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8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망국적인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망국적인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진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린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8일과 9일은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면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광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이해와 인내를 해주신 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서 심각한 재정난과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반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민선5기 1년 동안 우리 서구는 유례없는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특히 신청사 건립과 동천동 신설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어르신과 서민생활 안정에 행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은 작년에 3~400명이던 후원자가 3배 이상 증가한 1,100여 명으로써 수혜자는 1,8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은 그동안 108개 업체와 인력채용협약을 체결하고 10월말 현재 620명이 취업하여 당초 목표인 500명을 훨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나감으로써 지금까지 680여 건을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써 신․구도심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성․유덕․화정동 등 7개 지구에 총 430여 억 원을 투입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170여 억 원을 지원받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울여서 금년에는 LED 조명공사와 간판 정비, 복개상가 중앙통로 포장공사 및 닭전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에 우리 서구는 ‘건강도시 전국 랭킹 2위’, ‘지역녹생성장 우수기관’, ‘민원행정 우수기관’,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사회적기업 우수기관’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과는 32만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우리 구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실현을 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안정된 가운데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로 기반시설과 여가시설을 더욱 확충하면서 경로당 운영비도 한층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민생활도우미제와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도 더욱 힘차게 추진하여 서민들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적극 해소하고, 만성질환 예방사업과 방문보건사업 등을 전개하여 한층 특화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365 휴대폰 당직제와 직소민원상담자문단 구성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주민센터를 권역별로 정례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대화와 생생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양동시장 진입도로 개설과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 서구 장애인복지회관 확충 등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개 지구로써 전면개량방식으로 시행되는 화정2지구는 내년부터 LH 공사에서 본격적으로 보상협의가 추진될 예정이며,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동시장 전선지중화사업과 문화쉼터 조성공사, 도로 석재타일 공사, 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양동 건어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명품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지원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화정·염주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및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와 주변 도시계획 정비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맑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금당산, 백석산, 백마산 등의 9개 산과 풍암호수, 운천호수, 전평호수 등 3대 호수를 친환경적인 여가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심 가로수 관리와 도시 숲 조성 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 브랜드 육성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격조 높은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과 서구문화센터, 서창향토문화마을,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이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창 만드리와 풍암동 당산제 등 전통문화를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부지에 대한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서구민으로 남기를 원하는 신영·문촌마을 주민들이 조속히 생활터전을 찾아서 서구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광주시 및 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이상의 역점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2,338억 900만 원보다 7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총 2,411억 9,9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342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2,285억 100만 원보다 57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342억 5,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36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64억 3,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등에 4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에 306억 2,500만 원과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시비보조금 1,421억 4,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4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02억 1,800만 원, 재료비 등 물건비에 51억 9,200만 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에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지원,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에 1,388억 2,400만 원과 행정장비와 시설 확충에 303억 7,100만 원을, 차입금 상환 등에 19억 7,4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2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 실현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비,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433억 8,800만 원을, 경로당·노령연금·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 복지에 2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저소득가정 양육비, 아동급식 지원 등에 478억 3,500만 원, 장애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118억 2,000만 원과 예방접종, 방역활동, 방문보건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보건증진사업에 6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로․보안등 관리 및 보수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억 9,400만 원, 도로·하수도 개설 및 유지관리에 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함께 양동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1억 7,200만 원을,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녹지공간 조성, 공원·호수 정비사업 등에 1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청소 및 가정청소,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0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국악전수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및 서구문화센터 운영 등에 2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4억 5,600만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64억 8,600만 원으로써 모두 69억 4,2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긴축재정 기조에서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유럽발 금융위기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와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 여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과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 재정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를 비롯한 850여 공직자들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 등 구정의 기본목표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운영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구 구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0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망국적인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망국적인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많은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망국적인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한국경제가 미국의 경제 속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처리한 데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몇몇 통상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미래 세대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망국적인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망국적인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한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경제속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하여 우리 서구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몇몇 통상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어온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미래 세대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학자와 법률가, 시민들이 지적해왔다.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농업은 미국에게 송두리째 내어주는 망국적 협상으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였으며, 투자자국가제소권(ISD)과 관련하여 법조계에서조차 미국 투자자 우선법이라며 한국정부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소송에 휩싸일 수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뿐 아니라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며, 또한 약가를 상승시키고 의료보험 민영화로 영리병원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우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문제이면서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협정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진정으로 국익을 걱정하고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에서 오로지 다수정당의 힘에 근거해 한미 FTA와 같은 불평등조약을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에 의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다시금 유린당한 그날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분명 심판할 것이다.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세력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2011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방금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홍진태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