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교육도서관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문화예술과 외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심의에 앞서 문화예술과 사업들을 쭉 보면서 신규사업도 많고 추진사업도 많은 데 다 외부에 투여되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행사성 사업들이 많은데요. 직원들이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을…… 아마 서구에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을 하면서 도대체 직원들이 이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예산서 쭉 보면서 생각해 봐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결과물을 보면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그리고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은 결국 직원들이 다 이걸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부서가 행사성 경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문화예술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한 계획을 갖고 정말 알차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막 이것저것 벌려만 놓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서구여성합창단 운영비 관련해서 2,425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어요. 올해 단복구입비가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예.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을 매년 해주나요?
매년은 아닙니다.
최소한 단복이 10만 원 정도…… 더 한가요?
예.
드레스 이런 거니까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00만 원을 들여서 단복을 해 주는데 기존에 해 준 단복이 몇 벌이나 되나요? 서구청에서 해줬던 단복 현황은 조사해봐야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단복들은 물론 시대적으로 무대의상도 변하니까 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몇 년에 한 번 정도 해 준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어요. 요청하는 대로 다해 주는 것보다는 7,000만 원 정도 총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단복 구입 관련해서 요청하면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해 주시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일단 2021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단복 구입은 없었고 그 이전에 아마 구매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단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한다고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용, 봄용 뭐 사계절용은 아니겠잖아요. 한 2벌 정도 해주게 되면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입고 겨울용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을 참고해 주시면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예술가 작가전 관련해서 사업비 3,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미술작품…… 문화적 힐링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장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미술, 문학, 서예, 국악 등 장르별로 굉장히 활동가들도 많고 동호 회원도 많은데 지역예술가 전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미술 작품에 서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술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단체에, 한 장르의 문화예술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 계획을 짜서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시인협회에서 시화전시를 한다. 서예 작가들이 서예 전시를 한다. 뭐 이랬을 때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미술작품 쪽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정이 따로 있나요?
사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예술작가 전시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연 쪽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문인협회라든지 그런 문학단체들은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전시회 관련 부분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 전시작가사례비가 100만 원씩 해서 25명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사례비 100만 원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예술가들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작품을 임차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전시실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인작품 전시하는데 100만 원씩 25명한테 주는 건데 개인당 몇 점씩 전시는 하실 건가요?
전시는 각종 미술협회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미술 관련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의뢰해서 적절히 안배해서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작품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한 사례가 없었고, 다른 구를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관내 지역예술인들 중에서 관련 비영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작품을 구매하고……
그럼 작품을 구입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미술작품은 사실 부르는 게 값이지 않습니까?
예.
작품 1편당 얼마의 기준을 갖고 있나요?
150만 원 이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20점 정도 구매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매년 해 주실 계획인가요? 신규사업이라서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매년 안 해 줄 수가 없고 민선 8기, 민선 9기에서 작가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계속해 달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몇 점 아니면 한 해를 걸러서 구입 해 주고 그런 계획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겠습니다.
177쪽을 참고해 주시면 서구문화센터 시설보강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서구문화센터가 오래되어서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에요. 사실 여기도 매년 기능보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솔직히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요청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체적인 것은 못 했지만 일부분을 했고요. 이번에 4,000만 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연장 위쪽에 누수로 얼룩이 생겨서 그 부분을 수리해볼까 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보강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구비를 투여하지 말고 교부세나 교부금을 요청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지역예술가 전시 지원 여기에 작가사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쪽에 생활문화예술 지원이 올해는 예산이 2,000이었는데 1,500 증액해서 75% 증액이거든요. 15쪽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작품 구입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역예술가 전시 지원하고 작품 구입은 신규사업이고, 생활문화예술 지원은 증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예산서 169쪽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0억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다 감액 편성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과는 대폭 증액됐어요.
16쪽에 생활문화 아트벙커가 있는데 아트벙커가 뭔가요?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영어적 표현을 써야 되나요. 제가 아트벙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아트벙커라고 하면 알아먹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시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예술가 전시 지원, 생활문화예술 지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작품 구입 이 내용이 아트벙커하고 중복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작품에 대한 공간 대여하고 사례비까지는 있는데 작품 구매 근거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규사업이라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작품을 구입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작품구입비 3,000만 원을 이렇게 해놨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조금 규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전시나 행사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술가 전시 지원사업은 주로 타켓층인 지역청년예술가들을 모집해서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생활문화예술 지원 같은 경우도 장애인 쪽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상ㆍ하반기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작품 구입에서도 청년이나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작품을 구매해 줄 계획입니다.
22쪽을 보시면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이 있는데 용역기간이 23년 5월 9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로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서 올렸는데 용역 결과가 확인되어서 그 결과물을 보고 예산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요?
당초에 용역 발주할 때……
용역 발주해놓고 예산편성을…… 필요하다면 용역결과물을 보고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놔서.
위원님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당초 용역 발주할 때 2개 구간에 대해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용역사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개 구간에 대해 나온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도 영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에 따른 길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도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 구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산출내역에 보면 앵커시설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 지점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들을 말합니다.
문화예술과는 영어 표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앵커시설이 뭔지 저도 찾아봤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다른 사업 추진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우리가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보자는 취지인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영어적 표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맞으면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찾아서 잘 풀어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 성과지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에 억새축제 참여실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명으로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23년도에 8만 5,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숫자를 증빙할 내용이 없지 않으세요?
시에 의뢰해서 통신사 기반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통신사 기반으로 한다는 게 지나가는 차도 걸릴 수 있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확한 수치 계산이 어려운데 이것을 실적으로 넣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실적이 코로나였을 수 있지만 8만 4,000명이고 올해 8만 5,000명으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가 계획서랑 결과보고서라고 쓰셨는데 참여실적은 성과지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방금 이야기했는데 시에 요청해서 통신사로 그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뭐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그것도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직접 카운팅을 하지 이상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건데 이걸 성과지표로 왜 넣어셨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성과지표를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결과목표치 달성도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창억새축제 올해 예산 대비해서 4,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행사운영비로 해서 1억 정도 잡았고요.
작년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올해 축제를 개최해보니까 각 동에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창억새축제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800정도 계상을 했고요. 자연생태환경을 테마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요즈음 트렌드가 인생샷이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알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국사진공모전을 준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800만 원 정도 했고, 홍보도 대개 중요한데요. 서창억새축제 홍보 예산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할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 2,000만 원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다는 것은 대부분 신문 등 광고하시겠다는 건가요? 주요 내용이 어떤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신문이 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V……
○김형미 위원
엘리베이터 광고도 언론진흥재단에 맡겨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홍보 부분 때문에……
○김형미 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말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형미 위원
이번에 바뀌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아니, 원래.
○김형미 위원
원래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일을 누가 이야기해서 했는데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데서 해야지 언론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그러니까 언론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지금은 아예 사무관리비로 언론홍보비를 할 수가 없어서…… 억새축제가 원래도 2,000만 원 정도 신문 광고나 이런 것들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올해는 900만 원 정도.
○김형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2,000만 원까지 늘어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올해 축제를 해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로 언론이라든지 여러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형미 위원
실제 효과가 별로 없을 건데요. 서창억새축제가 직접 집행하시는 게 1억 7,000이고 시비를 2억 받아서 집행하시고, 청년문화학교 그리고 기타 다른 데 의뢰해서 하시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청년문화학교 문화의 신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2쪽에 여성합창단의 단원 수가 정확히 39명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지휘자가 빠져서 38명입니다.
○김형미 위원
지휘자가 빠져서 38명이란 말은 지휘자가 지금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11월 말까지 해서 위촉 기간도 됐고……
○김형미 위원
계약 종료가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본인도 사임을 한 부분이 있어서 12월 중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단복비를 2,000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적으실 때는 단원 곱하기 금액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단복 등 구입으로 그냥 2,000만 원 적어놓으시면……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행사운영비……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 600만 원 빼고는 왜 산출내역을 안 적으셨어요. 이게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그 옆에만 보더라고 3,800만 원 다 적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적으셨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제가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비교적 설명자료는 조금 늦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확인하실 건데요. 산출내역을 행사운영비 400,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적고 내용을 적지 않으셨어요. 산출내역이 행사 관련된 비용만 적는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옆에는 또 다 적으셨고 앞에도 다 적으셨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요. 작품 구입 할 수는 있는데 150만 원 곱하기 20작품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보관을 어디에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사무실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미술작품은 그렇게 창고에 놔두면…… 어쨌든 수장고가 필요한 이유가 미술작품을 놓기 위해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렇게 창고에 두면 작품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150만 원씩 20작품을 구매하신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미술작품이 1,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딱 150만 원짜리 20작품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150만 원…… 이게 작가마다 호당 금액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150만 원 일괄 20작품 이야기하시길래 이게 맞나 싶긴 했거든요. 500만 원짜리를 사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산출내역을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신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그냥 평균 단가로 해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형미 위원
미술작품의 평균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세워질지 모르겠으나 심사위원 꾸려서 서구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라든지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신 분들의 미술작품을 구입하시면 되는 거지, 딱 정해서 150만 원짜리 20작품을 어떻게 구매해서 창고에 보관하시겠어요. 사실 어려운 일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형미 위원
소통테마길은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국악문화학교 이번에 강사료를 조금 현실 가능하게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5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수강생 내용을 받아봤어요. 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형미 위원
뭐 시간당 5만 원이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긴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 9개 강좌 17반인데 260명이 참여하신 거예요. 17개으로 나누면 10명 정도 남짓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평균 15명 정도됩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그 아래도 2개 강좌에 14명으로 어쨌든 수강생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항상 듣고 싶다.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강사수당을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리는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사료를 왜 기타보상금에 넣어셨어요. 강사료는 행사운영비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타보상금으로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지적해서 많은 부서들이 강사료는 행사운영비로 하는데 기타보상금은 민간에게 반대급부성으로 행사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강사료는 기타보상금으로 지출을 못 합니다. 그동안 강사료를 계속 기타보상금에서 지출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법령이나 조례, 지침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김형미 위원
아니요, 기타보상금은 조례에 있더라도 민간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간식비라든지 식비 아니면 그때 참여 물품을 줄 수 있는 거지, 강사료는 지급 못 하고요. 강사료는 정확히 예산편성 기준에 행사운영비로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고, 강사료는 행사운영비에 편성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조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과가 적은 인력으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렇게 많이 진행하지만 과연 이 사업들을 전부 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다양한 사업들을 벌리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사업들만이더라도 내실 있게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설명자료 22쪽,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산출내역서를 받아봤어요. 일부 구간은 2억 8,500 또 1개 구간은 1억 1,500만 원 이렇게 시설비를 예산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런데 1개 구간에 공원 조성하는데 1억 1,500 그리고 시그니처 포토존 조성하는데 1억 1,000 또 앵커시설 리모델링 이렇게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앵커시설 위치는 선정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아직 위치까지는 선정을 안 했고요.
○안형주 위원
이거 그러면 민간시설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시설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민간시설에……
○안형주 위원
민간시설에 설치하시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차피 민간자본에 3개소에 2,000만 원씩 리모델링을 하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안형주 위원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공모를 해서 테마에 맞는 업종이라든지 지역크레이터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형주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민간자본에 저희가 2,000만 원씩 원을 해 주는 거네요. 이게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자본에 일부 투자를 해 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그게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안형주 위원
여기는 리모델링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임차보증금 2,000만 원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앵커시설 리모델링 말씀하시죠?
○안형주 위원
예, 임차료는 위에 따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앵커시설 리모델링 비로……
○안형주 위원
저는 이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임대차료도 지급해 주고 리모델링도 시켜주고 그걸 3군데에……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안형주 위원
그건 아직 안 정해지셨다는 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건 안 정해졌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볼께요. 시그니처 포토존을 조성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안형주 위원
벽화 조성 및 포토존 조성하는데 8,000만 원 그리고 트릭아트 포토존 하는데 3,000만 원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포토존 조성하는데 과연…… 견학 많이 다녀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안형주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안형주 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여기가 관광명소도 아니고 외부인이 들어오는 유입 구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포토존이나 벽화를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까 그리고 어떤 주제와 테마를 포토존으로 조성할지도 참 의문입니다. 과연 이 골목길에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길 정원 조성하는데 1억 1,5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수직정원 8,000만 원. 주차경계선 1,000만 원, 수평정원 1,000만 원, 공중정원 1,500만 원 구간이 3개에요. 55㎡짜리 길 2개, 50㎡짜리 길 1개, 이 구간에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보통 이런 지역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도로정비나 지역정비사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딱히 관광명소거나 사람들을 유입시킬 만한 메리트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뭐 특별하게 주변에 음식점이 있거나 카페가 있거나 어떤 특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 명소나 상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2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조차 의문점이고 이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많은 의문점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인근에 화정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도 유입되고 그러면 화정3동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드릴 수 있는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저도 가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신생 업종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 점심 때도 보면 직장인들이 그쪽 주변을 굉장히 산책길로 활용해서 지나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안형주 위원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저는 주제를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포토존하고 벽화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칫 잘못해서 관리 안 되면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작은 사업들은 대규모 단위로 사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다 흉물로 남아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안 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벽화사업은 지양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테마를 여기에서는 1억 이상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한다는 계획을 잡았다는 게 많은 의문점이 듭니다. 하여튼 이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같은 경우에 작품을 구매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거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거 논의해 본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아직은 없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기 지역문화예술인분을 발굴하고 초대해서 현재 서구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니즈 욕구에 대해서 간담회나 토론을 해본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김균호 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균호 위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정작 니즈 욕구 충족 이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석가탄신일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유스퀘어에 설치했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운천저수지에 트리를 설치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균호 위원
이게 설치와 철거까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한 달 정도.
○김균호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4,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내년에는 5,000만 원이 올라오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올해는 4,000이고요.
○김균호 위원
내년에는 혹시 얼마 예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하는데 매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균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진흥회 열어서 토론해본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토론은 없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렇죠? 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기능을 못 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 사업 방향이나 진흥 방향에 대해서 안건 올려가지고 논의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좋은 방안들을 얻을 수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김균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입니다. 단발적으로 한 달에 2,000만 원을 쓰겠다는 건데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차라리 유형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1회성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좋은 안건을 받아보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해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실 생각이 부서에서는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고민해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 때 상징물을 하고 있는데요. 시라든지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같이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김균호 위원
똑같은 패턴으로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뭐 이런 시각이 아니라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특색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예술가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경청해드리고 거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작품 구입 부분도 그렇고 이런 상징물을 쓰는데 예산을 그냥 소모성으로 쓰이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170쪽에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1,600만 원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이 행사가 올해 억새축제와 접목해서 행사를 치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올해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쓰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2,000만 원 조금 못 되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올해 계상해 놓은 총예산이 2,960만 원인데 작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억새축제와 접목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진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억새축제와 접목해서 할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이 사업비는 억새축제 예산에 반영 안 하고 따로 이 사업비는 추진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억새축제 총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수영 위원
3억 8,000 정도 예산인데 다른 예산들하고 접목하다 보면 아마 억새축제로 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억새축제 관련해서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 홍보비를 각 실ㆍ과에서 홍보 사업으로 했던 것들을 홍보실에서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각 과에서 했던 홍보 관련 예산을 홍보실에서 이번에 일괄 홍보하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그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구요.
○김수영 위원
완전 별개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홍보하는데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연계성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홍보는 서구청에 홍보실이 있으니까 충분히 언론매체 통해서 또 지원 예산도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각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을 보시면 서빛마루 문예회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4억 3,9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행사운영비가 2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400만 원짜리 행사를 12회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행사를 8회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0만 원 행사를 4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서빛마루 공연 관련해서 2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작년 6월에 개관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1회씩 기획공연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품격 있는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월 1회 기획공연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연 횟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기획사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2,000만 원짜리 공연을 8번…… 한 공연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연을 저도 한번 관람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행사성경비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야 되는 건지 또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잘 따져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공연장 종사자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연장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현재 직원들이 6명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6명이 워크숍을 5번 갈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횟수로 해서……
○김수영 위원
그 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3명이 이틀 정도 하는데 15만 원 해놨어요. 이 종사자들이 워크숍이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크숍이 5회 정도라면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워크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종사자 중에 조명이라든지 음향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워크숍을 참여해야 하는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것 같고요. 선진지 벤치마킹은 아무래도 문화라는 것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시설들을 돌아볼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물론 워크숍도 좋고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소통테마길 용역중간보고회할 때 참석해서 들어봤습니다마는 몇 개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음식특화거리로 연계한 사업도 있고 문화의 거리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화정3동에 있는 근린공원 여기는 제가 1주일에 3번 정도 그 주변 골목으로 운동을 다닙니다. 제가 광덕고 주변에 살기 때문에 광덕고 뒤쪽으로 돌아가면 화정3동 이 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적이 너무 드물어서 때로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냥 양쪽이 주택가라서 사실 이게 한계가 뭐냐면 주택가 골목은 주차장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양쪽에 차량들을 주차해 놓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통길을 해서 포토존이나 벽화를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달리 완전히 주택가는 차량 때문에 모든…… 일단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포토존을 해 봤자 주차하기가 불편하게 된다고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골목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거기는 그야말로 인근 주민들 몇 분 정도 트래킹하는 그리고 운동시설 잠깐 이용하는 정도인데 이 골목이 사방으로 뚫려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구가 유입되고 뭐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순수한 골목길 위주로 화정3동 파출소 바로 뒤쪽에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테마길로 만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평동은 주로 반려동물 친화특화거리로 만들 것이고 예산이 1억 1,500 정도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반려동물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이 길에 하고 있는데 물론 용역을 하면서 다 봤겠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그 공원을 다니는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염려가 되고, 다만 이런 것은 요청했어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풍암생활체육공원 한편에 해 주면 좋겠다. 운동 나와서 그쪽에서 왜냐하면 공원 전체를 데리고 못 다니게 하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가족들이 그 공간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은 있었지만 소통길에 반려동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사실 일반인들이 때로는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108% 정도 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위원장 오광록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청장님의 시책이나 중점사업이 많이 몰려있고 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향유 측면에서는 공감하는데 각 부서에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유독 문화예술가가 너무나 많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뭐 행사 비용이라든지 축제 비용 다시 말하면 소모성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용역 부분으로 진행되어서 이게 과연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잘 반영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모성 경비는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제가 누차 앞전 행감이나 앞에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박물관이 없어졌는데 오늘 나온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작품 구입에서 그 작품을 구입하면 보관하는 수장고가 있어야 되고, 수장고는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구입해서 창고에 넣으면 작품 손실이 분명히 올 것은 사실일 건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작품을 구입해서 창고에 넣으면 예산을 허투루 쓰는 비용이잖아요. 창고에 넣으면 작품이 손상될 건데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놓으면…… 문화예술활동하는 작가들에게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이게 눈에 뻔히 보이듯이 작품에 손상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 나중에 작품을 수장고에 비용 처리하면서 보관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고민없이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부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앵커시설 임차료 3개소 해서 3,249만 원 그리고 앵커시설 임차료보증금으로 기타자본이전해서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차료가 2개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일단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 있고 또 매월 들어가는 월세 개념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되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전국적으로 앵커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인터넷으로 쭉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같이 임대로 하는 경우가 없이 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 즉 매입해서 하는 것이지, 임대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임대해 주고 그 시설을 확보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서창향토문화관처럼 지속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 3군데 지정해서 우선 매입하기는 곤란하니까 임대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는데 그러기에는 5억 3,000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첫 사업 치고는 손실이 크지 않는가 하는 예상이 들어요.
서창향토문화관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개념으로 임대해서 4억 넘게 시설비 들여서 공사한다는 것은 도시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시설 의미의 앵커시설 이거에 임대차는 맞지 않다.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앵커시설에 따라서 주변의 지가 문제라든가 상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부정적인 개념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즉 매입할 것인지 임대차할 것인지 또 운영의 주체는 누가 하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꼼꼼한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소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소현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일단 사업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계속 설명자료를 잘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49쪽에 이게 기투자가 하나도 없는 게 맞나요? 이런 사업은 기투자를 꼭 써주셔야죠. 그래야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는데 2024년도 예산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투자 표가 왜 있습니까? 51쪽에 산출내역 이게 맞아요. 500 더하기 500이 어떻게 1,980만 원인가요? 아니, 이런 것은 보시면 안 되나요. 왜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53쪽에 시설비가 2억 500인 거죠? 시비랑 구비가.
○경제과장 정소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자부담은 직접 집행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소현
자부담은 상인회로부터 받아서 자부담으로 별도 편성됩니다.
○김형미 위원
예산서 192쪽에 양동복개상가 옥상방수에서 시비랑 구비 그러면 자부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어쨌든 예산액이 시비 더하기 구비는 2억 2,000이 아니잖아요. 1억 7,000하고 3,400인데 어떻게 2억 2,000이 됩니까? 여기에 그러면 2억 500만 원으로 표기를 하셔야 맞잖아요. 어떻게 예산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경제과장 정소현
이 부분은 예산팀으로 확인을 했는데 자부담분은 예산서에 별도 표기가 되지 않아서 총 합으로만 나오고……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입력은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경제과장 정소현
저희도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예산이 별도 표기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내용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거 보면 예산서에 시ㆍ구비만 있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에서 오늘 오전에 자료를 갖다주셨어요. 어제 갖다주셨나요? 새로운 내용 수정해서 더 써가지고 오셨는데요
경제과 주요 예산 반영 및 증감사업현황에 보시면 사업내용 축소해서 3개 분야에서 2개 분야 추진으로 예산 감액이라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예산이 감액됐나 하고 봤더니 예산은 그대로 3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어제 주신 사업별 편성 설명자료 11쪽에도 사업 예산이 어떤 게 축소됐는지 내용이 안 쓰여있어요. 어떤 게 축소되고 무슨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11월 초에 최종 예산안을 작성할 때 방안은 3개 분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난해 3,300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24년은 3,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업 내용을 축소하시겠다고 썼잖아요. 어제 별도로 자료 갖다 주셨잖아요. 여기에 2개 분야라고 써 있는데 어떤 게 2개 분야입니까? 3개 분야에서 2개로 축소하셨다면서요. 이거 어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축소됐냐고 물어봤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경제과장 정소현
어제 작성한 부분에서 증감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에도 3개 분야를 하는 것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진짜 죄송한데요. 어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직접 써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사업내용 축소로 3개 분야에서 2개 분야 추진으로 예산 감액이라고 써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사업비를 축소하였고, 규모는 현재 상으로는 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죄송합니다. 제가 증감내역을 새롭게 작성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매번 이렇게 착오가 있고,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인데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3개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개로 축소하신다고 했을 때는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쓴 것이지 않아요?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 어디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작성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팀장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증감사업현황 어제 갖다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오래 전에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제 새로 경제과 행감 이후에 더 내용 보완해서 갖다주신 자료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앞뒤 1장짜리 자료에 본인들이 이렇게 써서 주신 자료들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느 팀에서 작성하셨어요? 그분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작성하신 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뒤에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은 자리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팀장 박진철
소상공인진흥팀장 박진철입니다.
행감 끝나고 주요 증감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내년에 온라인진출하고 모바일마케팅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사업을 합쳐보자 그런 취지로 썼는데 그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팀장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센터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진흥팀장 박진철
센터 직원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작성했는데 내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센터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3개 사업을 2개로 축소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 오광록
센터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예.
○위원장 오광록
그럼 나와서 하십시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올해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피드백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온라인진출 지원과 모바일마케팅 교육은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담당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서에서 작성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센터장님은 그러면 원래 직원들이 작성하면 아무것도 안 보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보고하긴 하는데 그것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왜 매번 일을 놓치세요. 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그러면 사업별 편성 세부설명자료도 그거에 맞게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3,000만 원을 온라인에 뭐 1,000만 원을 쓸 건지 라이브커머스에 2,000만 원을 쓸 건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새로 작성해서 오신 자료는 제대로 써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제가 알기로는 큰 방향을 이번에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더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라 센터장님이 이 사업 설계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예산 예산심의에서는 “온라인진출과 모바일마케팅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라이브커머스 1,500만 원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세워주시면 거기 안에서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랑 뭐가 다릅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
라이브방송은 올해 산출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몇 회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모바일마케팅과 온라인진출을 분할해서 진행하겠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런 산출내역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내용도 없는데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설명자료 70쪽에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1억 하고 수료업체 현판제작구입비 500만 원 그런데 이 산출내역 근거가 올해 진행했던 장사의 신 아카데미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2,000만 원이 넘는 금액과 특수한 업체들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제한입찰 또는 경쟁입찰을 붙이죠. 그런데 이 산출내역서를 보면 올해 진행했던 업체와 동일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경제과장 정소현
올해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일단 공고를 올려서 진행하였고요. 작성하는 기준에서 내역을 참고하고 인건비 기준을 참고한 것이지, 반드시 동일 업체와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안형주 위원
이 산출내역서 과에서 작성하셨어요. 아니면 제한입찰받을 때 용역사에서 받은 내역이에요?
○경제과장 정소현
이번에 저희가……
○안형주 위원
입찰받을 때 행사용역비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업을 수행했던 용역사에서 작성한 용역비 산출내역서에요?
○경제과장 정소현
이번 산출내역은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거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안형주 위원
장사의 신 아카데미 이게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강사 비용만 5,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비가 1,7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7에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연 그 비용을 투자했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과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개별 몇 분들을 만나 뵙고 강의를 들으신 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분 한분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장사하실 때 갖고 있던 가치관 자체에 변화를 가져왔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여기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인당 140만 원씩 교육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개별컨설팅은 진행합니까? 이거 집단교육만 진행하지 않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올해는 집단교육을 하시고 그분들께서 1강의 교육이 끝나면 별도 한분의 업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같이 컨설팅을 하시면서……
○안형주 위원
그러면 이거 40군데 다 돌았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40군데까지는 아니고 8강을 했기 때문에……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8군데잖아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안형주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컨설팅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소현
개별컨설팅 40군데 다는 아니었습니다. 장소로는……
○안형주 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라든지 지역상권 그리고 개인들의 마인드를 얼마나 개선하고 바꿨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6쪽을 보시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여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업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별도 전체 사업현황 말씀하시죠?
○안형주 위원
예, 올해는 여기에다 지원센터에서 어떤 과업들을 운영한다고 명시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앞으로 다 빼고 경영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뭐해요?
○경제과장 정소현
혹시 별도 자료로 해서 제공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안형주 위원
아니, 이게 명시를 해 주셔야 알지 그냥 이것만 줘버리면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밖에 없잖아요.
○경제과장 정소현
앞으로 센터 사업에 대해서 항상 앞쪽에 전체 사업 현황을 반드시 표기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아니, 여기서 사업해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어떤 사업해요?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은 특례보증, 희망길라잡이, 온라인 비즈니스, 다시 서기 프로젝트, 장사의 신, 서포터즈 운영과 멘토단 그 다음에 소상공인 컨설팅과 신규사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소상공인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다시 여기서 다 진행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 다 앞으로 빼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이라고만 적어놓으시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왜 센터가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왜 사업비 5,500만 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정소현
항상 자료 작성 시 유념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과연 이 센터가 존재 의미가 필요한지도 의문점이 들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정소현
제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센터 관련해서는 총괄 현황을 앞쪽에 표기하도록 유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신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소현
전국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한 10개소 정도로 현황은 파악해 놓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의회가 심의할 때 가장 난감해요.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편성해 오면 의회에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5.4%가 소상공인 1만 2,350명이라고 하면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이 순수한 구비 2억입니다. 이 2억을 들여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30만 원씩 667개소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최대 30만 원씩 지원했을 때 수치입니다.
○김수영 위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지난 9월부터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김수영 위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들하고 혹시 대화를 해본 적도 있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실제 이 사업은 광주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관련한 지원사업이 공고가 나가서 저희 구로도 관련 문의가 많이 있었고, 소상공인분들이 북구의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런 사업들은 특히 신규사업은 처음에 한번 시작해놓으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계획도 충분히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편성권이 서구청에 있고 심의ㆍ의결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핑퐁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던져 주는 것 같아서 아쉽구요. 또 이런 예산들은 선심성예산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어요. 얼마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매년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연도에 안 받는다든지 몇 년에 1번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청인들이 중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년 연 매출 1억 이하 관내 임차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도 충분히 세워야 맞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희망길라잡이나 다시 서기 프로젝트나 다 똑같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예, 혹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소상공인 관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나 중복 부분을 명확히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72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내 50개 점포 대상으로 사업 진행하실 거죠?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안형주 위원
밑에 산출내역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컨설턴트 강사수당이 3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있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공무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1급 기준으로 해서 2시간을……
○안형주 위원
몇 급이요?
○경제과장 정소현
1급 기준입니다.
○안형주 위원
여기 보면 1대1 컨설팅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따지고 보면 1시간만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안형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1시간에 35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정소현
강사수당 일반 1급 기준으로 해서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은 산출해 놓았고……
○안형주 위원
과장님, 보면 상담하는 내용들이 세무, 법률, 자금 상담, 마케팅, 정리수납 등 해당 분야 전문컨설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셨다시피 1급 기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학력자 또는 국가대표 지도자급에 준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기준표거든요. 그래서 1급이라는 기준이 꽤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렇게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요.
○경제과장 정소현
모든 대상자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일단 세무나 법률 그런 전문 분야와 일반적 분야를 분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이것도 제대로 운영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컨설팅사업을 추가로 접목시킨다는 게…… 이 50개소 다 찾아다니려면 관리 감독할 때 엄청 힘들어요. 개별컨설턴트들한테 다시 계획 받고 결과보고 받고, 일정 잡고 하려면 내가 볼 때 담당하는 팀 또는 센터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것까지 고민해 보셨나요. 충분히 팀에서 소화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정소현
팀에서 이런 업무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반영해서……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연 이 사업을 12월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성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가 시험 무대도 아니고 무조건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벌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신규사업이죠?
○경제과장 정소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구비 3,500 정도 들어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연 20일 정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소통테마길 그리고 문화축제까지 있는데 물론 집집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20일 정도 금, 토, 일에 하는데 풍암생활공원 등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들은 적도 있으나, 연 20일 그리고 특별히 금, 토, 일요일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그 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운동도 하고 스태킹도 하는데 금, 토, 일에는 풍암생활공원을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축제를 하더라도 최대한 반려동물들을 싫어하고 기르지 않는 일반인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 지속적으로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에 대한 수요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사실 도심 여건에서 원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팽팽팽한 민원이 맞서는 상황이라서 설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으로 설치하면 그 민원을 극복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풍암생활공원에 일정 부분 임시적으로 시설을 조성해서 반려인들을 위한 행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걸 위탁 맡겨서 할 건가요. 아니면 직영하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행사운영요원은 직원이 아니라 뭐 행사 진행할 수 있는 요원들과 함께 한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소현
행사운영요원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때 그 기간 동안 일단 고정적으로 그 시설물에 배치하는 인원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뽑는가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임시적으로.
○김수영 위원
아무튼 이 사업 역시도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좋겠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지 않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자료 72쪽이고 예산서 194쪽입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정소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때 경제과가 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요. 기존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가는 과정이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벌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을 할 때 다른 부서하고 혹시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 현재 상으로 아직 계획 단계여서 다른 부서와 이야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계획 단계라서 이야기를 안 해봤다고요.
이게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2023년도 7월 18일자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시책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또 하는 것이…… 그때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왜 일몰사업으로 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유사사업인데 그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시책일몰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 지지도 않고 자꾸 신규사업만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고개만 끄떡이지 말고……
○경제과장 정소현
당초에 저희가 좋은 교육을 하고 그런 취지여도 소상공인들이 여건상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계획하였는데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조금 이따가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잖아요. 그 안에 사회적경제기업도 들어 있고 협동조합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하겠다고 하니…… 아무튼 이런 내용을 다른 부서하고도 확인해보고 특히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유사중복사업이 있는가, 그것이 왜 일몰사업으로 됐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이런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소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멘토멘티사업 있죠?
○경제과장 정소현
예.
○위원장 오광록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11월에 멘토멘티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이 사업을 했죠?
○경제과장 정소현
예.
○위원장 오광록
그래서 멘토 10개 업체가 한 업체당 멘티 2개씩 해서 20개를 했는데, 멘토 매출 자료와 멘티 매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소현
멘티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소상공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 10억으로 음식점이나 그런 기준을 잡았고, 매출액 비교하는 별도 자료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요. 멘토는 멘티 업체에 가서 사업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을 전수해 주고 또 때로는 음식 부분도 전수해 주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멘티가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멘토 매출이 2억인데 멘티 매출이 10억이에요. 그거 가서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계획을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자료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정만 해 놓고 한다? 지금 했잖아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진행 중이고 진행 완료한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허술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멘토멘티 이 말만 가지고 와서 주변에 멘토하고 멘티한다. 그런 허상의 단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멘티가 멘토를 가르쳐야 할 상황이에요. 잘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SNS서포터즈 운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 행감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왔네요. 서포터즈 운영을 왜 4개월만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 11월에 계획을 잡을 때는 집중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4개월로 계획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SNS서포터즈가 어떤 개념입니까?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온라인 소상공인 업체들의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강화하는 개념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SNS서포터즈들이 골목상권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자기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거잖아요. 이 이상이 있나요?
○경제과장 정소현
일단은 서포터즈단들이 온라인상에서 인지도가 없는 그런 골목상권 맛집들을 가서……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인지도가 없는 골목상권의 맛집을 서포터즈가 가서 밥 한번 먹고 자기 블로그에 올리면 인지도가 높아지냐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조차도 사업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SNS서포터즈 운영은 그냥 맛집 가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서구 프렌즈도 다른 내용인 거잖아요. SNS서포터즈가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이 아니라 특정 맛집 여러 군데 가서 뭐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새로 써주신 내용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강사 2명이 2회 한다고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SNS는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SNS 활용에 능통한 대학생 및 청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 강사보다 훨씬 더 잘해요.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올리고 이런 내용을 훨씬 더 잘 안다고요. 그럴 것 같은 차라리 강사나 이런 거 다 빼고 서포터즈 활동 내용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와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10만 원씩, 3회, 10명, 4개월 기타보상금 이렇게 써 놓으시면 어떻게 압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돼요. 왜 4개월만 하는지 그것도 10만 원, 3회, 10명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성과보고 영상제작은 어떤 영상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뭐 블로그에 올린 글만 올려서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바뀐 내용이 없잖아요. SNS서포터즈를 운영하시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가게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거에 따라서 활동비를 주셔야지, 여전히 10명에 3회, 그것도 1건당 10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면 원래 계획보다 이게 더 과한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정소현
11월 초에 작성된 시점에서……
○김형미 위원
작성된 시점에서 주신 거고요. 그 이후로 저한테 주신 것도 별반 내용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정소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산출기초는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자료상은……
○김형미 위원
오늘 오셔가지고 산출내역 하나도 없이 본예산 세워주면 산출내역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왜 본예산을 세워줍니까? 본예산에 산출내역이 있어야 “아, 이런 내역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세우는 게 본예산이에요. 산출내역 없이 일단 세워주시면 나중에 산출내역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주고 난 다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고 오늘마저도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47쪽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20만 원 한도로 70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회적약자는 시 조례에서 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정소현
예.
○백종한 위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사회적현상으로 운둔형 외톨이 등이 정확하게 장애라든가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제과장 정소현
이번 예산안의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 조례에 근거하고 시에서 일단 종합계획을 저희에게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시에서 조례로 정한 대상자만 명시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나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별도로 계획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백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72쪽에 대한민국 명장 MBA하고, 191쪽에 실전형 청년외식창업 아카데미 2개를 한꺼번에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MBA를 보면 우리 지역에 안유성, 마옥천 두 명장이 참여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대한민국 명장 MBA나 실전형 청년외식창업 아카데미를 보면 전체 총사업비 중에 강사수당, 컨설팅비용 포함한 교육비가 과반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명장 MBA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백종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과 별도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경제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청년기업인이나 소기업 운영하는 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일자리청년지원과는 일자리청년지원과대로 별도 사업하면서 교육비나 이런 게 과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상제작비로 400만 원을 해놨는데 이 비용은 뭔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이것은 스케치용 영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수당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강사수당이지만 나머지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장 가서 요즈음 TV 프로그램 보면 음식점들 망하고 있다든지 어려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현장에 가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레시피도 개발할 수 있도록 1대1로 컨설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상제작은 스케치영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담아서 제작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청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작해보고자 합니다.
○백종한 위원
이것도 예산을 400만 원 편성해서 외부에 도움을 받아서 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저희도 같이 하고요. 입주 기업 중에 영상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해서 같이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예산액 대비 교육비나 영상제작비 이런 게 과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심사수당은 20만 원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만 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뭡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일단 1시간 기준 1급으로 할 경우에 1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런데 심사를 하다보면 소요시간이 2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는 청년외식창업 아카데미 홍보 예산이 별도로 15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홍보 유인물 및 현수막 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프로그램을 위한 홍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놓은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대한 홍보 예산은 홍보실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에 한정해서 별도로 유인물과 현수막을 제작하겠다는 취지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150만 원을 편성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15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축제하고 맞물려서 하다보니 다양한 홍보물품이나 홍보 플랜카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150 만 원을 해놨고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직 정확하게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이나 홍보물, 현수막 제작 부분 등에 대해서 약간 과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산서 233쪽을 참고 해 주시면 2030서구 청년PI스쿨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주 1회, 총 4주에서 6주 정도에 4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6,000만 원 중에 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는데 4기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맞춤형 단계별 역량 강화 및 취미활동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역량 강화를 시키고 그에 따른 취미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건 어디서 할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이 예산은 서구청년센터에서……
○김수영 위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개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개관하게 되면 1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청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비용이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맞춤형도 하고 단계별 역량 강화도 하고 취미활동프로그램도 갖겠다는 건데 1기수가 주 1회 해서 4주에서 6주 정도 하면 4번에서 6번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여기가 조금 설명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질의를 통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럼 먼저 설명해보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 1회로 되어 있는데요. 맞춤형PI브랜드 그러니까 진로를 찾는 과정은 6주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취업마스터 과정이라고 해서 4주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하게 되면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일단은 10주 과정이 되는데요. 그것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평일반과 주말반해서 2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미활동반은 계속 공부만 하면 지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취미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2주 과정 넣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괄로 보시면 12주에서 14주 과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10주는 정확하게 역량 강화를 하고 취미활동반은 2주 정도 더 운영할 거라는 말씀이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취미활동은 주로 뭐를 합니까? 본인이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취미활동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청년들의 심리 안정이나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청년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공예나 드로잉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취미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취미활동프로그램은 1주에 몇 번 할 겁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현재 계획은 1주일에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김수영 위원
2주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취미활동은 한두 번 해서 취미활동을 숙지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뭔가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1번, 2번 배워서 완성작품을 내고 이러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취미활동이지만 연계성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10주 정도 과정을 거치면 창업을 하기 위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을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지금 기수당 20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1대1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룹형으로 교육을 할 필요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6주 과정은 자기 진로를 찾는 과정입니다. 6주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를 찾고, 4주 과정은 취업마스터 과정으로 자소서 쓰는 법이라든지 스피치 모의교육 그러니까 면접 볼 때 어떤 스피치로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하고 이미지메이킹, 프로필 사진 등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결과물을 잘 내야 되니까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189쪽을 보면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도 대학생들이나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재학생이나 휴학생을 대상으로 10명 정도 서구청이나 동 행정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몇 개월 단위로 하는데 계약직들을 대학생, 재학생, 휴학생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거잖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대학생들 선발 기준을 내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선정은 어떤 자격을 갖춘 친구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정할 생각이신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현재까지 세부사업이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서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일단은 인원수나 시간, 이런 부분도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른 지자체 선정 방식을 보니까 이것을 심사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전산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도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인데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주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고요.
○김수영 위원
주민들도 개인이 있고 단계가 있고 뭐 동아리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려다가 못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지만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개인이나 단체나 동아리 이런 근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려야 되거든요. 서구청에서 뭔가 하고 자 하는 사업을 마치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이것을 반영하면 안 된다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 근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 내용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잘 추진하시고,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79쪽에 사회적경제 모바일플랫폼 운영이 있는데 모바일플랫폼이 어떤 걸까요? 개념이……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홍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모바일플랫폼 운영이라는 사업명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모바일플랫폼은 과에서 직접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SNS 활용해서 홍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렇게 몇 개월 운영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1년입니다.
○김형미 위원
1년이면 1월부터 12개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1월부터 사업계획 수립해서 내리고 나면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11개월이면 이 기간에 인스타그램이 월 20회, 블로그가 월 12회, 페이스북이 월 20회가 맞나요? 이게 그럼 한 달에 52회인데 이거 게재해서 11개월 동안 운영하는 금액이 1,500이 맞아요? 작년에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몇 건 게재하셨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작년에는 블로그에 게시물이 118건 올렸고, 인스타그램에 123건, 페이스북에 123건 게시하였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맞지 않네요. 월 20회면 6개월에서 7개월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인스타그램을 월 20회 한다고 하셨는데 123건이면 6개월에서 7개월 뭐 길게 봐도 이 정도 내용밖에 안 되는 거고요. 월 20회로 해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개월 수가 2월부터 11개월이 아니셨을까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부위원장 안형주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팀장 안은미
사회적경제팀장 안은미입니다.
올해 모바일플랫폼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용역 시작 일짜는 확인이 안 되는데 한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최소 월 20회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수치이고 공모사업이 있거나 정부지원사업이 있거나 했을 때는 월 20회를 넘길 수도 있는 거고, 1월은 사업 시행 전이기 때문에 5번, 6번 이렇게 횟수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과업지시할 때 올해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서 업무량을 조절해서 내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올해 과업지시서에 월 20회, 월 12회, 월 20회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과업이 달성 안 되면 마지막에는 계약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팀장 안은미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고요. 월 20회 정도의 분량으로 과업을 내렸고 평균적으로 11개월하면 220회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게시물이 123건, 인스타그램도 같이 올리니까 123건이고 블로그 118건이 올라왔어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김형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10월 말 기준이라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을 진행한 거네요?
○사회적경제팀장 안은미
예.
○김형미 위원
그래도 20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지출 안 하셨을 텐데 아무튼 지출하시면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금액 대비해서 조금 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인스타그램이랑 페북이랑 같이 올리긴 하지만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1, 2월은 없을 거고 많은 달은 많을 건데 어쨌든 평균치를 내더라고 조금 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명장 MBA와 뒤에 주민참여예산이긴 합니다만 청년축제랑 외식산업 아카데미, 청년점포 임대료 지원이 다 경제과랑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서구청년축제는 청년문화학교를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 모로 겹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일인가 싶어요. 서구에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191쪽에 서창억새축제 가신다고 하고 청년축제는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청년의 날에 개최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청년 주간이 9월 세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렇다면 대한민국 명장 MBA 같은 경우는 더더욱 경제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많이 겹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일자리청년지원과는 신규사업이 뭐 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명장 MBA하고 센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PI하고 가장 큰 건은 2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청년PI스쿨하고 대학생 행정인턴, 서구청년축제, 외식창업아카데미 이걸 다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그것은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청년센터에서 직접 진행하는 건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PI스쿨 운영 전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청년센터는 이 사업 하나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반하고 주말반을 추진하고 공간대여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형미 위원
어쨌든 직영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청년센터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막상 실제로 사업을 PI스쿨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대관하시겠다고 하시면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MBA 사업은 다른 데서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아니요, 없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럼 서구가 처음인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물론 청년들도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으로 보기에는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장 MBA를 추진하게 된 사유는 아무래도 서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단이나 대학이 없어서 서구에서는 생활밀착형 창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요식업을 특화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것들이 많지, 이렇게 단계별 교육은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MBA 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게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요식업을 창업 중인 청년기업가 19세에서 39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일단은 신청을 받고 나서 서류하고 면접 심사를 거쳐서 뽑을 계획입니다. 면접이나 서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명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아직 안 나눈 상태라서요. 촘촘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클 수 있는 즉 라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기업을 선택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올해 장사의 신 아카데미에서 %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구에 명장이 두 분 계신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만 상당히 겹쳐 보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이런 사업들이 일단 예산 세워주시면 뭐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래서 앞에 경제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계속 지적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이런 것도 19세부터 39세까지 서구에서 몇 년 동안 했고, 월 매출액이 얼마 아니면 점포 사이즈가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고 그리고 몇 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컨설팅 10팀 말고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FNB 분야로 하기 때문에 10팀으로 하지만 조리 분야 5명하고 제빵 분야 5명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장사의 신과는 달리 저희는 레시피 개발까지 해서 스케일업 시킬 수 있는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0팀이라고 하면 2개 다 요식업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어쨌든 요식업에 있는 식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명이 아니라 팀으로 하시겠다는 이걸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그럼 조리 분야 5팀, 제빵 5팀을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기준을 알려주셔야 예산 3,000만 원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3,000만 원을 서구에서 투여했을 때 “아 정말 이 사업이 서구 청년기업가들에게 참 좋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없어서 과연 예산을 또 세워서 다른 사업들처럼 이게 유야무야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될까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162쪽에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보면 시급이나 4대보험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균호 위원
이분들이 산재사고라든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추가적으로 단체상해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험 같은 뒷받침 제도는 있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
○김균호 위원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도 가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하고 연계해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균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구청에서 가입해 준 단체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험들이 있어야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해서 그런 분야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하고 그런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자분들이 위자료를 요구하면서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산재보험 내에서 처리가 되는데 혹시 그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별도로 소송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요. 산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위자료라든지 보상 항목 자체가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민간보험 업체에 넣어줘요. 그래야 방금 말씀하신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뒷받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도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미비점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현재 서구청이 서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거기까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게 일자리청년지원과의 존재 이유이고 본질이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있는 과잖아요. 그런데 관내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앞뒤가 맞을까요? 본질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 좋은데 이거 기반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조례에서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막 한다는데 방향이 맞을까요? 제가 본질적인 것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파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실태보고서가 있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청년기본계획을 2021년도에 수립했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럼 그 기본계획에 2024년의 계획이 실려있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김균호 위원
매칭을 하면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본다는 이야기죠. 계획은 계획대로 잡아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스타트업센터 있잖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균호 위원
지금 청년 입주해 있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균호 위원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지금 8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이 작년 5월, 6월경에 들어오셨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올해 입주한 기업이 5개소 있고, 2년차 기업이 3개소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5개가 나갔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기존에요?
○김균호 위원
예, 독립한 건가요? 잘 돼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간 겁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물론 잘 되신 분들도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럼 거기 성과물에 대한 지표 관리하신가요? 보고서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그 부분에 대한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속 관리는……
○김균호 위원
왜 보고서를 작성 안 하실까요? 그냥 사업하고 보내고 끝나는 겁니까?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균호 위원
올해 또 신규 들어오면 관리하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하고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별 협업, 안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실무 과까지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과끼리 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경제과할 때 말씀하셨는데 노무나 재무 관련되는 것은 컨설팅한 사업하고 연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 협업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균호 위원
저는 과장님의 그런 인식이 대게 유감이거든요. 협업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워딩 자체가 상당히……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균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자리청년지원과는 경제과하고 늘 소통하고 늘 협업해야 되는 과인데 그냥 각자 사업의 과업이 주어지면 그냥 달리고만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더욱더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제공, 이게 본질인데 거기에 대한 시책도 없고 제도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자체가 이건 본질적으로 기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방향 설정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협업해서 과업을 나눈다든지 소통을 통해서 같이 과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이 대게 유사한 사례들이 많아요.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조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하지, 이런 느낌을 갖는 사업들도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최대한 그리고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균호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저도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주 위원
아니, 어떻게 협업할 일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죄송합니다.
○안형주 위원
과장님의 마인드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마인드가 퍼져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협업할 일이 많이 없다니요. 협업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셨어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중복된 사업들이 있다 뭐 다른 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과장님 입에서 정작 지금까지 협업할 일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위원장 오광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얼결에 잘못한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 창업으로 한정돼서 생각을 하다보니 청년 창업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의 범위에 청년들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과에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협업하면서 많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든지 더 협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주 위원
과장님, 취업하고 창업한 청년들이 성장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경제과라고 생각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맞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김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단순 지원 그리고 일시적인 지원과 혜택으로만 모든 사업이 끝나버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자들이 혜택과 본인들이 취해야 될 것들은 서구에서 받고 더 이상 지원과 메리트가 없으면 다른 자치구로 다 빠져나가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유감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내지는 단체 그리고 기관들과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청년들과 소상공인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청년에 대해서 특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협업이라는 단어가 제발 말로만 안 끝나시고 실질적으로 다른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설명자료 188쪽을 보시면 2030서구 청년PI스쿨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뭐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진로찾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찾아주고 취업 역량을 갖춰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 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학생이 취ㆍ창업 준비생, 청년 직장인들이 있는데 대상별로 커리큘럼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목적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물론 학생이나 취ㆍ창업 준비생, 직장인들로 되어 있지만 진로 찾기는 내가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진로를 찾아주는 맞춤형PI브랜딩 과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반하고 주말반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학생들도 수업에 바쁘면 참여가 불가능하고 직장인들도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참여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2개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안형주 위원
이거 산출내역서를 보면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1회에 100만 원씩 들어가서 10회, 4기까지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그럼 총 40회 운영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안형주 위원
그리고 취미활동프로그램에 30만 원씩 10강좌, 2회 이건 20회 운영하신다는 거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모집인원들은 몇 명씩이나 돼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일단은 기수당 20명 잡아놨습니다.
○안형주 위원
20명씩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안형주 위원
그럼 이거 2개 프로그램이 다른 거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일반적으로 브랜딩 과정을 거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진로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취업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니까 20명이 10주 과정을 들을 수도 있고, 6주 과정으로 끝내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는 10주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게 보면 향후계획에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운영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거 직영하실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하고, 맞춤형PI브랜딩 과정은 전문가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업에 맡길 예정입니다.
○안형주 위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2번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 총 8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거 1주일에 1번씩 진행하시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1주일에 1번씩 진행하시면 32회에요. 그런데 40회 운영하신다고 적어놓으셨거든요. 4, 8에 32.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주 수로 계신했을 때요?
○안형주 위원
예, 주 1회라고 따지면 32회가 맞지 않나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상ㆍ하반기 10주, 10주……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10주이면 두 달 반이면 되는……
○안형주 위원
아니, 여기 산출내역서에 100×10×4라고 적어져 있어서 제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그 4기가 주말반이 있고 평일반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안형주 위원
따로 나눠진다고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안형주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224쪽, 서구 스타트업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전자에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3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행사운영비 중에 창업아카데미 운영으로 1회를 하는데 750만 원이 들어요.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1회 하는데 750만 원 예산이 들고, 3,300만 원 중에 2,230만 원이 행사운영비에서 늘어났거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물론 대한민국 명장 MBA 이 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됐지만 입주기업 워크숍 이 부분도 250만 원이 들고 2회를 한데요. 225쪽 예산서를 보시면 창업아카데미 1회 하는데 750만 원이 들고, 입주기업 워크숍을 1회 하는데 250만 원씩 든다고 해 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창업아카데미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올해 2번 운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 합쳐서 750만 원으로 해서 정부지원사업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입주기업 워크숍은 졸업기업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서로 가끔 만나시긴 하는데 직원이나 임원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업도 확장하고 협업사업 발굴하는데 그냥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좋은 곳에 가서 그쪽 지역의 청년기업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입주기업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과 졸업기업들 다 포함한 워크숍을 2회 추진해보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게 1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한 30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아닙니다, 입주기업들.
○김수영 위원
여기 워크숍 가는 버스에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긴 했는데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안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입주기업 워크숍 비용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2번한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2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또 하나 그 위에 창업아카데미 운영은 방금 설명에는 2번이라고 했는데 1회에요. 그런데 무슨 아카데미를 하루 운영하는데 750만 원이 들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하반기에 추진할 때는 이렇게 정부지원사업이 매년 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세가 이렇게 기조가 변하고 있다고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수영 위원
아카데미는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저희는 구에서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올해도 했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올해 2번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1회로 되어 있어요. 750만 원을 가지고 1회 하겠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죄송합니다. 이게 통으로 하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
이것도 2회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2회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요, 1회 아카테미를 운영하는데 750만 원을 하루 행사성경비로 이렇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대한민국 명장 MBA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2,900만 원이에요. 사회적기업 장터 운영을 1년에 9번 정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들 물품 가지고 와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구비가 1번 하는데 330만 원씩이나 들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홍보관도 같이 설치하고요. 이분들이 나와서 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구매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소요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회적기업 장터 운영하라고 장소는 어디에서 제공해 주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동 행사 있을 때도 저희가 계속 참여를 했고요. 플리마켓 미니페스타도 참여하고, 구청 앞에 가정의 달 행사할 때도 했었고요. 그리고 추석맞이와 억새축제할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장터에 참여……
○김수영 위원
사회적기업 장터 운영 부분은 본인들 물건 가지고 와서 파니까…… 장소 제공해 주고 행사 열어 주는 등 행사 제공한 것도 본인들 장사를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 원이나 들여서 배경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과장님, 2024년 일자리청년지원과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입주기업 워크숍 있고, 명장 MBA……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냐고요. 개수 파악을 하셨어요. 몇 개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신규사업은 어차피 센터 운영하고 나머지 4개는……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분류를 안 했습니다.
○김균호 위원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해봤거든요. 작년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올해 자료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작년에는 추진실적이 적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넣다보니까 추진실적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추진계획만 세워놨단 말이죠. 자꾸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면 질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알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명자료를 더 자세히 써 주셔야 되는데 마치 1장, 2장 안에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적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설명되어 있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촘촘하게 잘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일자리청년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예산 세우셨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을 한다는데 사업계획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렸어요. 보니까 사업계획 언제 수립하지 봤더니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1월이나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건 저는 고질적인 행정의 병폐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미리 잡아서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에 예산 세워주면 예산은 어떻게든 다 쓰겠죠. 다 소진은 되겠죠. 그런데 결과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으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올해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신규사업들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어, 계획이 있네 하고 보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아니 시나 국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하달하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왜 정작 과에서는 구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감이나 목적 없이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청년지원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과가 다 그렇게 보이는데 유독 일자리청년지원과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보여서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171쪽에 입주기업 워크숍 이거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안형주 위원
예산편성 500만 원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장소를 군산하고 제주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대상은 30명이시구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안형주 위원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이 비용으로 30명 워크숍을…… 2번 추진하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안형주 위원
500만 원 가지고…… 별도의 비용이 따로 있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시비 조금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얼마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잠깐만요……
○안형주 위원
과장님, 군산하고 제주도로 2회를 가신다고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리고 30명이 가신다면서요.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서에 강사수당 90만 원, 차량임차비 200만 원, 식비 및 체험비 21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500만 원가지고 2군데를 다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자부담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전체를 다 대는 게 아니고 추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내서……
○안형주 위원
1박 2일로 다녀오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현재 1박 2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제주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부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군산 쪽으로 청년창업 우수기업들 찾아서 갈 계획입니다.
○안형주 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현재는 군산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식비는 어쨌든 행사운영비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용역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요. 그 뒤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현수막 등 해서 240이 쓰여 있는데 앞에는 210만 원입니다. 이런 오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제가 보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가 뭐를 붙이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오타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171쪽 입주기업 워크숍 산출내역에……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하시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너무 계획이 없으셔서 이게 보니까 현수막 등 240 써 놓고 앞에는 210만 원이라고요.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일자리청년지원과가 경제과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일들이 많아요. 청년지원과에서 청년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중복되는데요. 제가 오전에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이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23년도 시책일몰사업으로 했어요. 그랬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소상공인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걸 일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올해 본예산에 1,200만 원을 넣었어요. 설명자료 113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프로그램의 사업내용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이게 결국은 시책일몰로 없애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거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일몰했던 것은 3개 분야로 노무, 재무, 기획 분야 방문컨설팅 멘토링 실시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나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 등의 컨설팅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몰을 추진하였고요.
기본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인 사회적경제통합지원기관에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간 지원기관인 살림 컨설팅 예산이 7억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광주다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광주형 SVI를 측정에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컨설팅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나서서 해 줘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중복된 사업이고 시책일몰된 사업인데 또다시 부활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설명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에 명기해 준다든지 해야지, 이 내용으로 보면 필요가 없어서 일몰을 했는데 또다시 부활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경제과하고 중복되고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설명자료 179쪽에 대학생 행정인턴 있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위원장 오광록
이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이게 맞습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어요. 결국은 기간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것을 하죠? 지금 이게 2016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인턴 청년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목을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주의로 보고 일을 한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낸 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보내드렸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광록
이게 주민참여예산 목이 맞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도 목이 안 맞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목으로 해줘야지, 이건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요청해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 광주에서 청년인턴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폭을 넓혀서 해야지, 이건 별도로 기간제를 모으는 걸로 했잖아요.
아무튼 이런 하나하나가 조금 신중하게 보고, 부서에서도 이런 정책을 판단할 때는 그 목에 맞는 예산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정확히 보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중복된다. 중복된 예산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실효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 8기 와서 잘했다고 한 것은 뭐냐면 조정협력관 둬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업이라는 부분이 각 부서 간에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게 잘 이루어지다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부서 간에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부서 협업이 안되다보니 자꾸 중복되는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해서 향후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정책사업을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런 협업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위원장님, 잠깐 제가……
○위원장 오광록
예.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협업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일자리청년지원과하고 경제과 소상공인하고는 약간 중복성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협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청년PI스쿨 같은 경우에 청년들의 적성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진로를 찾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연결시켜서 협업하는 그런 구조가 당연히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명장 MBA 스쿨도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신규시책으로 당연히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하고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늘 소통하면서 필요하면 T/F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경제과나 일자리청년지원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서의 중점적인 부분을 보다보니까 그런 것이 악화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기획실이라든지 계속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한가지 내년도 신규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설정했지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협업이라는 것은 관련된 업종만 협업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기업은 이미 전혀 다른 업종 간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도 협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미 밖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기업이나 시설들은 전혀 다른 업종끼리도 협업을 하고 있으면서 앞서가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행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고 다른 부서와 협업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설명자료 227쪽을 보시면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이라고 1,5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어요. 혹시 이분들을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홍보대사는 올해 김종국 기아타이거즈 감독과 이의리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김종국 감독은 현재 서구 풍암동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의리 선수는 부모님이 양동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계셔서 서구와 관련 있는 선수와 감독이라서 선정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렇다고 두 분을 선정하셨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안형주 위원
한 분야로 두 분을……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관광브랜드 홍보에 3,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어요. 서구가 딱히 홍보할 수 있는 관광 아이템이 별도로 있나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방금 말씀드린 관광홍보대사가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계시고 올해 관광 BI까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창향토문화관 사업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보일 것 같고 피지컬 발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관광브랜드로 해서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 한번 홍보를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안형주 위원
다음으로 본예산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왜 안 올라왔죠?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계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왜 설명자료에는 명시를 안 해주셨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계속비는 저희가 설명자료에……
○안형주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죄송합니다.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안형주 위원
일부러 안 하셨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아니요, 일부러 안 하지 않았습니다.
○안형주 위원
과장님,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체육관광과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안 넣으셨다는 건 다분히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은 말이 안 맞는 거 아시죠? 다른 부서에서는 계속비사업도 다 올리는데 그것도 30억 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이라 사업조서를 안 올린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뭐 국비 받은 것을 저희는 그러면 사업내용도 못 받아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08쪽에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에 경상적위탁사업비 500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서구형 생활체육교실을 올해는 펜싱팀만 운영했는데요. AI페퍼스하고 협약하고 그리고 서구 종목으로 스포츠스태킹교실 이렇게 3가지 종목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이거 홍보비인 거 아니에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김형미 위원
이거 어디에 홍보하시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전체적으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서구형 생활체육교실을 AI페퍼스 스타디움 전광판에 송출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이 홍보비가 어디에도 내용이 없잖요. 이게 1회에 500만 원인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경기 전에 영상을 촬영해서 송출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1번 전광판에 송출하는 비용이 500만 원인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고요.
지금 224쪽에 특히 이 부서는 수정도 많이 하셨어요. 벌써 4개 사업을 수정하셨더라고요. 여기도 풍암국민체육센터 수정하셨죠. 공무직 7명, 기간제 2명?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김형미 위원
엊그제 보고 받은 서구시설관리공단 내용에 보면 풍암국민체육센터 인건비에 공무직 7명, 기간제 4명, 시간강사 5명이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여기는 공무직 7명, 기간제 2명만 쓰여 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보고 받을 때는 공무직 7명, 기간제 4명, 시간강사 5명이라고……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공무직 7명에 기간제 2명, 청소를 책임지고 단기근로자 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 5명인데 아마 이걸 묶어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2명하고 단기근로자 2명 해서 4명이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26쪽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산출내역이 뭡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관광홍보물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억새무드등 제작했던 관련 비용이고요. 내년에도 관광홍보물하고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으로 차량용 테이블라든가 아크릴무드등 이런 것을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관광 BI가……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써 주셔야죠. 1,500만 원을 일괄 써달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1,500만 원 곱하기 일식이에요. 산출내역 좀 써 주세요. 아니, 1,500만 원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가 다 합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물품 뭐 1,000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 주셔야지 “아, 1,500만 원이 효과가 있겠다.” 하는데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1,500만 원 딸랑 써놓으면 이걸 어떻게 세워 드립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이 품목은 예산 세울 때 참고 품목으로 한 거고, 올해는 정확히 이 품목을 할지 안 할지, 세워져 있지 않아서……
○김형미 위원
그럼 어차피 아직 계획도 없는 예산이면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 드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230쪽에 피지컬 발산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지난번 추경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구비 7,000만 원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피지컬 발산사업이 올해 6억 내려왔고요. 내년에 최고 20억까지 편성 계획인데 아직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확정이 안돼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피지컬 발산쇼은 7,000만 원을 시비와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편성할 수는 없다고 해서 구비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사업이고 시비가 내려왔을 때 구비 매칭사업으로 7,000을 넣을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거 아시죠.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고, 시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데 구비를 먼저 7,000만 원 세운다는 말이 앞뒤가 맞나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국비 최고 지원액이 10억인데 그 안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10억이 내려올지, 9억이 내려 올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매칭비욜이 어떻게 돼요? 10억에 대한 시비나 구비 매칭비율이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5대2대3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라고 생각하고 7,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저희 생각은 최소 5억은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 내려와도 그 정도는……
○김형미 위원
아무리 안 내려와도 5억은 받을 수 있다라뇨? 과장님, 무슨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세요. 아니,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이 최소 얼마 내려올 것이다. 어떤 내시나 관련 근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이것은 국비 내려오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발산쇼를 8월에 하신다고 쓰셨어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되죠.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최소 5억 내려올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7,000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신규……
○김형미 위원
그리고 국비가 5억이면……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김형미 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것도 8월에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6억 내려왔죠?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올해 예산입니다.
○김형미 위원
올해 예산이면 기투자에 쓰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매번 누락됐다, 없다.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행감 때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답변을 계속 30억짜리 서창향토문화사업도 “예, 실수했습니다.” 뭐 물어보기만 하면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제발 뭘 좀 갖고 오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하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설명자료 208쪽에 서구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펜싱, 스포츠스태킹, 배구를 우리구 특화종목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 특화종목 선정을 누가 합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저희 과에서 특화종목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펜싱팀 같은 경우……
○김수영 위원
펜싱, 스포츠스태킹, 배구를 우리 구의 특화종목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스포츠 종목도 많은데 특별히 서구형 생활체육 특화종목으로 3종목을 선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펜싱팀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펜싱 선수들이 재능기부로 올해도 펜싱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배구는 여성프로배구단인데 광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AI페퍼스가 서구 내에 경기장도 있고 숙소도 있어서 서구하고 협약을 진행해서 서구에 재능기부를 해 주겠다고 해서 배구 종목이 선택된 거구요.
스포츠스태킹은 올해 아시아컵 대회도 개최를 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뉴스포츠로 해서 남구에는 피크볼 뭐 광산구에서 드론축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스포츠스태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펜싱, 스포츠스태킹, 배구 이것을 특화종목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서구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는 체육 종목이어야 되거든요. 물론 펜싱은 국가대표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나, 스포츠스태킹은 어떤 의미도 없이 아시안컵대회를 개최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충분히 이것은 실패작이었고 예산 낭비였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공식화시키면…… 사실 웬만하면 행감이고 예산 심의때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대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특화된 종목이라면 사실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제대로 특화종목답게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2,100만 원이라는 구비를 가지고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가 연계해서 스포츠스태킹 교실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체육회 등록도 못한 단체를 체육회와 연계해서 스포츠스태킹 교실을……
스포츠스태킹이 지금 누구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서구청 어떤 관계자하고 스태킹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 누구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너무 잘 알지만 사실 공식화시키기 싫어서 계속 지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은 펜싱교실에 주고, 500만 원은 스포츠스태킹 주고, 배구교실 운영은 100만 원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게 정말 특화된 종목으로 3개 스포츠 단체가 선정됐다면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 역시도 정말 동등하게 줘야 맞거든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수영 위원
그리고 스포츠스태킹 교실은 솔직히 체육관광과도 좋지만 이런 교실을 운영하려면 그야말로 치매예방 차원에서 경로당에 스포츠스태킹 물품을 넣어서 그것은 교육 없이도 충분히 기본기만 있으면 컵 쌓기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령사회정책과와 연계해서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소년을 상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스포츠스태킹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경기이긴 하나, 서구에서 특화종목으로 선정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겨요. 저, 이 사업 정말 삭감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스포츠스태킹은 3월에 협약을 통해서……
○김수영 위원
스포츠스태킹 협약서 저한테 있습니다.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와 만난 지 1주일 안에 협약서를 아무 검증도 없이 작성해 버렸어요. 지금 협약서 이야기하면 더 짜증 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관광브랜드 등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스크린도어가 370, 와이드칼라 광고가 230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는 한 달 정도 게시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20개 역사 중에 32개가 있고요. 와이드칼라 광고도 역사당 2, 3면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광주송정역에 설치하고 남광주역에 설치하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월 370, 230 이렇게 소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월은 아니고요. 제작을 했을 때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1곳에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곳의 역사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사업입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광고를 제작해서 한 달 동안에 게시하는 금액입니다.
○김균호 위원
한 달이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김균호 위원
그러면 수수료나 초기제작비는 얼마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수수료나 초기제작비도 있습니다. 초기제작비가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예산이 3,000만 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김균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광고는 한 달이고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한 달인데 BI 광고판을 제작해서 게시할 경우에 역사 4곳에 게시한다면 4곳에 한 달간 게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홍보를 만들게 되면 그 기한에 맞춰서 한 달 동안 여러 곳의 역사에 게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균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희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설명자료 258쪽을 보시면 세큰대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에 예산편성 2,20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안형주 위원
브랜드 및 캐릭터를 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세큰대가 시작되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런데 별도로 브랜드를 안 만든다고 해서 이런 교육사업들이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서구청이 18개 동 BI도 만들었고, 관광 BI도 만들었고 이런 개별사업에 대한 BI를 또 만든다고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올해 동 캠페인 운영을 18개 동에 하는데요. 동 캠페인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BI를 하고 싶어서……
○안형주 위원
제가 일반주민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61쪽을 보시면 세큰대 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고 적어놓으셨어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안형주 위원
이걸 별도로 만드신다는 말인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이것은 기존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요. 동영상 강좌 임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비 2,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입니다.
○안형주 위원
세큰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나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방문객 수는 어떻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홈페이지 방문은 1일 평균, 52명 정도하고 있고요. 배움넷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는 1일 평균 27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차라리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서구청 홈페이지 안에……
○안형주 위원
연계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거기 안에 링크……
○안형주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홈페이지를 삭제하고 그냥 서구청 홈페이지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여기 프로그램을 할 때 주민들이 여기서 수강 신청도 하고 직접 납부도 하고 강의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형주 위원
그런데 1일 평균 52명이 방문하는 홈페이지에 구비를 2,700만 원이나 더 들인다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동영상 강좌는 배움넷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강의를 한 40개 정도 지원하는데 2,000만 원이 그 임차 비용입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강좌 임차 비용인 건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안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설명자료 240쪽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1억 6,300만 원 세큰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수영 위원
부모교육 및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를 살펴보니까 여름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6,300만 원인데 물놀이장 몇 군데를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올해 보니까 화정1동하고 쌍학어린이공원하고 상무어린이공원, 양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암동, 금호동 쪽에 물놀이장이 없어서 그쪽에 1군데 학교 운동장으로 해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동안에 했던 화정1동이나 이런 부분의 물놀이는 예산 지원받아서 했나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아니, 그것은 화정1동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요. 물놀이장은 올해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 물놀이장을 사실 민간인이 모든 것 다 투여해서 서구에 제대로 된 축제 분위기를 갖는 물놀이장을 해보겠다고 제안서까지 다 써 가지고 왔어요. 모든 비용은 본인 회사에서 대겠다.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상무시민공원 쪽을 대여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서구청에서는 공원 부지에 물놀이장을 하기는 원하지 않아서 2023년도에 취소가 되었거든요.
화정1동 역시도 사실 몇 회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장협의체든지 어디서든지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구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지 않거든요. 양3동은 게이트볼장에서 했고, 화정1동은 서초등학교에서 했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해나가요. 그런데 세큰대 운영행사비에 우리동네 원더플이라고 해서 6,300이라는 예산을 반영해놨어요.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여름 물놀이장 운영비 관련해서 6,300만 원이 더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신규사업으로 물놀이장은 했고요.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공교육 프로그램 쪽에 올해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대비 6,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 1,200 정도……
○김수영 위원
그 다음에 258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물놀이에요. 어린이물놀이 안전교육 해서 우리 동네 안전바캉스 운영지원비 이게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이건 화정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번에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수영 위원
이 사업을 하루 하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정도로 이 사업을 한다고…… 화정1동 주민참여예산인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수영 위원
이 예산이 한번 하는데 3,000만 원이면 굉장히 과한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사장을 매년 갔던 상황인데…… 차라리 각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속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227쪽에 도서관 BI를 만드신다고 하셨네요. 무슨 도서관 BI인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5개 도서관에 대한 BI입니다.
○김형미 위원
5개 도서관의 BI를 다 만드시는 거예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도서관별로.
○김형미 위원
알겠습니다. 278쪽에 책 축제, 279쪽에 독서동아리 한마당 운영, 280쪽에 북피크닉 운영, 281쪽에는 아예 세부사업명 북피크닉 데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4개 사업이 다 비슷하고 겹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 이렇게 다 나눠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록도서관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책 축제도 지난번에 상록도서관에서 하셨고. 280쪽은 아예 이름이 상록도서관 별빛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북피크닉을 운영하신다고 하시고 이게 281쪽에 있는 자연과 함께 북피크닉 데이도 다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을 세울 때는 항상 예산이 따르니까요. 예산의 적재적소를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예산이 불요불급 한 것은 의회에서 과감하게 메스를 댈 수가 있습니다. 참 난감한 사업들이 많고 그러네요. 아무튼 향후라도 예산이 편성됐을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이외에 정책을 수립할 때는 가능하면 유사사업, 중복사업, 명칭만 약간씩 변경해서 사업을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주민자치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