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4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8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이번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구민을 아끼고 구정을 염려하는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10월 30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어 10월 30일 제23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정순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ㆍ백종한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글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며 구민과 공공기관에서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및 은어 비속어의 사용을 자제하여 민족문화 유산의 보전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된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 된 조례를 변경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권고 및 경쟁제한 규제개혁과 관련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되었던 서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등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각각 관련 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환경부에서 관련 시행지침의 폐지를 통보해옴에 따라 존속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영업장 면적이 250 ㎡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는 조문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류 판매점이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고 있어 주류점은 제외하지 않은 것이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함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