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3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먼저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임우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백종한 의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책임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간직합니다.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현안과 질문입니다. 산재된 운동기구 등의 집단화로 안전은 물론 운동 및 관리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 헬스형 생활체육시설과 경로당 운동기구 등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치ㆍ관리부서가 아래와 같이 제각각이고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반영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 취지는 반감한다고 할 것인데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산책로ㆍ공원ㆍ호수와 관련된 헬스형 생활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 공동주택단지 내 체육시설은 건축과, 경로당 운동기구 및 보조기구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위 ① 내지 ③ 이외의 공터 등과 관련된 헬스형 생활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이 산책로ㆍ공원ㆍ호수, 공동주택단지, 경로당, 공터 등에 설치한 헬스형 생활체육시설 중 일부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거나 산재되어 있어 이용 시민들이 드물 뿐만 아니라 고장이나 파손 등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안전과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는바 일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독립 또는 산재된 운동기구들을 한데 모아 한곳에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편의 및 효율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다양하게 구색은 갖추었으나 위치 선정의 잘못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거나 배치상의 잘못으로 이용이 불편해 민원이 발생하는바, 체육시설 일부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설하거나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나 안마의자 등의 경우에도 노후화 및 고장으로 사용 중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우려되고, 방치된 운동기구나 안마의자 등의 경우 공간만 차지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운동기구 등이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연간 교체ㆍ보수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와 같이 관내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로 인해 유지 관리에 애를 먹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제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위 4개 과에서 각 담당별로 유지ㆍ보수ㆍ관리에 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별 주민 이용실태를 파악한 재배치와 부서별로 제각각인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운동기구 및 보조기구의 유지ㆍ보수ㆍ관리체계를 특정 부서에서 종합적ㆍ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설치만 해놓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면 이는 시설 유지보수 체계의 구멍이라 할 것으로써 연도별 운동기구 고장발생 빈도 분석을 통해 유지보수비용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석자료, 예산배정 내역,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더구나 설치 업체가 특정업체 3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운동기구 설치 또는 운동기구의 사용 중 사고 내역 및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편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과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일선 자치단체에 권고했는데 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비싼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방치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권고인 바 권고 수준이긴 하지만 이는 국민권익위가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해당 지자체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권고에 대한 조치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안과 질문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의 광천동 유치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민선 6기에 접어든 광주광역시의 지역개발 현안사업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군공항 이전, 31사단 이전, 평동 포사격장 이전, 광주의 관문인 광천동재개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중 서구와 관련된 사업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과 광천동재개발사업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성격으로 계층ㆍ세대를 뛰어넘어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구성 등에 있어 서구의 장래를 위한다면 위 선수촌을 광천동에 꼭 유치하여야 할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FINA)이 주관하는 국제수영대회로 신기록이 쏟아지고 스타가 발굴되는 지구촌 최대의 수영잔치로써 챔피언십과 마스터즈 대회가 통합 개최되는데, 그 규모는 챔피언십에 7000여명 및 마스터즈에 최소 1만 3000명 이상이 참가해 202개국 2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수구, 오픈워터 등 5개 종목에서 약 한 달간 경쟁을 펼칩니다. 2년에 한 차례씩 한 달 동안 열리는 올림픽, 월드컵에 이은 3대 메가 이벤트 스포츠 대회로 규모와 위상에 있어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인의 수영축제로써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약 10억 여 명이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고 45억여 명에게 언론노출이 예상되는 대회입니다.
광천구역의 재개발 추진 현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426,380 ㎡, 약 129,000 평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건축계획 아파트 48개 동 5,351세대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디딤돌이 되는 선수촌 아파트 4,500여 세대 전부를 수용할 수 있고, 광주천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주경기장인 남부대학과 보조경기장인 염주체육관을 잇는 지점에 위치하여 참가자들의 동선이 짧고 순환도로 및 고속도로에 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쇼핑ㆍ문화시설 등 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점이 있어 U대회 선수촌 건설사 유치 때와는 달리 대형 건설사 유치가 가능하여 타 구 후보지로 거론되는 ‘동구의 산수구역, 계림8지구, 남구의 월산2지구, 북구의 운암주공3단지, 광산구의 송정주공재건축, 신가동재개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인수위원회는 민선 5기에서 거론되었던 선수촌 시설을 5개 지역으로 분산 건설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며 관리경비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비경제적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장현 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도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5개 구 분산 건립보다는 입주 조건과 공사기간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관계자는 2015년 1월경까지 선수촌 부지를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하는바, 선수촌의 광천동 유치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구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서구청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안과 질문입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욕구 또한 다양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더라도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현대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은 첫째,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촉진, 개발, 육성하고자 함이고, 둘째,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들의 자원봉사자 수급과 관리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운영 주체에 따라 자치단체의 직영과 민간위탁이 있는데 자치단체의 완전직영은 자치단체 내의 전담 부서에서 회의 기능을 맡고 공무원이 센터 직원이 되어 실무를 꾸려나가는 경우이고, 혼합직영은 자치단체장이 대표가 되나 직원은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독립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전문 인력과 재정이 부족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정책이 난마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입으로 자원봉사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인데 첫째, 안정적인 재정 기반의 조성입니다.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기가 어려우므로 지역 인구수에 따라 일정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원용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지원 강화와 개입 지양입니다. 정부는 자원봉사 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되 어떠한 형태로든 운영에 개입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자원봉사기구의 통합과 역할 분담입니다. 우선 광역과 기초 단위 자원봉사센터 설립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는 연구와 조사 위주의 기능을 부여하고 후자는 직접 활동에 전념하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자원봉사기구를 통합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부예산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4년 (사)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합계금 3억 5,122만 6,000원 중 구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금 2억 7,346만 8,000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로 2,645만 2,000원 중 50 %,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사업에 3,930만 6,000원 중 50 %를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비로 지원되는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개선에 있어 위와 같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안 등을 고려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는 화정3동에 소재한 교회의 협소한 면적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중추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등을 고려한 자체 청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제22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사 운영과 근무환경에 관한 질문, 풍암호수의 반복되는 녹조와 악취에 대한 질문,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바 위 질문 및 답변에 따른 이행 경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확인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권리와 안전, 제대로 된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동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광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통합진보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어떤 일이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복지공동체, 문화공동체를 위한 첫 단추는 칸막이 행정이 아닌 융합행정, 통합행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무시민공원 발전과 작은도서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하면 통합과 융합의 행정을 펼칠 것인가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질문서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이야기드리는 점 양해 요청합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ㆍ문화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실질적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는 자녀교육이라든지 학부모간의 교류와 결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북카페 스타일로 주민들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작은도서관은 책을 활용해서 아동과 어린이를 돌보기도 하고 마을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공간과 보육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ㆍ문화공동체 구심점으로 작은도서관을 주목하고 지난 2주 동안 작은도서관이 우리 서구에 75개가 있습니다. 이중 36개를 직접 현장방문하고 10개소는 제가 전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중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3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서 6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서 6쪽을 보시면 작은도서관 상주인력에 대한 실태가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상근자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이 주된 업무를 기관에서 병행하면서 운영하는 곳이 23개소로 36곳 중에서 63 %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활성화사업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이보다 훨씬 상근자라든가 운영실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원봉사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2시간 이상 정기적인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원봉사자 수는 36개소 중 44 %인 16개소가 자원봉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10명 이상인 곳이 총 5곳입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3곳, 아파트 2곳으로 해서 이미 이곳들은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지 않고 6월부터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에 1월부터 5월까지 보조금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보조금 없어도 1월부터 6월까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곳이 33.3 %인 12개소입니다. 그리고 30.5 %인 11곳이 보조금이 없을 때는 전혀 진행하지 못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해당 기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은도서관 운영 시 행정기관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44.4 %인 16곳이 상주인력 및 지원봉사자의 지원을 요청 1순위로 꼽았습니다. 2순위는 38.8 %인 14개소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3.8 %로 5곳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아파트 및 마을공동체 단위 18개소 중 77.7 %인 14곳이 인력 지원에 대해서 1순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토대로 한 서구 작은도서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과 거리가 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단위나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상주인력과 자원봉사자 지원을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교회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1순위로 인력 지원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특성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서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비는 예산집행 획일한 상한선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이 도서구입비 얼마, 프로그램 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각 도서관이 요구하는 것은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상한액을 두다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시 각 도서관 현실에 맞는 “맞춤형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작은도서관 상주 인력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부재입니다.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작은도서관의 모델 몇 곳은 시범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아니지만 자원봉사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통해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재입니다. 저희 서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는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운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학계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구성해서 도서관 현장 운영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구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집행하는 거 외에 자체적인 작은도서관 사업이 매우 미흡합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도서관 행정조직에 대해 비교 분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작은도서관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타 구와 비교해보면 도서관 업무를 보는 분이 우리 서구는 5명, 광산구는 26명, 남구 19명에 비해 열악해도 너무 열악합니다. 각 구별로 거점도서관을 제외하면 우리 구는 1명, 남구는 6명, 광산구는 5명입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외에 구립 상록도서관이 내년 3월 정식 개관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업무조차 현재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핵심은 일할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 체계와 기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우진 구청장님께서 중요한 구정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을 민관이 협력해서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과 신설을 다시금 이야기드리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에 명시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을공동체ㆍ문화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상주인력 확보 및 자원봉사자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서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도서관과 신설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구조물 등으로 인해서 짜깁기 공원으로 전락한 상무시민공원 발전과 관련한 구정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상무시민공원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중 축구장을 중심으로 한 개 구역만 기능을 하고 다른 두 곳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시민공원에 각종 구조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뒤편에 야외공원 역시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 역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호수공원의 기능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30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년이 된 시설이 노후하고 훼손돼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이 수차례 걸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상무시민공원이 기존 도시공원의 기능과 달리 변화된 현대 도시공원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채 예산에 맞춰서 계속 땜질식으로 공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도시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예전처럼 단순히 산책이나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을 가꾸고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있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현대 도시공원의 기능은 기존 도시공원의 기능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라든지 문화예술이 결부되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서는 현대도시공원 기능에 부합한 상무시민공원에 대한 예산집행과 조성이 아닌 소위 땜질식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광장 부분에 2011년 이전부터 10회에 걸쳐 바닥분수대를 철거하고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수차례 공사를 되풀이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숲 조성사업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숲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상무시민공원이 처음 조성됐을 때처럼 다시금 광주의 최대의 으뜸공원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현대 도시공원 기능에 맞는 발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 단계적인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행정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전통적인 관 주도의 주민설명회 한두 번 하는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방식으로는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공원의 기능을 상무시민공원이 담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민참여형 발전계획은 급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무시민공원은 저뿐만 아니라 시민 역시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름다리를 철거해 달라, 장미공원을 신설해 달라, 그리고 두 호수공원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가로지르고 있는 상무시민로를 막아서 호수공원으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등등등 수많은 요구들을 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 애정 어린 의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 소통과 시민 참여행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원 운영까지 참여와 소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00번의 미팅을 하고 900개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안을 모아서 운영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광주 서구라고 못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한번 말씀드리면 한두 번 주민설명회 열고 확보된 예산 집행하면 된다는 기존 행정방식은 오히려 상무시민공원을 망치는 꼴입니다. 더 이상 상무시민공원이 구조물 천국의 짜깁기 공원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다시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무시민공원을 현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공원으로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참여형 상무시민공원 발전계획 수립 및 공원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이후 지자체에서는 마을 만들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경쟁적으로 중간조직을 신설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을만들기가 자칫 잘못하면 무늬만 참여하고 동원하는 식의 자원봉사에 의해 사업의 내용과 목표, 방향 등을 잘 알지도 못한 채 마지못해 진행하는 사업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지금까지 마을만들기는 보조금에 의해, 행정기구에서 마을을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구 민선6기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마을만들기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교육을 수차례 하고 진안이든지 수원,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등 다양한 노력과 고민들이 민선 6기 들어서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마을 만들기가 정말 주민주도형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을만들기위원회에 참여해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명확한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을만들기 관련 여러 가지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잘 풀리면 나머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마을 리더를 육성하는 문제, 마을과 관련한 교육을 하는 등 상당 부분 많은 문제가 저는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마을만들기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남구나 광산구, 먼저 시작한 행정기관을 따라가면서 흉내만 내느냐의 첫 출발은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을만들기 원칙이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방식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의를 실행할 때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원칙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방식이 민과 관의 협치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주민자치과에서만 하는 마을만들기 팀만의 일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문화체육과도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문화공동체 관점에서, 복지공동체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 구조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인력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직영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인력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마을만들기는 생색내기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공공성과 사회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서)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한 요령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방면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체육ㆍ운동시설ㆍ운동기구의 유지보수ㆍ관리,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선수촌 유치,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ㆍ운동시설ㆍ운동기구의 유지보수ㆍ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산재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들을 집중 배치하는 문제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체육시설을 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ㆍ운동기구는 학교, 공원, 산책로, 공터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주로 설치하고 있고 장소별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기구 위주로 3개 내지 5개 정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목적은 지역주민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접근성과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기구 이설은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이용률이 극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이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나 안마의자 등이 고장이 잦고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방치된 경우 이에 따른 보수ㆍ교체비용과 안전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224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이용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TV, 에어컨 등 각종 전자제품과 안마의자 등 운동용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동용품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고장을 일으킨 경우 무상보증 수리기간에는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하여야 하나 일부 경로당에서는 수리비가 염려되어서 이를 방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전자제품과 운동용품, 개ㆍ보수비용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9월 경로당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 드린 2014년도 경로당 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지원품목과 내용연수, 자체 개ㆍ보수 기준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물품지원과 개ㆍ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로당에 지원된 각종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해서 소규모 고장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토록 하고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품목은 폐기 또는 재배치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기구의 유지ㆍ보수 관리체계를 특정부서에서 종합적ㆍ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의 설치 관리를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유는 공원조성 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경우,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경우처럼 개별 법규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또한 설치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부서에서 모두 종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특정부서에서 통합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한 부서에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서로 유기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차후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기구 고장발생 빈도분석을 통해 유지보수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자료ㆍ예산배정 및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과 운동기구 설치업체가 특정업체 3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기구의 고장은 이용 빈도, 물리적인 파손 등 다양한 원인에 의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서 고장발생 빈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비를 포함해서 매년 약 3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2,000여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민간보조 성격의 시설물로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추가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운동기구를 특정업체 3곳이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구매하고 있고 운동기구의 종류별 적정가격과 빠른 설치, 향후 신속한 A/S 등을 위해 주로 광주ㆍ전남지역 소재의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설치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치된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내역과 손해배상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없으나,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과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분은 체육시설 관리대장 작성, 운동기구에 관리자 연락처 게시, 정기적인 시설물 보수점검,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의무가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 또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와 관련해서 서구청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위해서 광천재개발정비구역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백종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천재개발정비구역은 2006년 4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 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어 왔던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기화된 광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주민들과 만나 상호 이견을 좁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재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광천동 세계수영선수권 유치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광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면담, 선수촌건립자문위원회에서 프레젠테이션 보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광천구역이 선수촌 후보지로써 적합한 지역이고 선수촌 유치를 위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추진위와 비대위 간 상호 이견을 좁히는데 성공하였고 지난 10월 30일 최종합의에 이르러서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던 사업 추진이 이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천재개발구역이 전체 수용이 가능한 단일부지라는 점과 대회전 선수촌 건립이 가능한 점, 광주의 중심구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지대한 점, 완전분양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 광천재개발구역의 선수촌 적합성과 강점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광천동 선수촌유치위원회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등 지역인사들과도 연대해서 선수촌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선수촌이 우리 지역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구비로 지원되는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 사실과 조치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란 제도와 행정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사회적 나눔운동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난 8월 센터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한 부분과 운영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센터 직원 간의 불협화음과 단체 간 화합이 되지 못 하는 등 센터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센터에 통보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조성, 정부의 지원강화와 개입지양, 자원봉사 기구의 통합과 역할분담이라는 센터 운영방안을 고려한 조치로써 향후 서구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구정운영 방향인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ㆍ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공동체로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문화를 바탕으로 주민역량을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구심체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먼저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운영의 핵심 주체인 이사진의 재구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원 구성은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고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재 공석 중인 서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역량 있는 전문가로 공개 채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혁신방안으로 교수, 현장활동가 등 자원봉사 분야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서 센터 직원의 전문성 강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민간자원봉사 조직과 연대교류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서구자원봉사센터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추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자체 청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007년부터 구 화정3동주민센터를 사용해오다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2013년 9월 현재 무등벧엘교회 1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센터공간은 회의실, 상담실 등 필수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장소가 협소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공간으로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쾌적한 환경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정책대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를 위한 노력, 자원봉사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집행부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해주신 백종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시민참여형 상무시민공원으로의 발전방안,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동안 시에서 직접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 선정ㆍ지원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자체 평가단을 구성ㆍ공모하였고 지원을 요청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등 심사기준에 따라 48개 도서관에 프로그램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등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마는 많은 도서관 수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자 등 인력지원, 프로그램 지원, 도서구입비 등 지원 분야를 나눠서 필요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자문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구성되어 있지 못 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계뿐만 아니라 도서관 분야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도서관에 대한 실태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작은 도서관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상주인력 확보 및 자원봉사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은 도서관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상주인력 부족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몇 개의 작은 도서관을 시범 선정해서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상주인력을 지원하는 방안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도서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지원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도서관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기준인건비제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새롭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향후 타 지자체 사례와 우리 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도서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편 시 전담부서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참여형 상무시민공원 발전과 관련해서 먼저 상무시민공원을 현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원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조성된 상무시민공원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써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경과된 현재는 공원이 갖춰야할 쾌적함과 편안함이 결여되고 부족한 녹지공간, 타일광장의 눈부심 등으로 많은 불편을 이용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동안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산책로 설치와 광주 최초의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의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 도시공원이 요구하는 제반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서 노후하고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함께 자연 친화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20억 원이 투입될 본 사업은 전국 공공디자인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거치는 등 연내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시민참여형 상무시민공원 발전계획 수립과 공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시민참여형 발전계획 수립 개념을 적용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감독관을 선임하는 등 소통과 참여 속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여서 상무시민공원이 광주의 명품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구 마을만들기사업은 광주시 타 구에 비해 추진실적이나 운영 면에서 활성화 되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원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여 구상단계에서 추진까지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주도하는 등 주민의 참여는 피동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통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상생하는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관 주도가 아닌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 마을만들기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올바른 방향설정 그리고 서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8월 5일 우리 구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을 신설하고 9월에는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로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행정지원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9월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조직, 각급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22회에 걸쳐서 1,190명을 교육하였고 서울, 수원, 진안 등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 마을별 비전계획 수립, 마을별 특색 있는 공동체 사업지원 등 주민의 요구와 역량에 맞게 주민 자발적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이 다양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직영 또는 위탁방안에 대해 장ㆍ단점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분석한 후에 마을만들기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설치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 도서관이 지역밀착형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상무시민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민관 협치를 통한 마을만들기 구축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주신 김태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입니다.
시 한편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 하 암울한 시대를 살다가 옥사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 즉 현실적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그 부분에 ‘나는 괴로워했다’는 시구에서 여러분의 심경을 헤아려봅니다. 나름 해석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더더욱 금번 회기 동료 의원님의 백마산 매각관련 질문 등에 대한 답변, 금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마음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 압력이 있더라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고 괴로워할 일이 없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중 독립 또는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을 한데 모아 한 곳에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편의 및 효율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함께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다양하게 구색은 갖추었으나 위치 선정의 잘못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거나 배치상의 잘못으로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바 체육시설 일부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설하거나 재배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목적은 지역주민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접근성과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운동기구 이설은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접근성과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 또 운동기구 이설은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논리는 어떤 논리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나 안마의자 등의 경우에도 노후화 및 고장으로 사용 중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우려되고, 방치된 운동기구나 안마의자 등의 경우 공간만 차지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질문에 대해서 폐기, 소규모 고장에 대해서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유지ㆍ보수토록 하고,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품목은 폐기 또는 재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과연 소규모 고장에 대해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유지ㆍ보수토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품목을 폐기하고, 이를 재배치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유지ㆍ보수토록 하고, 관내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로 인해서 유지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제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4개 과에서 각 담당별로 유지ㆍ보수ㆍ관리에 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별 주민 이용실태를 파악한 재배치와 부서별 제각각인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위 각 운동기구 및 보조기구의 유지ㆍ보수ㆍ관리체계를 특정부서에서 종합적ㆍ일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개별 법규에 따라, 각기 목적에 따라 설치되고 있고, 따라서 유지ㆍ보수 또한 설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특정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운영 측면에서 더 효과적으로 판단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만 해놓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시설 유지ㆍ보수 체계의 구멍이라 할 것으로써 연도별 운동기구 고장발생 빈도 분석을 통한 유지보수비용 확보에 대한 분석자료, 예산배정 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답변에서 먼저 운동기구의 고장은 이용빈도, 물리적인 파손 등 다양한 원인에 의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 고장발생 빈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민간보조 성격의 시설물로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연도별 고장발생 빈도분석을 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 답변만 보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지는데 고장발생 빈도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유지ㆍ관리에 있어 내용연수가 경과될수록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명확한데 앞으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 노후에 따른 사용불능 및 고장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 앞 전 4년, 그 이전 설치된 운동기구가 계속 누적해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아파트에다만 맡겨놓는 것이 합당한 처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업체가 특정 3곳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와 개선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구매하고 있으며, 해서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답하셨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구매하고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인지, 운동기구 종류별 적정가격, 빠른 설치, 향후 신속한 빠른 A/S등을 위해 주로 광주ㆍ전남지역 소재의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면 공직자로서 구매에 대한 최선의 선택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이지 답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종류별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설치장소별 시설명, 설치회사, 설치가격, A/S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한, 또는 운동기구의 사용 중 또는 사고 내역 및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내역에 대한 질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발생은 없으나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였는바 지속적인 안전점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조물배상공제에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어떤 내용의 공제가입인지 공제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조치내역,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리대장, 운동기구 관리자 연락처 게시 내역, 정기적인 시설물 보수ㆍ점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서 이를 해소해야 할 것인데 그 추진 정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활동이 중추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등을 고려한 자체 청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쾌적한 환경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 보듯 이는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추진 정도가 있다면 추진정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정책대안 질문이 있습니다. 청사운영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풍암호수의 반복되는 녹조와 악취 문제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땅 꺼짐 발생에 따른 도시안전 대책들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계획과 진행정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구의 재정형편 등 조기에 공간 확보가 쉽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구청은 소속 공무원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의 상시근무자와 현장근무시간 이외의 대기자들의 근로복지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다시 촉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두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연도별 운동기구 고장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과 2014년에 29개 공동주택단지에 허리 돌리기 등 100여 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운동기구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운동기구 고장 등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에서 수시점검 등을 통해 하자보수하고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내 운동기구는 민간보조적 성격의 시설물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등이 자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있어, 고장발생 등에 대한 사항이 우리 구에 통지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유지관리가 내용연수가 경과될수록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운동기구가 안전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 등의 개선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죠? 자료에도 아파트별로 5개 정도 숫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태반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시점이 됐다는 얘기죠.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아파트에 설치해줬으니까 설치함으로써 하자보수담보 기간까지는 우리가 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해서 해라…… 이랬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됐든 경로당 회장님이 됐든 관리소장님이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노후해서 사용불능상태가 됐을 때 자체적으로 고치고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대표성을 지닌 지방의원들한테 ‘이걸 해결해라’는 식으로 나선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전에는 다해 줬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있으니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역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고장이나 사용불능상태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설치업체나 또 다른 업체들을 연결해서 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더라도 좀 저렴하고 실속 있게 수리ㆍ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관에서 협력해 준다는 취지에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 ‘아파트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관리주체와 협의해서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예.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보충질문 중 체육ㆍ운동시설ㆍ운동기구의 유지ㆍ보수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기구 이설은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 운동기구 설치 시부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설치장소 및 기구 종류를 결정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임의로 이설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 집 앞 3분 거리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 특정부서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유지ㆍ보수 또한 설치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운영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체육시설물은 설치부터 사후 유지 관리 보수 등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다만 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체육시설 설치현황, 체육시설 관리대장,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내용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운동기구 연락처 게시는 본 샘플과 같은 ‘생활체육시설 이용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관계되신 공무원분들이 노력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다양한 구색을 갖추면서 운동기구 설치한 것에 대해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아파트나 공원 등 곳곳에 설치된 정자의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 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제가 운동 삼아서 돌아다녀보거나 또 지역민원 확인 차 돌아보면 좀 소외된 곳에 있고, 종류가 두세 가지만 있으면 이용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후에 운동기구 설치부분이 두세 가지로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종합해서 다양한 발, 허리, 팔, 전신운동 기구가 갖춰져 있는 곳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용하는 현장을 보더라도. 처음 설치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거나, 또 운동기구가 배치 상 잘못으로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뜻은 여러분이 현장 가보시면 아실 텐데 운동기구가 밀착되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설이 필요하다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위치 선정의 잘못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거나 배치상의 잘못으로 이용이 불편한 사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체육시설 일부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설하거나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어서 보충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헬스장처럼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설치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약 11개 정도의 운동시설물이 있습니다. 러닝트레이너, 바디스윙 등 쭉 해가지고 11개 정도의 운동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5～7개 정도의 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팔, 다리 등 전신운동을 일관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용률도 높이고, 사용빈도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정자 문제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자도 활용되지 않은 정자들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돈 몇 천만 원씩 해서 저것이 뭔 꼴이냐”하고 그래서 애초에 주민들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설치된 부분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거나 이용이 불편한 현재 상황을 잘 확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접근하기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옮기거나 배치상 잘못으로 이용이 불편한 부분은 배치를 달리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답변은 제가 봤을 때 질문했던 현장 상황을 덜 이해하고 답변하신 것 같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나 건축과, 문화체육과가 시설 설치를 일제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되 그러나 일시에 체육시설을 옮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돼서 신중히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치는 개벌법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목적에 한다하더라도 설치 이후에 유지ㆍ보수관리를 담당하는 특정 전담부서에다 그 설치내역을 설치 전담부서에 이관시켜주면 전담부서에서는 이관된 내용을 다 취합해서 어디 놀이터, 어디 공원, 어디 아파트 시설물을 일괄적으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 18개 동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방문 점검하면서 설치물의 보존과 기능유지, 고장예방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운영측면에서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개별 법규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에 설치됐기 때문에 유지ㆍ보수관리 부분도 설치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니다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공원녹지과같은 경우 도시공원법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건축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 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다르고, 사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볼랍니다.
연구 잘해 보시고, 어느 게 과연 더 효율적이고 업무수행 부분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네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된 각종 제품의 소규모 고장에 대해서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유지ㆍ보수하고,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품목은 폐기 또는 재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의 비품 및 운동용품에 대해서는 매년 초 관리차원에서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각 경로당에서 구청에 요구하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기간 내에 있는 것은 경로당에서 구입처에 요구해서 자체 처리하고, 또한 서비스기간이 지난 소규모 고장에 대해서는 자체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을 신규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수리에 대해서 자체 수리토록 하는 것은 경로당 물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경로당 비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비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원품목 및 내용연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비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경로당 비품 중 방치되고 있는 비품은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재배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더 보충질문 할 게 없다 할 정도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경로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경로당은 하다 못 해 뭐 하나만 고장 나거나 뭐 하나만 필요해도, 심지어 전기밥솥도 고장 나면 자체적으로 고치려고 않습니다. 지방의원 전화해서 오라고 합니다. 가서 보면 밥솥이 고장 나 있고 그렇거든요.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무분별하게 지원된 부분에 대한 그런 습성들이 있으셔서 아직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겪는 고충이 큽니다. 지원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로당에서 사용 중 방치되어 있거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집중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금전적인 것은 경로당이 부담하게 유도하는 측면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고 내용연수가 없는 제품을 타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면 필요치 않은 데도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그런 기준과 내용연수를 5～7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경로당을 활성화하면서, 총무나 회장님 교육을 하면서 자율운영이랄지 이런 운동기구 비품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분들도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지방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계몽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종한 의원님의 보충답변자로 지정되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물의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면, 운동기구의 질은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저희 공원녹지과에도 어린이공원과 산책로, 쉼터 등이 다양하게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리돌리기 등 74개소 636점이 시설되어 있고요. 전체 설치 지역에 대한 이용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야간 위험이나 평소 주민 왕래가 적은 지역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지 보수 및 관리에도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적거나 꼭 이설을 요구하는 지역은 과거의 기존 이용자들이 또 다른 역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말씀 다하셨습니까?
네.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내용은 아까 보충질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추가적인 질문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종한 의원님의 다섯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문제점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점검을 시작하여 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과정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운영상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의 호봉 산정문제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컨설팅,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 업무추진비 그리고 출장여비 등에서 일부 크게 잘못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직원들 상호 불협화음에 있어서는 첫째,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직원 관리감독 소홀과 또한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데서 주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직원들간에 상호 불신과 불만으로 상호 투서를 하고, 또 상호투서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점검이 마무리된 상태가 아닌데요. 직원들 근무 여건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마무리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복무규정 등이 규정됨으로써 복무도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공무원 수준의 대우, 정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복무규정이 대단히 취약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발견됐는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청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지만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
현재 공공시설물 중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나오면 그곳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청과 접근성이 좋은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백종한 의원님이 나라장터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실랍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구정질문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우리랑 인구라든지 재정 이런 걸 고려해서 남구, 광산구를 제외하고 북구였습니다. 북구도 알아봤더니 북구는 오히려 훨씬 더 선진적으로 사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과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된 사업소라고 합니다. 광산구나 남구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구립도서관이라고 하는 사업소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동구를 제외한 우리 서구만 역시 도서관과가 없다고 하는 거고.
문제는 답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광산구의 예를 들면 처음에 교육지원과 내에서 도서관정책팀, 그 다음에 교육도서관과로 바뀌었고요. 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와 도서관과로 또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행정조직을 이왕 개편할 때 이왕이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하게 되고, 그러면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그래서 이왕 이번에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면 이번에 할 때 제대로 도서관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이에 대해 조승환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무시민공원 발전을 위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국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전개하고 그 뒤에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이 질문을 드렸던 취지의 핵심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예전에 비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 공원에 기능에 맞게끔 하려면 여하튼 상무시민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다양한 의견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최대한 수렴을 해서 하는가가 중요하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존 관례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공모전에서 딱 설계 내놓고 이걸 가지고 브리핑하면서 주민들 의견 어떠냐고 묻고 그리고 다시 착공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또다시 옛날 방식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장님도 주민주도형 자치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열정, 창조력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 이걸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가 실제 주민주도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국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게 주민주도형인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상무시민공원을 한 주제로 해서 구청장님하고 라운드테이블을 연다거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열면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공모전도 병행하고, 그러면서 공모전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주민공청회를 열고. 현재 수만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건 행정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어떠한 것이 주민주도형에 맞는 상무시민공원 발전계획 수립인가, 이런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운영과 지원 방향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지 견학장소로 대표적으로 서울, 수원 르네상스, 전북의 진안,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녀왔죠. 이 세 곳 모두 재정 문제, 인력 문제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진안도 군이잖아요.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중간지역조직센터가 전국에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 곳의 공통점은 민간 투 트랩 형태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선진지의 공통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맡긴다거나,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끼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수 분야 행정에 팀만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형태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민과 관이 투 트랩 형태로 갔을 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 주민주도형 자치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 채승기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진 의원님의 다섯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도서관 전담과 신설행정조직 개편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도서관 개원과 관련해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에 맞춰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수요 등 국가 정책에 의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기존 인건비를 초과하여 인력을 지원할 시는 재정 패널티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단행된 조직개편은 증원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현 정원과 기준인건비를 연계해서 전담부서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연말에 안행부에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욱 더 뛰어서 실제 저희가 도서관 전담과도 신설을 해내고, 현재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사서로 합격했는데 임용이 되지 않는, 올해 12월까지 임용이 되지 않으면 상록도서관으로 발령이 날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행부에 요구를 해서 도서관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입니다.
시민참여형 상무시민공원 발전을 위한 김태진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공간에 비해서 숲이 부족하고 조각공원의 접근성 결여 및 공원시설 이용 주민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공간이 효율성 있게 이영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좋은 사례와 대안을 업무에 접목시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산책과 운동, 커뮤니티 장소, 또한 축구, 스포츠 및 음악 동호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민공원의 기대에 미흡함을 느끼면서 업무연찬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과거처럼 고장 나고 낙후한 곳을 바로 메꾸고 고치는 땜질식 보수는 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상무시민공원 종합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앞서서 부산시민공원이나 군산 월명, 일산 호수공원 같은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한 시민, 전문가, 지역주민 리더 등 시민참여형 공원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알맞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이 되도록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환경시설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지원체계가 과연 민관협치의 융합행정, 통합행정에 용이한지 중점을 두고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갈 텐데요.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을만들기를 먼저 시행했던 다른 자치단체들과 같이 안을 토론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같이 토론해서 검토할 부분이 뭐가 있겠는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