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발언을 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9대 서구의회 지금 마지막 감사로 굉장히 중요한 9일간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서구 행정 전반의 사항을 개선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주요업무 추진사업, 업무보고 책자라든지 살펴볼 때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참 이렇게 성의가 없구나. 아니면 이렇게 좀 살펴보지 않고 의회에 제출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좀 더 집행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2026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성실하게 또 의회 보고자료는 좀 충실하게 그렇게 해서 작성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5년도 여러 가지 서구청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해 오시느라 전 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되는 각 실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대비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과거에 의원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한 내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좀 아쉽다.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가 더 아쉽다. 사안별로, 실과별로 보면 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특히 경제과, 본인 경제과에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잘못 집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과에도…… 집행은 하고 나서 다시 또 환수를 해야 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행정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조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진짜 바짝 좀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다 이거 하나하나가 모두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장님에 일임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좀 보완해서 이렇게 일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성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일단 2025년 올 한 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우리 부서장님과 직원 모두들 열심히 달려오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주민들을 대표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도 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좀 합리적으로 또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대안들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조치 결과가 성의 있게 또 이렇게 반영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포괄적으로 개선하겠고 또 조치하겠다라는 부분들로 끝나지 않도록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행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저는 별도로 자료를 좀 최소화해서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또 이해하고 감사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자료에 대한 부분, 통일성 좀 구체성 있게 좀 기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과 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의 자구 수정이나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반복되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에 행정을 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한 의회의 핵심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일한 사업에서 같은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적사항을 개선하려고 하는 행정의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형식적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 또한 이를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행정은 개선을 약속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기 위해 그 답변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반복 지적은 더 이상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년에는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내년 감사에서 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아진 행정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의회도 함께 협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손태동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용욱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