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 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ｏ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셨던 구정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 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세 분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문자이신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연일 주민의 소리를 찾아 현장을 방문하고 구정 수행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일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화정3동 출신 이정주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에서 선출된 의회 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탄생했던 민선단체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구정정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정이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봉사를 했고 또 올바른 정책을 세웠는지,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확대 발전시켜야 될 것이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다시 철저한 준비속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정말로 민선 1기를 마감하고 민선 2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서구행정을 보면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답변하고 답변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수용해야 하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이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 또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이런 열린 공개행정으로 가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는 행정실적평가에서 전국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 또 외부기관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서 수상했습니다. 또 서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5㎞라고 하는 산책로를 개설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창구는 금융기관 민원창구처럼 개방되고 많은 주민들이 찾으셔서 불편이 없도록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담장헐기라든지 주민쉼터 조성이라든지 영세노인 가정 도우미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선단체장 임기 3년에 다 만족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제도와 많은 규제,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 동안에 중앙집권식의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보다는 현장을 찾고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9,480여 건에 달하는 법령상 정해 있는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시킬려고 전수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대민봉사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대민봉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별도의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할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묻는, 그런 자율과 책임에 조화를 이룰려고 하는 중앙부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총 정원 10%를 2천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의 변화, 이런 걸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도 변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제시했던 정책은 수용되어야 되며 또한 의원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구 재정자립도가 36.6%입니다. 물론 결산해 보면 70%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재정자립도 현상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의 구정정책에 대해서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인 그런 정책은 안된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단계별로 이런 정책이 또한 서구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388^!먼저 정책대안은 수용해야 하며 의회에서 답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건수는 215건, 청장님께서 의회와 약속사항은 127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8건은 약속사항을 완료했으며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49건입니다. 또한 '95년도에 제2대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95년도에도 제시했던 그런 정책대안이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도 6건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행정실명제 실시는 일부만 추진하고 있으며 이 행정실명제 실시 제안은 동료 의원이신 장헌일 의원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분야에 걸쳐서 행정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과 의원의 공약사항 연계추진 또한 의원 공약사항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과연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인 김영준 의원께서 지적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공약사항은 6개 분야에 36개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주요업무평가 보고서를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은 6개 분야에 36개 사업으로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은 30개 사업이고 비예산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7건의 공약사항은 완료가 되어 있고, 16건의 공약사항은 마무리 단계다 하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항은 '97년도 12월말 현재 94%로써 지금 현재 더 진척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추정 가능한 %는 96%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청장 공약사항은 점검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약속사항은 얼마나 실행이 됐는지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제출되지 않은 의원이 있으므로 현재 그 상태로 있다는 자료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임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본인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정책대안을 지적했습니다만 임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처리가 됐느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운영규칙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구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본인이 제시했습니다. 이를테면 서구에 거주하는 중소상인이라든지 서구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얼마만큼 금융기관에서 줬느냐 이런 부분, 또 서구 관내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몇 회를 방문했느냐 또 서구 관내에 있는 출연기금이라든지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금고계약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행정은 1년은 계획을 세우고, 1년은 검토를 하고, 1년 은 진행을 하면 몇 년에 걸쳐서야 마무리가 되는지 이게 도대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대 및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대는 동료의원인 김월출 의원께서 지적하셨고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는 김상집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 동간 경계조정 또한 1대 의회에서부터 지금 1·2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1대 의회에서부터 동간 조정, 불합리한 동간조정, 주민이 불편해 하는 동간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대 의회에서는 김동식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휴양소를 매각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했음에도 자료에 의하면 '98년 휴가때까지 활용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신 이춘문 의원께서 지적하셨고 그 대안으로 정말로 신안군 지도읍에 소재한 공직자 휴양소는 초가집 한 채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많은 공직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초가집 한 채에서 어떻게 휴가를 보내겠습니까?
물론 답변은 IMF시대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IMF시대 이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공직자 휴양소를 설치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가집 한 채로는 도저히 안된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뭣인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실적 또한 기능직 몇 사람들이고 간부는 불과 몇 사람 없습니다. 기능직 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이런 공직자 휴양소는 형식에 불과하다. 물론 총무과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휴양소를 마련했습니다. 초가집 한 채가 신바람이 납니까? 서구청에 출근하면 여러분들 신바람이 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직장분위기가 폐쇄적이고 어둡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이제라도 청장님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된다. 어떤 공무원은 의회와 친하니까 간부회의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정보를 제공하게 되니까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들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구청과 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주민복지증진과 균등한 지역발전, 쾌적한 삶을 위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정보를 제공하니까 모모 간부는 간부회의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행정부에서 보면,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나 공개행정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획기적인 쇄신,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사람만 운영하는 어떤 특정 세력은 소외되고 배제되고 특정 세력만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했던 사항은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 물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좋은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대 발전시키되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잘못되고 아직도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감하니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89^!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구정의 정책은 바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서구청에서 발표한 주요 구정시책은 서창 전평제 유료낚시터, CIP사업, 서창전통마을 조성, 운천저수지 시민휴식공원, 시민산책로 개설, 위생매립장 조성, 서구문예회관 등 많은 구정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서구문예회관은 추진중에 있으며 시민산책로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평제 유료낚시터는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낚시터 조성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결정하고 후에 예산을 들여서 전문교수단에게 연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고 수익성이 없다해서 이런 상태로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를 조성할려고 하는 이 전평제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사업비 1억만 낭비하는 또 용역비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창 전통마을 또한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통마을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10억 지원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그리고 앞으로 국비뿐만 아니라 많은 시.구비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기 조성한다면 주민이 호응하고 정말 서구에 와서 서구 서창에 있는 전통마을을 방문하고자 이런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생활에 찌든 시민들도 휴식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방문해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천저수지 시민휴식공원 조성 계획은 농지개량조합 소유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공원조성 또한 유보될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은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3만평 이상 조성토록 하여 현재 사용중인 운천저수지 위생매립장이 '99년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99년은 내년입니다. 내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고 정말로 많은 좋은 시설을 참고하셔서 보고 오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2년여 동안 준비과정에 있었었고 또 작년 하반기면 입지선정을 공고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임기가 마감하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구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좋은 사례, 또 몇 가지 추진중이면서 무계획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전에 반드시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전문 연구진들과 아니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이 지역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발을 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에 홍보하시고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반발이 있으면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Q390^!다음은 보조금 확보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자치구에서 구 정책을 건의한다든지 구에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시와 구간의 협의하에 투입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중에서는 이런 재원조정교부금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시 예산에서 풀로 관리해서 사안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97년도 시비보조 사업비를 보니까 5개 구청에서 광주 서구청이 제일 낮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보조금 확보노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보더라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보조금이 적다는 것은 구비가 더 많이 투입됐다는 결과입니다. 더우기 우리 서구의 도시 도로개설율은, 미개설율은 47%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또 98년도 예산 또한 국가경제 위기때문에 보조금 역시 많은 변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각 구청에 보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1회 추경예산 편성시까지는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더우기 지방세과장의 의견으로는 98년도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25%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방세 징수 금액을 보면 8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구 지방세가 있습니다만, 거의 시행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97년도에 자치구별로 지원한 보조금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총 400억 3,800여 만원입니다. 각 구청별 시비보조금은 동구 89억 6,300여 만원, 서구 66억 8,400여 만원, 남구 76억 4,000여 만원, 북구 82억 6,500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84억 8,400여만원으로 광주 5개 구청중 서구청이 가장 낮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정말로 구 시책이라든지 예산으로 소요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광주광역시에 예산편성 손기점인 9월 이전에 광주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조금이 더욱더 많이 확보해줄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같이 뜻깊은 날 우리 의원 18명이면 다 합해서 멋지게 뜻깊게 구정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한 분이 안계셔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기 지방의회 마지막 구정질의를 앞두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3년전 서구의회에 입성해 나름대로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은 잘 한 일보다는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족했던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구민 여러분들께 또 동료 여러분들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 앞섭니다.
3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면과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번 마지막 의정질의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임기를 다해 오신 이정일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이 얼마나 실행되었는지와 무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 공약사항은 본 의원이 제출해 준 의정보고서(자료별첨)를 참고하시고 공약사항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등 살림꾼"과 "서구의 밝은 미래" 그리고 "참 약속과 큰 실천"의 기치 아래 이정일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이제 3년의 민선자치시대를 마감해야 할 때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지난 3년 동안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 주신 이정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재출마의 의지와 상관 없이 지역민들은 이정일 청장님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또한 선거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등등에 대해 궁금해 하며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또한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391^!먼저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민원실이나 몇몇 동사무소의 개선 등 몇 가지 성과를 이룬 점은 있으나 정기적인 공청회와 주민평가제 실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평가제의 경우 행정의 수혜자인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잘잘못을 가리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선시대의 획기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동사무소의 종합서비스센터에 대한 내용 역시 동사무소의 단장이나 동장실 폐지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몇을 제외하고는 행정처리 종합서비스센터의 기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공약에 대한 청장님의 평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체증지역 해소라는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서구는 지하철 공사, 신도심개발 등과 맞물려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빈발하고 사고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설치와 생활화 공약을 비꼬기나 하듯 자전거 이용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에 관한 청장님의 공약사항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생활환경 지역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공원 조성문제는 아예 추진도 안되고 있으며, 서창에 농산물유통센터와 화물터미널 건립 문제 역시 폐기처분되었는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도 없습니다. 무리한 지역개발 공약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중에 분석해 본 몇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청장 본인은 자신의 선거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질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청장은 지난 3년 동안 빈약한 재정난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몇몇 평가기관에 의해 상위 입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 주민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방면에서 이룩하신 업적을 일일히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의 직책에 충실해 지난 3년간 이정일 청장님의 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자치구정 수행을 위한 심사평가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심사평가제는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과 성과를 평가해 문제점을 조기에 적출, 그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는 목적하에 매 분기별로 실행한다는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를 실행해 보았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형식적인 심사평가로써 단지 서류심사에 그쳤을 뿐이고 종합평가 담당부서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따르면 자체평가 소홀 부서장에 대한 경고조치 및 우수 부서장에 대한 시상 등을 내세워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계획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부서는 상벌로써 다스린다는 겁니다. 대안에 있어서 뭔가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평가는 올바른데 추진 방향은 마땅치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심사평가제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왜 적극적이지 않는지, 혹시 내부의 심사평가제를 불필요하다고 하지는 않는지 그 조사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견지에서 심사평가는 외부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부의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의회 등이 혼합적으로 참석해 이뤄져야만 그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Q392^!두 번째, 자체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시대에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진 분야가 있다면 구정홍보문화일 것입니다. 96년도 발간실적을 보면 1,198건, 1,660천 매에서 97년도 1,824건, 1,898천 매의 발행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일용직 네 명만이 마스터기 두 대, 제판기 두 대, 재단기 하나, 복사기 두 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은 칼라인쇄나 각종 고지서의 발간에 대해서는 외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향후 홍보물의 발행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미 홍보물 과다를 지적한 적이 있지만 아직껏 홍보물 축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ＩＭＦ시대를 맞아 각종 홍보물의 양을 줄이고 외주로 빠져나가는 칼라 홍보물에 대해서도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93^!세 번째, 소송업무 패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개개인이나 상대인 기관은 사실 서로 시간과 물질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은 구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기된 각종 소송과 그 승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패소시 그 책임과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상호 불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94^!네 번째, 각종 발주공사의 추진 현황과 중단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구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관, 국악전수관, 민방위 전용교육장 등 '98년도에 착공 예정인 공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이들 공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청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난을 고려할 때 그 고통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계약업체와 손해배상 등 각종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 중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ＩＭＦ시대의 경제난을 감안해 이러한 조사를 해보시지는 않으셨는지 묻고 싶으며 그 결과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395^!공직자 어학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97년도 총무과 자료에 따르면 세계화.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통역요원 배양 등을 목표로 97년 3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3회, 영어와 일어에 대한 어학교육을 실시하여 약 50여 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서를 살펴보면 공직자 어학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어학교육을 통하여 어학능력이 얼마나 배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통역요원을 배양할 정도에는 턱 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고급인력을 확보하여야 IMF 파고를 넘고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98년도 어학교육을 폐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직자 어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96^!여섯 번째, 서구한가족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고품센터 운영과 상호부조, 근검절약의 모토하에 양동에 서구한가족생활관 공사가 6억 5천여 만원의 공사비로 착공돼 최근에 개관되었습니다. ＩＭＦ시대를 맞아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의 몇몇 구청에서 주말 개미시장을 열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등 절약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싯점에 서구의 한가족생활관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담당할 부서와 운영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재활용품센터 운영자 선정 과정과 전시장 임대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97^!일곱 번째, 구세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상제 실시 건입니다.
자기 관할 부서의 업무를 성실히 구행하는 것은 본연의 직분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것도 조직사회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IMF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은 상여금도 중단되고 월급도 깍이는 등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자기 직분을 잘 수행했다고 포상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상제를 잠시 중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98^!여덟 번째, 이동세무민원 창구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7년 5월말 상무신도심 아파트상가 분양에 때맞춰 운영된 이동 세무민원 창구는 4,800여 선의 세무민원을 처리해 주는 등 주민들의 각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업무처리야말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실질적인 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민원인이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업무는 탈피해야 합니다. 정말 주민들의 삶을 면면히 들춰보면 관청을 드나들 여유조차 없는 주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동세무민원 창구에 착안해 필요한 부서는 상시적으로 이동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함께 하는 이동민원창구 개설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99^!질의 아홉 번째,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 질의에서 보건소 직재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의에서는 보건소 운영실태에 촛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최근 ＩＭＦ시대를 맞아 실수익이 줄어든 주민들이 예전에는 기피했던 보건소를 찾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보건소의 운영문제와 친절 봉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늘어난 환자들로 인해 비좁지나 않은지, 또는 각종 의약품 구입비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의사나 간호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나 않은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보건소 자체적인 진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00^!열 번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ＩＭＦ에 따른 실업자가 전국적으로 100만명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 서구 관내 실업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존 평가자료를 보면 취업희망자가 제조업에 비해 사무직에 몰리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사무직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리 많치 않을 듯 싶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몇 명이나 담당 공무원이 파견되어 지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해에 몇 명 정도 취업되고 있는지 등의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경제난과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용, 자동차 정비, 정보처리 등 기존의 직종외 관광통역, 비파괴검사, 공인중개사, 증권분석사, 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01^!열한 번째, ＩＭＦ시대 생보자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ＩＭＦ한파로 인해 국비가 줄어들고 세수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생보자, 장애인, 노인복지,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등이 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02^!다음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골목길 청소하기 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중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도급 인사들이 팔을 걷고 나서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펼칠 때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참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골목길청소 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03^!끝으로 지하철공사와 교통불편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려고 합니다.
서구 관내 지하철공사 길이는 약 5㎞입니다. 경제위기에 공사 연기니 지속 추진이니 하는 논쟁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서구지역 교통과의 계획에 의하면 지하철공사로 인해 버스차선이 반으로 줄었는데 버스전용차선제 추진이라는 해괴한 사업안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비공사 구간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구간이 실제 출퇴근 핵심노선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노선이 지하철공사로 인해 차선이 1개 내지 2개로 줄었는데 버스전용차선이라니 실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구간의 차선이 수시로 바꿔가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선변경 안내표지판이 크고 선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내판이 대형 버스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며 공사로 인해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노면이 울퉁불퉁해 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연속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무척 높습니다.
우회도로니 일방통행로나 여러 가지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그맣고 구체적인 일조차 제대로 추진이 안되면서 어떻게 지하철공사 대란을 피할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두고 "후임자가 하면 되지 뭘" 하시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과의 약속이고 본분이기에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마땅히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리 평가해 본 질의내용을 살펴볼 때 청장님의 선거공약이 과연 얼마나 실현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출마를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느냐 아니냐는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고 번지르르 것만 크게 선전하고 정작 이행해야 할 핵심적인 사업은 추진조차 못하는 공약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위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상무 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노력해 오신 이정일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4만 우리 서구 주민 앞에서 지난 3년 간에 의정을 결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404^!첫 번째는 제2대 의정활동 결산을 위한 구정질문을 분석한 결과 서구청의 답변에 대한 실천 노력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서구청 긴축예산 운영 및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서구건전재정운영협의회의 설치를 통해서 재정정책 방향 수립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서구청 98년도 사업시행을 상반기에 실시해서 실업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서구실업대책협의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수립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7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의는 제2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총 7차에 걸친 구정질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 지적과 그 대안에 대해서 열악한 구 예산을 통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26일 제49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97년 11월 7일 제70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까지 총 7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매 답변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노력은 하셨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아직도 미비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정질문 자료의 도표(자료별첨)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26일 제49회 구정질문중에서 탁노소의 개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95년도에 본 의원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동구청은 이 지역 최초로 동구복지회관에다가 탁노소를 개설했습니다. 이 대안제시는 여기에서 95년도에 해주고 이 설치는 서구청에서 하지 않고 동구청에서 먼저 했습니다. 95년 12월 1일, 51회에서는 서구청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립장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9일, 55회 회기에서 서구청 폐기물 정책방향과 자원재활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 9월 17일, 58회에서는 노인 재취업대책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의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96년 12월 6일, 61회에서 주장했었던 지방세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하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봉급, 예금계좌 압류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97년 5월 22일, 66회에서 서구청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합니다.
서구청 복지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가 되지 않아서 대단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즉시 전문공무원을 파견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97년 11월 7일, 제70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촉구했었는데 아직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서구청부터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제2대 개원 이후 구정질문 총 7개 대항목과 27개 소항목중 구청장의 답변에 의해 실천된 항목이 15개 항목으로 55%에 그쳤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탁노소 개설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개선안, 서구 건전재정운영, 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설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은 청장께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Q405^!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 긴축예산운영 및 효율성 낮은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서구건전예산운영협의회 설치로 재정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누적된 불황과 IMF의 구제금융 요청으로 최악의 경제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IMF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량실업 등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의 2분의 1이 넘는 지방세 확보문제가 극히 저조한 현 실정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각 구청의 예산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고 서구청도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라든지 아파트 입주 등으로 발생하는 취득세가 지방세중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광주시는 '98년도 입주할 광주지역 600세대 이상 아파트가 3,437세대로 '97년도 8,036세대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는 예산계상과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IMF규제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150만이 넘는 실업자가 금년 4월부터 5월 정도 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도 실업대책협의회라든지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미비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에 있는 많은 도시서민들은 아파트 중도금도 실업때문에 내지를 못해서 실제적인 입주인에 대한 비율이 훨씬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세 수입은 더더욱 최하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구청의 경우도 '97년도 본예산 총예산 563억원에서 지방세 수입이 118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1%를 차지하였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서는 총예산 614억원에서 지방세 수입이 119억 3천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원 정도 밖에 증가되지 않아서 전체 예산대비 19%에 그친 대단히 열악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세출측면에서도 인건비는 '96년에 127억원으로 전체예산 22.3%이며 '97년도는 13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144억원, 23.4%로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는 해마다 증액되고 있으면서 사업예산은 '96년도 309억, 54.1%, '97년도 263억원, 46%, '98년도 302억원, 49%로서 '97년도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완료된 사업률도 훨씬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예로 98년도 도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개설 총 24개 사업중 도로개설이 8건과 보상만 추진한 것이 16건으로써 전체 24건중 보상추진이 5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체예산 대비에 필요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신중성과 절대적으로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상추진 건에 있어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구청 긴축예산 운용계획이 현재 수립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98년도 말에는 파산위기에 직면해서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의 봉급도 지급하지 못할 최악의 사태가 우려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서구건전예산운영협의회는 대단히 필요하고 시급히 설치해야 될 중요한 협의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둬야되므로 우선 협의회라고 하는 긴급구상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98년도 세수감소 예상액이 6조 8천억원, 환차손 보전 5조 6천억원 등 12조 4천억원의 재정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양여금, 각종 사업비가 삭감될 것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도 거의 최하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보조금 확보 노력은 가장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부금도 적고 또한 지원금도 적고, 그럼에도 보조금 확보하는 노력이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서구청이 살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지못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파산 직전에 간 사항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 울산시 북구청은 18억 8천만원이 봉급때문에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이 8억 5천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울산시에다가 보조금 10억을 긴급 요청해서 봉급을 줬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남 사천시는 직원 1천명에 대한 3월달의 인건비 25억원이 부족해가지고 도에다가 긴급 자금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긴급대안으로 뭐를 했냐. 금년 5월 만기로 정기예금했던 이월사업비를 갖다가 15억원을 해약해서 봉급을 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로 이런 IMF시대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건전예산운영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예산대책 안세우면 공무원 여러분들 봉급조차도 받지 못하는 파산직전으로 갑니다. 나라가 부도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나고 파산되면 의회도 같이 파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부분들, 판공비라든지 정보비 성격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월급 10% 삭감해가지고 실업자금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우리 서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예산의 소비성있는 부분들, 낭비성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전시적인 행정
성격을 갖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청장께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IMF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완급을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권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산의 낭비가능성이 있는 게, 낭비를 이미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 사업이라든지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이라든지, 다이옥신 문제때문에 일본은 소각로를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우리는 4억 9,242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복지센터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또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의 동의가 없는 서창전통마을이라든지, 전평제 유료낚시터 문제는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시대에 서구청의 정책방향수립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정리라든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수확충에 대한 것, 세수추계에서 과학성을 갖지 못해서 예산의 합리성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 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또 세입예산의 합리성 부족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산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정정보와 함께 공개하기를 간절히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서구건전재정운영협의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Q406^!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업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서구청 '98년도 사업시행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서구실업대책협의회 구성과 함께 예산의 건전운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가 실업대책 재원으로 총 6조원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실업
문제를 위해서 신규 취업창출에 대한 문제로 각종 취로사업을 확대해서 연 인원 56만 1천명의 신규고용인력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했습니다. 또한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462개 서울시 발주공사를 바로 상반기에 집행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실직자들을 위해서 영유아에 관련한 보육료와 의료비를 감면하는 계획조차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금도 무풍지대고 서구청도 마찬가집니다. 광주시가 계획이 없으니까 서구청도 계획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우리 서구가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 광주시에 건의할줄 아는, 정말 3년간 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최우수 서구답게 이정일 청장께서는 광주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준 대안과 청장의 견해가 함께 담긴 안을 만들어서 광주시에다가 우리 함께 제시해서 실업대책을 막아내는 자랑스런 최선봉의 광주 서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구 관내는 98년 3월 생활보호대상자 2,042세대, 5,041명중 탈락자가 275세대 894명입니다. 이중 거택보호대상자가 688세대, 1,061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354세대, 3,980명으로서 현 정부가 지급하는 보호비용으로는 급등하는 고물가 시대에 도저히 최저생계로 할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락한 894명은 재산초과로 탈락한 11세대, 33명을 제외하고는 실업자와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보자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잠정적인 실질적 실업자는 더욱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 실업대책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서구 도로, 하수도 등 SOC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44건, 62억 1천만원이며 도로사업에 30건, 43억 1,800만원, 하수도 사업에 14건, 18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서구의 이러한 44건 62억 1천만원에 관한 SOC 사업부분을 상반기에 80% 이상 집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시행계획에다가 반드시 기초적인 노동이 가능한 실업자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노동을 통한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문제가 시행업자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주시의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잔디관리비 5,295만원도 실업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 관내 기업체나 학교, 각 기관, 시민단체, 복지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구실업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의 현황과 정보를 서로 나눌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구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자세를 새롭게 하십시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예산은 심각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판공비 성격에 관한 예산도 절약해야 되고 필요한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3년 최우수 서구의 명예가 더욱 빛이 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취우수 서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IMF 시대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우리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 서구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서구청 집행부 모두가 하나 되어서 24만 서구 구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자랑스런 서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정일 청장께서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 실업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실천의 결단을 내려서 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고 굳건한 개혁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우리 의회는 정책대안과 상호협력과 견제로 이를 뒷받침하여 가장 살기좋은 서구, 모두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서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뿌리깊게 내리는 많은 나무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철학과 소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이 소신껏 정말로 주민편에서 일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다시 한 번 힘을 내십시다. 그래서 모든 서구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의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10분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답변이 미흡할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대와 여망속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열린지 3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긍지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오직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기간이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방자치 경험이 일천하여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으며 또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이때마다 구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우리 서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면서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좋은 평가와 함께 분야별로 크고 작은 상들을 수상하면서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성장하게 되는 등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모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겨진 이러한 영광과 보람은 오직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25만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의 덕택이라 생각하며 오늘 제74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체제의 국가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통일외교와 경제역량을 두루 갖춘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다소나마 희망을 갖게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고통과 시련 또한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밀려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는 국토 서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빛고을 광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중심구로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왔던 경험과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직면해 있는 국가적 경제난을 극복하여 활기가 넘치고 살맛나는 고장으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힘찬 결의를 다져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더 큰 사명감으로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88^!우선 이정주 의원님께서 민선 3년의 구정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격려를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심도높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의회의 정책대안과 약속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자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제71회 정기회까지 총 8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총 215건중에서 127건의 정책대안과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78건은 이미 구정에 반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례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실명제 실시는 우리 구에서 입안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문서에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산으로 발급되는 각종 고지서에도 실명제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구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운영규칙을 제정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구금고 운영 규칙안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시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조례 및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의견을 유보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금고제도를 운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제반사항과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금고의 지정에 대한 계약은 일반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법행위로서 공개경쟁입찰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97년 12월에 광주은행과 재계약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 특히 주민에 대한 편익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데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를 경계로 하여 일률적으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는 있으나 주민들의 행정기관 접근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로서의 주민의식, 동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무.풍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조정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는 7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의 변화추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직자 휴양소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본 휴양소는 계속 활용하는 방안과 매각한 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우선 현재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금년 하계휴가때까지는 이용토록 하고 추후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수용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 또한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약속사항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 징수와 숨은 세원발굴 등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세정 평가결과 우수동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유공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상제도는 우리 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389^!이정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실 구청의 정책수립시 철저한 사전준비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평제 유로낚시터 조성 유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제 유로낚시터 조성은 당초 전평제가 도심속의 저수지로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가능하면 자체수익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의 자문결과 수익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당초 농업용수 저수지라는 본래의 기능 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설사업과 제방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 인근 개금산 산책코스, 주말농자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더불어 부담없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주변환경 및 필요 시설을 계속 정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지적하신 서창전통마을 정비.육성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창동 일원의 동하, 세동, 절골마을은 도심 인근에 전원적 농촌풍경과 전통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어 옛 것을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에게 향수를 맛볼 수 있는 탐방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광주 유치 등과 관련 내.외국인들에게 농촌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에 건의했던 국.시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체 주민의 의견 수렵 등 가시적인 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고시되어 재산권행사 제약 등 불이익처분에 이어 전통마을 조성으로 인한 또 다른 제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토문화 보존과 발굴 차원에서 추진한 본 구상안에 대하여 우리 지역 정동채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해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획기적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창전통마을은 국가에서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규제받고 있는 타지역 민속마을 안동 화회마을, 승주 낙안읍성과는 달리 전혀 주민들의 생활이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순수한 보존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진지견학, 간담회, 전문가의 연구 자문 등을 통하여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제1단계로 마을 안길 포장, 실개천 정비, 마을표지석, 장승, 정자, 보존가치가 있는 부존자원 등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제2단계로 국.시비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아 민.관 공동사업으로 건축형태, 담장, 울타리, 대문정비 등을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소중한 자원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게 잘 보존되고 시민들과 외지 탐방객들에게 옛 모습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천저수지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 다시말해서 상무공원은 농림부소관 국유지이며 연산강농지개량조합 관리로 되어 있는 곳으로 면적이 84,700㎡이고 몽리 면적은 약 80㏊에 이르는 저수지이나 상류지역의 개발로 유수가 없어 물순환이 되지 않아 부패, 악취, 모기 등 해충 서식의 근거지가 되고 있던 곳으로 상무신도심 및 풍암 금호지구의 개발과 지하철 건설 등 인근의 급속한 팽창과 도시화에 따른 수변공원으로서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그 동안 시에 여러차례 공원조성을 건의한 결과 국비 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내 퇴적물 준설과 호안블럭 설치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송수관을 설치 담수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96년도에 왕벚나무 160주를 식재하고 이와 연계하여 97년도에는 산책로 500ｍ를 조성하고 편익시설물 및 잔디를 식재하여 해충발생의 근거지였던 저수지를 시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주변경관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여 도심속의 수변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추진상 염려하신 농지개량조합 소유관계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향후에도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대체수원 확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면 크나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기 지역 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주민자치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각을 위주로 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회의와 현지조사 및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통하여 최첨단시설을 갖춘 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퐁암.금호지구 등 대규모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소각시설 설치는 장애요인으로 판단되어 상무소각장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고 소각 후 재만 매립하는 위생매립장만을 조성코자 광주광역시와 협의한 바, 이를 시에서 수용하여 97년 11월 폐기물종합처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위생매립장만 조성하기 위하여 98년 상반기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말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대비책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중 80%에 이르는 가연성 쓰레기 전량을 99년도에 가동될 상무소각장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소각재만 매립할 계획입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90^!이정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치구중 시비보조금이 가장 낮은 이유와 보조금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96년도의 자치구에 대한 시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총 525억 3,900만원으로 동구 142억여원, 서구 119억여원, 남구 88억여원, 북구 86억여원, 광산구 87억여원이나 동구는 위생매립장조성비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97년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제일 낮게 나타났지만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연말에 특별히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마륵천하수도 복개공사비 10억원을 포함시키면 타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96년도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 내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우리 구 여건상 사업이 해당이 되지 않아 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청소년수렴관 건립, 민방위교육장 신축비 등은 우리 구에만 특별 지원되었으며, 농민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는 전년도에 이미 시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역특수여건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들을 제외하면 우리 구에 대한 시비 지원이 타구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하기에는 재원의 구조가 열악하고 규모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숙원 사업이나 당면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시비보조금 등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현안사업을 수차에 걸쳐 중앙과 광주광역시에 협의하고 건의하여 지금까지 중앙지원사업으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에 힘입어 서창전통마을 환경개선비 10억원, 문예회관건립비 10억원, 공공도서관건립비 2억 5천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7,400만원 등 총4개 사업에 23억 2,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비지원으로는 서창 마륵천하수도 복개공사비 70억원, 쌍촌동 우회하수도 공사비 60억원,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비 27억 1천만원, 상무신도심 동청사신축비 10억원, 서구문화센터 건립비 7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190억원의 현안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서구문화센터 건립비 미확보액과 서창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도로정비사업비,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비 등 33개 사업에 필요한 315억원의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91^!먼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선거 공약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등 살림꾼이 되어 보겠다는 굳은 각오와 약속으로 서구 행정으 책임자로서 3년여 임기를 다할 즈음에 민선 초대구청장으로서 약속한 사항들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약사항 추진내역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선거당시 주민과 지역의 바람은 무엇이고 소요재원은 조달될 수 있을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구정 수행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삼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공약들이 정상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들중 우리 지역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임에도 광주광역시 등 상위계획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으나, 구 자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중 주민들이 구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96년, 97년말에 주요구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금년에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민원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창구 민원의 처리 등에 대한 민원인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종합서비스센터화 계획은 우리 구가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도 동사무소를 주민봉사센터로 전환할 계획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민원인 위주의 사무실 책상 배치, 동장실 폐지, 동사무소 담장헐기, 야간 공부방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였고, 민원인 전용전화, 안락의자, 교양도서 및 다양한 서식을 비치하고 특히 행정정보화 시범구로서 구 동간에 LAN설치 등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면서, FAX민원을 확대하는 등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여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종합서비스센터화는 기존의 행정계층상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의 건강상담실, 취업정보센터 및 우편취급소와 연계하여 민원처리외에도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97년도에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상사업비로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호적.지적 전사화사업 등을 추지하여 전국 자치구의 민원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 편의시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95년 10월에 관계 전문가.운송업자.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통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유덕동사무소 앞과 서창 제방도로를 확.포장하여 외곽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호체계를 연동화하고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농성광장에서 광주천변간 도로, 무진로에서 계수마을간 도로 확.포장 등 대규모 도로개설 사업들을 수차에 걸쳐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 등에 건의, 협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존 도로의 기능 제고와 효율화 방안, 지선도로의 우회활용 방안과 신규 우회도로 개설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말 굴착부분의 복공이 완료되면 기존 도로 기능이 상당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발산공원의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광주광역시와 연계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자, 가로등, 철봉을 비롯한 체련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창지역의 농산물유통센터는 광주광역시에서 4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인가받아 부지조성공사가 착공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길도 의원님께서 각 부문별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치구정 수행을 위한 심사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매년 초에 작성된 부서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심사평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2/4분기에 23개 사업, 3/4분기에 19개 사업, 4/4분기에 39개 사업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상황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5개 사업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토록 하였으며 4월중에는 2회에 걸쳐 도로.교통 등 5개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66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였고 8월중에는 취약지 및 공한지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26건의 취약요인을 적출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외부평가제 실시에 대하여는 현행 심사평가 규정상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심사평가시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합동 평가반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내실있는 심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금까지 심사평가에서 나타난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IMF시대를 맞아 각종 홍보물의 양을 줄이고 칼라 홍보물도 자체 발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392^!먼저 각종 홍보물을 줄여 나가기 위해 매월 2만 5천부를 발행하던 서구 소식지를 금년 1월부터는 2만부로 감량하였으며, 각종 전단 및 기타 홍보물에 대해서는 자체 발간하거나 외주 발주시에도 꼭 필요량만 인쇄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홍보물을 자체 발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는 칼라인쇄 장비 구입에 약 11억여원과 연간 운영 유지비로 약 1억여원 등 많은 예산 및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관리의 통제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또한 영세 인쇄업체의 사업역역 침해 등을 고려해 볼 때 칼라 인쇄 등의 자체발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93^!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송업무 패소사건에 대한 책임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42건으로써 그 중 승소가 13건, 패소가 4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25건입니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패소시 그 책임에 대하여 패소에 따른 원인분석표를 첨부하여 검찰처에 통보한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쟁송사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법제처, 검찰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 전문교육 및 자체 직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소송사건 등에 사전대비하는 등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단체 재산 및 에산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94^!이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각종 발주공사의 추진현황과 중단여부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에 계획중인 사업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악전수관을 비롯하여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민방위교육장 등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소요사업비 또한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IMF시대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공사를 중단하자는 의원님의 제안도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 확보된 국.시비을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역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도 우리 구에서는 금년 사업중 양1동 농협공판장 주변 등 하수도공사 9개소, 유촌 농로포장 등 농로 확.포장공사 8개소, 서창입구 서창교간 호안 난간 보도블럭 보관부지공사 등 7개사업을 이미 발부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역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95^!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실 98년도에 어학교육을 폐지한 이유와 공직자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97년말까지 영어와 일본어에 대한 어학교실을 운영하여 온 결과 구산하직원 연 200여명이 참여하여 기초 외국어를 구사할 정도까지 이르게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3년여 동안 운영결과 직원별로 수준이 다변화되어 10여명은 고급수준, 40여명은 중간수준, 150여명은 기초수준에 머무르는 등 편차가 발생하게 되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금년에도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 및 일어에 대한 어학교실을 운영하고자 희망자를 신청 받은 결과 대다수가 어학교육을 받은 직원이 희망을 하고 있어 수준별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준별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소수 인원에 대해 강사비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다행히 금년부터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전문강사에 의한 수준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소속 공무원중 소양과 열의를 갖고 있는 직원을 이에 맞게 선발 추천하여 외국어 교육에 임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씁니다.
앞으로도 신규자 등 외국어 교육 희망자 및 사회변화와 경제여건 등에 맞추어 구 자체 어학교실 운영 문제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양도 많은데 잠깐 휴식을 위해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잠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96^!이길도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민 한가족 생활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다원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당면한 IMF체제하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아.나.바.다운동의 활성화와 교통질서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시비 3억과 구비 3억3천만원 등 총 6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7년 7월 착공, 12월 26일 준공시까지 6개월의 공사기간을 통하여 서구민 한가족 생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5일, 지역 주민과 송언종 광주광역시장과 정동채 국회의원님 등 여러 기관단체장 및 시.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가족 생활관의 기능별 담당부서를 말씀드리면 1층 중고품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 2층 의류.생필품교환장터와 4층 청소년공부방은 가정복지과, 3층 운전자 쉼터와 회의실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기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신 재활용센터 운영자 선정과정과 전시장 임대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중고품재활용센터는 정부시책에 따른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95년 1월에 관내 농성동에 점포 12평을 시비 3천만원으로 임차하여 개설운영하였으나 부대시설과 장비 및 전문인력 부재로 재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무단폐기하는 경우가 늘어나 동 센터의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97년 11월에 우리 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와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여부를 면담한 결과 집하장 등 기반 시설과 인력, 장비 및 기술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된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 서구지회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가전제품은 무조건 수거하고 폐기처분 처리 비용은 전액 수탁자가 부담하며 가구는 재활용 가능한 것만 수거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우 우리 구에서 임차했던 임대로 3천만원은 구세입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중고품 재활용센터를 포함한 서구민 한가족 생활관에 대하여는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서구의회에 계류중인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97^!이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구세징수율제고를 위한 시상제와 관련하여 IMF시대에 월급과 상여금도 깎이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무수행을 잘했다고 포상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잠시 중단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 징수와 숨은 세원발굴 등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원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평가결과 우수동에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리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상제도는 우리 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398^!이어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현장 이동 세무민원창구 확대 개설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부터 8월까지 상무신도심 지구에 분양아파트 4,300여 세대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일부러 구청까지 방문하여 지방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펼치는 차원에서 상무지구 현장민원실에 세무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약 4,800여 건의 지방세 자진신고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호2지구 및 풍암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시 현장에 세무민원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399^!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소 운영에 있어 최근 IMF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환자로 인하여 각종 의약품 구입비 부족과 이용시설의 협소 및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증가와 의약품 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의약품 구입비 문제에 대하여는 98년 3월 21일 현재 전년도 대비 보건소 환자 이용률이 약 25% 정도 증가하였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원료 수입가 상승으로 의약품 가격이 평균 12% 정도 인상됨에 따라 금년도 환자진료에 따른 세입예산의 증가와 세출예산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하반기중 우리 보건소의 환자이용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약품 구입비 등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자증가에 따른 보건소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진료실 등 각종 이용시설에는 불편이 없으나, 다만 한방진료실이 다소 협소하여 방문보건실로 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자증가에 따른 의사.간호사들의 업무과중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8년 3월 2일자로 남구 보건소가 신설되어 남구 위탁업무를 모두 이관하였으나, 최근 IMF시대를 맞아 보건소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직원들의 업무가 다소 늘어나고는 있으나 보건업무 전산화 확대와 현 보유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400^!이어서 열 번째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IMF에 따른 실업자수는 노동부에 실직자 고용보험 청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청구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별도로 실업자의 조사나 신고를 접수한 바는 없어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청 전남사무소에 의하면 98년 1월 현재 우리 시 실업자는 총 노동인력의 4.7%인 2만 6천 명이며 각 구별로는 분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현재 민원봉사실에 사회복지과 소속 전산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인력관리공단, 광주인력은행 등과 연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취업정보 및 구인.구직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89개 업체에서 우리 구에 239명의 구인을 요청해 왔으며 우리 구에서는 164명의 구직자에 대하여 이들 업체에 연 330명을 알선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는 '97년도 이전에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해마다 줄어 들고 취업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생보자 등의 정부지원 확대로 정규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직업훈련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나 '97 하반기 IMF 파동 이후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의 생보자, 저소득자 중심의 자활지원 훈련에서 앞으로는 실직자와 신규 실업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실업대책으로 전환하여 '98년도 훈련인원을 당초 105명에서 340명으로, 예산은 6,200만원에서 2억 4,200만원으로 훈련인원과 예산을 확대조정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직종도 '97년도까지는 339종이었으나 '98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보육교사 등 화이트컬러 실직자 선호직종 18종을 발굴 357개 직종으로 늘려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시와 연계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불법투기, 오염배출업소 감시 등 21종의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3억을 시에 요구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401^!이어서 열한 번째로 질문하신 IMF 한파로 국비지원과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생보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분들께 지급되는 거택구료비 및 시설보호비 등 생활보호비는 국가에서 80%,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지원 계획에 따라 '98 생활보호비는 '97년도에 비해 21.8%를 증액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IMF 체제하에서 국가 긴축재정 운영으로 '97년도 지원액 수준으로 동결되어 '98년 1/4분기에는 '97년 기준액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번 국가 추경예산에 당초 지원 계획이었던 21.8%가 증액 반영됨에 따라 98년 2/4분기부터는 '97년도보다 21.8%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수 결함이 다소 예상되나 생활보호비의 구비 추가부담액은 97년도에 비해 3,500여 만원이 증액되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실직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약 2억원의 특별사업 국비지원을 건의중에 있어 국비가 지원되면 '98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402^!의원님께서 열두 번째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모집과 골목길 청소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일 환경미화원 활동과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에 솔선하여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골목길은 스스로가 청소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요 생활습관이었습니다만 도시민의 병리현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주택가.뒷골목 청소에 무관심하게 되어 죄의식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시민계도용 이동 입간판 21개를 제작하여 청소취약 지역에 설치하였고 선진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용전단 2만 매를 배부하였으며, 야간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비뚤어진 시민의 양심에 호소하는 사전경고장인 옐로우 카드제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17명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요원으로 활용하여 통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목길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대시민 계도를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가로환경 미화요원을 활용하여 간선도로는 물론 일반 생활도로까지 청소구간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 위주의 생활주변 환경정비보다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제고를 위해 골목길 청소 자원봉사원을 모집하여 자원봉사요원증을 발급해 주고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겠으며, 자원봉사자로서 긍지를 갖도록 환경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내집 앞 내가 쓸기에 솔선수범을 보여 시민들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매월 정기적인 뒷골목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A403^!이어서 열세 번째로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차선변경 안내판이 작아 버스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임시 노면의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지하철공사 구간의 버스 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현실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관내 지하철공사는 양동 양유교 입구에서 농성동 한전 앞과 호남대학교 앞을 거쳐 마륵동 입구까지 약 6㎞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구간의 교통분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지하철 건설본부와 교통종합대책을 누차 협의하여 극락교에서 제방도로를 거쳐 광천터미널 구간 등 4개소의 우회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사구간 교차로 신호체계의 연동화 및 주.정차금지구역, 일방통행 도로를 지정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내표지판이 부실하고 임시노면의 굴곡이 심한 곳이 있는 등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지하철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제 추진은 지하철공사 구간인 상무로와 경열로에 대하여는 작년 8월 26일자로 버스 전용차로제를 해제하였으며, 우회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비공사 구간인 죽봉로와 대남로 구간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은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말까지 지하철 복공작업이 완료되면 차량통행이 상당 수준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은 우리 광주가 2천년대 서남권 중추도시로써 발전해갈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정비하고 심각한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의 지하철 공사가 원만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04^!첫 번째로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동안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실천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총 7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에서 7개 분야 27개 항목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심도있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27건의 답변사항중에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시책 등 15건의 사업은 이미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위생매립장 조성을 비롯한 12건에 대하여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노소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요양시설 2개소, 양로시설 1개소, 노인복지회관 2개소, 물리치료실 3개소를 운영하여 탁노소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며, 탁노소 운영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법인 등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은 당초 국고지원을 받아 {종합폐기물 처리센터}를 조성키로 하였으나 상무신도심에 대단위 소각장이 건립됨에 따라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97년 11월 15일자로 계획을 변경하여 매립을 위주로 한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재활센터 건립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등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은 위탁관리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미완료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관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격적인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천되지 아니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등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05^!두 번째로 질문하신 긴축예산 운영과 실업대책을 위한 ＳＯＣ 투자사업 전개를 상반기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서구 건전예산운영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축예산 운영과 실업대책을 위한 투자가용재원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와 부동산 거래의 위축과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도 감소가 예상되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8억 2,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수감소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늘어나고 있는 경상비 부분은 정부의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도 세출예산중 업무추진비 30%, 일반운영비.관서당경비.여비에서 20% 등 15억 1,600만원을 절감목표로 정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액 23억 3,700만원은 정부 및 광역시의 추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 지원액의 변경내역과 추경예산 편성방향이 시달되면 향후 1회 추경시 세수 부족액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가능한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확충, 과학적인 세수추계 등 세입예산의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서구건전재정운영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법과 구성내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하겠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A406^!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형편에 맞는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인력은행, 산업인력관리공단 등과 연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취업정보 및 구인.구직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지난 97년도에는 연 330명을 취업알선한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이제까지는 저소득 중심의 자활지원 훈련에서 실직자와 신규실업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실업대책으로 전환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형편에 맞는 실업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와 연계하여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비 및 지방비 사업으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 2억원도 시에 요구중에 있어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확정되면 '98년도 상반기중에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구 실업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하여는 별도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시 담당 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련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했던 약속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 시비보조 예산 지원금중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한 각 구별 현황을 보면 동구가 89억 6천만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는 인구 13만 9천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인구는 13만 9천이고 서구 인구는 24만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89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66억 8천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97년도 시비보조 사업현황을 보니까 5개 구청에서 서구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 답변 사항중에서 마륵동 치평하수도 복개공사비 10억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동구와 비슷하다는 그런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66억 8천여 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신 것 같고 또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구정에 주요한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건의해서 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얼마든지 구청에서 노력을 하면, 물론 '96년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는 서구가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96년도는 그랬지만 '97년도는 5개 구청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98년도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더우기 세수입이 25% 정도 절감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도로개설율도, 미개설율도 47.9%에 달하는 그런 형편이고 보면 열악한 재정구조 속에서도 반드시 시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물론 특별재원조정교부금도 말씀하셨지만 25%입니다. 다른 구청도 25억, 26억, 그런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지난 96년 1월 1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5개 구청에 예산으로써 통제할려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런 예산은 시의원들과 구정을 잘 협의를 하면 시의원 숫자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많은 지원금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해달라, 주무과에서 광주광역시 예산편성 손기점을 보면 9월 이전에 충분하게 협의만 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라든지 구 시책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서구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본인이 지적했던, 또 제시를 했던 구금고와 관련해서는 구금고 계약시는 반드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운영규칙에는 여타 정당한 내용으로 삽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실적이라든지 서구 관내에 있는 중소상인 신용대출 실적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청장님도 물론 답변하셨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동료 의원이신 김월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대해 달라, 사실상 서구청에 들어오면 2층이나 3층은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공서부터 또 새로 짓는 건물부터 장애인들이 손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쉬운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보충질문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꼭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손쉬운 것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도대체 1년간 계획세우고 1년간 검토하고 1년간 추진하다보면 3년이 다 가버립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토론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의회하고 토론하시고, 또 각 부서간에 토론도 하고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손쉽게 우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시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방금 이정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타구에 비해서 사실상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적게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시.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 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약 20여 가지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나 중앙에다가 건의할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내용중 구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님께서 구금고 계약 당시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은행에서 지역에 대한 기여도 또는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검토해서 해야 하는 운영규칙을 재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구금고 운영규칙안을 작성해서 상급기관인 시에 검토의뢰했으나 시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의견을 유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 자치구에서도 그동안 금고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붙여서 보고해 주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행정자치구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시달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 또 참고로 지난번 연말에 광주은행과 계약 당시 구금고 재계약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 금융기관의 수익성, 선진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은행 금고운영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금고 업무취급 노하우와 전문화 및 전산화, 지방 중소기업체 등의 지원 등 주민에 대한 편익성 및 복지증진 기여도, 기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폭넓게 검토해서 계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이정주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정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추가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추가보충질문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참고자료】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이정일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항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표 1-1)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과 결과처리 문제점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 총17인
정찬경 이정주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장헌일 박금자 이길도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정도성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서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