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 오향섭 의원 구정질문
ｏ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ｏ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ｏ 김영준 의원 구정질문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 오향섭 의원 구정질문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오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재근 부구청장님과 김동효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실업대책관계자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양2동 출신 오향섭 의원입니다.
요즈음 시중에서는 "춘래불사춘(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통하여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절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계절이 완연하여 온 산천이 잠에서 깨어나 약동하는 시기에 세계 제11위를 자랑하는 우리 경제는 OECD에 가입한지 2년도 채 안되어 국제신용평가에서 정크본드 수준의 나락에 빠졌고 남보다 비싼 금리를 내지 않으면 외화를 빌릴 수 없는 코리아 프리미엄 적용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IMF 구제금융 한파의 가혹한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력을 집결하고 있는 요즈음 평소 의회의 위상과 주민자치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정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과 취약한 환경에서 24만 구민의 봉사행정에 전력하고 계시는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구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의 양대지주를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속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단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국가부도위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행정조직과 진행중인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거품이 제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407^!먼저 서구자치법규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와 규칙으로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제한하고 각종 법적인 의무를 부과 또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치법규가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97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7건의 검토대상 조례를 심사한 결과 21건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16건의 제정 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친 후 제정하기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의결주문란'에 대부분 '원안의결'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상급기관의 표준안 문맥에 구청 표기 및 간단한 자구수정에 불과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검토하다보면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조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서구자치법규는 조례 106건, 규칙 57건, 총 163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실정으로는 대부분 상급기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정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은 조례 및 규칙이 수시 필요에 따라 제정 및 개정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1년에 한 번 가제정리를 함으로써 자치법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데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된 전산망을 활용해 수시 정비된 자치법규를 어느 부서에서나 컴퓨터를 통하여 원하는 규정을 신속히 찾아볼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앞서가는 서구행정이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Q408^!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8월 1일 개소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음 내역과 같이 홍보용 책자, 포스터, 리후렛 등을 발간하여 1,228만 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물 내용을 살펴보면 앞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용 달력이 5천부에 239만원, 리후렛이 2회 15,000매 339만 2,500원, 자원봉사 창간호 5,000부에 415만원 등을 홍보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과다한 지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부처가 자원봉사자 본인, 운전기사, 기관단체들에 배부하였다고 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다수였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지 홍보용으로 재정이 어려한 시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만 되었는지 궁금하고, 굳이 달력, 리후렛, 책자, 포스터 등 갖가지 다양한 홍보자료를 유인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값비싼 칼라유인을 해야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시되며 더욱이 창간호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 발간했는지 발간의 필요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는 내무부의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지침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97년도 예산은 9천만원, '98년도 예산은 2,778만 6천원이며, 지방6급 상당 1명외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구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지난 '97년 6월 13일 의회에 접수되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운영방법과 예산지원 등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현재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2대 임기가 끝나는 6월말까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조례안이 폐기될 형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직의 기본이 되는 조례안도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4명의 직원과 작년 한해 동안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구정에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안으로 이러한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서구지회나 여성단체 등 자생조직에 일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Q409^!마지막으로 관내 도로안쪽에 설치된 전신주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는 한전주 5,087본과 통신주 2,961본 총 8,048본으로 이에 대하여 서구청에서는 '97년도 도로점용사용료 362만 1,5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전봇대가 도로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교통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마을 골목길, 소방도로 안쪽에 위치한 것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막대한 재산 손실은 기정 사실이므로 청장께서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통신주와 한전주는 지하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매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재난발생 방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전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민선자치 단체장으로서 주민생활편익 차원에서 적극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4만 서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으로 1.2대에 걸쳐 주민의 진정한 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양2동 지역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서창동 출신 박종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날씨가 고르지 못한 데도 방청석게 와계시는 동네 어르신과 장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층까지 올라 오시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간주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정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일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방의회 제2대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24만 서구민과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서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진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시장의 붕괴로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아도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으며, 아시아자동차와 화니.가든백화점의 부도 그리고 한라중공업 부도에 연이은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우리 지역경제도 빈사상태에 이르러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지방자치가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정리해고 법제화에 편승한 불법해고로 150만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는가 하면 생활고를 비관한 실업자들이 자살하는 뉴스가 매일 우리 귀를 아프게 때리고 있고, 생활범죄가 만연하는 등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우리 서구 주민과 모든 공직자들이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구조조정을 통하여 내부의 경쟁력부터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공직자들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야 국가가 부도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봉급은 일정액을 받을 수 있을테니까 일반 주민들처럼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정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36.6% 정도로 극히 빈약해 돈이 없어 일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장헌일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장께서는 국가적인 부도사태를 중앙정부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지방자치단체도 파산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 일부에서는 지금 인원의 절반 정도만 있어도 더욱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은 중앙정부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국민 모두가 국가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건전재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군살빼기와 규제철폐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현재를 전문가시대로 규정하고 전문직 공무원이 우대받아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인사정책을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살펴보면 직위분류제에 입각하여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인사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례 답습적 인사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부실공사추방을 외치고 있지만 집행부의 인사정책이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비근한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난해에 경로당, 유아원 33개소, 서구문화센터 1개소를 직접 또는 보조사업으로 완료하였거나 시행하고 있으며, 서창동 복지회관을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 신.증개축 현황을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구민한가족생활관을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고,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 신.증축 5개소를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통과나 가정복지과 등 현업부서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회계과의 건축직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청장이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방화.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서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기업들이 중국에까지 진출하여 우리 민족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서구에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매도시와 교류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410^!청장께서는 조직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전문직과 기술직 공무원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충하여 제도적인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 문제는 법적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법과 제도를 깨트리지 않고서도 혁신적으로 행정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인력을 종합관리하면서 인력을 풀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공무원제를 도입 활성화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구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전문가 집단과 계약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개관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면 행정적인 비효율이 없이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실업자들 가운데는 유능한 기술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중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여 기술행정 분야에 봉사하면서 삶의 의욕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구행정의 생산성도 강화하고, 실업자 대책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Q411^!본 의원은 바로 며칠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호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구보건소에 요청한 노인건강강좌를 듣기 위해 지하 강당으로 내려가던 목발 짚은 장애인이 넘어지는 등 장애인.노약자들의 부주의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후 노인.장애인 단체에서는 시와 구청 그리고 언론기관까지 찾아가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용 복지시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가장 절실한 시설을 갖추는 데는 인색한 우리 복지행정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중 장애인분들과 산업시찰 등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점들을 산업시찰 시에는 장애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휴양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쉼터 등이 없는 것을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민 모두가 동참하는 신바람나는 서구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건 해결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조사해본 결과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이 지하나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일반계단이 설치되어 있을 뿐 평면로나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설들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청장께서는 금호동 종합복지관 사건을 소상히 파악하고, 앞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Q412^!세 번째로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 요망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금호 시영아파트에 1,500세대, 쌍촌동 시영아파트에 512세대, 상무2동 주공아파트에 1,400세대의 영구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 임대주택은 대부분 12평, 13평, 14평이며, 영세민과 불구 폐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면 일반 아파트로는 이사갈 형편은 못되지만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 두 칸의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기거하는 영세민 자녀들이 불편에 못이겨 집밖으로 나돌아서 불량청소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에 의하면 주택공급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중 저소득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 세대주를 동에서 신청받아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장에게 의뢰 통보순서에 따라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들 입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어느 주민들보다도 이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해결해 주고 입주자들이 원한다면 더 넓은 평수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배려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 규정에 의하면 적은 평수의 집에서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이러한 모순적인 법.제도를 고쳐서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 진정한 복지가 필요한 것이며 이들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413^!마지막으로 공무원복지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평균임금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혜택은 도저히 사기업이나 공사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도 이번 IMF의 여파로 봉급의 10%를 떼어 실업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공무원 희생을 더욱 강요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한계 때문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집행부의 조그만 관심으로도 많은 공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성실한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 소속 공무원 400여 명중 대략 70%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순 손실만도 연간 2억여원에 이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은 적은 돈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남대나 호남대,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계휴양소나 취미클럽 등 직원들에게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구내식당 현대화와 식단개선 등에 적은 돈을 투입하여 공무원들이 중식비라도 절약하여 IMF 한파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복지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내식당을 임대하였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기 바라며, 구내식당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보지 말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천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가 IMF의 구제금융을 조기에 청산하여 국가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함께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제의하면서 구정질문을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상무2동 출신 김월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2대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니 매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초대 민선서구청장으로서 임기가 금년 7월에 끝나지만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24만 구민과 이곳 서구의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414^!상무중학교 앞의 하수 박스(box)는 쌍촌우회 하수도와 금호 택지지구 하수도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강우시에는 이 곳 기존의 하수 박스 단면 폭 3m, 높이 2m로써는 초당 27톤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중의 일부만을 통과시킴으로써 상무중학교 앞의 침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제2대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열린 제49회 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여기 계시는 서구청장께 답변을 요구하였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청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수관 단면이 부족한 60m 구간은 쌍촌 우회하수도 공사 준공과 병행해 확장시켜서 상부쪽의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노라고 대답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쌍촌 우회하수도 공사는 준공된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청장께서 약속하신 상무중학교 앞 하수 박스 확장공사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사에 최소한 약 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되는 데 예산이라도 확보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15^!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구청이 추진하는 경영합리화 이면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초대 민선 서구청장 취임 이후 무려 12여회에 걸쳐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조정하였으며, 취임 당시 650인이었던 서구 공무원 수는 현재 678인으로 28인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6년 2월 2일자로 단행한 대규모의 서구청 행정조직 개편에서는 구정발전담당관실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도시개발과를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구를 조정하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한다고 하였으나 개편 후의 기구는 오히려 한 개의 계가 증가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후 세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에서는 5개의 계가 추가로 증설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구 관내에는 여섯 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지출을 위해 서구청의 2개과가 관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24만 서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곳 서구청에는 광주광역시내의 다른 4개 구청에 있는 도시개발과가 없습니다.
운천저수지 부근의 30 40 년 된 자연부락은 아직도 자연녹지인 데도 '95년도에 작성된 광주 도시기본계획에는 서창동의 공군 탄약고 부지가 놀랍게도 주거용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보다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우선시 되어 광주광역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인구추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의 광주시 도시계획 인구가 200만으로 30만이나 많게 잘못 추정되어 있으니 주거용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군탄약고 부지가 주거용지로 둔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서구 주민은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는 동안 공공기관은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난 후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보고 난 후에야 "아, 내 땅이 무슨 용도로 바뀌었구나."이렇게 아는 대다수의 서구민을 위해서라도 도시개발과는 폐지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불과 7개월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7년 4월에 납품 받은 광주서구의 행정경영화 전략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구청 행정조직 운영의 비효율성과 인력과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성된 서구행정경영화 전략 용역결과에 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서구청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416^!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6년 10월 1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주식회사 명성환경의 자본금은 3억원이었습니다. 또한 총재산은 4억 7,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재산의 대부분이 청소차량과 청소용구였으며, 이 총재산 4억 7,600만원 정도의 47%가 청소차량이었습니다. 주식회사 명성환경이 소유한 청소차량의 대부분은 합자회사 광주환경공사로부터 양수받은 청소차량으로서 이 청소 차량은 5 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차량구입가의 80% 이상을 서구주민의 세금으로 지불한 차량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청소대행회사가 구입한 차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로 차량구입 가격의 정률31.9%를 매년마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지출된 내역을 보면 '95년 2억 8천만원, '96년 1억 5,500만원, '97년에는 9,300만원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예산에는 정률 45.1%인 2억 2,3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 지출내용은 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어놓더라도 '98년도 예산을 요새 IMF시대에 복잡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감가상각비 지출내용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감가상각비 지출내용은 '96년 2월 5일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가능해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에 관한 일반경쟁 입찰의 좋은 입찰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청소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그리고 최소한의 차량을 확보한 후에 그 후에 허가를 득하게 된다면 소규모의 많은 업체가 참가하는 자유경쟁입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경쟁입찰이 좋은 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청장님께 청소대행사업의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소신있는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96년 12월 제61회 서구의회 구정질문시 가로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개선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9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지 무려 1년이 지난 지금 청소행정에 어떻게 보탬이 됐는지, 그 처리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417^!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무신도심 내의 서구청사 부지의 활용대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조그마한 자투리 빈땅이 있어도 주차장이나 정나누기 꽃밭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상무신도심의 서구 청사부지 3,180평은 청사가 언제 들어설지 요원한 상태인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구청에서는 구민의 주말여가를 선용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서구 매월동에 주말농장 부지로 800평을 임대하는 데만 175만원이란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가깝고 위치도 좋은 상무신도심의 서구청사 부지는 청사가 들어설 때까지 무한정 방치하실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곳에 텃밭을 조성하여 채소라도 가꿀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곳 텃밭에서 주민들이 이웃과 만나서 정도 나누고 채소도 가꾸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청장께서 평소 주장하시는 경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2대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을 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초대 민선 서구청장으로서 마지막 답변하는 자리로서 매우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구 관내의 시정요구사항을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7월 1일 이후에도 어제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탁 또는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부탁 또는 질문드린 내용이 타당성있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긴급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의원님들께서 서구행정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서구행정이 그 동안 얼마만큼 잘해 왔느냐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도착하지 않으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요청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자이신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영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던 이정일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기동안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왔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초자치단체로서 한계와 제도적 미비점 또한 주민자치로써 자리매김하기 힘들었던 지난 3 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로 인해서 문민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과 도약을 한편으로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지난 3년을 멸사봉공 자세로 임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 봅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는 국가적 대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국가적 대란은 위정자들과 모든 전 국민이 각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제대란에 대한 책임과 규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본인의 잘못도 없이 당장 길거리를 배회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에서 실업자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나 대책만을 마냥 기다리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제74회 임시회 구정질문 단상에 나와 있는 여섯 분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 질문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내용이 현재 IMF 체제하에 있는 실업과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답변자료를 검토해보면 국가적 시책이나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IMF시대는 오히려 지방자치가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오는 모든 충격을 완화시키고 거시정책이 아닌 미시정책으로 또는 소프트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지방자치제도는 오히려 IMF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98년 3월중 15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상 실업자수보다는 훨씬 많은 실업률이 계산되지 않고 있는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사회적 불안과 체감 실업은 실업대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전국 평균 대비 약 1만명 이상이 넘는 실업자가 서구 주민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5 년 동안 계속적으로 실업률이 4% 이상씩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정책과 대책은 정부 주도아래 진행되겠지만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Q418^!실업대란에 대해서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6개 광역시중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 광주인데 기초자치단체로서 실업자 구제 역할과 기능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찌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정책과 시책을 단순히 수행한다면 이것은 관선때보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라고 볼 때 청장께서는 취업알선과 취업정보를 확대해서 실업자를 도울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노정계를 지역경제과에 통.폐합시켜서 노정계 인력을 대폭 확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 노정계 실정은 어떻습니까? 계장 1명, 7급 1명, 일용직 1명이 고작입니다. 이 일용직은 정보취업센터에 가서 PC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IMF한파 속에서 과연 우리 서구청 24만이 넘는 서구주민이 관장하고 있는 서구청이 1만명이 넘는 실업자를 상대하는데 고작 2명의 직원이 무엇입니까?
노정계 업무는 지금 간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직업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출석이나 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정계 인원을 확충시키는 문제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구정발전담당관실 등 기획부서에 있는 유능한 직원들을 점진 배치시켜서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실업자를 위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Q419^!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가장 빠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전산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셔야 합니다. 실업대책으로 실업구제나 생계비 보조, 취로사업 등 국책사업에 연연하여 실업자를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업알선과 빠른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즉, 낚시하는 법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노동부산하에는 인력은행이 광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은행과 각 구청간에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구청 취업알선센터 망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산망은 각 동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전산망을 확대 연결시켜서 실업자가 누구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취업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취업전산망을 확대 설치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담당 동직원의 사용 PC교육과 담당직원의 전문교육을 확대 강화시켜 나가는 등 실업자를 위한 직원들의 사무분장과 업무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Q420^!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불가피하게 과감한 수정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직자를 위한 정보습득과 쉼터조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운영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국가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산 편성은 당연히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을 늘려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9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실업자를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와 협심하여 실업자를 위한 몇 개의 사랑방을 개설하고 실직자들이 정보습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과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습니까? 참고적으로 서울에서는 각 구청별로 실업자를 위한 사랑방이 개설되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민선청장 3년, 정말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구정구호 아래 열심히 뛰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임기중 마지막으로 하는 이 구정질문 단상에서 24만 구민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답변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청장님! 국가경영자의 철학은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정부의 경영자는 어떤 자치경영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국가경제 위기시대에 국가와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천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 실업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이 실업대책회의 결과를 오후 답변중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4만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이번에 합심해서 3 년 동안의 구정과 의정을 통합하는 이 자리에 정말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와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측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성실하고 알찬 내용으로 해줄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이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낱낱이 지적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오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07^!오향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을 제정 및 개정될 때마다 가제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동안 제정, 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는 22회 80건이며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때마다 가제정리할 수 있도록 유인 배부하는 데는 1회에 1천여 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 등에도 그때그때 송부해 주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시 가제정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행 자치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는 각 실.과.소.동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구보에도 게재하여 즉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치법규 전산화 작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부터 자치법규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개발을 완료하여 사전 검증을 거친 후 각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 자치법규 전산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08^!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홍보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였으며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97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9천만원을 특별지원 받아 동년 8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이므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굴, 소요처 조사와 교육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홍보가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기관단체, 학교 등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떠한 기능과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협조나 참여가 될 수 없음에 따라 방송이나 신문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소형책자, 리후렛, 포스터, 소형캘린더, 자원봉사 소식지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지역발전과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자원봉사센터로 최단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다수의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써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는 개소된지 8개월이 되어 갑니다만 초창기임에도 지역주민과 유관기관단체, 학교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범적인 사례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구정에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기 전 관계 조례를 제정한 후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해 6월 13일 서구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제6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처음으로 개소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일정기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여 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구 의회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개소 이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불우계층에 대해 이.미용, 이동목욕, 도배 등에 1,500여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취약지 청소, 교통질서 안내 등에 9,000여명 등 총 10,50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성과가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센터 운영이 정착되면 위탁운영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09^!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도로, 골목길 등에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향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 시설된 도로의 통행에 장애가 되어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에 지장을 주는 전주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장래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한전주와 통신주 및 소화전 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지장전주 등 65개소에 대해서 2월 17일자로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 적정장소에 이설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지중화 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신개발지인 상무신도심지구 등 3개 지역이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기존 시가지의 지중화 사업은 관계 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간선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도로기능 향상과 도시미관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10^!박종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의 구조조정과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충하여 제도적인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매우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방법으로는 행정조직의 계층변화 또는 사무처리 과정의 개선과 민간위탁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감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관계법령의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조정방향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구만이 별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보면 전국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이 358명, 광주지역의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343명인데 비해 우리 구는 360명으로 공무원의 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향후 정부차원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이 설정되어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에서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직과 기술직 공무원을 확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된다는 박 의원님의 의견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비기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공사의 전문성과 효울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6년 11월부터 부서별 업무분담 지침을 마련하여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본설계 작성과정에서부터 기술심사, 발주,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6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이 배정되어 있는 지원부서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의 감독과 시설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회계과에 시설관리계장을 포함한 건축직 3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위생매립장 조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시설계장을 토목직으로 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으로 확충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중 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전산전문직 1명과 보건소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총 3명의 고급기술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문기술인력의 행정에 도입은 실업대책과 전문인력의 활용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우리 구의 정원체계와 결원율 유지 등의 이유로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전문기술인력 활용방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A411^!이어서 박종옥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종합사회복지관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탕, 미용실, 대강당 등이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불편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볍령에 의거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등에서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여 조속히 설치하도록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시설주인 광주광역시장에게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호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도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안전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전까지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안내를 해주거나 안내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제작, 지하통로에 게첨토록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주로 하여금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까지는 시설보강사업을 완료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412^!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요망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로서 자활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는 보훈청장이 입주자를 선정,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동 지침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받은 입주대기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은 총 13,920동으로 이중에서 면적이 작은 12평, 13평, 14평형은 총 공급물량의 95%인 13,217동이며 비교적 넓은 평에 해당하는 17평형은 총 공급물량의 5%인 703동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다수가 신청당시 입주가 용이한 12평, 13평, 14평을 신청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17평형 아파트는 입주 당시 가구원이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계약이 만료되어도 대부분의 입주민이 재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공급물량이 부족하므로 신규입주 희망자들이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평 이하 입주세대가 자녀들의 성장 등으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넓은 평수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물량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대상자를 파악하여 부득이 넓은 평수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시에 건의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413^!다음은 박종옥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식당을 이용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전체면적은 약 45평으로 일시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개인에게 임대하여 한 끼에 1,800원의 저렴한 식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식대는 시청을 포함하여 5개 구청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부식당에 비하여 식단이 약간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제한된 시간내에 400여명이 식사를 끝마쳐야 하는 부담때문에 일부 직원은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많은 직원이 일시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려면 확장을 해야 하나 현 청사 여건과 재정형편상 여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구내식당 현대화와 식단개선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 구내식당 운영사례 등을 검토한 후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식당 환경개선 등 가급적 전직원이 호응하는 구내식당을 만들어 수범을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14^!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중학교 앞 하수박스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쌍촌 우회하수도 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착수토록 당초 계획하였으나 쌍촌 우회하수도 공사시 인접주택 및 건물 등의 안전시공을 위한 보조공법인 그라우팅 시공 등이 필요함에 따라 우회하수도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어 본 구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본 구간은 광송간 지하철 공사로 인한 우회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본 구간 공사를 지하철 복공공사 완료 이전에 시공할 경우에는 막대한 교통혼란이 예상되어 착수계획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광역시와 현재 적극 협의하여 시비지원을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하철 복공이 완료되는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15^!김월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행정경영화전략 용역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영화전략은 지방행정 부문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자 우리 서구청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고 조직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해 4월에 완성된 연구용역 보고서로써 행정기관 간의 계층구조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 행정사무의 진단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에 대해 많은 통제를 받고 있어 행정경영화 전략에서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가지면서도 현행 법령상 또는 현실적인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있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기구와 공무원이 증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차원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신설된 재난, 가스안전관리와 부동산관리 분야, 그리고 행정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분야와 차량등록 업무의 구청이관, 보건소 한방진료실 신설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인원은 자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조직개편시 도시개발과를 폐지한 사유는 대다수 도시개발 기능을 광주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입안하거나 주관하는 도시개발 기능은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방향이 설정되고 기준이 마련되면 행정경영화 전략에서 제시된 각종 대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A416^!김월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대행 사업에 대한 자유경쟁입찰제도의 도입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과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식회사 명성환경으로 하여금 청소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청소대행사업을 자유경쟁입찰 제도에 의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1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전담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고 청소 서비스 질의 제고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하여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효울성 뿐만 아니라 경제원칙에도 적합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경쟁입찰 제도 도입시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청소업무는 연중 부단히 실시하는 연속성을 가진 현업업무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업 허가를 해준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청소차량, 수거인부, 차고지 등을 확보하여 시설허가를 득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업체의 유휴인력과 장비처리 문제 및 업체의 재산상 손실 등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은 공공사업의 일종으로 상호경쟁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연구 검토와 선진 타 광역시의 운영 체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청소 대행업체 자유경쟁입찰 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청소행정에 어떻게 보탬이 되었는지와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볍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에 발주한 가로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 명성환경의 인력과 장비에 있어서는 인력이 13명, 차량 3대의 감축요인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없어 '97년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상무신도심의 쓰레기 처리를 기존의 수거인력 9명과 운전원 3명 및 청소차량 3대를 조정 배치하여 하루 생활쓰레기 20여 톤을 수집.운반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해서 97년도에는 환경미화원 3명과 운전원 1명이 퇴직하였으나 신규 채용없이 기존 인력의 자체 조정배치로 2억 3,7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417^!김월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 구청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내 청사부지는 시청사 예정부지 맞은편 치평동 120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158평 규모입니다. 현재의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는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있을 것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텃밭을 조성하여 상무신도심 주민들이 서로 안면을 익히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부지의 현 상태는 토질이 박토이고 수원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반이 주변보다 약간 낮고 배수가 원활치 못하므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다음 추경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성토작업과 퇴비 살포 등을 실시하고 관정을 개발하여 상무신도심 주민들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418^!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취업알선과 취업정보를 확대해서 실업자를 도울 수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구성하고 사회복지과 노정계를 지역경제과에 통합시켜 노정계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과 취업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광주지방노동청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노정계를 지역경제과로 통합하는 문제는 노동부로 이관되었던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98년 5월 1일부터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정계의 주된 업무는 노동조합 지원과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노정계의 업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여 실업대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적정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19^!김영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취업정보 전산망을 동까지 확대 설치하고 예산편성 및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실업자들이 대량 발생됨에 따라 이들의 조기 취업을 위해서는 신속한 취업정보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민원봉사실에 설치.운영중인 취업정보 전산망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전산망의 취업알선 시스템으로서 현재 노동청, 인력은행, 산업인력관리공단 등과 일부 시.군.구만 연결하여 구인.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대량실업이 직면함에 따라 취업정보 전산망을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증가에 따르는 주전산기의 용량 및 검색시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취업알선 전산망은 정보의 보존과 구인기간 및 구직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각 동사무소까지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사전 승인 및 동별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으로 노동부의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까지 전산 네트워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1개 동당 전산기재 포함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전문인력 1명씩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20^!김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실직자들의 정보습득과 쉼터조성을 위한 운영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ＩＭＦ 구제금융 상황에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실업자를 위한 쉼터와 이웃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의견교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인 사랑방 쉼터를 개설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운영 주체와 시설의 규모 및 예산지원의 범위설정 등에 대한 전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심도있게 연찬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선진사례를 비교 견문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에서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각 구 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시 관계관 연석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ＩＭＦ한파로 인한 실업문제는 정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당면한 최우선적 국가 과제이며, 특히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른 구 차원의 대책으로 실직자 대상 으로 {공공자원봉사 사업} 실시, 구 시행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 구인.구직자 연계기능 강화, 실직자 직업훈련 강화, 생계곤란자 대책 등에 대한 대책이 협의되어 앞으로 이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박종옥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세입의 안정성과 세출의 합리성 확보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1년간의 예상되는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과 자금운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구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중 지금까지 확보된 가용재원으로는 삭감된 예산액을 포함한 예비비가 14억 4,100만원, 실행예산 편성 절감액 15억 1,600만원, 고통분담을 위한 공무원 봉급 삭감액 5억 9,700만원, 그리고 지난해 긴축예산 운영에 따라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27억 2,100만원, 개발부담금 17억 6,700만원 등 총 80억 4,200만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 전망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경기침체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가 주종인 시세의 감소로 자치구에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20억 정도 감액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가 주종인 구세는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세수 감액으로 인한 부족부분은 가용재원으로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납된 자금중 현재 여유자금 186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어 금년도 우리 구의 지방제정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가용재원 80억 4,200만원중 일부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마련 등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속에 우리 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오늘 무등일보에 "서구청 연말 파산 직면"이란 제하의 보도내용은 구정질문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건전재정을 촉구한 내용을 마치 우리 구가 그러한 것처럼 잘못 보도한 것으로써 구청장인 저로서는 이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기사의 진위를 소상하게 밝힐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이틀간에 걸쳐 지적해 주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 6월이면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구정에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 열성적이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제2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미래에 우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토대가 된 의회로 길이 기억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정의 책임을 맡으면서 간직해 왔던 약속과 다짐들을 뒤돌아 보고 혹 미흡했거나 소홀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각오를 새롭게 하여 정진해 나갈 것을 재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들이 밀알이 되어 한 분 한 분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자를 지정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장님의 답변중에 한두 가지가 저하고 견해를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공무원 증가이유가 구청으로 업무이관, 보건소 한방진료실 신설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인원만 증가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방공무원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자치구 부족정원 충원을 위해서 시에서 정원 이관된 열네 분, 그 다음에 차량등록, 건설기계등록으로 해가지고 열 분, 그 다음에 보건소 한방진료 기능 보강으로 해서 여섯 분 충원을 하셨고, 반면에 남구 보건소 개청에 따른 보건소 정원조정 15인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15인 정도는 증가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열세 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재난관리계 신설이나 안전지도계 신설, 부동산관리계 신설은 기존의 현 인원으로도 충분히 되는 행정직, 토목직, 지적직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운전원도 돼있고, 내용을 보면, 아...... 지도계는, 아니 새로운 계가 추가적으로 네 개의 계가 생겼어도 기존 인원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필요한 인원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구청에서 도시개발과 폐지한 사유로는 대다수 도시개발 기능을 광주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직제에 보면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교통도로국 이렇게 세 개 국이 건설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건설과, 건축과 두 개는 있고 도시과는 없거든요.
저희 국 명칭이 도시국입니다. 도시국에가 과는 없고 계로 있는 데는 제가 지금까지 몇 군데를 가봤어도 저희 서구청밖에 없는 것 같고, 또한 도시국 업무 기능 자체는, 인구 6만, 7만 있는 군도 도시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일반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 자체가 구청에서 담당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설이라고 하면은 하수도 묻고 도로개설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짜 자기의 재산가치를 보존하고 서구민의 재산가치가 전체의 재산이 됩니다. 또 국가적인 재산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 자체를 개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해 주십사 해서 구청에 있어야 되고, 이번에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회때 제가 가봤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 재정비가 최하 5년 정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민원이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 서구청 관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자체가 개인이 민원 들어온 건 없고 관공서 민원이 거의를 차지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일반 민원은 자기 개인의 재산때문에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기만 하지 정식적으로 민원낼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해가지고 공람 공고기간이 되어 있어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도면을 찾아봤는가는 몰라도 정말, 열 손가락 안에 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많은 민원 자체가 전부 관공서나 아는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시과 업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서구 관내에서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구 관내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구청이 아닌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는 보면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광주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까지 올라 갑니다. 중앙관서까지 올라 가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서구에서는 일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를 상무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30년 전에 난 길이 지금도 도시계획도에는 도로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20ｍ 이내의 도로는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20ｍ 도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설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통행을 하는 데가 상무초등학교 20년 전, 30년 전에 난 길이 도시계획선이 안긋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서창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장이 그래요, 많은 주민들 앞에서.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잘못 알았는갑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안되냐?", "왜 안됩니까? 서구청에서 해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지금 안되면 몇 년 기다리면 됩니다.". 몇 년 기다리면 되는데 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를 우리 서구청에서 얼마든지 과를 만들어서 할 일을 찾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을 왜 저희들이 못합니까? 광주시를 거치면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일 예를 들어가지고 고흥군 탄약고 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고흥군 탄약고 부지를 서구청에서 알았습니까? 주거용지로 바꿔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용지를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언제 팔지도 모르는 것을 광주시에서 과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왜 그 용지가 주거용지로 바꿔져야 합니까?'. 답변이 이렇습니다. 국방부 땅을 광주시가 살기 편하게 할려고 주거용지로 바꿨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바뀔 때 주민여론 얼마나 수렴했습니까? 그 동안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주민여론 수렴하고 공무원 의견수렴했다는 얘깁니다. 공무원 의견은 %로 보면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100건중에 50건을 했는데 50건중에는 제가 알기로 한 건 내지 두 건만 포함이 됐는가 몰라도 나머지는 전부 관공서에 들어온 민원으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보고 느껴가지고 정말 우리 서구 관내에 도시개발과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음 조직개편때 반영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청소행정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업 허가를 해준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했을 때 업체의 유휴인력과 장비처리 문제 및 업체의 재산상 손실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알기로 건설업의 20년 전에 모습하고 지금 청소대행계약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업이 20년 전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신규업체들은 면허를 못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우성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면허를 일정한 주기, 즉 5년에 한 번씩 풀어주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조건만 갖추면 바로 되게끔 돼 있는데요. 그 후에 공개경쟁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산상 손실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허가업체에 소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자본금이 종합건설은 10억원입니다. 또한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대행업은 5천만원 이상만 되면 가능해요. 허가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는 10억 짜리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데....... 다만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주변여건의 풍토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쎅타를 나누거나 어떤 방법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경쟁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만 정리해가지고 연구를 하시면은 내년에는 안되고 그 후년에도 안될지라도 2천년, 2천년대 초반에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96년도 이전에는 정리해가지고 허가증을 안내줬어요. 한 구청에 하나씩 밖에 안내줬지 않습니까? 96년도에 법이 바껴가지고 풍토가 마련되었어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업을 내주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로 45.1%씩 줍니다. 올해 1천만원 짜리 차를 샀으면 내년에 450, 10만원의 돈을 줘요, 감가상각비로. 5천만원 짜리를 샀으면 그에 대한 45%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끔 그 사람들이 허가를 득할 수 있고 자유경쟁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호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방금 김월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무원 13명이 순수하게 증가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또 행정전산화 사업을 해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가스안전관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지적업무가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업무, 이런 보강으로 해서 자체인력은 자체로 조정을 하고 이런 기술인력이 보강되고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 13명이 순수하게 증가된 것입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신설 관계는 앞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정조정,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했고 우리도 앞으로 구조조정을 대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때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김월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어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알찬 내용을 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이정일 서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리고 좋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바로 이행을 해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했던 사항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총17인
정찬경 이정주 김용희 오향섭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박종옥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이춘문 박금자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의사계장 정도성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