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2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격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474억 64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667억 8,127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7억 9,45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70억 5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등 노인ㆍ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에너지복지사업,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등에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2,403억 9,5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7억 9,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4억 9,58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7억 1,030만 원 보다 17억 8,5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서구민 한가족 운영,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1억 1,249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운영, 보훈단체 지원, 민관사례관리 추진 등 지역사회복지지원에 52억 6,202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주민생활지원사업에 24억 7,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57억 32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39억 9,341만 원보다 17억 9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71억 9,041만 원, 위기상황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28억 88만 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354억 5,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16억 1,9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39억 8,867만 원보다 76억 3,1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 시설지원에 67억 2,651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609억 968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84억 3,929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77억 6,297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지원에 72억 4,210만 원, 장애인활동바우처 등 재활자립지원에 104억 6,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15억 8,0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07억 7,701만 원 대비 108억 3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 다문화 건강가족지원사업에 40억 4,967만 원,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에 642억 8,262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수당지원으로 191억 3,364만 원, 청소년선도보호 및 건전한 육성에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억 1,15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2,067만 원보다 9,0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녹색성장 시책추진 등 환경관리 사업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1억 8,305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억 777만 원, 맑은 물 보전 관리에 2억 4,730만 원,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복지사업 등으로 3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84억 7,0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9억 1,195만 원 대비 15억 5,8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105억 4,732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에 15억 6,388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17억 7,086만 원, 가로환경미화원 58명 인건비로 43억 6,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7억 9,45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억 2,184만 원보다 7,2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계정으로 수입예산은 32억 1,456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3억 9,687만 원보다 1억 8,23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복지환경국 사업별 예산안은 따뜻한 서구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526억 4,53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55억 7,28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41억 2,324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37억 7,245만 6,000원, 국ㆍ시비 보조금에 202억 2,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3억 7,02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5억 4,450만 9,000원, 국ㆍ시비 보조금에 4,3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85억 6,7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4,85만 7,000원이 증액된 310억 4,791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3,960만 2,000이 증액된 245억 2,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8,769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4,148만 3,000원으로, 광고물관리 사업에 3억 1,050만 5,000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에 6,172만 2,000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1,230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1억 5,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926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7,139만 5,000원으로,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기반 구축에 1억 1,232만 원, 민방위 운영사업에 8억 62만 2,000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강화에 2억 3,349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2,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54만 원이 증액된 5억 53만 원으로 교통안전환경 조성과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등에 3억 6,361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464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3,601만 3,000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건설환경기반 확충에 23억 6,050만 6,000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8억 2,670만 9,000원, 매월동 186번지 주변 사유지 내 하수도 이설사업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19억 5,342만 원, 하수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억 9,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7,240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4,619만 2,000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에 4,412만 6,000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8,236만 1,000원, 주택행정의 활성화 사업에 6억 1,657만 3,000원, 공동주택복지지원에 134억 1,323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8,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5,839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49만 4,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 등에 1억 3,314만 5,000원, 효율적인 토지종합정보관리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1억 4,005만 8,000원,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사업에 9억 6,308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7,508만 8,000원이 감액된 44억 4,281만 2,000원으로, 근린재생형(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사업에 23억 7,686만 원, 우리동네살리기(문화와예술이꿈틀대는창작농성골) 사업에 1억 356만 원, 소규모재생사업(농성1동공동체마을정원활짝피다프로젝트)에 1억 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양동새뜰)사업에 14억 9,261만 1,000원, 지역역량강화(농성동) 사업에 1억 원, 생생프로젝트 장 보고 꽃길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3,960만 2,000원이 증액된 245억 2,493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4억 906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개선사업에 11억 3,342만 2,000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사업에 18억 7,872만 5,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억 4,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으로 203억 5,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등 3억 5,65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으로 3억 9,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6억 6,79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재난피해응급복구지원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안전도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한재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보건행정과장 한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한 해 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부분을 대표하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 주민보건 증진을 위해 보다 더 큰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도시 조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07억 951만 원, 세출예산 146억 7,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 2,305만 원보다 1억 1,354만 원을 감액한 107억 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신고 등 증지수입과 내과ㆍ치과ㆍ한방 의료사업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038만 원, 의약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 과징금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정불량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7,75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101억 8,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556만 원이 증액된 58억 3,54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48억 2,174만 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사업 등 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비 8,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관리 행정서비스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의약관리 사업비는 3,289만 원,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보건소 의료지원 사업비 2억 3,766만 원, 보건소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 사업비 5,292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7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14만 원이 증액된 39억 6,352만 원으로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활성화 사업비 9,867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건강증진관리 사업비 7억 2,707만 원,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사업비 10억 2,974만 원, 저출산극복 사업비 16억 8,7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2,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9억 5,6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정ㆍ불량식품 단속활동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 사업비 3,247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점검을 위한 사업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비 8억 3,165만 원,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 관리 사업비 1,116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7,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305만 원이 감액된 39억 2,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심뇌혈관 질환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 1억 2,979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경로당 순회진료 등 방문보건사업비 3억 3,263만 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정신보건 사업비 8억 7,3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등 보건의료지원 사업비 15억 9,73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 및 보건지소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9억 8,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주민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행정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일도 촉급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다음에는 미리 검토보고서를 만드셔서 위원들한테 배분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내 놓고, 물론 위원들이 예산서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다 보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서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본예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쪽에 있는 1인 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지원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구비가 전체 4,320만 원인데요.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중복사업은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에서도 유사 7ㅕ 관련 사업은 합니다만 중복되지는 않고요. 거기는 소방화재 관련으로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SK이동통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을 활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휴대폰이 오랫동안 꺼져있는 경우에 동이나 구청으로 문자발송이 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독거노인과 홀로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여러 방법의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우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휴대폰이 많이 없지 않나요? 다 있나요?
요즘은 거의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휴대폰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과 복지정책과 사업이 연계성은 있고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니 만큼 복지정책과도 더 많은 대책과 선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시려면 더 체계적인 사항들을 연구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보시면 서구민한가족 운영 자료가 있는데 총 사업비 176만 원이 빠졌어요. 423쪽을 보시면 서구민한가족 운영이라고 6,155만 2,000원이 맞는데 여기는 5,9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만 원 여비가 누락되어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한번 봐보십시오. 총사업비가 5,9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죠? 행사운영비 3,030만 원, 사무관리비 1,049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 원 해서 6,155만 원이 소요된다고요. 여비 176만 원이 빠져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6쪽과 예산서 424쪽 보십시오. 서민 생활도우미제 운영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작명이 필요한가, 풍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425쪽을 보면 컴퓨터수리까지 해서 예산이 888만 원이 딱 잡혀있어요. 물론 집수리나 보일러 수리는 유용하다지만 주례, 풍수, 수맥. 주례가 요즘 없어지는 추세예요. 주례, 풍수, 수맥이 비슷하게 168만 원이 잡혀있고 작명, 개명 전문가 288만 원. 과연 정말 필요한지 감사에서 지적했잖아요. 물론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됐어요. 하지만 구민의 혈세인데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년도 동일 예산이라지만 내용도 검토하셔야 하는데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더라. 조금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서민생활도우미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과연 요즘 작명하고 개명하는 게 필요합니까? 서민들이 개명합니까?
근데 요즘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의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이 하냐고요. 그리고 요즘 주례를 누가 구에서 돈 주고 합니까?
부기가 주례로 됐습니다만 사실 주례는……
주례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까지 주례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복지라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25쪽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1억 3,185만 1,000원입니다. 작년보다 감됐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참석수당에 10만 원씩 30명, 3회로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지역대표협의체 회의 때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면 지역 각 동의 30명으로 잡혔는데 몇 명입니까?
대표협의체가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정확하게 구성 인원이 25명이면 25만 원씩 책정해야 되고 무조건 예산을 통으로 해놓고 나중에 조정하면 안 맞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서 워크숍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과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대충 얼마입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간 동보장협의체 워크숍과……
워크숍 신규로 해서 1,000만 원 책정 안 됐나요? 여비에 넣어서……
신규사업비는 없고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아니죠. 보시면 426쪽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서 여비 1,000만 원 돼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국내여비 사회복지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워크숍을 다 합치면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총 4,241만 원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 역량강화 워크숍비 1,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부기에는 없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세부사업으로 목을 조정한 사항이……
목을 조정했든 간에 어찌됐든 워크숍 비용이 올라왔잖아요. 관외여비로 1,000만 원이 사회복지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여기서 봤을 때는 전년도 이 목에 없었어요. 그런데 목으로 올라왔다. 총 워크숍 비용이 4,241만 원이에요. 426쪽을 보면 아까 말한 1,000만 원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에 또 50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433쪽 보면 또 사무관리비인데 동협의체 워크숍 65만 원을 해놨어요. 행사운영비에도 워크숍 680만 원, 국내여비에도 워크숍 비용이 875만 원으로 총 4,241만 원이 워크숍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33쪽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가는 워크숍 비용입니다. 동협의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 680만 원은 민간요원 워크숍인데 차량임차료, 물품, 간식비, 현수막 비용이고요. 아래에 있는 동협의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은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경우 직원용 여비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동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참여자 식대나 숙박비, 강사료를 합한 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동보장협의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의 워크숍 비용이 4,241만 원이 책정돼있더라. 워크숍 비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총괄해서 내놔야지 어떻게 보면 쪼개기 예산편성이에요. 여비 65만 원에 넣어두고 워크숍 비용 넣어두니 누가 보겠습니까? 눈이 아파서 못 보죠.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게 해주세요. 예산안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알기 쉽게 해줘야 돼요. 예산편성에서는 어려운 말도 못 쓰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누가 보든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쪼개기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작성할 때는 금액이 불과 백 얼마지만 예산심의잖아요. 10원이라도 정확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항상 놀러만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좋게 말하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전년도에 14억 7,700만 원에서 이번에 증감액이 3억 7,900만 원이 증감되었어요. 어떤 명목으로 증감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농성동 구 서부서 자리에 있는 복지관을 내년도에 개관수탁을 받아서 개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직원 종사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쌍촌 종합복지관에 1명 증가분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424쪽 서구민한가족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와 복지박람회 행사 운영비를 편성해 놓으셨는데 복지박람회가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나눔행사였죠?
예.
복지박람회 행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나눔행사로 편성됐고요. 금년도에도 나눔행사로 했던 게 지난 10월에 추진했던 자치복지 어울림한마당 하면서 사회복지 박람회 1회로 추진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박람회 2회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밑에 저번에 지적했던 참여자 실비보상에 1,1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자치복지 어울림한마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자치복지 한마당인 줄 알았더니 안에다가 사회복지박람회도 함께 개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걸 바꿔서……
자치복지어울림한마당이 사회복지박람회로 바뀝니까?
예, 내년에 자치 쪽은 안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순수하게 복지박람회로 할 계획입니다.
자치 어울림한마당이 없어지네요?
예.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편성을 주민자치과에서 처음에 했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2,975만 원과 1,13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2,425만 원과 88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실내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혼돈이 옵니다만 이 행사가 본래 주민자치울림한마당이었습니다. 올해까지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삭감됐어요. 삭감돼서 이 예산이 어디로 반영이 돼버렸냐면 복지정책과의 복지박람회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울림한마당에 2,425만 원과 880만 원 해서 한 4,000만 원 이상이 주민자치 울림한마당 예산으로 쓰였어요. 근데 또 웃긴 게요. 안에 무대설치비, 행사부스 텐트ㆍ의자 등해서 자치어울림한마당에 주민자치과 예산에 또 8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어요.
어디에요? 자치과 쪽에요?
자치과 쪽에 자치어울림한마당해서요. 삭감된 예산이 살짝 복지정책과로 넘어와서 세워졌어요. 박람회비 2,78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 원해서 4,680만 원이 자치복지 어울림한마당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세워진 거라고……
위원님, 잠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치과에 있는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편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산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냐면 그동안 나눔행사를 자치복지어울림한마당에서 1,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동에 16만 원씩 나눠줬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나눠줬냐고 하니까 자치복지어울림한마당에 동네……
부스 설치……
부스 설치보다는……
부스 안에 있는 설치비용이라든가 식사비용을 댔었죠.
식사비용 같은 걸로 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1,1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이관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산서 자체가 어떻게 주민자치 울림한마당을 하겠다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삭감되고 복지한마당 나눔행사에 썼던 비용이 여기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뇨, 작년에도 본예산 대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 금액이 편성 됐고요. 단, 제가 알기로는 자치과에서는 내년에는 실내행사로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전환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계상이 안 됐어야죠.
자치과와 복지정책과는 전혀 별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여자실비보상에 대해서 행감 때 1,100만 원 내역을 말씀해보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자치어울림한마당 비용으로 해서 동에다 배정했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드린 말씀은 작년에도 예산이 별도로 있었는데 자치과에서 따로 행사하고, 복지과에서 따로 행사하느니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나로 묶어서 자치복지어울림한마당으로 같이 행사를 했던 겁니다. 예산은 전혀 별개고요. 당초 자치과는 자치과 예산으로……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자치어울림한마당에 참여자실비보상만 지원하셨나요?
아니죠. 여기……
왜 행사 비용들도……
그러니까 합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복지 쪽은 복지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자체……
어찌됐든 자치어울림한마당 내에 있었죠? 행사를 같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전년도에는 자치ㆍ복지 어울림한마당에 주민자치과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고 복지정책과에도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주민자치과 예산이 삭감됐어요. 2,975만 원과 1,13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기본적으로 삭감해둔 상태예요. 행사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자치 어울림한마당에 그동안 쓰였던 상당한 예산들이 복지정책과든 주민자치과든 해서 투여가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야는……
어찌됐든 자치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도한 줄 알았죠. 복지과와 연계해서 양쪽에서 같이 투여해서 사업이 이루어진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자치 쪽이 어떻게 보면 치여서 전혀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복지박람회 형식으로 추구하자고 해서 행사장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도로 부스가 복지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회로 사회복지 박람회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전년도 주민자치과에 자치어울림한마당 예산이 4,100만 원 정도 계상됐고, 그 다음에 복지과 예산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것도 비슷한 규모여서 나름대로 1억 원짜리 행사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내용에 충실해야지 행사성 경비에 너무 예산을 투여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중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몰랐던 내용인데 주민자치과와 복지정책과의 중복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행사를 되도록 통합시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설치한 상태에서 복지정책과가 들어가서 그때 말씀한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것이 전부 부스가 빠지고 1,100만 원이 부스 안에 들어간 자생단체 인건비로 알고 있었는데 잡았던 예산이 무대비용 같은 시설 비용들도 복지정책과로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행사를 2개 했을 때……
자치과 쪽에는 무대행사 비용이 편성 안 돼있죠. 자치과 쪽 예산은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만 하기는 힘들어서 차라리 합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전년도 자치과에 세워진 예산이 4,1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자치과와 복지정책과는 위원님들과 정식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426쪽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에 사무국장과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사무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채용하도록 놔두고 통제는 안 합니까? 왜냐하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5,785만 8,000원이에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금년에 사무국장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4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4년 전에 들어와서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4년 전 이야기는 말고 금년에 새로 바뀌었죠. 새로 들어오셔서 한 6,000만 원을 받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기간제근로자 있죠. 한 2,400만 원 받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물론 사무국장 업무가 다르지만…… 사무관 대우는 받습니까?
7급 정도.
8호봉 정도.
7급이 6,000만 원 정도 받습니까?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들어오면 호봉이 낮을 것 아니에요. 호봉과는 관계없습니까?
8호봉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7호봉 나오고?
사회복지시설 쪽에 경력이 높아서…….
그러면 아래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에 있는 간사는 뭡니까? 간사 봉급은 3,313만 1,000원.
간사는 예산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2,000만 원, 구비 1,313만 2,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 100%가 아니라 나머지는 구비잖아요. 물론 사무국에 위임하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보셔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이거든요. 누구든지 이해가 가야 해요. 막 들어오신 분이 6,0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무원 9급 막 들어오면 지금 한 3,000 만 원 정도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를 더 받는다 하면 좀 특혜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자료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나가잖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명예수당이 시비로 나가는 것이 인원이 1,613명이거든요. 80세 이상 400명, 79세 이하 630명, 전몰ㆍ고엽제 583명. 그래서 1,613명이 참전유공자로 7만 원, 5만 원, 2만 원 받는 게 시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만 원씩 구비가 나가요. 2만 원씩 나간 것은 왜 1,016명이에요? 사람 수가 597명이 차이 나는데 이유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똑같은 참전유공자로 명예수당이 나가는 건데 왜 시비와 구비로 주는 인원이 안 맞아요? 왜 그럽니까?
시비와 구비의 차이는 거주 기간에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나갑니다.
시는 막 줍니까?
시 같은 경우 3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더 적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는 1,613명이고 구가 10,016명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만 원씩 전몰과 고엽제 583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신규로 추가지원이 되다보니……
아니, 이건 금년이 아니라 내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부분이……
내년 사업계획인데 금년 것은 놔두고 내년 사업에 1,613명에게 시비로 주겠다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구비로 만들어놓은 것은 1,016명이에요. 왜 597명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모르시겠으면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바쁘니까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보면 1억 5,120만 원이 나갑니다.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구비가 2,268만 원이 들어가고요. 개소당 840만 원이면 현재 18개 동에 골고루 준다는 얘기인데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2만인 동이 있고 4,000인 동이 있으니까 인구수에 좀 비례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84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예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국비로 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다보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원기준이 무조건 동별로 840만 원씩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잖아요. 최소한 구비를 융통성 있게 만들어서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매칭으로 해서 가는 구비 15%를 좀 인구가 더 많은 동에 주면 좋지 않겠어요? 국비가 딱 나온다면 시비나 구비는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가 보든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인구 4,000과 인구 2만 5,000명을 똑같이 준다면 되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업비가 운영비와 지원비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통합서비스 지원은 인구 비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429쪽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당사자가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장례비입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600만 원의……
편하게 위로금이라 하는데 장제비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대략 한 분에 얼마씩……
100만 원.
그러면 여섯 분 정도……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429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 계상해놓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동에 있는 재향군인회관 내에 6ㆍ25참전 유공자회가 사무실을 무료로 몇 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가서 보면 굉장히 비좁고 회원님들이 다섯 분 정도 앉으면 더 이상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건물임차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른 보훈단체 사무실은 다 구축된 상태입니까?
아뇨, 대부분 보훈단체 10개 중에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곳이 4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6ㆍ25참전단체만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단체장들의 공약 같은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건의해왔는데 실은 못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왜 오래 전에 했는데 이번에 하신 건가요?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셨고 명절 때나 가서 보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워낙 여건이 어려워서 사무실은 필요한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죠? 수당도 받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만 구에서 만들어달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민간자본으로 아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의 재산관리인가요?
그렇죠.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4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지원 사업에 4,3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시스템 구축비가 4,32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시스템을 SK이동통신사와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협력해서. 시스템 구축과 그 다음에 민원인 대상자 집전화기와 구청, 동, 동의 실무자들 휴대폰에 구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나 사업이 중단되면 3,000만 원이나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한 5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1인당 1달에 1,000원꼴 정도 됩니다. 사실 1,000명 정도 생각 했는데 최대한 협약하면서 다운시켜서 가능하면 인원수를 늘려볼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상을 파악해 봤는데 관내에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그중에서 1,000명 정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다운만 된다면 최대한 늘려서 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타 시도 부산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한 것도 있고, 서울도 한 3, 4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통신사를 SK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정한 게 아니고요. 부산에서 한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게 SK밖에 없대요. 루키스라는 개발사가 있대요. 루키스 회사와 SK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네요.
신규사업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다보면 또 의미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방금 전에 오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0만 원씩 6명 주시려고 예산을 600만 원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참전유공자 장례금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금 나가는 거죠?
예, 조례에 의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참전유공자는 사망하게 되면 국립묘지로 갑니다. 국립묘지로 가면 보훈청에서 모든 장례를 지원해 줍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 국립묘지로 안 가고 선영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보훈청에서 비용 지원이 안 돼서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훈청에서 비용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국립묘지로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알고 6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국립묘지로 가지 선영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2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5ㆍ18민주화 유공자의 장제비가 100만 원씩 지원되고 여기에 있는 예산 600만 원은 사망위로금으로 15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15만 원이 뭐예요?
사망 시 사망위로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보시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이 있네요. 구비 1,4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3만 원씩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48명에게 1인당 3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럼 1달에 얼마입니까? 144만 원?
예.
10개월 줍니까? 12개월 줍니까?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요. 금액이 안 맞네요.
좀 부족하게 되어있나요?
좀 부족하네. 1,728만 원이 되어야만 12개월을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의 직원들이 그만둔 경우도 있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물론 넉넉하게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대단하십니다. 예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산이 틀린 것은 계산하다보니 틀렸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만둘 사람까지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아무튼 부족한 부분 있으면 잘 계산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송경애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4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4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활장려금은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위한 예산으로 일을 통한 복지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활 신규사업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되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얻는 소득 30%를 공제하고 상향된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고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에 생계급여를 자활인건비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고요. 2019년도의 예산액은 한 130명을 기준으로 해서 4억 8,1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고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448쪽 봐주십시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지원 업무추진이 있는데 통합관리 업무추진 특근급식이 12월에 8,000원씩 9명이 6일이거든요. 그럼 몇 회나 특근합니까?
실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원들이 매월 생계비를 생성하는 날이 한 달에 걸쳐서 10일 이상 15일 정도 야근합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과는 없는 건데 너무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8,000원씩 해서 648회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518만 4,000원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4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7억 원이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1억 6,500만 원을 양곡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택배비가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택배비가 9,500만 원이고,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택배비가 2,280만 5,000원이에요. 그럼 택배회사는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택배회사는 서구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포에 얼마씩입니까? 택배회사를 할 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자활사업단에 위탁 줘서…….
위탁하는데 어차피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택배회사가 천차만별이에요. 입찰해서 저렴한 가격, 신뢰도도 있는 회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쌀 가격은 얼마씩 책정했어요?
쌀 가격은 기초수급자는 1,6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포당 1,600원이에요?
예, 10kg 1포에 1,600원 받고 있고요.
1,600원 받는 것 말고 우리가 쌀을 구매할 때 얼마에 구매하시냐고요? 9,500만 원과 7억 원에서 빼고 나면 6억 500만 원과 쌀값이……
10kg 기준 양곡대금은 1만 6,54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을 1,600원밖에 안 해요.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거죠.
1만 6,540원에 구매하고 수급자한테는 1,600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20kg 한 가마에 2,500원씩.
아니, 10kg으로 쌀 공급하잖아요.
10kg짜리도 있고 20kg짜리도 있어요. 20kg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0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개인 부담 3,200원이고요. 양곡대금은 3,2710원입니다. 택배비는 2,500원. 그런데 거의 10kg 안 하고 20kg 합니다.
그러니까 10kg도 2,500원, 20kg도 2,500원이에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자 분들 쌀은 금년도 쌀이 아니라 좀 지난 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불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구매하는지 구매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기관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개입해서 좋은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택배비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있는 회사에 하도록……. 그냥 놔두지 말고 감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자활센터에 희망나누미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한 곳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자활사업 대상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택배회사를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업단을 활성화해서 사업단이 가장 최고로 많은 수익을 배출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배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가격도 비교해 보셔야 돼요. 택배가 잘못돼서 나중에 쌀이 제대로 배송 안 되면 받는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택배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고 사업단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에서 가급적 자활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100% 국비 아닙니까?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구비가 1,650만 원이 들어있어요. 좀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지원 사업은 2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죠?
예,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나요?
예.
금년도에는 493명에 9,860만 원 나갔네요. 지금 600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잡아놨나요?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반납을……
그러니까 그래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년도 수혜자가 493명이고,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600명으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이에요. 예산 할 때는 예측 잘해서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좋죠. 만약에 400명을 예상했는데 500명을 지원해야 된다면 추경에 올려야 하니까 좀 귀찮은 면은 있겠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산지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추이를 파악해서 시와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안 보조금을 가내시해서 편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편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추후에 예산추이를 봐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453쪽 신규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한 우편요금 600만 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공공요금이 작년에도 예산 편성됐습니다.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제도안내나 대상자가 수급자 신청하면 중지나 변경이나 변동이 없는 경우 대상자들한테 안내하는 거고요. 앞에 452쪽 보시면 600만 원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우편요금이 1장에 얼마예요?
1장에 200……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하고 등기가 다르잖아요. 등기로 보내죠?
아니, 등기로 보내면 요금 감당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요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일반 기초연금이나 모든 25개 사업 서비스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내를 자세히 해드려야 돼서 보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23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편요금이 복지과도 그렇지만 다른 데는 900만 원까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은 예산이지만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해서요. 전년도에는 600만 원 중에 얼마나 집행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5개…… 모든 복지대상자가 복지급여조사팀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평균 100만 원 정도 집행된다고 서무가 말을 하는데요. 600만 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자활 쪽 예산이 있어서 운영비를 가지고 좀 쓰고 있습니다. 거의 월에 100만 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45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의 복지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수 구비 205만 원 예산인데요. 복지아카데미가 뭐냐면 기초수급자들을 책정하고 나면 그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제도와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권리와 의무도 이행할 수 있도록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입니다. 요즘 기초수급자 되는 분들이 부정수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해서 받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특히나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1년에 365일을 의료병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500일, 700번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적정한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뿐만 아니라……
예,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권역별로 그분들을 만나서……
그러면 강사 수당을 1회당 35만 원 총 3회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3회 실시할 겁니까?
예, 4회 정도 실시할 건데요. 1회는 자활사업 쪽에서 하는 2회 교육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가급적 안 하고 3회 정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교육책자, 홍보물 등에 1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대관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려고 따로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면 18개 동인데 어떤 특정 동을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3개 권역을 나눴을 때 상무2동 권역으로 해서 상무1동, 상무2동, 화정4동, 화정3동 범위 내에서 하고 금호1동과 금호2동, 서창동 범위 내에서 좀 하고요. 그리고 농성동과 양동은 서구청 2층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쪽 참고해 주십시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서 국비가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18년도에도 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조금 편성됐습니다. 시에서 가내시가 와서 편성했는데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추후에 시에 요구해서 예산에 맞춰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년도에 복지급여과 사업비에서 1,878만 2,000원이 다른 데로 전용됐어요. 전용이 어디로 됐냐면 2017년 12월 22일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업무추진에 1,878만 2,000원이 전용됐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삭감이 요청한 것인지 전용할 정도로 남아서 한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2017년 12월에요?
예, 그때도 6억 2,5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지출액이 6억 485만 7,000원이었고요. 잔액이 남았어요. 남은 걸 감해서 1,878만 2,000원을 전용했는데 어디다 했냐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업무추진에다 했다고요. 전용 사유를 사실 행감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10억 정도 되어야 할 예산이 6억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남아서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쭸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2017년도 12월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항상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고 있거든요. 2017년도 12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도 되겠습니까?
예,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단상에 가서 말씀해주세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작년 연말에 양곡 예산이 많이 적어서 확보하느라 예산을 전용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양곡 대금이 부족해서 담당자들이 엄청 고생하면서 예산을 전용해서 양곡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이라 적혀 있어서 양곡할인지원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을 썼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양곡 대금과 택배비로만 썼는데 작년 연말에 많이 부족해서 시와 계속 조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데 삭감된 2,000만 원 정도에 1,878만 2,000원이 전용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남아서 국비 요청을 이 정도밖에 안 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건데 또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곡할인 업무추진으로 똑같은 날 109만 9,000원이 전용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데 왜 전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기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올해도 예산이 10억 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시에 많이 요청해서 추가로 확보했고요. 지금 돈 가지고는 7~8월이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건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또 설명하시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편요금 있잖아요. 600만 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에 질의를 한 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700만 원이 나와서 600만 원이 부족하면 700만 원 써야지 부족하니까 다른 데에서 갖다 쓴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에 맞춰서 700만 원이 필요하면 700만 원으로 올려서 정상적으로 하시고, 되도록 예산 전용하지 마시고 목에 맞춰서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64쪽과 예산서 471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이 어떤 시설에 근무한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464쪽에 있는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은 양로시설인 벧엘타운에 근무하는 직원 9명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15명과 서구 시니어클럽 5명까지 총 29명의 종사자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471쪽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광주 영광원 등 32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43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예, 그리고 4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올해 5,300만 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올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세계적으로 39개국 705개 도시가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에는 서울 포함해서 7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까지 구 자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주는 예산으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노인복지 대상인 어르신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 같은 욕구조사를 직접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도 듣고 조사를 토대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추진 하는 게 좋겠다 싶었고요. 또 서구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12.6%정도 됩니다. 고령사회가 계속 되어가고 있으니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해서 세계적으로 고령사회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교육 같은 것에 대해 교류를 하면 좋겠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00만 원이 어디에 쓰입니까?
예산서 보시는 것처럼 용역비가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설문지나 홍보물 제작하는 동안에 교육, 강사비 등으로 쓰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산출내역서 안 받았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들을 주시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요. 양곡비가 8,708만 8,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쌀이 얼마입니까? 4만 780원 입니까?
예.
그래요.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쌀가격이 4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4만 780원이고.
53쪽에 있는 쌀은 서창농협에서 구입하는 일반미고요. 뒤쪽 4만 780원짜리는 정부양곡입니다.
그럼 정부양곡은 더 싸죠?
예.
정부양곡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시 농정과를 통해 구입해서 창고에서 가져다가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구곡이거든요. 몇 년 된 쌀이에요. 옛날에는 군인들한테 갔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데 5,22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왕이면 새 쌀로 줘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양곡은 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주는 쌀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쌀 사서 주면 좋겠지만 정부정책 사항이라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464쪽이고요. 자료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지원 시비로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4,98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구비로 1,740만 원을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따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비는 월 15만 원 주고 있고 우리는 월 5만 원 주잖아요. 목은 좋은데 추가지원은 좀 그렇잖아요. 누가 보든지 구 예산이 충분해서 넘쳐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도 재정자립도도 썩 좋지 않은데 시비가 하면 꼭……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그래요. 추가지원을 구비로 다 넣어놨어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구에서 하나의 선심성으로 주지 않느냐. 시비가 나오면 됐지 매칭사업도 아닌데 따로 구비만 책정해서 별개사업으로 준다는 것은 선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주는 종사자 특별수당은 벧엘타운과 베데스다요양원, 동명전문요양원하고요. 생활시설 종사자들한테는 1달에 15만 원씩 주고 있고 서구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만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이라든지 시 추가수당이 생기게 된 게 민선4기 초쯤에 생겼거든요.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생길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준 인건비 자체가……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이 되면 내년도 복지부 인건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2, 3년 전 치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종사자들 처우개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해줘야지 매번 추가 지급하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6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경로식당 급식비로 얼마 나갔어요? 2018년도에 4억 9,500만 원 나갔죠?
4억 9,500만 원이 아니라 더 됐……
현재 시비가 9,900만 원이 증 됐고, 구비가 4,200만 원이 증 됐어요. 그런데 급식비가 옛날보다 더 올랐습니까? 3,000원 똑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2018년도 기준으로는 급식비가 1식당 2,500원, 300일, 지원 인원수 곱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 내시안이 내려오는데 500원 인상돼서 3,000원으로 올라와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7쪽이요. 아까 박영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과 관련해서 꼭 5,300만 원 투입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노인들의 욕구를 들을 수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고령친화도시가 되고 WHO에 가입됨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욕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가입 안 했을 때는 전혀 안 들었느냐. 원래 다니면서 듣는 게 공무원 관리자들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일 안 했다는 것이 되고, 물론 전국에 몇 곳이 있고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쌀로 한다면…… 경로당이 234개소입니까?
231개소입니다.
앞으로 234개소 안 됩니까?
예산이 234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234개소로 해야 정확한 수치다. 그 돈이면 여기다 쌀을 5포씩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꼭 신규사업이라 해서 추진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교통비로 4,9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관리자 교통비로 2명 책정해서 24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활관리사인지 돌봄 서비스관리자는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생활관리사들이 1인당 25명에서 30명 정도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주에 3번 안부전화 하고 가정방문 1번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1달치 월급하면 한 9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에서 먼 데는 잘 안 가시기도 해서 교통비로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서비스관리자 2명은 생활지원사 41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무실에서 일해주고 후원자와 지역사회자원 발굴해 주시는 분 2명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로 서비스관리자 교통비가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돌봄 서비스관리자는 없었나요?
예.
올해 돌봄 서비스관리자를 둔 이유는 뭔가요?
아, 서비스관리자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교통비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생활관리사들 중에서 돌봄 서비스관리자가 병행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 인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 2명이 있었는데 교통비를 안 주셨나요?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빼먹어버려서.
그러면 그분들은 무료봉사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 월급은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 받고 있었나요?
125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25만 원 주고 월 10만 원을 더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생활관리사들 역할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화하고 찾아뵙고……
독거노인 1,025명을 1명당 25명에서 30명 정도 어르신들을 맡아서 1주에 3번 잘 계시는지 전화하고 1번 찾아뵙고…….
좋습니다. 지금 각 동보장협의체 같은 곳에서도 독거노인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서구에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한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다 찾아서 하고 있어요. 동보장협의체 사업 중 하나로 독거노인들 발굴해서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줘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00명 정도 각 동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 전체를 보장협의체에서 관리를 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1,025명 정도 관리하고 응급안전 쪽에서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관리해도 지금 삼사천 명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되고요. 동에서는 나머지에 대해서 후원물품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지……
전혀 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병행은 되는데……
더블이 왜 안 되겠어요.
동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들한테 후원품을 주는 것은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민간에서 다 해준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동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찾아뵈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동에서는 수혜자를 더 찾으려 해도 없어서 고민할 정도인데 저희들이 물품전달 해보니까 알잖아요. 동에서도 접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런데 민간이전 해서 5,160만 원이나 들여서 사업하는 게 좀 아이러니 하고요. 이분들 활동하시는 건 봤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돌봄 서비스관리자들한테는 그동안 안 주고 또 생활관리사 교통비는 줬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전화하고 각 동으로 가가호호 자기 차로 방문 다녔습니다. 처음에……
이분들 활동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활관리사분들의 급여가 4대 보험 포함해서 60만 원 정도가 안 됐습니다. 60만 원을 받아서 4대 보험 떼면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50 몇 만 원이에요. 그러다보니 점심 값이고……
시간제로 하지 종일로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하는 것이지 종일하지 않잖아요.
출근은 합니다.
그럼 1달에 몇 번 합니까?
출근은 매일 합니다. 매일 복지관에 앉아서 전화하고요. 또 자기 순서에 의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25명을 다 못 찾아가니까 주 단위로 나눠서 전화하고 찾아가는 걸 반복하고요. 동에서 하는 일과 이 일이 서로 매칭 시켜서 중복이라고는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규사업으로 SK텔레콤과 사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노인복지관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 해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화기를 설치해놓고 동작센서를 집안에 설치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응급관리사 2명이 현장출동을 합니다.
독거노인이라는 게 사실은 자식들과 가족들이 다 있으나 잘 살든 못 살든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독거노인이라고 하시죠?
예.
또 복지급여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독거노인이고. 그래서 고령화되면서 대부분 여유 있으나 없으나 혼자 많이 사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관리사들 41명이 활동을 하면서…… 그럼 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어요?
민선4기 마지막부터 국가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해서 41명에서 5억 9,956만 3,000원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순수한 구비 5,160만 원을 들여서 민간이전으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본서비스사업 내용 속에 급여가 5억 9,900만 원이고요. 일을 하는 생활지도사와 서비스관리자한테 구비로 교통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생활관리사는 2018년도 현재 1달에 4대 보험 싹 포함해서 98만 2,000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 돈을 받고 일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구에서 10만 원씩 교통수당을 더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 선심성 예산에는 좀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다. 이분들 나가셔서 혹서, 혹한기에 다 돌아다니시면서 일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분들 때문에 현재 실태조사하고 있고 내년 1, 2월에 또 종합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실태조사 해서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가구상태 등을 다 판단해서 보호할 수 있는 숫자만큼 1,025명이면 제일 힘드신 어르신 1번부터 1,025명까지 보호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따 정회가 된 다음에 저도 동장을 했으니까 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독거노인이 서구에 7,000명이라 하셨어요?
주민등록상 7,600명 정도 됩니다. 7,600명을 1인당 30명 정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5명에서 3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동은 25명 정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3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10만 원 올리는 것은 그냥 과에서 배려차원에서 올리는 거예요?
생활관리사들 교통비는 민선4기 때부터 처우가 열악해서 쭉 줬던 거고 돌봄 서비스관리자들의 경우는 사무실에 앉아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생활관리사들이 다니면서 어떤 할머니 집에 선풍기가 없더라, 이불이 부족하더라고 하면 서비스관리자들이 동 지역이나 백화점 다니면서 후원자들 발굴하고 또 물품 후원 받아서 생활관리사한테 주면 생활관리사들이 어르신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요. 뒤에서 생활관리사들 서브역할을 너무 고생하면서 하시는데 자기 차로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통수당 10만 원씩 생활관리사들과 똑같이 챙겨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과장님의 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9쪽 시니어클럽 운영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똑같이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3억 원이 드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돼서 각 자치단체에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민간이전만 해버립니까?
분기별로 정산 받고 넘겨주면 직원들 인건비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억 원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단해요.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시설운영 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향상”만 적혀 있어서 일자리를 개발했으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만 보고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산서에 보시면 466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들 중에서 서구노인복지관, 서구 시니어클럽, 중앙노인복지센터, 사단법인실버마을 4개 기관에서 하는데 2018년도의 경우에는 3,13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2개 사업단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32개 사업단 중에서 시니어클럽에서 18개 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 관리하고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태영 위원님은 시니어클럽에 3억 원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질의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일자리 중에서 횡단보도에 안전요원 하는 것과 화정2지구 택배 배송하는 일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만 크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몇 가지 얘기해주세요. 보통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내용을 아는 것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쭤봐서 아는 거예요.
김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과 예산안 471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이요. 자꾸 특별수당이 나와요. 시비 말고 구비로만 8,000만 원 특별수당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수당 시비도 471쪽 하단 바로 위에 32개 시설에 대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알아요.
시비도 주고 구비도 같은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따로 줘야 해요? 구비가 5,22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옆에 설명서 83쪽, 예산안은 472쪽 장애인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들어간 사업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장애인생활시설로 광주 영광원과 사랑의 집이 있었는데 작년에 법인에서 사랑의 집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 사랑의 집에서 받은 후원금은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정도 반납 받아서 구의 세외수입으로 넣었고요. 후원해주신 분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도움 주고자 후원한 것이니까 장애인시설에다가 올해 신규로 반납 받은 돈을 넣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올해 냉난방비로……
후원금으로 넣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80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자동문 설치와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자동문 설치는 현재까지 매년 2개동씩 자동문 설치를 하고요. 최근에 양3동처럼 신축하는 동들은 공사하면서 들어가니까 현재 18개 동 중에서 2018년까지 12개 동에 자동문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동이 자동문 설치가 안 돼서 내년도에도 할 거고 18개 동이 다 자동문이 설치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로는 동사무소 입구에 보행로나 동사무소 안의 돋보기, 구청 민원실의 점자 등을 구입해서 비치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예산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데 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에 편성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유사한 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업무로 봐주시면……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센터가 공공장소인데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라든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라든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해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인데 업무도 많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 보고 좀……
그런데 상급기관에서도 공문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바로 같은 루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돋보기 같은 큰 확대경도 있고, 청각언어장애인 증폭기도 있는데 비치는 각 주민센터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나거나 파손되거나 노후하다 보니까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해요. 그런데 자동문 설치 같은 건 동에서 충분히 요청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우편요금으로 1년에 얼마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쪽과 노인 쪽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요금이 1,500만 원입니다. 저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통과…… 세수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애인 불법주차 과태료가 들어오면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장애인갤러리 소장 작품구입이라고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장애인들한테 구입한다는 겁니까?
올해도 11월 중순경에 장애인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 전시회도 하거든요. 거기 가서 그림 사와서 한 2점 정도 삽니다. 그래서 과에도 걸려 있고요.
어디다 걸어놔요?
과에 걸거나 이번에 사온 건 민원봉사실에 걸고……
아니, 왜냐하면 구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걸어두면 아래에다 몇 년도에 무슨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써놓습니까?
사오면 회계과에 재산등록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 동 장애인 편의의무용품 구입 490만 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편의시설 정비와 의무용품을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렸는데 구에도 휠체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어디서 보관해요?
구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동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90만 원인데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민원실 입구에 있고요. 관리대장도 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봐봅시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68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에서 작년보다 사업량을 늘렸습니까?
2018년도에는 3,130명 일자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정확하게 가내시도 안 오고 숫자만 800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아니, 올해 증감이 15억 3,500만 원 정도인데…….
돈이 아마 추경에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쪽 일들을 못 해서 안달인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처음에 김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곡비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서창농협 4만 6,000원 있잖아요. 계속 이쪽에서 구입하고 있죠?
예.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가는 건데 꼭 4만 6,000원에 구입해야 합니까? 여기와 정부 양곡비와 절충 봐서 금액을 낮춰주라 할 수 없나요? 계속 구매하면 절충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나요?
예, 서광주농협과 서창농협이 있어서 양쪽 다 접촉했다가 서광주농협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서창농협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인데 다운시키면 서창농협도 수매가가 있으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노인들한테 좋은 쌀을 주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시니어클럽 운영도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받아간 돈은 비슷한데 어떤 분은 죽어라 땀 흘려 택배하고 어떤 분은 신호등에서 안전요원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강도로 보면 안전요원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간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 하실 때 한 번씩 기회가 된다면 로테이션 돌려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내년 1월, 2월 되면 일자리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39개 사업단에서 받는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단에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달되면 다 합격하시는 거고 경쟁률이 치열하면 떨어지는 거라 택배사업단 같은 경우는 기본 인건비를 주고 건당 500원씩 수수료 드리는데 시장형으로 가시는 분들은 공익형 27만 원 주는 사업에서 다 떨어지셔서 갈 데가 없으니까 옮겨가십니다. 내년에도 본인이 잘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0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어린이집 철거비 3,0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300만 원이 있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박영숙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67쪽 보시면 서구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서구어린이집이 2016년부터 3년에 걸쳐서 26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에 서구어린이집 사용승인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6억 원의 큰 사업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506쪽 보면 3,000만 원으로 서구어린이집 철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방동 어린이공원 부지에 서구어린이집 있는데 신축해서 이사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철거해야 합니다. 용역회사에 의뢰 하겠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로 3,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요. 밑에 말씀하신 5,300만 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33년 동안 쓰다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구입해줘야 할 것을 어린이집 원장한테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컴퓨터 7대, TV, 어린이용 원목의자나 탁자 등 소요사업비가 5,300만 원인데 이것도 최소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월에 이사 가면 구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곁들여서 질의할게요. 공원에 있는 조립식을 다 철거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사를 가면 철거를……
그럼 거기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공원으로 조성합니까?
공원으로 놔두죠.
아시다시피 언론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으니까.
원래부터가 불법이었어요.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어요.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497쪽과 499쪽 보시면 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이 2번 내려와서 잡혔어요. 다문화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다른 사업입니까? 497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499쪽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는 같은 사업 아닌가요? 2개 다 시비인데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양3동에 있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를 더한 것입니다. 497쪽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고, 499쪽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좀 사람이 다릅니다. 직원이 총 23명이 있는데 다문화 분야가 있고, 건강가정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표기가 거의 비슷하네요.
위탁하는 업체의 정식 명칭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정센터입니다. 점을 찍습니다.
서구에 다문화가정센터가 1곳이 있죠?
예, 양3동에 있는 건강가정ㆍ다문화센터 1곳.
한 군데에서 직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하는 일이 다릅니다. 23명 직원이 있는데 다문화 업무와 건강가정 업무를 따로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목이 중복사업인데 특별수당도 아닌데 특별수당으로 목이 내려왔나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원래 거기는 시에서 구청에다 위탁해서 구청에서는 또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할 때는 다문화에서 시로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구청에서 요청은 하는데 결국은 거쳐서 구청에서 관리는 다합니다. 시청에서 구청으로 교부해주면 시비로 다시 재배정을 건강가정ㆍ다문화센터에 해줍니다.
다문화사업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가짓수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서구 관내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인가요?
다문화가정이 294세대이고 사람 수로는 900명이 됩니다. 세대로는 한 300세대. 그중에서 베트남이 제일 많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1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43만 2,000원이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를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목은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되어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았을 때 아동친화도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2018년에 했고, 내년에는 설문이 없고, 2020년에 있습니다. 격년제로 있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는 아동친화도 설문조사비 2,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설문조사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2018년도에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내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원래는 사업이 없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올해 예산에는……
아, 거기에서 삭감된 거예요?
포함됐고 2019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마이너스 2,000만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5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일케이크를 한부모가정이나 아이들한테 전달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혜대상이 200명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2만 원짜리 케이크를 보내네요.
예, 2만 원짜리 200명.
그러면 케이크를 아이의 생일 때 보내는 겁니까?
생일 전날 보냅니다.
사과나무 카페에서 케이크를 보내죠?
예, 사과나무 카페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 카페에서 1달에 1번 계산해서 한꺼번에 계상하는 겁니까?
예, 1달치를 한꺼번에 부서에 청구하면 사과나무 카페에 지급합니다.
그럼 생일은 매달 있겠네요?
그렇죠. 매달 평균 한 18명 정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 7월에는 거의 1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계상한 것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돈 계산을 하는 건지 몰라서 여쭌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519쪽 재능모아드림나눔단 운영 보시면 2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인가요?
드림스타트 취약가정들 1년에 1번씩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재능발표회의 대관료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대관료가 없었습니까?
예, 올해는 없었고요.
그럼 내년에 처음으로 발표할 계획인가요?
예.
드림단이 주로 활동하는 건 뭐예요? 화정2동 동자치센터 지하에서 하는 게 드림사업인가요?
아뇨, 서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 저소득층이나 편부모가족 애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50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으로 7,140만 원이 증감 되었어요. 어떻게 계산해서 7,140만 원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은 처우개선비 추가분이라 해서 구비로 세워지고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추가분이 1인당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는 4만 원씩,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는 5만 원,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는 6만 원씩 주기로 결정돼서 추경으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이죠?
예, 교사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도 교사로 포함되겠네요?
예, 원장도 교사로 봅니다. 원장 겸 교사입니다.
그럼 원장 겸 교사가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원장 겸 교사가 145명 정도 됩니다.
145명에게 수당지급하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지급이 더 되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원장만 따로 빼보면 1개월에 140명 잡고요. 상당히 많죠. 1개월에 5,000만 원.
이건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로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건 3,000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비 500만 원 해서 올해도 3,5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내연수비 500만 원의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0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김장나눔을 하네요. 700만 원 계상됐는데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배분하나요?
지역아동센터 전체 49개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49개인데 김장은 누가 했습니까?
해년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올해는 김치타운에서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올 수 있는 분 전부 다 오라 했습니다. 원장이나 교사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오라해서 김치타운에서 담갔습니다. 버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포장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본인들이 담가서 본인들이 가져가고 재료대만 구청에서 지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5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을 1,180만 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부터 다른 어린이집 교사도 3만 원씩 줬었어요. 하도 열악하니까 합의해서 내년에 5만 원씩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각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이 평균 3명 정도 계시나요?
생활복지교사라 해서 평균 2명 잡으면 됩니다. 많은 데는 3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 되네요. 명절수당을 보니까 추석과 구정에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추석과 설입니다.
이제 신규사업을 한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원장들이 교사를 겸하고 있고, 운영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 중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유는요?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180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그렇고, 요보호시설 교사들도 기존에 조금 3만 원씩 줬거든요.
다른 어린이집도 3만 원씩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몇 년 전부터 나가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어렵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49개소에 12개월 5,88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급식 도우미는 간식을 주나요?
밥을 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밥을 주게 돼있거든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옵니다. 학원 겸해서 저녁을 줍니다. 운영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평균 500만 원 지급됩니다. 취사부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주라고 자꾸 건의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취사도우미를 실제로 쓰는 걸 보셨어요? 아니면 원장이 직접 아이들에게 주는 걸 봤나요? 따로 취사도우미 둔 걸 실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예, 도우미들이 많이 있고, 또 자원봉사식으로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들이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열악해서 내년에 좀 반영해 보자고 결정돼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관리 조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감해서 서구 바로알기사업에 추진했더라고요. 서구 바로알기가 뭔가요?
이 사업은 서구 관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미 계상돼 있지 않았어요?
계상돼있었는데 홍보물이나 제작비가 부족해가지고 전용해서…… 부족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과에 편리하게 사무운영하는데 쓰시라고 해놓은 건데요. 300만 원 정도를 어떤 사업에 지출했다는 것은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도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꼭 직원들 위해 쓰는 것은 아니고 전부 과 운영비로 씁니다.
청소년들 버스투어 하는 예산은 위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버스투어가 2회, 150만 원인데 이 안에 운영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임차료가 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홍보물, 애들 간식비 음료수 등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예산 편성에 버스투어비, 간식비를 같이 넉넉하게 넣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필요한 예산인 줄 알면서도 그 예산에 넣지 않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22쪽, 프린터 구입 55만 원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예, 과 팀에 1대씩 써야 되는데 고장 나서 2팀이 1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됐습니다.
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쪽 가정폭력피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118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보면 “법률 제7조에 의거 가정폭력 피해자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둘 다 거의 비슷해요. 국ㆍ시비가 들어가지만 나눠서 4,420만 원, 1,381만 4,000원이 들어가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새날하고 여성센터 쉼터 이용자가 입소할 때는 피해를 봐서 합니다. 그 의료비가 국비 70%, 시비 30%된 겁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당장 피해를 봤을 때 조치하는 의료비고, 교정은 사후 교정 시설에 의뢰해서 장기간에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16쪽,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뭔가요?
아까는 가정폭력이고, 여기는 성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는 상담비와 심리치료……
대상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상에게 면회 가서 멘토링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셨냐 이거죠. 돈을 주면서 그냥 돈만…… 여성의 전화인가에 주잖아요?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냥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산서 499쪽,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전기증설도 있어요. 뭔 사업입니까?
공동육아나눔터는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영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그 중 신한금융그룹 5,000만 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좋게 했습니다. 냉장고 등을 넣으려고 하는데 전기 증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해서 5,000만 원은 다 소요되고 구비로 내년에 300만 원을 요구해서 이번에……
세워주라고 하면 다 세워 줍니까? 구민이 지나가다가 세워주라고 하면 세워 줍니까?
신한금융에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증설이 돼야 돼서……
알겠습니다.
138쪽, 주민폭력예방교육사업 인형극학교순회공연 신규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00만 원으로 표시돼 있어서요. 총 사업비 1,000만 원이 맞죠?
네, 오타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다른 데 하는 걸 보셨어요?
시비를 받아 굿네이버스에 우리가 위탁한 사업입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인형극을 합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애들한테 폭력예방을 사전에 하는 겁니다.
예.
예산서 502쪽, 설명자료 152쪽 가정양육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할머니가 본다든지…… 12개월 이하는 20만 원,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15만 원,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10만 원입니다.
몇 명 계상했어요?
대상이 3,500명 정도 됩니다.
152쪽은 3,500명인데 502쪽은 4,000명으로 돼있어요. 예상한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4,000명은 반올림해서 약간 넉넉하니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3,500명, 4,000명 해놓으면 금액을 나눌 때 78억 2,485만 3,000원으로 나눌 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53쪽,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뭔가요? 지금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적절하고 안전하게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도 받고 양육수당도 받는 겁니까?
이중으로는 지급 안 됩니다. 이건 애들을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보낸 게 아니고 일정 시간만 이용할 때 지급하는 겁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 3개소에 일정 시간만 보냈을 때 육아종합정보센터, 서구원광원, 뉴엘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대상에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준다는 거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사람한테는 안 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 중에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55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2에 구청장이 부모 모니터링단을 10명 이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몇 개소 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이 총 245개소죠?
네.
작년에 몇 개소 실시했습니까? 작년 행감자료에 62개소로 나와 있네요.
10명이서……
예, 25%했는데요. 502쪽 보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사업계획만 국ㆍ시비해서 1,600만 원 계상해 놨어요. 근데 이 돈을 반납한다는 얘기에요. 영유아보육법에도 하게끔 나와 있으면 우리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해야죠.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어린이집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저번에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문제 된 것은 직원들이 가서 봐야 됩니다. 안 보고, 모니터링도 안 보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개소로 확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처럼 62개소만 하시고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꼭 실천하셔야 돼요.
그 다음 504쪽, 재미있는 것이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146%를 증했어요. 작년도에 8,592만 6,000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1억 2,575만 4,000원을 더해서 2억 1,100이 나간다. 따져보니까 146%가 증돼요. 뒷면에 취사부 지원은 180%가 더 나갑니다.
다음 165쪽,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입니다. 아까는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것도 23.9%입니다. 그 다음 166쪽, 어린이집 관계자 연수는 구비 3,720만 원입니다. 국외 업무여비 22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인솔공무원 여비 아닙니까? 505쪽을 보면 이것은 인솔공무원 여비에요.
예, 220만 원.
근데 국외여비는 마치 보육교직원 간 걸로 돼있는데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인솔 공무원으로 써놔야 돼요.
예.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왕이면 국외로 갈 것이 아니라 서울 자치구들은 친환경생산 단지로 연수 옵니다. 내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농산물을 먹이려면 친환경단지로 견학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데리고 와요. 1박 2일정도 해서 모심기, 벼 베기, 우렁이농법도 봅니다. 보육교직원만 온 게 아니라 학생들도 데리고 와서 하더라. 거기는 학교겠지만 학부모들을 모시고 오면 훨씬 더 좋겠다. 앞으로는 꼭 국외로 하시지 말고 국내도 좋은 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168쪽,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2~164쪽에 인건비가 인상돼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또 구비 7,2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지원해요. 항상 추가는 구비다. 구비는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국ㆍ시비가 매칭된다면 이해가지만 구비를 책정할 때는 순수한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도 신규사업이네요.
시 시책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505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특근 급식 6명, 8,000원, 6일, 12개월입니다. 점검을 몇 번 갑니까?
보육계 직원이 6명인데 2명은 거의 날마다 나갑니다.
전번에 어린이집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성……보호법에 의해 점검하냐고 했더니 거기서 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가고, 여기서 조회를 하면 된다.
그것은 성폭력……
총괄 점검표가 있어서 그걸 점검하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 하고 여기서 한다는데요. 여기 보면 432회 점검한 걸로 나와요. 이 예산에 보면 345만 6,000원, 8,000원씩 나눠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사항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검을 철저히 가셔서 하십사 하는 말이지 다른 말은 아닙니다. 또 취사부는 뭐 나가는 게 많아요. 볼 게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네요.
취사부도 시ㆍ구비 있고, 추가 지원은 구비가 맞는데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 지원을 지적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제 생각에는 구에서 정말 구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직장 다닌 사람들은 좀 더 나은데 정말로 자영자들도 어렵습니다. 31만 명한테 10만 원씩이면 명절 추석, 설에 300억이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도 어렵지만 자영업자, 일반인들도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구비를 줄 때는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설 명절 수당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시설하고 있죠?
예.
이 예산이 지원됩니까?
공기청정기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걸 왜 지적하냐면 방금 김태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떡값 주지 말고 개선해야 할 예산을 잡아야지 설 명절에 돈 주면 되겠습니까?
어린이집은 시에서 의결해서 시비로……
시비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명절 떡값이나 수당 비용을, 제가 알기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기청정기가 내려오면 본인들 20% 자부담 할란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처우개선을 취약계층 애들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명절수당이니 퍼주기 식 예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명절수당은 구비입니까?
구비로 주는데요……
명절 수당 줄 비용을 차라리 이런 데 예산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명절수당 안 받는다고 환경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얼추 보면 예산을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한 게 많이 보여요. 제가 하나 지적해 드릴까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는 제가 쭉 보면 이리 엎으나 저리 엎으나 돈이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490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일반수용비 플래카드제작 8만 원, 3장이 계상돼있고, 497쪽 다문화프로그램 안내플래카드 제작 10만 원, 3장이 계상돼 있습니다. 왜 이 금액이 다른지 알려주십시오.
장소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릅니다. 대회의실은 길이가 크기 때문에 더 크고, 중회의실은 더 작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현수막 사이즈는 7m나 10m나 금액은 같습니다. 예산서에 1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실 10만 원도 과다합니다. 다른 과도 현수막은 10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않고 넘어갔습니다. 정확히 6만 6,000원이면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다 10만 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8만 원, 저건 10만 원인데 기왕이면 통일하세요. 왔다갔다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명절 수당 부분은 예산 부분에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쪽으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재인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소관 본예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533쪽,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 1,000만 원은 신규사업인가요?
예, 2개소 지원 계획입니다.
장소는 선정이 안 됐는가요?
예,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4,000만 원이 들어가요.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정도 되는데 자부담 비율에 50%인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개소는 공공주택에 하신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개인주택에서 하기는 어렵고, 대도시에는 많이 갖춰져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접근하는 지역에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 내에도 1대 되어 있죠?
예.
청 내에 있는 것도 민간인이 사용하나요?
누구나 사용합니다. 주차장 주차타워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니 만큼 전기자동차 현황도 있을 건데 그걸 잘 파악해서 좋은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29쪽, 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보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씩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끝났고, 내년도에 4개 분야 용역에 대해서……
2019년부터 5년 동안?
예.
534쪽, 오염도 검사 장비구입도 신규사업인데요?
수질측정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낡고 오래돼서 측정기를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질도 측정했습니까?
폐수배출시설도 일반적인 사항은 측정합니다.
536쪽, EM배부용 탱크 제작 2대, 200만 원으로 1대 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청사 안에서 EM발효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드니까 배양한 걸 탱크에 부어놓고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528쪽, 환경보호운동 추진비가 2,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이 증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큰 항목으로는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7쪽,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입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린이집 2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어린이집에 설치할 때 보호자 동의는 받으셨나요?
그 부분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일망정…… 왜 그러냐면 태양광 설비를 해놓고 전자파가 나온다고 말이 많습니다. 제 염려인지 모르는데 원장들이야 전기요금이 절감되니까 설치하겠죠. 근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에 있는 중계기도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고 난리에요. 이런 현상인데, 동의를 안 받고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곤란을 겪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옛날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모의원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전기요금이 꽤 많이 나갑니다. 거기는 운영비를 따로 받는 곳이 아닌데 7,8만 원씩 나가요. 태양광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구청에 태양광 설비가 돼있죠?
예.
여기 과에서 관리 안 한가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면 얼마나 발생하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38쪽, 공동주택 발코니형 태양광발전소 보급입니다. 순수 구비로 100세대 되어 있는데요. 공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비는 1,000만 원이고, 전체 금액으로는 W별로 다르거든요. 250W의 경우68만 5,000원 정도, 300W는 74만 원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 25%, 시비 50% 가까이 되고, 자부담 10%정도 돼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10여 %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100세대니까 요청하면 금번에도…… 작년에 보니까 수요가 차버리더라고요.
아파트 세대별로 신청한가요?
그렇죠. 공동주택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베란다에 설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533쪽,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서 16만 원짜리를 100세대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녹스는 신청 받아서 합니다. 공동주택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탄소해 주면서……
저탄소 관련해서 보일러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보일러가 현재 있는 것은 아마 탄소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적게 나오는 걸로 저탄소로 교체하고 금액이 한……
통만 해서 16만 원 정도 한다고요?
예, 16만 원 정도 되는데 교체할 비용의 차액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교체 비용만이요? 통을 사주는 게 아니라?
예, 전체 사주는 게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보일러 하면 육칠십만 원 하잖아요.
현재 보일러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보일러인데 저탄소로 교체하면 현재 있는 일반 보일러와 저탄소보일러의 가격이 한 1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보일러는 특정업체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특허품인가요? 아니면 메이커에서 나온 건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일러 생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인증 받은 보일러로 할 겁니다.
그러면 보일러 설치하는데 일종의 설치비잖아요. 설치비 1,600만 원을 어떤 사업자한테 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6만 원 지원해주면 정산을 저희한테 합니다.
사업체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개별로.
일종의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MOU라든가 대리점이나 업체와 체결해서……
비교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방향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세부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34쪽 중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오염도 검사장비 구입비 3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오염도 검사장비가 그 동안 없었습니까?
있는데요. 낡고 오래 되면 또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하나 정도……
개당 얼마인가요?
1대 정도 계획……
그러면 장비는 혹시 설치하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겁니다.
보관은 구청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사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일반적인 것은……
그럼 설명서에 어떻게 측정하는지 나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지금 1대 있습니다.
오염도는 장비로 주로 어디를 검사하나요?
수질이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저녹스보일러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쓰고 있는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면 비용이 한 16~20만 원 차이가 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녹스보일러는 공동주택의 노후한 보일러 교체를 정부시책으로 해서 무상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에 살던 아파트 지하에도 저녹스보일러 굉장히 큰 것을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받아 무상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에 환경부 국ㆍ시비 지원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어떤 저녹스보일러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동주택 지하에 있는 보일러들 많이 교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16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러면 가족용도……
가족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쭤본 게 저녹스보일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16만 원씩 해준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귀뚜라미보일러에 어떻게 무엇을 장착하는 것인지 알고 사업을 해주셔야지 과장님도 저녹스보일러가 정확히……
정확히 뭔지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증에 나와 있는 걸로.
그런데 예산서에는 100세대 한다고 해놓고 설명자료 229쪽에는 300세대를……
당초에 300세대를 하려 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고 그래서 나머지는 환경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환경부에 추가요청 했거든요. 내년 목표는 사실 300세대……
한번 광주광역시도 알아보십시오. 저녹스보일러가 시비 지원이 될 겁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원 받아서 저녹스보일러 아파트에 설치한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추진할 때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45쪽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서 8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청소미화원들 호봉 인상분이 있고요. 올해 8월에 보면 정부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근로개선대책이 내려왔어요. 이에 따른 사고예방이라든지 총 미화요원 2명과 운전원. 3명의 증가 인력이 있습니다.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사실 이분들이 강도 높게 작업을 하긴 해요. 신경 써서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56쪽 재활용 선별장 시설장비 현대화해서 6,000만 원과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 등 장비 구입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 6,000만 원과 파쇄기 칼날 4,000만 원은 지금 선별장이 97년도에 생겨서 바닥이나 천장에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장비개선 사업으로 6,000만 원이고요. 밑에 4,000만 원은 파쇄기 칼날인데 1년에 1번씩 수리 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칼날 하나 장비 구입하는데 4,000만 원인가요?
칼날이 2세트인데요. 양쪽에 두 축으로 해서 13개씩이고 기계제작 상의 그거라 사실 비용은 일반칼날보다는 훨씬 많이 듭니다.
한번 구입하면 1년밖에 못 씁니까?
1년은 쓰고요. 다시 한 번 연마 가공해서…… 1년만 쓰고 사용연한이 끝나는 건 아니고 예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칼날이 하나만 딱 세트가 돼서 가동하다가……
고장 나면 다시 교체……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비 차원으로 해놓는 겁니다.
알겠고요.
557쪽에 재활용 선별장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대로 3,800만 원입니까?
차가 2대입니다.
차가 어떤 식으로……
현재 2015년도에 원가 계산해서 16, 17, 18년 해서 올해까지 해서 3년이 끝났는데요. 당시에 원가 계산할 때에 비해서 대형폐기물량이 40%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력도 이번에 원가 계산할 때……
몇 톤 차입니까?
1t 화물차입니다.
1t차 2대를 구입한다고요?
3일 안에 수거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량 증가에 따라서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수거차량 2대와 인력 증원해서 운행하도록……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쓰레기통 설치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일단 계획으로는 상무지구에 쓰레기 없는 클린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12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치할 쓰레기통은 일반 가로변이 아니고요. 상무지구에 유흥가가 집중돼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클린거리 클린상무지구 해서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왜 질의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 없는 서구 만든다고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도 쓰레기통 설치를 안 한다고 했어요.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라 했는데 갑자기 금년에…… 전년도 사업도 아니고 그럼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근 3, 4년간 별도로 쓰레기통을 설치한 것은 없었는데요. 상무지구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무지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쓰레기통이 필요하면 설치해야죠. 딱 그쪽만이라고 한정하기 보다는 서구를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회계처리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2,245만 원이 체육행사 같은 거죠? 일반운영비에 안 들어가고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회계처리상 운영비로 안 들어가고 보상으로 들어갑니까?
예, 보상이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일반운영비로 해야 된다고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얘기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52쪽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센터 리모델링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임대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리모델링을 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동3주택재개발사업 관련인데요. 임차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에 회의실도 꾸미고 집기도 있어야 되고 보증금도 있어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집기는 따로 있잖아요. 책상, 의자에 600만 원 있어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는데 지금 있는 책상과 의자를 옮겨서 써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책상, 의자를 600만 원 예산 세우고 또 리모델링으로 1,000만 원 세워놓고……. 저번에 임대료가 3,000만 원이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건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면서요. 옮기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옮길 걸 예상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또 다시 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철거입니다.
철거입니까?
완전히 철거됩니다.
리모델링 1,000만 원 드리고 또 임대료 주고 또 책상, 의자 600만 원 하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54쪽 클린 협의회 및 주민센터 청소용품 지원을 1,050만 원 잡아놨는데 청소용품을 구매해서 주민센터에 주는 겁니까? 주민센터에서 자체 구매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 3개 동과 일반 주민센터 15개 동 해서 주민자치로 직접 청소업무 수행하는 데는 100만 원 정도 소모품 구입비로 주고요. 나머지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돈으로요?
돈으로 재배정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물품을 사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돈으로 50만 원씩 주는 경우가 있고 물품을 사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에는 동으로 직접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모양이네요. 1,050만 원어치인데 대량구매의 이점을 살려서 청소과에서 청소용품을 구매해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청소용품이면 뭐가 필요한지 거의 알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으로 돈을 배정하면 구입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할 때 자생단체에서 필요한 걸 파악해서 동에서 일괄구매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56쪽 예방접종에 5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청소원들을 위해서 잡아놨습니까? 36명?
여기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업체고요. 희망자원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들 분들이 독감이나 파상풍이나 혹시 뾰족한 물건을 올리고 내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복지 차원으로……
회사에서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할 것 아닙니까? 그 외로 해주는데 또 560쪽 보세요. 예방접종 감염, 독감 등 163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분들은 가로미화원들, 직원들 56명……
아까 거기는……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위탁하는 업체고요.
그러면 가로미화원들은 간염과 독감만 하고, 여기는 개인당 15만 원씩 해서 독감, 파상풍, 폐렴까지 하네요. 이왕이면 똑같이 해드려야지 왜 다릅니까? 아무튼 어디 단체나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해주지만 나머지는 개인 근로자가 한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여기까지 돈을 지원하더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550쪽과 559쪽 같이 봐주십시오. 미화원들이 총 58명이죠?
가로미화원은 56명입니다.
2명을 증원해도 56명인가요?
예, 559쪽 괄호 안에 58명으로 되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현재 추가증원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은 56명으로 했고요. 사실 배치를 못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증원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58명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0쪽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고용하시죠?
예, 낙엽철이라든지……
그러면 이분들은 4개월만 하는 건가요?
낙엽철이 인력 수요에 부하가 제일 걸리는 시기거든요. 또 산재발생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 때 혹시 결원을 대비해서 기간제 보수로 책정한 겁니다.
노면차도 늘었고 로봇청소기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미화청소원 증원도 하고 또 기간제도 고용한 게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노면청소차 운영과 일반 가로미화원들이 보도에서 도보로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차량이 가서 일해야 할 부분들은 차량의 몫이고 실질적으로 배치를 못 하는 구간이 있어요. 서광주역으로 해서 자동차매매단지로. 사람들도 많고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현재 배치 못 하고요. 단지 1주에 1번 정도 특별청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작업하는 구간과 청소차 직업하는 구간은 구분이 엄격히 되어 있어서 연동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550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들이 7명 계시네요. 평가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조례상에 매년 1회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 1년간 행했던 평가점수를 심의해서 확정도 하시고요. 청결상태나 수거상태 같은 걸 파악하는 현장조사도 있습니다. 평가단 수당입니다.
그러면 평가단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당연직도 있고요. 당연직은 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 두 분 정도, 학식 있는 주민들 대표 세 분 정도로 7명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전년도에는 몇 번 평가위원회를 하셨습니까?
2번 합니다.
2번 다 하셨어요?
예, 올해도 엊그제 했고요.
그럼 평가결과물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51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용역비인데 매년 1번 합니다.
매년 용역을 맡깁니까? 용역을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인가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용역을 어떤 곳에 맡기나요?
전문적인 용역기관이죠. 올해는 한가람경제연구소에서 수행했고요.
이 평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9쪽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다 인건비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342만 원이 삭감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가로미화원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건데요. 전년도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5명이었어요. 퇴직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퇴직자 인건비 감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작년에 5명 퇴직금으로 한 8억 원 지출 됐습니다. 올해는 3명이니까 퇴직금에서 감액됐습니다.
아, 그럼 퇴직충당금인가요?
아닙니다. 미화요원들 퇴직할 때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558쪽 참고해 주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처리하는 유덕과 동곡은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위에 성주환경에 민간위탁을 주는 폐기물 처리비는 7,56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내년도 것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 처리하는 것은요.
성주환경에다 하는 거죠?
현재 성주환경이 남구 소재라 가깝고 거리가 짧아서 하고 있고요. 공공이 처리 계약금이 조금 더 비싸요.
지금 처리비가 t당 10만 원이고, 유덕은 4만 500원, 동곡은 4만 5,000원이죠?
예, 물량을 좀 적게 잡았어요. 처리단가 t당 10만 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처리물량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모르겠어서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08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4억 3,865만 7,000원을 또 올해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충당금은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 입사자 총 109명에서 65명이 되죠. 이분들은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돼서 현재 노사합의해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적립금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광주은행을 통해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적립하더라도 업체가 대행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하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적립하더라도 퇴직급여 충당금도 구에서 적립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압니다. 어차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맞는지 틀린지 검토해서 틀리다고 하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전에 대행업체 평가했던 것 올해 했던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구용역 했던 자료도 김수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보고사항】
◦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