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7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실 소관
o 총무국 소관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결산추경이므로 2007년도 구정의 여러 현안사업이 내실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면허세, 지방세 등 지방세 수입은 10억 2,100만원,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900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100만원과 지방교부세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 6,6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540억 1,400만원보다 13억 4,600만원이 증액된 553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적정보수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비로 100만원, 로컬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참가비로 100만원, 혁신브랜드사업 매뉴얼집 발간 등 보조사업비로 4,200만원, 365일 24시간 비즈넷 구축사업비로 2,000만원, 상용직 인건비 등 1억 5,9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44억 4,7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증액된 24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입니다.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등 공공요금으로 5,700만원, 상용직 인건비 등 1억 6,400만원을 반영하고, 행복서구소식지 발행 인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0억 6,800만원보다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대회 입상수당으로 1,000만원,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5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 행정장비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800만원, 상용직 인건비 등 2,8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78억 2,200만원보다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7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 소관입니다.
동 자치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 사업비로 2,8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300만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로 1,500만원, 상용직 인건비 등 1,600만원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7억 5,9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증지 제조 수수료 1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억 9,6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등에 비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8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으로 7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8억 6,300만원보다 7억 800만원이 증액된 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365일 민원봉사실 홍보전단 제작비 200만원과 민원인 전용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 365일 민원봉사실 특근급식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2억 5,4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국악문화학교 프로그램 강사 수당 500만원, 국악전수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원, 상용직 인건비 등 6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6억 8,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입니다.
양3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 치평동, 상무1동 행정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상용직 인건비 등 4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28억 5,8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2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2억 5,800만원보다 12억 3,900만원이 증액된 424억 9,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유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 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 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26억 4,505만 8,000원보다 7,830만 3,000원이 증액된 63억 2,33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경상경비 인건비에서 연가보상 일수 조정에 따른 경비로 1,811만원과 일용인부임 급여 조정에 따른 경비로 4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인원 감축 및 인력조정으로 인하여 2,386만원이 감액되어 총 533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내용을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여 일반운영비에서 21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에서 6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에서 1,100만원, 민간이전에서 6,181만 1,000원, 자산취득비에서 9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경비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주민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 담당관,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먼저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총무국 소관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세입에서 4.25 재․보궐선거 경비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작년 4월 25일 재․보궐선거 경비인데요. 저희들이 4억 8,360만 3,600원을 예비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3,433만 3,000원을 쓰고 나머지 5,020만 2,000원을 우리가 되돌려 받은 수입입니다.
당초예산 4억 8,300만원을 잡았는데 선거비용을 쓰고 환급받은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경영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o 보건소 소관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에 관련 자료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선심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보고사항】
o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오향섭 고선란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