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1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나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57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회기 내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내역과 원안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1,636억 5,3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3,83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95억 6,293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 9,065만 6,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정리, 필수 경상적 경비에 중점을 둔 편성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일간에 걸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7년도 본예산 심의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 참여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목적된 성과를 위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정숙
  강신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표)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나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김경오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2006년 12월 19일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서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중 김경오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심사한 결과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상 2개의 조례안을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공포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할 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보조사업 범위의 규정과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지원하자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정숙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항상 조그만 일에 감사할 줄 알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여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정해년 새해 32만 서구민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건강하시고 꿈과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나정숙  강기석  강신만  김명수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강은미  양영애  유혜자
  고선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