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송용욱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강신만 의원 구정질문
◦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
◦ 박신애 의원 구정질문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 김희주 의원 구정질문
◦ 전주언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송용욱 의원님께서 사전 발언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송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34동과 풍암동 출신 송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해도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한미 FAT자유무역 체결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의견 표출과 이에 따른 국론분열,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흔들림 없는 봉사에 주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 운영목표의 성공은 주민과의 약속 이행이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 참여가 배제되면 주민의 호응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 시책과 관계되는 서구의회 의원, 전문가 집단, 직업별 연령별로 주민 대표 등과 함께 상의하고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나누도록 하는 등 주민이 잘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찾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155회 구정질문 시에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노인문제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따라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들도 날로 증가하는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대책에서 고령화대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튼실한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보건정책의 기조를 전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발맞추어 우리 서구의 노인행정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운영방식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아파트별, 지역별 등으로 운영됨에 따라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개방하고 이용률도 극히 저조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 이용률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되며 노인세대간 화합 등을 통한 지역 유대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감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이 “아파트단지 간이우편물취급소사업”이나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아이를 위한 보호사업”의 추진을 검토해볼만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을 활용한 간이우편취급소를 설치하여 부재중인 아파트 주민의 우편물과 택배·배송품 등을 보관해 주거나 발송업무를 대신 해주는 사업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아이를 위한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부모 없이 집에 방치되어 원인모를 화재나 기타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을 잃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가시간이 많고 외로움을 가진 노인들이 참여하여 아동들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사업들은 실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바둑, 장기 등 단순 취미활동에서 요리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 스스로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의 시혜적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재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형 복지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암 근린공원에 있는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풍암동은 인구가 4만 여 명이고 노인도 많이 살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관계로 남구에 있는 복지회관에 가서 혈압 등 간단한 건강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제155회 구정질문 시에 신암 근린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로 리모델링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등 그 후속대책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암 근린공원경로당은 하루 중 일부 시간만 개방하는 등 극히 저조한 이용률로 지금까지 달라진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면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혈압체크기, 자전거 싸이클, 안마기 등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스스로 간단한 건강체크도 한다면 훨씬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월 1회나 분기 1회 중 하루는 서구 보건소에서 동 시설을 방문하여 혈압체크 등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이게 바로 구청장님의 구정운영방침인 찾아가는 감동행정에 걸 맞는 서비스 행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셔서 구정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지역구 의원 강신만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의원이 되고자 했던가? 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저를 의회에 보내 주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잃지 않고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올립니다.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 또한 지역민의 대표로 내가 아닌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57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활동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찾아가는 감동행정과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위해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시며 행정을 펼치시는 청장님께도 지역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실·과·소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67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치구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민에게 유익한 공익적인 사업이나 서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일부에서는 같은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단체장의 판공비로 집행한 경우, 단체 이름만 다르고 동일 인물에 지원된 내용, 회계처리 미숙 및 증빙자료의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시민단체의 우려를 실제 내용으로 증명해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서구는 연간 평균 약 3억 여 원의 자금을 25~27개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별로 턱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에 차질도 더러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보조금을 느릴 곳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불미스러웠던 사고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모 사회단체 회장의 보조금 유용 또는 횡령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으며, 2006년 5월에 제주도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가 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보조금 횡령과 관련하여 시 문화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고양시 문화원 등 3곳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이 의하여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이 정해졌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 기준안에 의하면 민간으로 이전되는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보조금 지급 후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세입조치 한 바가 없었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바 또한 없었습니다. 이렇듯 행정업무의 소홀로 인하여 일반인의 생각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 사안이다, 또는 특혜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 전국 6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지역 자치단체는 한곳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나와 있듯이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금 등 연간 약 470억 원 정도의 민간이전성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각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불신을 초래하여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전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사항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사후 확인도 철저히 할 수 있어 보조금과 관련된 의혹과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120억 여 원이 늘어난 1,537억입니다만, 증액분의 대부분이 복지비나 인건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용금액의 0.5%를 돌려주는 금융기관도 있다고 하니 그 금액만도 연간 약 수천만 원에 이른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투명해서 좋고 세외수입으로 수천만 원 정도 늘어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경로당의 형태를 알아보니 구 소유 경로당이 47개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1항에 의하여 개설된 경로당이 114개소, 민소유 마을 공동재산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19개소, 구에서 전세로 민간인 소유의 경로당이 10개소로 총 190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로당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13억 7,000이 도배 및 장판 교체, 방수 및 천정공사, 보일러 교체 등으로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구에서는 노인분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시행하고 있고, 또한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의 수선이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비용을 분석해보니 약 3억 여 원이 민간소유의 경로당에 개․보수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구에서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설유지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2,800만원의 재정이 화장실 보수공사와 현관문·대문공사, 심지어 외부벽체, 옥상방수 등으로 투여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렇게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집까지 구 재정으로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인이 직접 수선 가능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약 2,800만원의 재정을 투자하여 수선하였던 바 본 의원의 생각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와 전세권자와 체결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각 계약서마다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수선비를 지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구의 형편에서 단돈 얼마라도 아껴서 그 돈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투자에 사용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우리 구와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 시 이의 약속 이행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약속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면 임대인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에 걸친 2006년 정기 종합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서구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4항과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등에 따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련 과징금 징수금, 주차요금,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도심 주차시설 부족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주차장 시설 및 기타 주차 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9억 3,400만원의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년 전 광주광역시의 서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교통부의 전화 질의에서도 자치단체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법에 의거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고용된 일시사역인부,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가능하다고 보나 주·정차 단속관련 직원 인건비 지출은 목적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종합감사 시 재차 지적이 되어 11월 21일 광주 D신문과 N모 일보에 기사화 되었으며,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등 참으로 구민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 서구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리라 생각하며 행정불신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계 부서의 주장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3조, 세출 5항의 “기타 주차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규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하나 이는 말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자동차 표지판이나 차선도색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교통과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교통과 직원들의 모든 업무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도 제대로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이 서툰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조차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년 전 감사 시 문제가 되어 시정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편법 운용하여 금년도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말하는 복지부동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선4기 서구의회가 시작되어 6개월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유급제와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이 시행되어 일반 시민들은 많은 부분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의원들이 모든 면에서 30~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뛰어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의 대표로서, 일반 시민의 생각으로, 일반인의 귀로, 또한 보통 인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며 대안까지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들은 각 분야에서 다른 직업과 경험 등으로 현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각도와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집행부에 활력과 감시 기능 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 잘 헤아리시어 의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무쪼록 맡은 바 임무를 위해 열심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 대다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명의 정치 공무원분들이 아직까지도 주민이 주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깨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해져 옴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가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정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 심의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심의 후 삭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증액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아 오히려 저희 심의 위원님들이 증액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웃지 못 할 모습까지 연출되어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었으며, 심의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시급성이나 필요성 등 또한 구 재정의 어려움 등을 호소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삭감되면 전체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보며 2007년도 예산결산 심의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를 보는 시각까지도 짐작케 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회는 32만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직자가 구민에게 군림하는 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직 예산결산심의가 진행 중이니 이 시간 이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의 성의를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
특정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서구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선란 의원입니다.
먼저 32만 서구 주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병술년 한해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될 2007년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큰 줄거리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06년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찾아가는 감동행정과 현장행정을 구정운영 목표의 하나로 내걸고 있는 서구청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은 2004년 10월 1일 2006년 8월 31일까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관리 실태, 인허가 업무 등 대민 취약분야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 분야를 중점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 44건, 주의 33건의 행정상 조치 77건을 받았고 부과․추징 등 224건의 재정상 조치를 지적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사·예산·회계 분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지적 사항으로 징계의결 불문자에 대해서는 서구 5급 이하 공무원 정기평가 실시계획에 의거 근무평정 시 0.5점을 감점조치 하여야 함에도 감점조치를 하지 않아 지적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내부지침을 세워놓고 스스로 조직의 기강을 깨트려 직원들로 하여금 내부 줄서기나 충성심을 유발시켜 구청장의 독선화를 가져와 결국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포상금에서 국외여행경비를 지급한 사례로써 10명의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을 추진하면서 예산전용 절차 없이 국외경비 천 여 만원을 포상금에서 집행하여 감사지적을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변동집행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 과목의 “장․관․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 사용하고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세항․목”은 자치단체장이 변경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변경의 기본취지는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의 탄력성을 보장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아울러 예산전용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실시하는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전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일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의 예산전용을 할 경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비추어 당해 예산이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되고 의회에서 의결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전용은 원칙상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쪽보다는 과연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서구청은 직원 해외시찰 경비를 전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전용 절차도 없이 집행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해가 가질 않으며 더더욱 주민들의 의혹은 커질 것입니다. 천 여 만원의 예산을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해서 시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았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이 청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또 한 가지는 국민체육센터 체력측정실 장비를 7,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달구매하면서 관련 법규에 경쟁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야 함에도 특정규격의 제품을 명시하여 조달구매 하여 시로부터 관련법규 미 숙지로 주위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청장님!
21세기 서구청 공무원은 탁월한 엘리트 분들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사항들이 과연 담당자가 주의를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을까요? 그렇다면 결재라인의 부서의 장들은 관리 소홀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몇 명의 관리자가 일사분란하게 직무유기를 했을까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일들이 근절되지 않고 매번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예산 “일몰심사제”를 도입해 예산집행의 가능성을 중간에 평가한 후 미집행 부진사업의 사업비를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의 심사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에 사업추진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미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이를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사항들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12월 현재 감사지적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해가기 위해 4년간의 구정운영 목표를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정하고 그 토대를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구나 신발 끈 동여매고 서구 구석구석을 누비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상무지구를 우리 구의 핵심지구로 선정 24시간 업무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호남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장님의 계획은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현 상무지구는 “미래형 신도시 가물가물”, “행정기관 모텔 나이트클럽 뒤죽박죽”, “행정기관 불법선전탑 등 우후죽순”, “U턴 지역 교통사고 유발 우려”, “쓰레기 방치 흉물”, “교문만 나서면 모텔 술집”, “간판만 보고 들어가면 낭패”, “보행로 위험 편의시설 태부족”, “허울 좋은 행정서비스”, “광주서구 부당행정 수두룩” 등 이러한 말들은 지방 일간지에 수시로 대서특필됨은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심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눈으로 보면 청장님의 계획이 아직은 탁상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구민의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상무지구의 문제점 및 지방일간지에 실린 비난성 기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상무신도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구 동네를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1월 14일자 광주드림의 기사를 보면 허울 좋은 “행정서비스”라는 제하에 건설관리본부, 광주시, 광산구, 서구를 맴돌고 있는 민원에 대해 질타하고 홈페이지 접수 민원에 대해 답변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시정되지 않은 경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구청은 얼마 전 마을쉼터 토사 유출과 운동기구 고장 민원이 접수되어 곧바로 원상복구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아 민원인이 그대로 방치된 현장사진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자율적으로 시작되었다는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 시책이 17개 동과 구청 민원실로 확대 시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1시간 빠른 서비스는 주민 대다수가 과연 공감할까요? 지방자치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동의 1시간 빠른 서비스는 직장인들의 편의는 조금 봐 주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편익비용은 당연히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효율성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는 극대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전 동의 1시간 빠른 서비스로 부대비용 경비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구청 당직실 활용과 민원실 앞 무인자동발급기를 이용, 콜 센터 설치 등으로 간단한 민원증명은 얼마든지 2시간 더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청장님! 전 서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십시오. 서구는 소수의 편리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서구는 상무지구의 현주소와 다를 바 아닙니다. 동네의 쓰레기난, 골목길의 주차난, 대로변의 불법 주정차, 허술한 재난관리 실태, 불법 영업행위 등으로 아우성입니다. 먼저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은 민원부터 해소하는데 신발 끈을 동여매십시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그동안 실시되었던 행정민원서비스 분야의 일들을 차분하게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남과 민원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표본은 아니었던가? 결과적으로 성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한해를 보내는 송년의 달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구정살림에 대해 깊이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이 주장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서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잠시나마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저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신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출신 박신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매 맞는 남편, 고개 숙인 남편, 그리고 기러기 아빠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남성들이 설자리가 없어서 주눅 들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조차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매를 맞았는데도 쫓겨나는 남편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2006년 10월 16일자 인터넷 신문인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성의 전화에 접수된 매 맞는 남편의 상담 건수는 지난 2004년 793건, 2005년 784건이었고 올해는 9월말까지 592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전국 남성 305명과 여성 6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내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이 13.5%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끔 뉴스보도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아내와 자식을 외국에 유학시키고 국내에서 유학비를 지원하면서도 자식과 아내에게서 버림받고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기러기 아빠의 안타까운 죽음들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정의 지도자이며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적 유산을 물려줘야 할 이 땅의 아버지들이 설자리가 없어 괴로워하다 알콜 중독자나 거리의 노숙자로, 심지어는 자살까지 감행하는 이 시대의 방황하는 아버지들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만 하고 내버려둬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날 이러한 사회 병리적 현상들을 행정기관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 행정기관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아버지상을 정립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대에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정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운영하는 “열린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서구청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봄이 어떨까 싶어 이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까지도 무너지고 있으며, 이제는 마지막 보루인 가정까지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1세기를 특별히 가치관 혼돈의 시대, 혼합주의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가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21세기 인류가 당하는 최대의 위기는 “가정의 붕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이 이미 40%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OECD 가입 국가 중 세계 제3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제1위의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세계 제1위의 이혼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서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열린 아버지학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 문제라는 생각의 바탕 위에 올바른 아버지상과 참된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그 동안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잘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에서 설립하여 현재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린 아버지학교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 하에 5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강의 외에 지원한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 자녀와 아내에게 편지쓰기, 마지막으로 간증문을 써오도록 하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감동의 역동이 가정으로 테이블로 전체 지원자와 봉사자들에게로, 그 역동이 전체 참가자의 가정으로 확산되어 가는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학교운동”은 이제 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5월에 KBS “추적60분”을 통하여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처음 소개되어 일반인 및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끌게 되었고, 또 수료한 아버지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담은 “눈물 흘리는 아버지들”이라는 책의 발간과 함께 KBS의 “아침마당”에 소개되어 많은 아내들과 어머니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이후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매스컴에 집중 보도되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범사회운동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서구청장님!
본 의원의 주장한 “열린 아버지학교” 사업이 한편으론 황당하고 생소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추진하기가 난감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 이후 구정운영 목표를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정하고 주민들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펼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2010년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례답습적인 행정의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사고를 전환하여 이 땅 아버지들의 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열린 아버지학교 사업을 서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도 주민을 감동케 하는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가정이 바로서는 시대가 돼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급증하는 가정해체 사태를 행정이 더 이상 좌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하고 섬세한 욕구들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켜 주민들을 감동케 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양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중심도심인 상무지구가 유흥과 환락, 무질서와 불법으로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못해 행정당국의 개선을 간절히 촉구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무지구는 행정구역상 서구 치평동과 쌍촌동, 유촌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43년간 이곳에 머물렀던 상무대가 지난 94년 12월 장성으로 이전한 후 대규모 택지지구와 상업지구, 업무지구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97년 12월 중흥아파트를 시작으로 98년까지 치평동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속속 이뤄졌고, 광주시청을 비롯해 서부교육청, 서부경찰서, 한국은행, KBS 등 공공기관과 유통시설이 가세하면서 본격적으로 상권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운행과 무진로, 빛고을로 개통 등 교통 집중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상권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무택지지구를 개발할 당시 개발에 따른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의 많은 문제점과 비합리적인 건폐율과 용적율 적용, 주차장용지 활용대책 미흡,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완화적용 등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조화를 이뤄야하는 도시 미관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빌딩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숙박이나 유흥업소의 과다진출을 막지 못했으며, 도심조성에 중요한 과제인 주차 문제를 소홀히 다룸으로서 현재는 문화중심도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불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유흥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피폐해져만 가는 상무지구의 현주소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무지구는 유흥업소와 모텔, 성인오락실, 안마시술소 같은 환락가가 즐비한 유흥도시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94년 개발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상무지구는 광주시청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 사옥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광주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숙박이나 위락시설 등이 입주하면서 유흥 계통 용도의 권장비율을 40.6%로 완화해줌으로써 모텔, 나이트클럽, 성인오락실이나 휴게텔, 안마시술소 같은 대형 유흥업소들이 쉽게 들어서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상무지구가 환락가로 변질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운천저수지 건너편 쪽에 있는 치평동 모텔촌은 2003년까지만 해도 7곳밖에 안 되던 모텔이 36곳이나 들어와 있어 유흥천국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각종 성매매 행위 등이 은연중에 행해지고 있고,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는 네온사인 불빛과 담벼락의 노골적인 야한 조형물, 거리에 널부러져 있는 수많은 유흥업소 전단지 등으로 인해 아이들과 같이 이곳을 통행하기가 낯 뜨거울 지경입니다. 또한 성매매나 탈선을 부추기는 불법광고물이 주차된 차량에 3~4개씩 꽂아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집으로 왔다가 야한사진이나 문구 때문에 가족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망신살이 뻗치기도 합니다.
둘째, 상무지구의 보행자도로는 불법으로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파손된 채 흉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파손된 공공조형물은 잡초와 쓰레기가 혼합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무지구 보행자도로나 미관광장 등과 같은 시설물은 도심 속에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도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 도로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고 각종 공공 시설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야간이면 인근 상가에서 보행자도로상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버젓이 자기의 영업장소인 양 영업을 하는 불법과 탈법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공사차량들의 잦은 출입과 인근 상가 차량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해 파손의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차량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곳곳에 볼라드를 심어 놓았지만 파헤치고 훼손된 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발 당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쉼터나 조각품들, 조경수나 각종 공공 조형물도 심하게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는데도 보수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상무지구는 불법주․정차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상무지구는 개발계획단계부터 광주시청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과 KBS방송국, 한국은행, 대기업 사옥 등이 이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도시계획이 수립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용지에 대한 층수나 주차 면수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함에 따라 주차장 용지를 타 용도로 무단 변경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현재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인 야간에도 물론이고 주간에도 상무지구의 불법 주․정차와 도로 막힘 현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밤 롯데마트 인근이나 콜롬버스 시네마 사거리 등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과 인근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시간과 맞물리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커녕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 인근 도로의 빈 공간을 찾는데도 2~3바퀴는 돌아야 하는 주차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콜롬버스 시네마 인근은 대각선 불법주차를 해놓아 2개 차선이 아예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고 양방통행이 가능한데도 불법주차와 택시들의 호객행위로 인해 일방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상무지구 유흥가 쪽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정거장 같은 곳은 불법주․정차와 뒤엉킨 차량으로 인해 합법적인 승차는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차된 차량들은 결국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상무지구 도로 곳곳이 하루 종일 도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상무지구는 광주시청을 중심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열거하였듯이 각종 무질서와 혼잡, 그리고 유해업소의 밀집으로 인해 문화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중 전남매일에 연재되었던 “상무지구는 지금”이란 기사에 의하면 상무지구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도시 자체의 변화에만 맡겨둘 경우 당초 계획했던 광주의 행정․교육의 중심도시로써의 기능은 상실하고 환락과 유흥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시민단체나 도시공학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서구청장님, 최근 청장님께서는 상무지구를 호남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가꾸기 위해 24시간 행정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 앞 미관광장을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키 위해 현상공모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도심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좋은 시책들이 앞서 말씀드린 큰 틀에서 상무지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상무지구 조성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도심기능을 재점검하여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도시미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했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유흥과 환락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마련하고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야 하고 공용 주차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상무지구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심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부터라도 유흥업소의 난립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추가 진입을 억제시키고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선정적인 조형물이나 광고물 배포 행위 등의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손된 보도블럭을 일제정비하고 보행자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강력히 단속한 후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다시 세워줘야 합니다. 최소한 보행자도로상에 차량들이 출입하는 행위만큼은 철저히 단속하여 깨끗한 보도를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야간에 보도상에 불법영업행위도 근절시켜야 합니다.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하고 파손된 조형물도 보수해서 깨끗한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공용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차량들이 시청 앞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아울러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행위 집중단속,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공용주차장 매입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서구청장님, 상무지구는 약 6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기관 등 업무용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초등학교가 7곳, 중학교가 3곳, 고등학교가 2곳이나 되는 등 1만 3,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주 대표도심인 상무지구를 광주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어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비단 서구청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 서구의 수장을 맡고 있는 서구청장님으로서 상무지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도시의 자존심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화의 성지요,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할 광주에 광주를 대표할 중심지 상무지구를 오랜 골병과 수난에서 꺼낼 방안은 없으신지요. 청장님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기대해 보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주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나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덕․광천․상무1동․치평동 김희주 의원입니다.
민선4기 전주언 구청창님의 서구를 위한 노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복서구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번 구정질문은 “쾌적한 환경의 서구”로 탈바꿈하기 위한 환경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1항은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법 제3조 1항은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업 활동이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법률을 열거하는 이유는 법으로 이렇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행정당국의 책무 불이행으로 우리 주민들은 상무소각장,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정서적 불쾌감, 혐오감, 두통, 수면장애, 구토, 식욕부진 등 신체적 심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이러한 혐오시설의 조속한 이전과 개선은 서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쾌적하고 푸른 생태도심 건설”이라는 공약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상무소각장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폐촉법 제18조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조기구성” 공약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추진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지원 기금조성, 향등쓰레기매립장 기준”의 공약에 대한 예산확보 방법과 예산확보 후 주민에게 지원할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 사료화시설 조기이전 추진”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 추진실적과 추진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부문별한 불법광고물 무단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단속이나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광고물을 자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로수나 전주 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도로와 제방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육교 등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주민 주거생활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어기고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공공기관의 불법 사례를 나열하자면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공공 목적의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지정된 거치대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지정된 거치대에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 관내 현수막 거치대가 현재 51개소가 있는데 관공서 공익을 위한 현수막은 단 1개도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일반 주민들이 수수료를 내고 설치한 거치대 바로 앞에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하여 설치함으로 지정된 거치대 현수막은 보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공공 현수막은 거치대 앞에 설치되어 이것으로 인해서 가로수의 생장에 지대한 영향을 줌과 함께 법을 준수한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10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장소 등의 내용을 보면 관내 16개의 육교 위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공공기관 현수막 80%이상을 육교에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얼굴이라 하는 광주광역시 시청사 앞에 설치된 현수막은 가로등과 신호등 사이를 연결하여 설치하므로 시야를 가로막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여러 개의 현수막을 거치해 놓으므로 인하여 가로등 휘임 현상과 램프수명을 단축시켜 예산을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 목적이라 해도 20m 이상인 도로에 선전탑 등 광고물 설치는 허가를 득해야 하고 안전지대에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광주 광천터미널 유 스퀘어 앞 유턴 지역 바로 옆에 설치된 안전지대 내에 3개의 선전탑은 광주시가 주관하는 비엔날레와 광주하우징엑스포, 광주 동구청이 주관하는 충장로축제 등 총 3개가 나란히 설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시청 쪽으로 주행을 하던 차량이 광천터미널 앞에서 유턴하기 위해서는 사고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안전지대를 설치한 것이지 광고물을 설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광고물의 경우 엄격한 법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에서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 손쉽게 설치하는 등 허술한 관리규정 때문에 불법광고물 단속과 수거에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광고물 부착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일반주민의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공공기관 광고물은 단속은커녕 철거도 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공공용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광고물 조례에 의해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 지정 거치대에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주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언 청장님,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유발케 하는 공공기관의 불법광고물 실태를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공공기관부터 법을 엄격히 지키는 자세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법을 지키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한 “서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영어마을 서구유치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세심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우리 서구민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서구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언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구정의 새로운 비전과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힘찬 출발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세밑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5대 서구의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하반기 동안 민선4기 비전으로 제시한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발로 뛰어 주민생활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귀를 열어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제15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07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사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중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검토하고 개선․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알찬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지나온 6개월의 경험과 의․정간 협력관계를 밑거름으로 하여 더욱 화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발전되어가는 서구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만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기준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도에 2억 9,800만원, 2006년도에 3억 500만원 규모였고, 2007년도에는 우리 구 기준 상한액은 5억 9,200만원입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정기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경우 총 30개 단체로부터 5억 4,400만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2개 단체에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기존 지원단체와 신규지원 신청단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신청 단체별 사업내용을 소상히 파악 적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문제와 결제전용카드 도입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우리 구 지원조례에 따라 매년 1월중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관련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액의 90%정도를 정기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분은 연도중에 일정 기간별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정산은 관련 부서별로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 자체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지원신청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액이 단체별 신청액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여건상 보조금 지원액 전액이 모두 집행되고 정산잔액이 없는 실정입니다만, 정산과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당 지원단체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정산자료를 정확히 제출 받아 엄정한 평가를 거쳐 다음 년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카드 사용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6년 5월 행자부 예규로 시달되었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여건과 지원사업의 일회성, 시급성 등으로 지금까지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우선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경로당 10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의 문제점과 기 집행된 개․보수 사업비 환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경로당의 개․보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가까운 이웃 간에 서로 모여 외로움을 달래고 여가를 선용하며 휴식을 하기 위해 설치된 동네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장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의 경우 현재 관내 19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10개소는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대경로당 10개소에 대한 개․보수사업은 화장실 보수, 도배장판, 건물방수공사 등이 대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에는 개․보수사업 등을 실시토록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항을 명시하고, 경로당의 내·외부 보수사업을 해 주도록 꾸준히 요구하였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친 임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수의 어르신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독촉해와 부득이 구 예산으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경로당에 대한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임대경로당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의 통․폐합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임대경로당의 개․보수 사업비 환수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통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된 사업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07년도 편성액 33억 5,900만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단속 관련 근무자 인건비, 일반운영경비, 무인카메라운영 및 주차장 설치비로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양극화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사업 확대로 보조사업 구비부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사회복지비 증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중 사회보장비 항목으로 2006년도에는 45.2%였으며, 2007년도에는 전체예산액 1,499억 중 769억으로 51.3%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또한 35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경상경비 및 법적부담금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은 불과 9%정도로 이것 또한 위탁사업비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미 반영된 예산액이 70여 억 원으로 이중 사회복지비 구비부담액 등 매칭펀드예산 43억을 비롯해 경상비와 자체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 주차단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여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2007년에도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부득이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선란 의원님께서 2006년 시 정기 종합감사 지적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시 종합감사결과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징계의결 불문자에 대한 근무 평정 시 감점조치 미 이행 건은 단순 누락 사항으로 대상자의 평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절차 없이 국외여행경비 1,000여 만원을 포상금에서 집행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담당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은 자주재원 확충의 최일선에서 세수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포상금 목으로 편성하여 국내 선진지 시찰을 해오다가 2005년부터 국외여행으로 변경 시행됨으로써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외여비로 목 변경 없이 집행하여 행정상 주의․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2007년 예산편성에는 예산과목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체력측정실 장비를 조달 구매하면서 관련 법규에 경쟁성을 저해하는 특정규격의 제품을 명시하여 조달 구매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서구 국민체육센터 체력측정실용 장비 20여종 7,500여 만원을 조달 구매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기능의 우수성을 감안, 특정 규격을 명시 조달 요청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지적 받았으나 당시엔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품 추천을 우선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예산 일몰심사제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관리기술에 따른 구분의 하나인 일몰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시 각각의 사무와 사업마다 끝나는 시기를 설정하여 그 시기에 사무나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2007년 당초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볼 때 세입재원의 51%가 보조금이고 세출재원의 55.4%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자체 투자사업 또한 소규모 단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일몰심사제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지구의 문제점과 대책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무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신도심 조성과 함께 발생된 교통·청소·환경·위생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광주의 중심인 업무·상업지구로 발전되고 있는 상무지구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보도, 구 홈페이지, 생활모니터요원 등을 통하여 지적된 불법 주․정차, 불법광고물, 위생업소 단속 등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지구를 광주의 대표적 중심지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선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운영하여, 장기적으로는 추석, 설 명절 제외한 365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가동하여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현장민원 콜센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관광장에서 롯데마트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청소년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주민참여공모를 진행중에 있으며 광주시 주관사업으로 시청로, 자유로의 가로수 교체 등 시범 녹지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DJ컨벤션센터 부근에 비즈니스호텔 건립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자치단체 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전례 답습적이고 관행적인 틀에서 깨어나 새로운 사고로 혁신행정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 시책은 지난 9월 15일 우리 구 혁신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제안되어 1개 동을 시범 실시한 후 10월 중순부터 구청 민원봉사과와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로 직장인 등이 출근 전에 각종 제증명 민원서비스를 1시간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직장인이 아침 일찍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관서에서는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있어 직장인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연가나 외출을 받아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본 제도시행에 따라 이러한 분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시행 등을 높이 평가받아 광주시로부터 2006년도 민원행정추진상황종합평가에서도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주민이 이용하더라도 편리함을 느꼈다면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배가 될 것이며, 조기 출근한 직원은 탄력근무제 운영으로 주민편의제공과 함께 자기계발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1시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공직자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율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당직실이나 무인발급기 활용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6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 등 15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으나 단순 제증명이 대부분이고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본인 지문 인식이 필요하여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과 호적등초본 및 기타 신고민원 접수는 담당자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행 초기 서울신문 등 중앙지와 지방지에 본 시책에 대해 주민 편의성을 공감하여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으며, 서울 동작구와 전남·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시책에 대한 문의와 자료 요청이 있었으며 민원시책의 벤치마킹 대상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1시간 빠른 민원처리에 대한 칭찬의 글이 게시되어 있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공감 받고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신속한 민원처리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박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 아버지 학교” 운영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의 “열린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문제 중 날로 실추되어 가고 있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 생각하며 그동안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가장의 정체성 확립과 실추된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 살맛나는 세상, 의욕 넘치는 직장생활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통해 가정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 여성의 전화, 한가정상담센터, 가족사랑상담소를 설치하여 부부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직장 내 남녀평등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열린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오늘날 핵가족·개인주의 시대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정해체와 아버지의 정체성 상실을 예방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가족해체 예방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바른 아버지상 확립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답고 쾌적한 상무신도심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상무지구의 개발내력을 말씀드리면 상무 택지개발지구는 총 개발면적이 350여 만㎡로써 4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하였고, 상무신도심이라 불리는 상무1지구는 1992년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개발 완료하였으며, 개발면적은 260여만㎡입니다.
개발계획은 광송 간 도로변 기존 상업지와 연계한 상업 축을 형성하도록 중심 상업지구를 전면에 배치하였으며, 시청을 축으로 한 공공청사 및 업무시설을 설치하도록 후면에 배치하여 행정·업무·상업기능을 총괄하게 하였고, 동서 측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 공원 등을 배치하여 계획적인 신시가지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중 중심 상업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필지별 상세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상세 계획상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 및 일반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지구는 유흥업소와 모텔, 성인오락실, 안마시술소 같은 환락가가 즐비한 유흥도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무지구에는 일반음식점 533개소, 유흥주점 138개소, 단란주점 16개소, 숙박업소 36개소, 노래연습장 34개소, 게임제공업 29개소 등 총 786개소가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업소가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업소 위주로 매주 자체단속을 실시하면서 시민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상무지구 내 위생업소 16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만, 단속대상 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행위가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어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선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영업주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구청이 합동으로 건전한 여가문화가 조성되도록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무․금호․풍암지구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 무단 배포된 음란․퇴폐적인 전단 및 주차된 차량에 꽂아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음란․퇴폐적인 전단 배포 위반 업소 37건에 대해서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교통수단이용 불법광고물 8건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은 실정으로 앞으로도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지구 보행자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보행자전용 도로는 72개 노선에 6,940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98년부터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건물 신축이 본격화되면서 공사과정에서 도로시설물이 일부 훼손되거나 원상복구가 지연됨으로써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특히 야간에 인근 상가에서 이동식 가판대 등을 설치 운영하여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에 따른 보차도 협의 시 차량진입방지봉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대형건축물 공사 시 건축주로 하여금 주변보도를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한 비관리청 보도정비공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도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훼손되거나 파손된 보도블럭이나 볼라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원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이동식 가판대 등을 설치하거나 적치물을 야적하는 행위는 도로의 기능을 해치는 금지행위로써 야간순찰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설치된 미관광장분수대 등의 각종 시설물과 조경수 관리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지구 불법 주․정차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 및 공영주차장 문제의 시급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무지구는 도시계획현상공모에 의하여 조성된 신도시이지만 현재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불편이 심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원인은 주차장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지만 상무신도심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족보다는 자신만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기보다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상무지구의 경우 미관광장 지하에 525면의 상무유료 지하주차장과 대형 유통시설인 롯데마트에 685면 부설주차장 등 유․무료 주차장이 있으나 운전자들이 자기만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차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무지구의 경우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주차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무지구에 대해서는 평일은 물론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개 반 7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면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7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도 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2006년 단속실적은 12월 현재 18,76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확보된 주차장 활용도가 저조한 형편이므로 주민홍보 등을 강화하여 기존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보가 바람직하나 주차장 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현장 스티커 단속은 물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집중 단속과 차량장착 이동카메라 단속 등 효과적인 입체 단속으로 교통 불법 주․정차를 줄여나가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지구를 호남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 시켜나가고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행정업무를 시작으로 금융, 우편, 택배, 관광교통 등 통합서비스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주민 공모를 통해 미관광장에 만남의 광장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 등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도 1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무지구 시범 녹지 조성을 위해 시청로와 자유로에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느티나무 328주, 철쭉 등 관목류 3만6천주를 식재중에 있고, 광주시에서 상무지구 내 미관광장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16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녹지 및 시민이용의 중심축으로 정비, 2만 여 명 수용의 행사 광장으로 가꾸어 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명실공히 광주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환경의 서구로 탈바꿈하기 위한 환경개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조기구성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1일 300톤 이상의 소각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구의회 의원,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전문가 2인 등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광주시에서는 구의원 2인, 주민대표 7인,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모두 11인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제5대 서구의회 원구성 이후인 금년 7월 구의회에 의원 2명과 주민대표의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대표와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취임 후 최우선과제로 이러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7월 26일 상무지구 아파트 자치연합회, 아파트 부녀회, 상무소각장대책위원회, 광주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등 주민 50여 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협의체 구성 인원수의 확대, 구성 전 유급주민감시요원 우선 배치 등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구성인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며, 유급주민감시요원의 우선 배치는 법적으로 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할 사항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시 입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의원님께서 자체적으로 간담회 개최, 타 지역 소각시설 견학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상무소각장대책위에서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상무지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공동 대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음을 감안하여 우선 시청과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화통로를 구청과 의회·주민대표가 함께 만들어 감으로써 인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원만하게 조기에 구성되도록 구청장으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기금 확보 방안 및 주민에게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소각장 인근 복지관 건립에 30억을 기 투자하였고 5억원을 출연하여 총 35억원을 지원하였으므로 향등위생매립장에 출연한 40억 원에 비슷한 지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예치된 금액은 출연금 5억원과 반입수수료 18억원을 더하면 금년 말에는 23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상무소각장에 대한 출연금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고 주민과의 간담회 시 설명한 사항으로 향등위생매립장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는 향등위생매립장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각종 주민편익시설의 체계적인 지원 사례에서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가 먼저 구성된 이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며 우리 구에서도 주변 지역에 대해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조기구성과 기금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사료화시설 조기 이전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시에서 위생처리장의 이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시설설치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7년 6월중에 이설사업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 12월까지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사료화시설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시설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전을 건의하여 왔고 시에서도 2005년 9월 시민·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면서 이설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며, 잠정적으로 제1하수처리장을 대상지로 하여 악취방지를 위해 하수병합처리방식을 도입, 내년 1월중 이설 후보지에 대한 기본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도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현재 위치보다 최대한 먼 곳으로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재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어려움도 전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구가 이설 후보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다 하더라도 구민과 우리 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시에 전달하여 이설 후보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등에 설치한 공공 현수막으로 가로수의 생장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는 가급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교에 설치한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육교는 17개소가 설치되어 관리중에 있으며 육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광고물의 표시금지지역․장소이지만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우리 구와 사전에 협의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의 협의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시 청사 앞에 설치된 현수막은 가로등과 신호등 사이에 설치되어 시야를 가로막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미 철거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홍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 등이 없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종합터미널 건너편 안전지대에 설치된 선전탑”은 행사기간 종료로 이미 철거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구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득하도록 하여 교통의 혼잡과 주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공기관에서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 이용토록 계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 서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영어마을 서구 유치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제4기 공약사항인 질 높은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부족교육시설 확충과 면학분위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선 사교육비 절감과 지방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의 강남구청과 연계 인터넷 수능방송을 실시하여 우리 구 관내 학생 600여명이 가입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가입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하여 200여 명을 가입토록 해줌으로써 저소득층 학부모 등으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가 없어 여고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타 구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과 연계하여 화정동 소재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4,000여 평 규모의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구청에서는 21C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우수지역 인재양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주민평생교육을 펼치는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게 될 전담기구인 “평생학습팀”을 신설하고, 학교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금번 서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토록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영어마을 서구 유치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광주시의 영어마을 조성계획은 올해 12월중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1~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 2007년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자유치 공모 단계부터 적정부지 확보 등 사업자 발굴과 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자 발굴과 홍보를 병행하여 시 영어마을이 우리 구 관내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의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 오후에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여건과 지원사업의 일회성, 시급성 등으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바 일회성이나 시급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시스템에 대하여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재 질문코자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스템은 전라남도를 비롯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또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항상 각종 감사에서도 보조금 사후 정산과정에서 여러 번 서류 미비 등으로 지적이 되어 시정토록 지시를 받고 있음은 저보다 집행부에서 더욱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검토의지가 결여된 것 같아 재 질문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또한 민간인으로부터 임차한 임대 경로당 10개소에 대하여 집행된 개·보수 비용과 관련하여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여 환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재 질문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약속이행 보증보험증원의 첨부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명되신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강신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전용카드 사용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재전용카드는 아직은 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사용되고 실정으로 우선 2007년에 신용카드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현재 광주은행에서 결재전용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장조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면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강신만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임대 경로당 개·보수 비용 전액환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임대 경로당 10개소 중 대부분 장기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사용자의 과실 등에 의하여 손실된 것을 개·보수하였으며, 개·보수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요구 등으로 단순 도배, 장판 등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수는 매우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인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신만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여 1문1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등단)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저희 구에 있는 광주은행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검토중이고 차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BC카드하고 농협이 제휴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한 우체국과 LG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점 잘 알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파악한 것으로 농협과 LG카드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남 각지 몇 군데서도 두 회사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광주은행을 거론한 것은 일단 광주은행이 우리 구금고이기 때문에, 점포가 광주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꼭 광주은행으로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발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를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조건에 맞춰서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시장조사에 의해서, 우선은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시장조사가 완료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적 경비는 470여 억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0.5%를 적립해 주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만도 수 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점 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 천만원 이상의 세수확보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지침이, 행자부 예규가 5월 10일자로 내려왔고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2006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는 사용하지 못 했고 2007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세외수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 3월 달에만 사회단체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추경까지…….
네, 일부 소액이 나중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봐도 무난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등단)
민 소유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말씀은 화장실 보수와 도배, 장판, 건물 방수공사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관문, 대문공사, 심지어는 외부 벽체, 옥상 방수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차한 입장에서 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대안으로 말한 약속이행보증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재차 질문합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약속이행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화에 대해서는 향후 어려운 경로당을 임대하여 개설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07년부터는 더 이상 민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방수라든가 현관문을 고치는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절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에 있는 도배, 장판하고는 또 다른 성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해에만 상무지구의 유흥업소 16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음란·퇴폐전단 위반업소 37건에 대해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양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상무지구는 광주에서 가장 현란하고 퇴폐적인 유흥업소가 난립한 유흥천국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행자도로의 심각한 파손실태에 대해서도 아주 일부에 국한된 사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지 출장을 하셔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에도 보행자도로 위로 많은 차량들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보행자도로 파손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야간에는 인근 상가에서 보행자도로까지 영업장을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용 조형물은 파손된 채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현장을 방문하여 파악한 후 보행자도로 위에 아예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용주차장 확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밝혔듯이 현재 인근에 부설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주차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은 이번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한 필지라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이 발언한 상무지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당장에 개선되거나 집행부 공무원원들께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무지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으로 조성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하며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의 참여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광주의 얼굴이자 자존심인 상무지구를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주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나정숙 강기석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