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7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전주언 구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란 의원 외 5인 발의, 조남일 의원 외 4인 수정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홍식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김홍식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20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면 금년도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할 의안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전주언 구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정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200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금년 한해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파문과 경기회복의 둔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일 민선4기를 출범한 이래 32만 구민과 함께 새롭고 활력 있는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부지런히 발로 뛴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2010년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의 구정 운영목표를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정하고 올해는 이러한 구정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토대를 다지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서구를 5대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먼저 상무지구를 우리 구의 핵심업무지구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24시간 업무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등 호남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시켜 나가고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풍암지구는 서구의 중심부를 가로 지르고 있는 중앙공원과 풍암제, 금당산 자락과 연계한 웰빙 숲을 조성하면서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웰빙 주거타운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화정․염주지구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지원과 함께 월드컵경기장, 국민체육센터,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연계한 주민생활건강과 레저벨트로 발전시켜가면서 양동․광천․농성지구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단계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양동시장을 호남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쇼핑․복합 뉴타운 지구로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덕․서창지구는 고부가가치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덕흥 자연형 쉼터 조성 등 친환경 문화․복합단지로 차분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만족의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 시행,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개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등은 주민들의 호평 속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양동복개상가가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선진교통문화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밖에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외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은 국가적으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지역적으로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열리게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정해년 새해에는 민선4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써 지난 6개월 동안 다져온 기틀을 바탕으로 주민만족의 감동 행정으로 행복서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힘차고 알차게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역점시책으로 “구정혁신과 현장행정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격조 높은 문화생활 실현”,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구정혁신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모든 구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일 잘하는 조직, 지속가능한 행정혁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위공모제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직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생산성을 높여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뻐꾸기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동 종합행정기능 활성화 방안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고객사랑의 친근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고, 구청장과 민원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과 전화민원 콜백 서비스제 시행, 고객평가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정성을 다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자율적으로 시작된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 시책이 17개 동과 구 본청 민원실로 확대 시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임대APT 거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항인 임대APT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중재노력을 다해 서민 주거안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선진행정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종합터미널 등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시 교통혼잡 지역과 금호․풍암지구 등 신흥 인구 밀집지역에 CCTV 설치, 출퇴근시간 단속 강화 등 효율적인 지도․단속 병행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노력과 연구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경제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지금까지 143억원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지원해 왔으며, 내년에도 추가로 27억 여 원을 투입하여 양동시장, 복개상가, 수산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및 기능보강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지적했던 지하철 양동시장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사비 확보 등을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주차장 확충, 재래시장 보는 날 지정 운영, 상품권 판매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각광받는 게임산업 육성과 IT콜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체결한 MOU협정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창출과 세대간․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앞당길 수 있는 e-sport 페스티벌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지구에 건설예정인 콜센터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지구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업무를 비롯한 금융, 택배, 병원, 약국 등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여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상무지구 미관광장에 만남의 광장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 등 광주를 대표하는 중심시가지로 만들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화정남초교에서 월드컵경기장간 도로개설도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 지원하는 푸른들 가꾸기사업,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시작된 양동 외 6개 지구에 대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도로개설 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서구를 교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자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자 여자고등학교 신설과 특목고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하면서 중앙공원에 학생회관 도서관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조례의 제정과 함께 풍암동에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양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먼저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시설 및 네트워크 구축을 차분히 준비해 가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사업으로 학습여건 조성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구민이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서구를 봉사와 나눔의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행복서구 나눔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가면서 그 동안 답보상태였던 노인복지회관 신축도 내년 초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통합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통합자원봉사단 활동도 주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와 95개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사업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지원사업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구인․구직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도 활력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지원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들이 건강한 가운데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악의 메카로 자리 잡은 빛고을국악전수관을 남도문화의 정통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산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해 나가겠으며, 이제는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설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공연과 각종 기획공연을 통하여 국악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축제의 활성화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창만드리 풍년제 등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민간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 운영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처음으로 실시했던 한여름 밤의 음악콘서트는 지역 내 공연단체와 음악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과 효과성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숲과 물이 어우러진 친환경의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를 푸른 도시 시범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앙공원 숲길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금당산 등 주요 산책로를 보수하면서 풍암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변생태학습장 경관 조성 및 편익시설 등을 보강하여 도심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공원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상무시민공원과 운천저수지는 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물과 빛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테마공원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역점시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전망해 볼 때 지방세수의 완만한 증가폭과 세외수입의 감소로 자체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부동산 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는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세수 결함을 보전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보통교부세가 없는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반면,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법정 필수경비 인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재원 배분 방향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구비부담액이 증가함으로써 투자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409억 700만원보다 124억 900만원이 증가된 총 1,533억 1,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495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1,373억 5,000만원보다 8.9%인 122억 1,500만원이 증가된 1,495억 6,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 17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23억 5,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4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4억원과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보전으로 부동산교부세 49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765억 6,300만원, 지방채 15억 9,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30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 후생 관련 경비 63억 2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억 3,200만원, 지방의원 인건비 등 의회비 5억 3,500만원을 포함한 부서운영 등 경상경비에 8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서구문화센터,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민간위탁비 79억 6,100만원과 쓰레기반입 부담금 및 반입료 27억 5,000만원, 채무상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비비 등에 2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대체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등 행정장비 확충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327억 9,000만원과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101억 4,100만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36억 2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가정 학비․양육비, 아동급식 지원 등 여성아동복지에 222억 800만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사업에 3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지원, 청소년복지사업에 2억 2,100만원, 문화환경 조성에 7억 9,600만원, 녹지 및 공원화사업에 7억 4,7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가로․보안등 관리, 도로․하수도 보수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및 소규모사업에 17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4억 6,700만원, 도로개설 및 하수도개설․관리에 23억 900만원을, 양동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농가소득증대 등 경제활성화사업에 34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방위 및 재난관리를 위해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9,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3억 5,900만원으로 모두 37억 5,1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급증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부동산교부세의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징수교부금 교부율 인상,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개선 및 교부비율 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의 절감, 행정 내부의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줄여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구청장인 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우리 구에서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란 의원 외 5인 발의, 조남일 의원 외 4인 수정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조남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했으므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4명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와 그리고 12월 20일 1일간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남일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사항을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결특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예결특위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부의장을 포함한 12명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12월 20일 1일간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의원님과 조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수정안에 대하여는 총 열두 명 중 본 의장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명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정회를 했으나 원만히 협의되지 않아 추후에 선출되는 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지역구 의원 강신만 의원입니다.
저희가 민선 4기 서구의회가 시작되어 약 5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유급제와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이 시행되어 일반 시민들은 많은 부분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몇몇 의원들 덕분에 7월에 의회가 개원되어 지속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의원이 되고자 했는가를 항상 가슴 속에 새겨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가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상임위에서 각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조남일 의원 외 네 명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렇듯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파행 운영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운영위원장인 고선란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의 오전 발언 내용에서도 나왔듯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네 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안하였으며, 또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본인의 말을 뒤엎는 조남일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을 해 어안이 벙벙해져 옴을 느낍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순간적으로 입장을 바꾸는 고선란 위원장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실 것인가, 심히 걱정이 가시질 않습니다.
중지하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절대로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권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의 대상인지 5분자유발언의 대상인지 구분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본 의장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은 정략적으로 이용되었고 다수의 수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경오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오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이를 고명하신 우리 고선란 운영위원회께 권한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줄탁동시(崒啄同時)”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물인 병아리가 태어나는 데 있어도 알 속에 들어 있는 새끼와 어미닭이 서로 협조해서 잘 쪼아야만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모든 운영,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갖추고자 해서 상임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번,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교롭게 본회의장에 다시 거론되는 불상사가 자꾸 일어납니다. 물론 논의를 해야 되고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이라면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나 또는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시 시끄럽게 된 부분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선란 운영위원장께서 놓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내에서 표결을 던지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보장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일 전인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 그것이 또 다른 의견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사안이었다고 생각됐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기 상황까지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선란 의원 한 분께서 의사결정을 잘못한 결과가 32만 서구민 및 바쁜 업무중에도 배석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의원 스스로도 낯을 못 들어야 될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책임을 통감하시고 양심적 의정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선출직 의원보다는 더 넓은, 전 서구를 상대로 해서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신 고선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직을 계속 하실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서구민과 집행부와 의원 개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과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의원님,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설명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고선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고선란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2006년 12월 5일 1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소장, 실․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말씀하십시오.
(◦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고선란 의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했는데 약속이행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김경오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김경오 의원 의석에서 - 강기석 의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방금 강기석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원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들’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재선까지 해서 4년 동안 훈련…)
(◦ 강기석 의원 의석에서 - “것들”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경오 의원 의석에서 -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 작은 것도 조율을 못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운영위원회 의사도 묻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다른 의견을 내는 이런 의회에서 어떻게 바쁜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묻는단 말입니까? 이건 자질부터 갖추고…)
반대 안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선란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가결을 할까요?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 김경오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
아니, 찬반투표 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 조남일 의원 의석에서 - 조남일 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다른 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거수로 표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로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거수로 합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안을 거수로 할 것인가 비밀로 할 것인가 찬반하겠습니다.
비밀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수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본 의원을 포함 일곱 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안건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고선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투표를 부치겠습니다.
김경오 간사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
여섯 분입니다.
그 다음 고선란 의원님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일곱 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말씀하십시오.
(◦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7일간 하지 말고 7일 이하로 할 수 있으니까 5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십시다.
강신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요, 5일인가요?
(◦ 강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이미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나정숙 강기석 강신만 김명수 김희주
김경오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