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201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920억 9,400만 원, 세출예산이 698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470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으로 343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10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전년도 본예산 47억 300만 원보다 3억 900만 원 증액된 5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1억 1,100만 원, 건전재정운용 사업비 7억 600만 원, 행정쟁송 수행 및 정확한 통계조사에 2억 6,000만 원,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 사업비 6억 7,500만 원, 예비비 28억 8,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이자 4,900만 원입니다.
정보홍보실은 전년도 본예산 12억 9,0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액된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정보통신환경 개선사업비 9억 2,600만 원, 구정운영활동 강화 사업비 2억 3,9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본예산 1억 2,600만 원보다 3,800만 원 증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사업비 5,000만 원, 공직윤리 확립 및 심사평가관리 사업비 1,1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본예산 136억 3,800만 원보다 25억 8,300만 원 증액된 16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53억 6,8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6억 5,700만 원, 공직선거관리비용 22억 1,3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본예산 21억 6,600만 원보다 6억 7,700만 원 감액된 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문화기반 구축에 7,700만 원, 비상 대비 등 민방위 운영에 5억 9,5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3억 8,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전년도 본예산 5억 5,0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된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3억 7,5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에 7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8,200만 원입니다.
세무2과는 전년도 본예산 4억 2,8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 6,0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2억 2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본예산 390억 2,200만 원보다 29억 8,000만 원 증액된 4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철저한 회계 관리에 5억 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4,1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8억 8,3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으로 367억 9,2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본예산 5억 3,8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구민 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 700만 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에 2억 8,2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는 전년도 본예산 18억 5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 증액된 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행정사무경비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2억 2,100만 원 증액된 17억 5,1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ㆍ필수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 78억 7,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16억 2,800만 원보다 37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양동시장 일부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어 국ㆍ시비 보조금 37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0억 8,7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62억 1,500만 원보다 3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200만 원으로 서창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공공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 9억 4,600만 원과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사업비 1억 7,800만 원과 빛고을국악전수관, 서구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운영비와 리모델링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18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 행정운영경비 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원이 감액된 55억 3,10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역물가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17억 4,9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4억 2,800만 원과 농업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 사업에 19억 4,9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원이 증액된 29억 3,400만 원으로 산책로 조성 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2억 6,200만 원과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호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화단 관리, 녹지대관리, 녹색나눔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15억 2,100만 원과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호수공원 관리 지원 등에 8억 5,6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등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201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광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예산안 119쪽,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50억 편성됐었는데 올해 100억으로 50억이 증액됐거든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이건 추정해서 잡은 겁니까?
예. 올해 5월 결산에서 150억 정도 됐는데 추경에 한 50억 정도를 쓰고 남은 100억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내역이 남아서 반영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을 해마다 100억이나 50억 정도 잡는데 예산 절감을 하다 보면 30억 내지 5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억 정도 잡아도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이것을 높게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이 불가능할 거 같아서 높게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결산에 의해 순세계잉여금 150억 중에 추경에 50억 반영하고 100억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금년에 이월을 시키고…….
그럼 향후에 2013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정은 2012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비슷할 거 같습니다. 예산을 안 쓰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과도하게 세입을 잡아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운영비나 기본경비 같은 경우가 추정액의 90 %를 산정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다 100 %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80 %를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여유가 있어서, 꼭 필요해서 90으로 잡았던 걸 100으로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행부나 시에서 삭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인센티브가 안 내려와서 실적 관리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5 % 10 % 삭감될 예정이어서…….
안행부에 실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일단 세입이 반영되지 않으면 100 %로 하려고 해도 못 잡을 거 아닌가요? 세입이 일정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9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해서 15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다 들어가 있던 건데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신설하게끔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포상금 항목이 따로 있는데 뭘 가지고 이 경비로 쓸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책자에도 잘 안 나와 있어요.
복지포인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복지포인트만 별도로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하기 좋게 하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나가는가를 관리하기 좋게…….
124쪽, 아까도 이대행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8, 90 % 잡았던 것을 전부 100 % 잡은 건데 이게 연동돼서 순세계잉여금…… .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제가 문제 제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서 일반 항목으로 구분해서 쓰기보다는 실제 지침서에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중에 어느 정도가 지방채 상환이나 이자 상환에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한 220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30억 정도 계속 갚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정확하게 표시가 돼 가지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원금을 상환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15년, 20년 장기 계획이 있는데 흐트러져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이 보통 20 억, 30억 씩, 선거자금 한 23억, 영유아보육료 한 30억, 기초연금이 22억, 기본적인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50억을 할 수 없이 그쪽에 썼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차적으로 29억씩 갚게 되어 있어서 상환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에 결산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1년, 2년 정도 되면 고려해볼랍니다. 선거자금이랄지 그런 비용이 순전히 100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예년에 미부담 금액보다는 금년에 발생한 것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 순증해서 올라온 자료를 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회계과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17억 2,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던데 이건 다른 건가요?
과별로 다 따로 있거든요.
이자까지 하면 21억 4,000만 원이 지방채 상환이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6,000만 원 이상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에 동천동 주민센터가 개청되고, 상록도서관이 12월에 개관될 예정이거든요. 예산서 142쪽에 동천동 예산으로 7,000만 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를 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기고, 또 상록도서관이 생기면 그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도 필요할 테고, 또 내년 민선 6기가 되면 조직개편이 있을 걸 예상하고 풀비 1억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신설과 상록도서관 개관에 따른 물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각 실ㆍ과에 기본적인 자산물품취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를 제대로 집행하면 좋겠다는 염려에서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 134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한 대를 사겠다고 계상했는데 어디다 사용하려는 겁니까?
기획실 노트북을 2009년도에 샀고 스캔은 2007년도에 샀거든요. 각 동 순회할 때나 실ㆍ과에서 PT로 보고를 할 때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해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실속 있게 하려고 합니다.
출장 나갈 때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 홍보를 한다든가 동순회 방문할 때 예비로 갖고 다닙니다. 물론 총무과도 갖고 다니지만 상호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소송업무가 시행되는데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수당도 48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께 자문을 구했던 게 2013년도에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 한 70에서 80건 정도 되고, 소송업무를 맡은 것은 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따로 받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또 받죠?
네. 자문은 소송과 상관없이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13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학교로 들어가는 평생학습활성화 사업이 맞죠?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5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 15개 학교가 자원을 했는데 6개 학교만 됐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많은 학교가 응모를 하도록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증액했습니다.
제가 이걸 심사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게 학교와 강사가 함께 하는데 학교가 다르지만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한지공예나 밖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심의하는데도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예 쪽에 치우친 사업이었거든요.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속에서 토털 공예 프로그램이나 공예 체험 프로그램, 주로 손을 가지고 이용하는 공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교만이 특성화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500만 원이나 증액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학교를 빌려 쓰는 것 말고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부모 프로그램이 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김수영 위원이 풀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원래는 불특정 항목을 풀예산을 잡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신설이나 상록도서관 개관에 따른 여비가 필요하다면 해당 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이 나왔어야 보고, 그 예산을 그 과에 배정해서 거기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풀비로 기획실에서 잡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풀비로 해놨어도 목적에 안 맞으면…… 원래 풀비가 예상치 못 한 일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풀예산 목적에 맞게끔 지출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주민센터와 상록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라고 하지만 해당 과에 그에 따른 예산이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 과에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올라와서 기획실에 올릴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거기서 집행하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체과에는 자산취득비가 없는데 기획실에 풀비로 잡힌 것은 안 맞죠.
거기는 12월에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구체적인 자산취득비랄까 운영비나 수용비, 기타 예산을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서로 지원하기로…….
그러면 굳이 풀비로 잡지 않고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 상록도서관의 경우 벤치마킹하러…….
국내여비나 업무여비가 많이…….
많이 세워졌는데도 혹시라도 부족할 경우에…… 여비라는 게 꼭 맞게끔, 각 과에는 거의 맞게 예산을 세웠는데 부득이하게 한 번 가야 할 곳을 두 번 가고 세 번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2월까지 계속 써야 하는데 10월에 떨어져버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비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엄한 데 쓴다는 게 아니라, 많이 안타까운 게 어떤 정책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이 같이 반영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실장님 말씀하신 경우도 상록도서관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전국의 여러 도서관을 돌아보고 벤치마킹하고 국외사례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년 12월에 개관하면 일정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라도 해당 과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뭉뚱그려 놓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
방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 운영이 1억 780만 4,000원 정도가 총체적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편성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풀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인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세부적인 비목까지 내서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집중관리예산이라고 비목을 설정해서 편성했거든요. 1억 원이 넘는 집중관리예산을 증액했다면 구체적인 비목과 내역에 대해서 명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기존에 해 오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세부적인 비목과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시면 평생학습 기반도시조성사업 1억 7,000만 원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프로그램에 약간의 문제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주말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구청을 이용하거나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주말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활용이 가능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직장생활하느라 평일에 이용을 못 하니까 주말에도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예.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을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2012년도부터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 3,300만 원에서 3억 9,100만 원까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올해 44개 단체가 지원신청을 했는데 38개 단체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각종 단체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프로그램과 단체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800만 원을 올해보다 더 증액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라는 성격에 맞지 않는 봉사나 중복된 부분은 점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44개 단체에서 지원해서 6개 단체가 탈락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단체들이 지원신청을 해오면 선정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회단체를 보조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증액보다는 보조금지급 원칙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조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심의를 할 때 반영하겠고요. 그런데 지원된 사회단체에서도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 우리도 자부담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취지에 맞게끔 심의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배정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풀예산이나 집중예산, 이런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여러 가지로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을 살만한 시기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과 해답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집행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리겠다.’ 과연 광주 서구에 긴요한 예산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건지, 오히려 시각에 따라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실효성 문제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가까이 됩니다만 편성 때마다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대답으로 가는데 대해서 적어도 자치단체라면 자치단체의 특성과 차별화된 구정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20명입니다.
특근급식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산서를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이 18명이 3일간 월 3일 쓰는 걸로 해서 열두 달 배정이 되어 있죠?
예.
시간외 근무자 특근급식은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대부분?
예.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안별로, 추진별로, 다 특근급식이 모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특근급식의 여비 문제나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근급식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작년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기획실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1인당 얼마씩 어떻게 지급이 됐었는지, 그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였다고 하면서도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는 데는 예산을 계속 증액 편성해 가는 관행은 이 기회에 한 번쯤은 따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근급식비, 급량비로 지급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1인당 얼마만큼 지급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십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27쪽, 자료 한 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배상금이 1억 2,500만 원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반환청구 소송해서 배상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이요?
예. 아직 미지급액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신청하면 이 돈이 나갈 것이고, 올해 1억 2,500만 원을 세웠어도 그 수준에 맞을 것 같아서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작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세웠는데 600만 원을 감액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죠?
예.
추경 때 감액했는데 또 1,5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했거든요. 올해는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편의적으로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올해만큼 감액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 때 감액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전용이 없습니다. 전용은 안 할 것이고요. 아무튼 이 승소금이 전원 지급되면 하고 아니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전용 안 하시는 걸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꼭 필요한 데에는 못 쓰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기획실이 총체적인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과나 국에서 사업집행을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 쓰고 남기는 것은 잉여금으로 발생한 거죠. 올해 예산 내에서 정확하게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데 쓰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2013년도에는 감액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감액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승소사례금이 정확하게 나가리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확히 올해 감액을 안 했다면 기존에 예산확보를 해놔서 혹시라도 불요불급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감액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편성에서 편의적 사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123쪽, 일반수용비 한 번 봐주십시오. 리플렛 제작을 1,200부에서 5,000부로 올린 것이 올해 1,200부가 부족했었습니까?
내년 7월이 되면 새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를 해야 해서 1월에 한 번 하고 7월에 한 번 하려고 부수를 늘려놨습니다.
1월에 하고 7월에 하려고요?
새로 취임하신 분에 대한…….
1,200부에서 5,000부로 지나치게 올려서요.
그리고 업무보고 PPT제작을 하는데 어떤…… 이것이 현재 없습니까?
연초가 되면 내용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자료를 줘서 제작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제작 한다고요?
예.
작년에 했던가요?
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예.
우리 업무 말이죠?
예.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직시책추진 특근급식으로 40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일도 있고요. 정원이 늘어났을 때 각 부서 별로 협의한다던지, 시에서 직제가 늘어놨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일을 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직원이 40일 동안 한다고요?
40일이라고는 딱 정할 수 없지만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두영 정보홍보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서구민한가족신문 광고료로 128만 2,000원 짜리를 3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무리한 광고 요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도에는 서구민한가족신문 계약 입찰 시에 낙찰자 의무사항으로 3회로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놓았습니다.
인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4회를 광고하게끔 해 주셨죠?
예. 전에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특약사항, 부기사항으로 해서 계약서에 3회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문당하고 서구민한가족신문 계약을 2년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매년…….
매년 재계약합니까?
예.
내년에 다시 입찰 들어갑니까?
예.
협약사항에 4회로 했던 것을 3회로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왜 광고를 협약사항에 넣으려고 합니까?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협약사항에는 4회를…….
4회를 의무로 해 주기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시피 투명성이 없다 해서 이번에는 발주자가 의무로 3회 광고를 게재해 주는 걸로, 다른 광고 발주가 아니고 계약자 발주로 해서…….
그러면 협약사항에는 3회 광고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3회를 넣는다는 것인지, 인쇄업자에게 의무적으로 3회 광고하라고 한 것인지, 이게 안 맞잖아요.
입쇄업자한테 3회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계약사항에 넣을 겁니다.
자체적인 광고는 전혀 안 낼 겁니까? 만약 광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부분은 다시 심의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공익광고 부분 쪽으로 심의를 거쳐서 게재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수입에 3회로 넣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민한가족신문에 서구 관련된 업체에서 광고를 내고 싶다고 할 경우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을 보면 광고를 유치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우선 인쇄계약을 발주한 업체에 3회로 의무 규정을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유동성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무 규정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광고를 우리가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예산 절약 차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정 인쇄비를 주면서 예산 전체를 깎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광고비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 싶어서 3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추천한 사업을 광고해 주면 광고료는 서구청에 입금하게끔 되는 거예요?
예. 세입으로.
광고료 부분에서 한마디 더 제안을 한다면 전체적인 광고를 내려면 128만 원이 들어서 부담이 있습니다. 때로는 16면을 축소해서 네 군데 정도로, 서구민 사업체들한테 광고를 낼 수 있게 한다면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광고가 돼야지 광고 수익료로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면을 한 광고로 비중을 다 주지 말고 4개, 5개 정도로 광고료를 다운시켜서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8만 원짜리의 광고를 받으려고 하니까 분들이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의견,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을 참고하시면 전산실 백업용 냉방기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산실 백업용 냉방기 두 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51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예.
지금 자체적으로 중앙난방식으로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실 전산장비 보호 차원에서 항온항습을 위해 두 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냉난방기 두 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한 대당 250만 원 정도 드나요?
예.
무엇무엇이…… 실외기 설치하고…….
업자한테 단가를 빼봤는데 설치비 별도, 기계값 별도로 해서…….
당연하죠. 냉난방기는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설치비만 5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두 대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설치 면적에 따른 평수별로 단가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냉난방기 하나를 사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냉난방기 하나를 ℓ에 따라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스를 뺀다든지 실외기 설치한다든지 이런 설치비용이지 면적에 따른 설치비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중앙전산실에 들어가 보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벽체를 터야 할 부분도 있고요. 선이 다시 들어와야 하고 그런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냉난방기를 본회의장처럼 벽에 넣어야 될 상황입니까?
실외기는 별도로 나가고요.
당연히 실외기는 별도로 나가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별도로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하고 호스도 별도로 빼야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전기시설이나 호스나 이런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 가정 내에서는 주로 하나 설치하는데 몇 십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을 계상해 놨길래 또 다른 설치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자실 컬러복사기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예.
컬러복사기 한 대에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조달금액에 따라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기자실에 있는 것이요?
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예. 8년 가까이…….
3년 정도 지났네요.
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컬러복사기입니까, 일반복사기입니까?
컬러가 되는데 컬러는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사용이 안 된다고요?
예. 고치려다 보니까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고치고 흑백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자실에 물품구입은 무엇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작년에는 디지털카메라 한 대랑 구정 영상제작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영상…….
영상 제작용입니다. ENG카메라로 위에서 찍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자실 전용입니까, 아니면 정보홍보실……
아니요. 홍보실 것입니다.
그렇죠. 홍보실 것이니까…….
기자실에는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데 왜 전년도 기준에서 기자실 것을 세워놓은 것처럼 해놨습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홍보팀인데 부기가 같은 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2,600만 원이 같이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민한가족신문 관련해서 인쇄비가 작년에 6,642만 원인데 올해는 7,719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해놨거든요. 이것으로 견적을 내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인쇄를 하고 있는 업체가 2순위였는데 1순위가 단가가 너무 적다고 포기를 해 버렸어요. 사실 2순위한테도 사정해서 인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타 구하고 인쇄단가 비교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월등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찰했을 때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인쇄비 하청단가가 1,077만 7,000원으로 일시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광고수입은 897만 4,000원이 감액되면서 광고게재가 10회에서 3회로 축소했어요. 그래서 총 1,975만 1,000원 정도가 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지출은 증액되면서 거의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민한가족신문 발행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된다고 판단했으면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단가가 적어서 2순위가 낙찰했기 때문에 인쇄비를 상향해 주고, 광고는 광고대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고수입을 축소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3회로 줄였던 부분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반광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치하기가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인쇄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3회만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광고 면을 축소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광고수입 증대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대한 인쇄비가 낮기 때문에 증액하고 부담을 안 준다고 한다면 기본 정도에서 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풀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질의한 겁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을 봐주십시오. 정보화마을 강사수당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외부강사로 정보화마을에서 강의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건가요?
예.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면서 전문적인 강의를 듣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 돼서 내년에는 한지공예라든가 리본,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들이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1회로 강사수당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셔서 하려고 하신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그곳은 8명밖에 들어가지 못 하는 장소이고 정보화마을을 계속 확대하면서 문화 프로그램까지로 확장하려 한다했을 때 기본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계속 정보화마을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확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46쪽 한 번 봐주십시오. 휴대용 전화가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자료에는 휴대전화가 6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과 기사 2인 해서 총 6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적을 반영해서 4대로 편성해 왔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인지 모르겠는데요. 휴대용 전화가 521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6대를 사용했는데도 227만 원 정도가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축소했는데 294만 4,000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통신계장님이 답변…….
예.
정보통신계장 김영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7만 원으로 편성했던 것은 일단 6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227만 원으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227만 원가지고 도저히 6대를 운영할 수 없어서 두 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인 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수행비서하고 기사, 이렇게 네 대만 올해 사용을 했는데 예산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된 것은 227만 원으로 부족해서 공공요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절감해서 그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6대에서 4대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서실장이나 기사분이 업무 외 휴대전화가 의미 있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취지입니다. 그런다 하면 삭감의 근거는 타당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네 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더라도 예산집행이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시는 공공요금 예산을 현실화해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보고만 4대로 하고 통신비용은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6대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혹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지 내역은…….
그러면 해지내역과 올해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이병완 위원님.
서구민한가족신문 발행을 각 지자체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 정도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어서, 미미한 효과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한 번쯤 평가를 하거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 그 부분은 실사를 못 했습니다.
서구민한가족신문이 나올 때마다 제 책상에 와 있어서 보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한가족신문인지, 정보가 촘촘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 생활에 귀중한 정보가 된달지.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것을 매년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소요 예산이 8,5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취지에서 제가 구민의 날도 없애자고 한 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구민의 날, 내년에는 여러 것 때문에 안 되겠지만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대체 광주 서구에서 자기가 광주 서구 구민이라고 자긍심을 느끼고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광주 시민일 뿐이지.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해야 하고…… 서구민한가족신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광고까지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한가족신문에 광고 면이 나갈 수 있을 정도라면 차라리 지면을 빌려서 의원 개개인이 활동했던 내용이라도 자세히, 물론 선거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의원들이나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를 한다든지. 그런데 대개는 아주 인색하고 옹색하게…… 첫 면부터 마지막 면까지도…….
이번에 책자도 나왔던데 책으로 나온 게 있었지요?
예.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이고 효율성도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문제, 꼭 서구의 문제라고 할 순 없지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적어도 8,500만 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를 한 번쯤은 연구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보홍보실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혁신이랄까 개혁, 그런 걸 담아서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거기다가 광고까지 싣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지면이 부족해서 활동이나 정보를 많이 게재가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미담 사례를 집어넣는 게 서구신문이 할 일입니까? 광주만 해도 신문이 20개 가까이 됩니다. 과연 서구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편집 방향을 새롭게 한달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참고한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서구만은…… 자치단체라는 게 뭡니까? 자치라는 게 뭔가 특별화되고 차별화되는 걸 하자는 게 자치단체지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이, 위에서 시킨 일을 똑같이.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지혜를 끌어내고, 다들 우수한 공무원들인데 매일 하는 것처럼 노티나게 돌아가게 해버리는 구조, 분위기는 반드시 혁신을 시켜야 자치의 근본적인 구상이나 의미가 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143쪽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서 올해 2013년도 예산서하고 달라진 것이 홈페이지 운영이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많은 비목들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눴는데 간단해서 좋으나 조금 개념이 생소한 것도 있어서, 특히나 정보홍보실 관련해서는 전문가 영역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고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 %로 1,574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주무관 박미희입니다.
고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개발가격이 2억 2,48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단가기준표를 보면 유지보수비가 15 %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하금액인 7 %로 산출된 겁니다.
소프트웨어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업데이트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데 요구사항은 업데이트를 계속해 주고 있고요.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실제로 주민과 행정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고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예. 만족도조사를 매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개선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다량발송 메일이 고객관리 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메일링이라고 하면 구정 홍보가 주로…….
예. 구정 홍보만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단문문자 서비스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자서비스도 들어가고 있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는 직소민원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상담실, 두 가지를 운영하고요. 한가족되기 운동에서 그쪽의 수혜자와 후원자 간에 매치해서 작업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게 직소민원실하고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메일로도 하고 있고 문자서비스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이 안 온 사항들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회답률은 몇 %나 되나요? 전화한 것 말고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회답률은 어느 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 만족도조사라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쌍방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이런 민원이 해결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에게 메일링이 되거나 단문문자서비스를 했을 때 회답하는 회답률은 어느 정도인지.
문자나 메일을 보냈을 때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답률은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고요. 왜냐하면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CRM보다는 쌍방에서 아직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결국은 만족도조사는 여론조사하고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새올정보시스템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쓰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144쪽을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이 바뀐 건가요? 내년부터 바뀌게 된다는 건가요? 임차는 끝났거든요.
지금 리스가 끝나고 기존에 시군구 1단계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게 장비 서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버가 새로 들어온다는 건가요?
예.
제가 궁금한 건 공통기반 1단계 장비사업 리스율을 보면 국고에서 예산으로 오는 비용이 조금 높았는데 2단계로 내려오면서 지원금액이 훨씬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이 당초 행안부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전국의 정보화사업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안 돼 있던 시기에 추진됐거든요. 실제 우리 장비입니다. 우리 업무에 쓰는 장비인데 일시에 행안부에서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괄 구입해서 추진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5년 리스로 하고, 그 대신에 국가에서 40 %를 보조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60 %로 했다가 나중에는 중앙정부 쪽에서 ‘너네 장비이니까 너네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100 %를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겼을 때 장비가 일괄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리스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중앙부처의 지원금은 점점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됐든 이 프로그램은 중앙부처에서 서버랑 개발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금액이 확 줄었더라고요. 지원금이 약 25 %로 줄어있어서, 이것 말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비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줄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도 5년 리스 사업이 끝나면 별도로 서버를 다시 리스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장비 쪽이다 보니까 장비의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광고 있지 않습니까? 한가족신문은 서구민의 공공성을 둔 신문이거든요. 영업 차원에서 다가서면 모양상 좀 그렇거든요. 그 부분 적절하게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중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하중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7쪽을 참고하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e시스템 구축, 안전행정부가 주관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해라.’ 성숙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재정, 인사, 새올 인허가 시스템, 5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백-e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연계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경기도 일부 시ㆍ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금년도에도 인천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됩니다.
의무화시켰습니까?
예.
안행부에서요?
예. 구축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 공무원 수, 서버 용량 등을 감안해서 안행부에서 책정되어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안이거든요. 2,304만 원.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시ㆍ도ㆍ군ㆍ구가 구축비는 지방비로 하고, 국비도 일부 있는데 국비는 유지보수비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시스템에 대한 국비가 따로 내려옵니까?
예. 구축비는 지방비이구요.
운영비나 어떤 부분이 국비에서 충당됩니까?
국비는 유지보수 및 보급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방용 프로그램 추가 구현비가 국비입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국비가 17억 정도이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비가 129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 책정된 것이 2,304만 원입니다.
2,304만 원, 순수한 구비 가지고 구축하잖아요. 유지보수비하고 프로그램 추가 비용만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2,304만 원 속에 기타의 합산 인건비하고 금융자료수수료라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합산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와서 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예. 안행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받은 개발원 직원들이 전국 시ㆍ도를 돌아다니면서 서버를 관리해 줍니다.
그럼 금융자료수수료는 뭡니까?
법인카드로 사용이 안 되는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한 경우 이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금융정보원에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추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매번 와서 관리를 해 준다는 말인가요?
예. 250여 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겠지만 우리 구는 7월, 8월에 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1월부터 하더라도 250곳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못하고 7월, 8월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면서 안행부 자체에서 위탁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예. 안행부에서 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일반 사기업체는 아니고요. 시ㆍ도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진 기관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안행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될 것을 왜 안행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답니까? 통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예.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결하게끔. 예를 들어서 전에 인사정보시스템에서 공직자가 전출이나 퇴직했을 경우 그분에게 봉급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연계되면 자동으로 추출되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퇴직이나 전출했더라도 봉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대조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다 이 서버를 구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겁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연계된 부분을 감사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인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훨씬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 데 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합산인건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와서 서버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구축하는 동안의 인건비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구축할 때의 인건비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유지관리 쪽은 국비에서 별개로 다시…….
이것은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인건비예산으로 잡은 것이고, 그리고 금융자료수수료도 432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불법적인 카드가 사용되거나 내역을 통보해 줄 때 건당 금액이 나간다는 건지, 1년으로 계약해서 상시적으로 나간다는 건지…….
그렇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계약된 것이 432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연결하게 되면 연결하는데 들어가는 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애매하게 설명이 돼서…….
158쪽,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감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상시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 책상, 의자를 네 개씩 구입한다는 것은 현재 있기는 있는데 구 청사에 쓰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책상이 너무 낡기도 했지만 좁아서 각종 서류를 받았을 때 놓을 때도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외부감사용 노트북은 동 감사할 때는 동에 있는 것을 옮겨서 할 수 있는데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컴퓨터가 없어서 별도로 가지고 가서 검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보조금 지원받고 있는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밑에 직소민원실 홍보물 제작,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전부 다 배포했나요?
금년에요?
예.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각 동ㆍ실ㆍ과ㆍ소에 5부씩, 총 200부.
저희한테는 배포를 안 해 주셨는데 저는 옆에서 한 번 봤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홍보해서 배포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노리려고 하는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직소민원에서 해결했던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안들이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정말로 필요했거나 주민들이 염원했던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파트에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전 사진, 후 사진, 이런 내용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무엇을 홍보하고 어떤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ㆍ과ㆍ소ㆍ동으로 나누어줘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자였거든요. 직원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직원들이 이 책자를 보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거죠?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스스로 알고 난 다음에 알려줄 수 있는…….
주민들이 말해서 해결된 민원들이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직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자료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
그 책자가 그동안에 일했던 것, 추진했던 사항들을 내놓은 거였지 알리는 것은 아니었고 ‘이런 일들을 직소민원실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부분도 포함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책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배포하는 서구민한가족신문에 실렸던 내용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매달 발행되는 신문에도 직소민원 현장 이야기를 계속 싣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이 필요한지 좀 고민이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완 위원님.
잊어버리기 전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 시비가 결국은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구체적 지표인데 예산이…….
그렇죠.
혹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김종식 청장님 4년 임기가? 다음에 또 하실지 안 하실지, 출마하실지 여쭈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김종식 청장 때하고 그전에 다른 분이 청장했던 시절하고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이 구정의 제일 깊숙한 곳들을 알고 전반적으로 예산도 다 지휘하셨을 건데 차별화된 것이 있는지 여쭤도 될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첫째는 서민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고 정책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두 번째는 직원들 복지후생 쪽으로도 많이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서민복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꼭 청장을 말씀드려서 하기는 그렇지만 그 전과 달리 특별하게 복지에 역점을 두어서 광주 서구 단위에서만 하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청장님이 오셔서 서구민한가족되기 배가운동을 추진하셨거든요. 사실 그것은 다른 구에는 흔치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도 특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9쪽을 보시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14년에 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3,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2012년도 예산은 없던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잡혔다가 이번에 60만 원으로 됐거든요. 왜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은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 주거든요. 졸업을 하고 4년이 지나면 본인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이자로 대부를 받아서 하는데 60만 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의 실제 정산분입니다. 2014년도 상환자가 172명인데 정산한 결과 60만 원만 내년에 부담하면 전부 본인부담으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된 것은 어떤…….
그것은 2012년도 정산분입니다.
2012년도에는 3,000만 원이라는 전출금을 잡아줘야 하는데 올해는 6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었나요?
계속 상환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고 일정 정도의 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급격히 감액된 이유가 있는 건지…….
정산분 부담을 체납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공무원후생복지가 청장님 주요 시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포상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포상금 3억 800만 원, 금년도 46만 원은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금액에 관한 비교가 아니고 3억 800만 원 속에 다른 게 포함되어 있다가 세출편성 구조가 바뀌면서…….
그러면 전체적인 포상금에서 2억 9,8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은 금년까지 없었습니다.
이것 새로…….
예. 새로 노조에서 오승택 씨 사건 이후로 저희와 협약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동료 간에 잘 모르고 하는 데서 생겼지 않느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구만 1,000만 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다른 구는 원래 있었던 건데, 아마 3억 800만 원 속에는 보육수당이 포상금으로 금년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가 무상보육인데 공무원은 이중지원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빠지니까 2억 9,8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증감대비표상에는.
그러면 양육수당에 대한 포상금을 다른 지자체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쭉 있었습니다. 물론 전남도 전에 보도가 한 번 됐었는데 거의 다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공무원은 이중지원이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빠졌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한다면 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문제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겁니까?
편성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예산과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예산과목이 포상금이었는데 금년까지는 영유아보육수당지원금이 포상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편성을 하나도 안 하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단순한 과목비교로 해서 3억 9,800이 있었고, 영유아보육수당을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이중지원이지 않느냐고 전국으로는 논란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법적근거는 있었는데 이중지원으로 지급하는데 논란이 있어서, 근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안 줘야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여직원 몇 명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탁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설문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냐 보육수당을 줄 것이냐 해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보육수당을 줬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양육수당을 전부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에서도 지원이 되고 양육수당도 받고 하니까 이것은 이중지원이다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을 참고하시면 동 주민센터 운영물품 지원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물품 지원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따로입니까?
따로입니다. 아까 뒷장에 있는 2억은……
2억은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쪽인가요?
시설비 쪽입니다. 개ㆍ보수 개념이고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2,500만 원 운영물품 지원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정원이 늘어나서 책상이나 컴퓨터, 이런 부분은 기획실 풀예산으로 지원하고 2,500만 원은 동에 있는 에어컨, 냉난방기, 복사기, 문서세단기, 레이저프린트,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 동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던가 잦은 고장으로 해서 꼭 교체나 신규 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았는데 4,382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산은 2,500만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시 한 번 정수물품이랄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경과했느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물품지원비 2,500만 원 따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물품지원비 따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냉난방시설이 고장이 났다거나 거울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따로 책정을 해 논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2,500만 원은…….
2,000만 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품운영지원비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동 주민센터 운영물품 지원비는 사무실 내에 필요한 것들…….
아니요. 위에 2,500만 원은 기기입니다. 사무용기기랄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냉난방기, 이런 것이고, 2,000만 원은 동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난타교실이라면 단청북이나 받침대가 노후했다, 요가교실에 매트가 훼손이 되었다, 장구교실에 장구가 부서졌다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종의 소모품…….
소모품을 구입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도 동에 조사해 보니까 3,16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다 반영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물품 지원비를 풀예산에서 가져다 쓰셨습니까?
아니요. 풀예산으로 안 쓰고 지금과 같이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전년도에 1,0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고 금년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올렸죠.
아니, 동 주민센터 운영물품지원비로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동 주민센터 운영물품지원비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물품지원비를 총해서 전년도에 1,000만 원만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따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어요.
금년 본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물품원비만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냉난방기랄지 이런 부분은 금년 추경에 2,000만 원해 줬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 대 본예산 대비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예. 가져다 드릴게요.
내년도에 요청한 것 있으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물품이라든가 이런 자료 좀…….
예. 동에서 받아 놓은 것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총무과장님이 동 주민센터 운영물품지원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요조사해 놓은 것이 있다는 말씀인거죠?
예. 있습니다. 3,160만 원으로.
동 주민센터 예를 들면 양동에도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자체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서를 올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의용 탁자나 냉난방기, 광천동에도 난방기, 제습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프린터, 문서세단기, 각각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편성의 문제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에 관한 장비나 사무용기기, 프로그램에 따른 소모품은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동 예산을 기획실에서 세워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서가 만들어진 건 9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를 하셔서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기획실에서 동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할 때 예산에 반영된 것과 미반영된 것 해서 하던지,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동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면, 기존에 동 예산에 들어간 행정장비가 있다면 점검해서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부터 해서 예산서 있으니까 한 번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 예산에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자체 분석해서 올라온 거라 총무과하고 중복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방금 전에도 올라온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중복돼서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동 청사정비 풀예산으로 2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셨을 텐데요.
동에 서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축년도, 건축 구조물, 면적, 그런 것에서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해서 동 예산에 동 시설장비유지비, 제목이 그럴 겁니다. 금액은 적은 금액이고요. 많아야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운 2억은 17개 동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억 7,3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태풍이나 누전, 화재,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예비성을 둬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2억 7,300만 원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2억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설명 자료에 근거한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데…… 올라온 것은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급하게 2억만 편성했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16개 동이 있는데 20년 이상이 된 동이 2개 동 있거든요. 15년에서 20년이 8개 동, 10년에서 15년이 2개 동, 전체적으로 노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양3동 같은 경우에 갑자기 수도에서 황톳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스며들고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긴급 사안이 많이 생깁니다. 물이 새서 밑에 층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던가요?
금년에도 2억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세웠지만 치평동 같은 경우도 캐노피 설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청사가 워낙 노후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되고 어디가 터지고 그런 경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나와서…….
그래서 저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있었는데…….
전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프로그램 상에서 끌어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게 작년에 한꺼번에 되어 있었는데 풀예산에 따로 책정해 놨어요. 따로 나왔어요, 별도로.
편제상의 비교이지 금년 예산에도 2억은 있었습니다.
함께 되어 있는데 따로 떨어져 나갔다고…….
아니, 분리되어 있어요.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금년에는 장, 관, 항, 세세항 이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런데 금년에는 동 주민센터 청사유지보수 지원에 2억이 별도로 하나의 세출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동 행정업무 추진이라는 것에 편성했는데 아까 말한 세부사업 명칭이 달라져서 없는 걸로 증감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억이 있었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서 17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60명에 12개월, 20만 원씩 1억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56명에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8명이었는데 두 명이 증액돼서 60명으로 책정했는데 56명이면 네 명이 추가된 건데 혹시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금 동천동은 청사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는데 내년에 청사가 준공되면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화정2동도 새청사로 가면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60개로 잡았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왔던 내용을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56명의 강사수당을 지급했지만 중복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곳을 예측을 해서 60명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가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4명 정도, 동천동과 화정2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그 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성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농성문화의집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성문화의집은 다들 수강자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강사지원비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총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계획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지적하셨지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에 프로그램 통폐합에 대한 개정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17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4년 동안 15,000원에서 5,000원을 인상했다고 하셨는데 참석 여부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석한 수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450명보다 더 됩니다. 468명 정도인데 참석자만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해서 30명이라 하더라도 25명만 지원해 줍니다. 각 동별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으로 보고 참석자 수에 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 수로 산출하는 건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원한다면 각 동별로 지원해야 맞는 건데 이렇게 “450명”이라고 한 것은 인원에 따라 지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위원회 회의가 잘 된 데는 잘 되지만 안 되는 곳은 5, 60 %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가 무산되고 간담회로 대체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집행된다면 참석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3회 이상 불참하면 해촉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만 올려놓고 인원만 차지하고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거라도 점검해서 회의 참석률을 높여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수당을 개별적으로 또 받아요. 참석을 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에 원칙을 둬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반기에는 총무국장 전결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과 같이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83쪽, 우리 구에서 올해 펜싱팀 연간 지원액이 6억 5,7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걸 지원함으로써 부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국가대표 선수는 강영미 선수, 최영숙 선수로 두 분입니다. 펜싱이 굉장한 순발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인데 작년에 최영숙 선수가 단체 동메달을 땄습니다. 85년도엔가 창단이 돼서…….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서 지역 체육인을 배출시키라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는데 실은 광역시 단위에서 엘리트 체육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 선수가 두 분이나 되지만 전국체전에 우승하지 않으면 국가대표선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대회든 참석해서 우승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6억여 원의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에 맞는 체육인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6억 5,7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감독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감독의 임기는 규정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됐죠?
처음에 코치로 있다가 감독으로 승격됐는데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해줬는데 또 시설보수비로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 숙소 두 개가 있는데 우성아파트라고 오래됐습니다. 화장실이랄지 세탁기 물이 안 빠지고 해서 고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 차원에서 5개 구에 엘리트 체육인을 발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광역시 중에 지원해주지 않는 곳이 전국에서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군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체육회에서 5개 구청 직장체육 과장들 오라고 해서 도시공사, 시 본청 체육과장과 회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13등인가 났답니다. 그래서 시청, 본청, 사업소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점수를 쭉 빼보니까 그래도 우리 펜싱팀은 단체에서 2등을 해서 기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구청 예산 6억 5,000 정도가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런데 펜싱이 순발력을 무기로 하는 스포츠인데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줘야 전국에 잘하는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그래야 전국체전 순위도 올라갈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만 시도 시 나름대로…….
참 안타까운 게 전국이 16개 시도죠?
네.
16개 시도에서 1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해놓고 시에서는 보조금을 하나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펜싱팀 숙소 시설보수비 300만 원, 펜싱팀 남녀 물품구입비가 또 500만 원 계상됐어요. 전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해 주면서 물품은 거의 채워줬을 텐데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래도 합숙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조사한 바로 김치냉장고 160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어서 200만 원, 남자들 숙소에 전자레인지 7만 원, 세탁기가 노후해서 80만 원…….
노후도 한번에 잘 되네요.
아무래도 자취하고 똑같은데 여럿이 쓰다 보니까…….
우수선수 영입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우수선수는 몇 명이나 영입했답니까?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 한 명이 군 입대를 하고, 제일 오래된 여자선수가 코치로 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선수를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정에 없던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우수선수 영입보다는 재능 있는 선수를 키우는데 예산을 썼으면 합니다. 16개 시도에서 광주광역시가 13위를 했는데 우수선수를 영입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질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예산서 170쪽, 기관 운영 등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중에 작년에 야외행사 엠프 임차료가 15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 구민의 날에 보건소 앞 테라스에서 다과를 하면서 30만 원을 쓰고, 그리고 울산동구에서 청장님과 축구단이 와서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두 번을 썼거든요.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줘야 성능이 좋은 것이 임차가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구입을 하면 안 되나요? 각 과별로 엠프 임차료가 책정되어 있던데 한 번 쓰면서 30만 원, 40만 원이 효율적인 집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추가로 171쪽,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꼭 해야 할 사업이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지적했고, 작년에는 상대 측 사정에 의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 쓰기 위해서 간다면 교류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관광이 교류의 의미가 있는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준해서 뭔가 교류내용을 채울 수 있다면 올해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빨리 판단을 하셔서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금년에 시진핑 정부가 출범되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굉장히 오고 싶어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까지 지켜보고…… 어째든 국가 간의 신의가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와 교류의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한 번만 지켜보고 안 된다면…….
신의를 지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집행한다면 모를까 17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고 기획실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추진해왔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편성하고 보자는 발상은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재차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의원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년에 한 번만 더…….
이어서 174쪽을 봐주십시오. 공무원 워크샵 힐링 캠프 자료를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성과를 많이 봤다고 설문에 응했더라고요. 이 하나의 행사로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 위원님들이 1억 2,700을 지원해줘서 8,3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646명이 참여해서 824만 9,000원의 예산을 지출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 정원이 늘어서 인원이 초과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적게 지출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지만 갑자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5,000만 원 정도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첫 회인 만큼 가장 근교인 장성에서 했는데 홍길동 생가가 80명이라는 수용 한계가 있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진 다산수련원과 홍길동 생가 중간 지점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 또 장성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노조와 협의해서 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기왕 야외에서 밥을 먹는데 최소 1만 원 짜리는 먹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현실과 조금 괴뢰가 있었습니다.
합리적 예산 편성이라면 당연히 심의해서 의결해야 합니다. 그 근거를 들어보고자 했던 거고요. 가셔서 많은 힐링을 하셨지만 식사의 불편함을 이야기하셨고, 80명이라는 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힐링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이 증액된 데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고, 더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인 힐링 캠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80쪽을 봐주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받으신 것 있나요?
사업계획서은 받아놓은 것이 없고요. 근거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제9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는 85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이 12명, 직능직이 73명인데 이 중에 간사로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5월에 청소년통일공감문화탐방, 민주평통 서구협의회 자문위원연수,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망후원금 전달, 통일시대 시민교실운영, 역량 강화 자문위원연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협의회 운영비로 하실 것이고,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통일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주라’ 이렇게…….
매년 1,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아니,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있었는데 구조과정에서 이게 또…….
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있다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세항이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이.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인권역량 강화에 편성하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 과거에 행정계에 있다가 이 업무가 인권협력계로 갔거든요.
이게 왜 인권업무에요?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일제강점기, 이것을 인권협력에…….
아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분단국가의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단체에서 인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사무분장상 그렇고, 시도 인권업무 속에 민주평통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편성은 그렇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세부내역이 무엇무엇이라고 했어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한마음 후원금,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500만 원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은 뺐습니다.
서부경찰서 정보과에서 실적 쌓기 사업으로 하는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전년도에 삭감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민주평통이 했던 사업이 아니라 서부경찰서 정보과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연말 연찬회를 하는데 서구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서부경찰서 자체 사업인데 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내년에 해달라는 요구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대행 위원님.
174쪽,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5명에서 내년에는 15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셨고,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혹시 퇴직공무원과 관련해서 해외연수에 대한 편성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1인당 얼마 해 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 번 호주에 갔다 오셔서 가족 포함해서 360만 원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예산에 근거해서 연수를 잡는 게 맞는 건가.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해외연수를 안 갔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자주 가던데요. 돈의 액수 내에서 가다 보니까 동남아권만 가진다 해서 다른 데를 더 가보겠다 한다면 본인부담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셔서 연수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지역과 어느 특정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권은 150만 원 이내면 넉넉하게 다녀올 수 있는데 그곳은 모임이랄지 개인적으로 다 다녀오지 않습니까?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직공무원들한테 주는 일종의 기회인데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동남아권은 본인들이 평소에 많이 갔다 오니까 기왕에 해 주는 거 아무래도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유럽 쪽으로 잡아서 충분히 좀 해 주고. 금년 같은 경우, 호주하고 뉴질랜드 8박 9일에 3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에서 200만 원을 해 주는데 한 가족당 32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300만 원 정도, 시도 지금 300만 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시청도 3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쭉 있을 텐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1인당 180만 원, 의장님은 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규정을 정해서 퇴직공무원에 한에서 1인당 얼마,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공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300만 원만 해 주시면 서구청 없어질 때까지 3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청취 불능)
그 부분, 틀을 좀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해도 본인부담을 합니다.
제가 다른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178쪽을 보시면 동 청사정비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비가 새고 구멍이 나 있는데 남의 집만 죽어라 고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민간자본보조라든가 공동주택지원비로 해서 1년에 수십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열악하다는 말이죠. 쓸 수 있는 비용을 주민자치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몇 천만 원을 봤어요. 자기 집부터 잘 고쳐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접수를 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동에 한 번씩 가보면 어떤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의식이 없는 분도 많이 있어요. 어떤 곳은 하수구 물 펌핑하는 것이 고장 났어도 요청도 안 하고 있지, 어떤 곳은 비가 새도 태연하지……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의원들이 사업비를 만들어 와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집부터 잘 고쳐놓아야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도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남의 집에는 1년에 몇 십 억씩 들여서 해 주는데 정작 자기 집은 비가 새고 있어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동주민센터 행사용 앰프 무선마이크 교체가 122만 원이나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예. 일단 구두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700마이크로 ㎐ 무선마이크를 썼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마이크로 ㎐는 2013년 10월말까지만 사용을 하고 케이블로 주기 때문에 900마이크로 ㎐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기존의 700마이크로 ㎐ 무선마이크를 쓰게 되면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잡음도 많이 생기고 케이블 기존 주파수 계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주파수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900 ㎐로 바꿔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앰프는 동사무소 내 회의실에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겁니까?
예. 들고 다니는…….
핸드마이크인가 보네요?
예. 이만한 무선마이크, 송수신기가 한 세트거든요. 그것을 바꿔야 하는데 전부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싸게…….
그럼 민간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작년에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꿀 때 기간을 뒀듯이 민간에 알리지도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앰프를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할 텐데…….
민간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거나 계도기간, 홍보기간도 없이……. 그럴 거였으면 제품을 판매를 하지 않았어야죠. 50만 원, 30만 원 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작년에 구입한 사람은 알아서 900으로 샀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국제조약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전파규칙에 따라가는 거예요. 2008년부터 올10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민주당 위원님이 질의했던데 교체하는데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필요로 하는 곳이 학교, 자치단체, 노래방 등이 있는데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보고사항】
◦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