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총무국 소관
◦ 경제문화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현안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86억 700만 원보다 9,200만 원 증액된 1,08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9,600만 원 감액된 256억 3,100만 원과 지방교부세로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6억 8,600만 원 증액된 298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 시비보조금 8,600만 원 증액된 2억 7,400만 원, 지방세 14억 9,800만 원 증액된 396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0억 1,200만 원보다 18억 7,300만 원 증액된 69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획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정보홍보실에 구정 홍보 자료수집용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3,500만 원, 총무과에 타워주차장 관리부스 설치를 위해 1,100만 원과 수습공무원 인건비로 5,500만 원, 안전총괄과에 양3동 방범초소 신축 등을 위해 2,500만 원, 회계과에 농성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3억 원과 민원봉사과에 공인중개사 실명제 정착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사후 관리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증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 경비 및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여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8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4,900만 원보다 1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를 위한 세외수입 300만 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고, 경제과의 세외수입 33억 7,600만 원과 양동 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조정교부금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사업 27억 4,1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세외수입 5,400만 원과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를 위한 조정교부금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4,1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서구여성합창단 워크샵 개최, 어린이생태학습 독서상담교실 설치 등 문화예술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3,300만 원과 문화유산 보존 관리,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는 수산시장 승강기 정비공사 등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화개초등학교 주변 환경정비 등 주민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2,000만 원과 게이트볼장 조성, 쌍학어린이공원 힐링 쉼터 조성 등 공원관리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호수 관리를 위하여 풍암호수 EM볼 사업에 1,000만 원과 풍암호수 상사화단지 확대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사업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기획실 소관
김성광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성광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두영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총무국 소관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타워 주차장 관리부서 설치를 위해 1,15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기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금년 말에 준공되면 현재 출입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중소기업청 담벼락 밑으로 새로운 진출입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할 때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회계과는 시설에만 중점을 둔 것 같고, 청경들 주차관리는 총무과 소관이라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인데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130쪽, 광주형 행복복지 모형 마을 공동체사업이 시에서 내려온 거죠?
네.
이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추진해왔고 선발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완전 돈 뿌리기 작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봉필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사무관리비에 모범방범대원 표창패 제작을 특별교부세로 하셨는데 설명 바랍니다.
올 후반기 방범연합회 행사에서 모범자유방범대원 10명 표창을 상신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요청했더니 작년에 이월된 특별교부세에서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이름은 안 나가고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특별교부세로 할 만큼 시급한 것이었는지.
남은 이월금에서 배정해줬습니다.
작년 특별교부세 이월금을 연말에 자율방범대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건가요?
우리 구비가 된 것이라…….
아는데, 자율방범대 피복비며, 이월금을 이제야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잉여금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피복비 하고 표창패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됐다?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있으니까 거기에 책정해서 써도 되는데 교부세로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교부세가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자투리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다른 단체 표창패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신설 과라 교부세를 세운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승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승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153쪽,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5억 3,753만 5,000원이 중액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으로 보면 29억 4,500만 원이 최종금액인데 연초에 작년도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10억 7,000만 원의 잔금이 치러졌고, 지난번에 금호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도로 개설되면서 손실보상으로 8억 2,000만 원 수입이 잡혔고요. 그리고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자투리땅 매각한 게 5억 3,000만 원. 그래서 금년도 매각대금 총결산해서 그동안 반영 못 한 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금호동 공유재산매각금은 아직 올라온 건 아니죠?
그렇죠. 반영 못 한 것이 도로개설 법면 보상이 2억 6,000 정도 되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경제문화국 소관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화단지가 뭡니까?
여기서 상사화라고 표현했는데 꽃무릇이 풍암호수 주변에, 기존에 식재한 게 30만 본이 있습니다. 그곳을 더 확대해서, 금년에는 장미축제를 했는데 격년제로 내년에는 상사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 10만 본을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왜 상사화를 하는 거예요?
상사화가 9월쯤에 꽃이 피거든요. 주로 불갑사나 다른 곳으로 가야 구경할 수 있는데 멀리 가지 않고도 풍암호수에서 특색 있게 구경을 하게 하자 해서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영광에서 난리치겠네요. 불갑사에 가서 봐야지, 풍암호수에서 보는 상사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상사화는 불갑사나 백양사, 또 상사화하고 비슷한 것도 있죠?
똑같은 종류입니다.
꽃무릇의 단점이 뭐냐면 일주일밖에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조금 단점이죠.
장점으로는 겨울에 파란 잎이 나와 있다는 것, 그게 삭막한데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상사화단지를 만든다거나 식재를 하자는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주로 주민들이 많이, 기왕에 식재된 건데 더 확대해서 멀리 구경하러 가지 않고도 볼 수 있게 하자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이 ‘지금 있는 상사화가 부족하니까 시행해 달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론도 있고…….
이게 조경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예산 투입은 풍암호의 자연환경, 도시형,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평가나 논의구조를 거쳐서 해야지 누가 믿겠어요. 주민 여론조사한 것도 아닐 거고. 제가 꽃 자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상사화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는 산이나 불갑사 같은 특성을 지닌 곳에 있어야 상사화의 의미가 있는 거죠. 도시에는 도시에 맞는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상사화를 멀리 가서 보려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어라.’ 이런 이유는 타당한 논거가 아니라서 왜 풍암호수에 상사화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를 개발해서 심는 게 아니고 소나무 그늘에 심거든요. 그늘에서 잘 자라면서 꽃을 제공할 수 있는 화종을 찾다보니까 상사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철에 삭막할 때 호수 주변에 가시넝쿨이 있는 것보다는 깨끗이 정리해서 미관상도 좋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화종이 좋은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사화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여기에 맞다.’ 이런 논거가 있어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을 봐 주십시오. 자성사에 주민편익시설 개ㆍ보수사업비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혹시 자성사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가요?
자성사가 서부소방서 가는 길목 왼쪽에 있는 조계종 산하 사찰인데 현재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2011년 2회 추경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자성사에 4,000만 원이 내려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심의할 때 문화유산등록이 안 돼 있는 자성사에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맞냐는 제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인지를 못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성사가 문화유산보존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예. 광주공원에 가면 사랑의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자성사가 불우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동네, 지역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기능도 하고 있지만 여러 편의 부분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하면서 근거 없는 예산을 성립 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익적 사업을 시행하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보완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당시에 문화유산도 아닌데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에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잘못되어 있다고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성사가 공익적으로 주변에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성격에 맞다면 사회복지 부분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을 시정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시정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립 전으로 와서 사용해 버린 것에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2013년에도 문화유산도 아닌데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적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성사 지원 부분에서 단순한 문화유산 측면도 있지만 주민편익시설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사업으로 편성을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익성이 있다면 공익성에 맞는 사회복지 부분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계속 공익성 때문에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게 맞냐고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성사가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 다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사전에 어디에 쓰라고 지정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쓰지 않으면 시에서 다시는 안 주겠다고 하고 돈이 올라가버립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쓰이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가능한 관내에 있는 사찰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2011년에도 방금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시정해야지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특별교부세가 남았기 때문에 성격에 맞지도 아닌데 그냥 쓰자는 방식으로,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목이 있는 것이고 근거가 있는 건데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이왕 내려왔으니까 쓰자.’ 2011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이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집행계획이 있는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찰 아닙니까? 사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요. 다만 사회복지 기능도 있는데 목적은 사찰의 기능입니다. 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주민들이 수행을 하면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딱 두부 자르듯이 ‘너는 수행을 하냐, 식사를 하냐.’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인데, 현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옥상에 쉼터 같은 것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원조정은 누가해서 보낸 거예요? 개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웃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 거론 좀 해 봐요, 속기록에 남기게.
(웃음)
아시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을 봐주십시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이 쌍학어린이공원 힐링쉼터조성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쌍학어린이공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관리 사업을 한 걸로 파악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공원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예산 지출됐던 내역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가요?
자세한 금액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성친화화장실에 1억 원을 투자해서 개보수했고 그 외에 금년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안 들어갔지만 친환경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사업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예산 중복이나 힐링쉼터 사업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무2동 쪽을 보면 노약자 분들이나 서민층 분들이 여름철 나기가 힘들거든요. 어린이물놀이시설을 상무시민공원에 제일 작은 걸로 설치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TV를 보고 차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여론이 나와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시장님이 면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주 내용은 여름철에 물이 쏟아지면서 미끄럼틀도 타고 물 터널 같은 것, 그리고 저희가 더 추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여름철에 노인분들이 발을 담구고 쉴 수 있는 공간까지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하려고 계획하시나요?
400평 정도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 놀이시설이 안전규격에도 안 맞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맞는 규격으로 다시 설치하려 했는데 이게 확보돼서 그것은 취소하고 조합놀이대 겸 물놀이시설을 힐링쉼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철거되어 있다면 어린이놀이터를 도시계획 변경하신 겁니까?
아니요. 어린이놀이터에 일반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여름철에 물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조합놀이대가 있거든요. 7월, 8월 더울 때는 물놀이장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일반 놀이터로 쓰는 겁니다. 광주 쪽에서는 많이 공급이 안 되어 있어서 생소한데요. 그런 시설로 대체하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이 조합놀이대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물을 공급 안 하면 조합놀이대로도 이 기능을 보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보고사항】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