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8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10시1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21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에술과에서는 ‘다채롭고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으로 문화가 숨쉬는 풍요로운 삶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달빛 작은 음악회,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등 주요 문화예술행사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소규모로 추진하는 한편,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 축제를 광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유교아카데미, 영산재 재현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유ㆍ무형 문화재 및 전통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써 위상을 높여 나가겠으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종교ㆍ공연시설,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 관리와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ㆍ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양동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온라인 장보기 환경구축과 시장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동공영주차장 건립 등 편의시설 확충과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노후전선정비 등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영 환경개선사업과 특례보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바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방제 등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농로ㆍ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편의기반을 구축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는 한편 통합 급식지원센터 신축 및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대상 문화강좌 등 건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면서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리(RE)플리마켓을 확대 운영하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 지원을 통해 청년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청년을 위한 지역주도형 IT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중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VRㆍAI 면접 지원, 비대면 키오스크 설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 서구창업카페를 조성,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와 연계하여 시민의 취ㆍ창업지원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공동체를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조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소규모ㆍ비대면 생활체육 환경 마련과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상무볼더링 인공암벽장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풍암생활체육공원 농구장 개보수 등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등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공동체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민 ‘공감독서’ 붐 조성,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인프라 확충으로 독서특화도시 서구를 조성하고, ‘생태 나드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1 어린이 생태 독서운동회 개최,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7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 개최,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등 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책 문화를 선도하는 독서공동체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상록도서관에서는 색깔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해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생태 주제 전문도서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질의 장서 확충을 통한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도서관 확충,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운영 등 변화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책배달 서비스 등 공립 및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개선해야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시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기반조성을 부서 목표로 8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강화를 위해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공약사항 및 각종 위원회, 공모·평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구 톡톡’ 운영, 지역발전 주민 대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행정 역량강화 워크숍, 정책개발 동아리 활동 지원,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추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중심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행복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재원 확충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함은 물론 포스트코로나 대비 뉴 행정 패러다임 구축, 공공시설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 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 구정 구현을 목표로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생생한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획기사, 기고문, 칼럼 등 심층 있는 보도를 통해 구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區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 제작과 SNS 서포터즈 ‘서구프렌즈’ 운영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구정 역점시책 및 의정활동, 생활정보, 독자 투고 등 다채로운 소식과 생활정보를 담은 서구소식지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구정 실현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 활동과 구민감사관제 운영 내실화, 계약심사 전문화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및 복무점검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으로 부패방지와 공직비리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명절 청렴캠페인, ‘청렴주의보’ 발령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송ㆍ심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직자 송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동네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힘쓰는 한편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ㆍ개선으로 기업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 중심의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의 단계적 전환, 주민총회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다목적센터 건립과 현장 중심의 洞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지역울타리 단위의 소규모 마을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네트워크, 소통방 운영 등으로 화해와 협력의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법정민간단체 지원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 확산과 권역별 물품공유센터 활성화 및 다양한 공유정책 발굴로 주민이용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로이음 사회적가치지원센터 홍보 및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가치 확산 및 인식향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를 통한 ‘깨끗한 사람중심 서구’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원식당, 직장동호회 운영으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내실을 기하고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편의지원,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추진 등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및 교육을 TV 및 PC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IP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온택트 비대면 행정을 확산시켜 나가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한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 추진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기억하라 ‘오월 광주’ 콘텐츠 경연대회 등 인권문화 확산과 정신계승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과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가족 평화 통일 골든벨, 열린 평화통일 강좌 개최 등 남북교류 사업의 점진적 추진 기반 조성과 지역내 평화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점자안내, 재산 취득에 따른 맞춤형 납세안내문 배부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주택 특성조사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홍보 강화 및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과세 자주권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 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정비, 연납,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통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강화로 토지 효용성 증대 및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청사 증축과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복합 추진 및 공공청사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통해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보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및 소통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자원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인터넷 상담민원과 24시간 이용 가능한 「정부24」셀프 창구, 신속하고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춘 스마트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창구 운영 및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외국인 방문자 통역서비스 지원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린소통실 운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격의 없이 경청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및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 운영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회 보건소장국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구정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민원 제증명 우편발송 및 온라인발급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와 주민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중심의 보건행정 구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등 응급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불법의료광고 행위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의 방역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과 장애인 구강관리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파악, 해외입국자 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및 표본감시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추이 및 유행을 예측하여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및 운영으로 국내 및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장기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급증된 의료 및 생활방역과 동절기 유충구제 등 친환경 4계절 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확산차단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핵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잠복결핵감염검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람중심 건강도시 구현”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함께하는 걷기지도자 양성 및 동아리 운영, 서구 이음길 걷기 챌린지 사업, 건강한 시장 만들기 등을 통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구건강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여 과학적인 체력관리 지원과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제2서구건강체력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건강한 돌봄놀이터, 비만 운동프로그램 모바일 앱(APP)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생활터별 금연교육 및 금연단속ㆍ지도, 주요 통학로 금연구역 설정 등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전ㆍ산후 임산부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 대상 산모산후관리비 지원, 서구 거주 임신부 임신ㆍ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모성·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과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진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실시 등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식단 제공, 순회 위생관리 등 어린이 및 학부모에 대한 영양교육을 병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급식시설에 대한 비대면 영양 및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위해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ㆍ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ㆍ검사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부정ㆍ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매장 내 안전한 먹거리 식품전을 개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학교 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과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건강수준을 높여가는 건강격차 없는 서구 조성”을 목표로 9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등의 환자에 대해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부담경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취약대상이라 할 수 있는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비대면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AI·IoT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의료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국면으로 전환되면 건강경로당 사업을 재개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재활 기능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된 상무2동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개선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쌍학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걱정없는 살기좋은 행복 서구를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 걱정없이 살기좋은 치매안심도시 서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매어르신과 보호자, 관리자를 연결하여 치매어르신의 건강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관리하는 AI돌봄로봇과 치매 노인 실종 방지 및 신속발견을 위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여 맞춤형 치매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구치타TV를 운영하고, 치매조기검진과 대상자별 맞춤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서비스 등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우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국ㆍ소별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 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사람중심’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포스트코로나 대비 NEW행정 패러다임 구축,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 서구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개최가 2021년 5월로 돼있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속가능발전팀이 신설되고 조례가 제정돼서 기반은 만들었고요. 민관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5번 회의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 지표와 세부 목표는 일단 정했고요. 그다음은 목표에 따라서 이행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상반기에 이행계획수립이 끝나면 비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이행계획수립은 아직 진행 안 된 거잖아요. 현재 탄소중립도시 기후위기 관련해서 예를 들면 탄소 제로 선포식이 1월에 예정돼 있거든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 선포식이 그냥 선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선포식 하면 그래도 최소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몇 가지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선포식이 의미가 있는 거지. 탄소제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서구가 어떻게 앞장설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선포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기후환경팀에서도 당연히 다룹니다. 근데 지속가능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행복,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후환경 분야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후위기환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기획실하고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포식은 우리 과가 아니니까 선포식은 선포식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기후 위기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비전 이행계획수립을 또 5월에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선포식하고 이행계획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1월에 선포식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추진계획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행계획과 추진계획이 엇갈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현재 협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기후환경 대응 관련해서 선포식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은 기후위기를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환경과에서 위기대응 관련해서 선포식을 지속가능발전과 어느 정도 내용을 협의해서 해야 될 필요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기후환경과랑 물론 기획실은 이것에 대한 추진 실무부서는 아니긴 해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이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행계획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과하고 이행계획이나 추진계획이 맞아야 되는데 제각각 수립되면 안 돼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충분한 협력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 주민행복증진 조례를 2월에 발의하는데요. 행복정책 페스티벌에 대해 온라인으로 추진되거나 검토된 건 있나요? 세부적인 추진계획은요? 작년에는 행복 페스티벌이 어떻게 됐죠?
작년에 못 해서 올해로 연기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페스티벌 예산을 담당하나요?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광주에서는 동구, 서구, 광산구 3개 단체가 가입돼있습니다. 거기에 시와 같이 협력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올해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연기된 것을 올해 하는 건데요. 올해도 오프라인으로 형태를 고민하고 있으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봐서 변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상반기에 하려던 것을 하반기로 연기했다가 하반기도 여의치 않아서 올해로 연기한 거거든요. 올해로 연기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3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1월……. 현재 흐름이 설까지는 사회적 거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설 마치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런 데서 지금 정도면 신규 사례가 아니라 작년에 예정된 사업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에 상관없이 이것을 3월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이러다 또 연기되면 약간 너무 무책임한 행사이지 않냐 하는 거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연기됐고, 올해 또 3월에 한다고 해놓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적절하지 않으면 또 연기하고 그러면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코로나든 아니든 간에 3월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주체인데 여기서 더 이상 계속 연기할 수는 없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25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8개 업무를 용역결과나 거버넌스로 해서 시설관리공단화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설립시기가 9월로 돼있는데 2020년도부터 추진해서 올해는 장소 등이 어느 정도 추진돼있나요?
기획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법인설립에 관련한 용역 의뢰한 거라든지 공청회, 조례 제정, 시 협의 이런 법인설립에 관련된 업무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주 대상이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차량구입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지만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장소가 선정돼야 되잖아요. 초기 법인설립 할 때 장소요. 시설관리공단 법인을 만들 때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인설립에 따른 예를 들면 사무실 확보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부지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행정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하기를 별도로 각각 구입하기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관련 부지매입할 때 거기에 같이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설립 관련해서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지 예측한 게 있습니까?
올해 초기비용이 예를 들면 자본출자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9월에 설립이 됐을 때 3~4개월간 운영비, 그다음 초기 출자금, 이런 것을 해서 초기비용은 8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8억 원 외에 아까 말했던 청소행정과에서 부지매입이나 차량구입 부분은 현재 88억 원 정도 해서 총비용 96억 원…….
올해?
예.
이번 우리 예산에 안 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건가요?
분석하고 있는데요. 올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나눠서 분리해서 편성하고 96억 원을 구 재정 형편에 다 구 재정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올 상ㆍ하반기 외부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 구성하는 거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조직이 새로 생기면 구성원들 간의 파벌이라든가 등등. 하여튼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차량구입 관련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재정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별도로 나중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예.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 시설이 환경시설 3개하고 교통시설 2개, 문화시설, 기타사무로 나와 있어요.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가장 큰 주 업무가 뭐예요?
가장 큰 업무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환경시설 관련해서 업무가 3개 있거든요.
그러죠. 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 업무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하고 폐기물처리죠?
예.
최근에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서구가 더러워요.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수거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왜 쓰레기들이 적체되어 있는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 없나요?
관련이 있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작년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관련 위탁업체가 수십 년 동안 1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위탁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서 계속 의회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처리방안일까.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거기서 6차례 회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저희가 위탁, 직영, 공단 세 가지 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거기서 최적의 방안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는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자체 분석한 결과 공단을 설립하게 됐고요. 그 안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 안에 그게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시설관리공단 설립인데요. 계획상 보면 중요한 것은 등기설립 보고가 9월에 할 예정이에요. 10월 해서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이미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민간위탁 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불편을 갖고 계신 것은 서구 주민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철저하게 대처하고 나서 이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물론 이제 과정들을 쭉 보니까 3월 5일, 4월 9일까지 6회에 청소행정과 회의를 거쳐서……그러죠? 이것을 추진해 달라고 4월 9일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보면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은 2021년 5월이고 조례 제정은 6월에서 7월, 설립등기는 9월입니다. 27쪽, 조례제정 내용에 보면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무산될 경우 공단설립 불가라고 표기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동시 경영해야 된 지 조례가 우선돼야 된 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다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는 이게 도저히 조례로 안 되겠다고 하면 설립이 안 된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큰 사업인데 표기된 것이 부적절하지 않은가요? 내용을 보면 설립심의위원회까지 다 구성했어요. 근데 6월, 7월 사이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뭐가 좀 안 맞다고 하면 설립 못 하겠다. 이렇게 써 놓은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런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절차가 법적 절차여서 예를 들면 3월 6일 용역이 끝나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법인설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상수지비율이 법적 기준에 맞아야지만 공단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용역에서 적법하다고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 시와 2차 협의가 다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종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까지 완료가 돼야 공단설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이게 가능하다고 해야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우선해서 조례 제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의원님들 모시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안건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에서 연구용역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일단 용역이 적법하다고 나와야지만 저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 급한 것은 추경에 하고, 일부는 내년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용역만 7,200만 원 들어가고 쭉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조례에서 문제가 있으면 못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길 정도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거의 확정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 가다가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 조례 제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못 한다고 적어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해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것을 만약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좀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도저히 불가하다면 예산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까지도 우리가 통칭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적극 대응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회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김동관입니다.
2021년도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8쪽에 서구 소식지 있잖습니까? 간혹 한 번씩 소식지를 받아봤을 때 좀 당황스러울 때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온통 전면에 서구 관련 소식이 아니고 청장님 소식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강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구보 편집실에서 편집위원회 등을 거쳐서 32면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식지가 32면인데 의회도 22면에서 25면까지 있고요. 그다음 기획기사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다 구정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청장님 위주로 나오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편집위원회라든지 기자단, 서포터즈 등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 실생활과 관련된 기사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저도 봤습니다만 옛날에 구시대적인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어요. 1쪽부터 몇 쪽까지더라…… 온통 청장님이더라고요. 앞에도 서대석 청장님…… 차근차근 십 몇 쪽까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답니까?
분기당 1회 정도 해서 구정 홍보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에 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안을 서구청 운영센터, 공간마당, 서구의회, 강소기업, 도서관, 보건소 등에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보건소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원래 위원님께서 보셨던 부분이 청장님 구정 홍보가 선거법상 분기에 한 번 홍보 가능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때만 청장님 사진이랑 청장님 홍보 활동이 구정 활동에 나오지 다른 때는 그게 없습니다. 딱 분기에 한 번씩입니다. 선거법상 정해진 것이……
근데 너무 하잖아요.
의회 것도 면을 할당해서 항상 일정 면은 의회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더라고요.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온통 청장님만…… 뭐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하세요. 아무리 그런다고 옛날에 전두환이 땡뉴스 아시잖아요. 온통 뉴스가 전두환부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몇 장씩 청장님 홍보를…… 물론 청장께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온통 청장님 홍보를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처럼 분기 1회 한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분기에 한 번이라도 그러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하락과 외부 부패사건 감점 등으로 인해 우리 구 청렴도가 1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으며, 최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적정 면제 사례가 발생하여 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예방감사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철저,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이번에 서구 평가에서 하락한 요인에 주정차 위반 딱지 스티커 때문에 하락한 요인도 있잖아요.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건 올해 포함이 되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구 감사실에서는 감사하는 건가요?
이미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시작했고 현재 시에서 재조사 중입니다. 중복감사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 감사는 안 되고 처분결과를 후속 조치하는 것이 우리 사항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감사 조치는 안 나온 상황인가요?
시에서 감사 재조사 중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정확히 감사하시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지금 나갔어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나가신 분이 몇 분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14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일단은 그것 먼저 해소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결과 나온 것 봐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서구를 기점으로 해서 쇄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습니까? 특히 우리 단체 기강이나 모든 질서 부분은 감사실에서 충분히 잘 해나가셔야 돼요. 국가로 말하면 감사원이 있고, 구로 말하면 감사실이 있잖습니까? 그 업무를 안 해주시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동네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상담 많이 들어오나요?
상담실적은 2019년 206명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242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지금 분석해 보면 상당히 법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 상담하는 내용이 부동산, 인사, 가사, 세무 같은 것이 있고요. 그럴 때 부동산 전문가 쪽과도 연결하는 방안. 세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서구 소식지 같은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민원상담이라든가 접수 받으면…… 아무래도 민원인들께서 전화상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상담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못 하신 분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적절하니 찾아가서 상담해 드린다든가. 새롭게 연구해 보십시오.
통장님들이 사각지대를 많이 아시잖아요. 작년에 마스크하면서 통장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무료법률상담이 있다는 것, 특히 법률서비스를 진짜 받고 싶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늘 홍보를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찾아가는 민원상담, 법률상담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앞에 위원님들이 하셔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은 보통 평균적으로 월 몇 건이나 있어요?
매주 월요일에 있고요. 2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 한 분당 20분씩 여섯 분씩 합니다.
6분만 정해져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 제약상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 하고 조금 늦어질 때는 시에서도 운영하니까 급하신 분들은 시로 연결해 줍니다. 그다음 우리 법률홈닥터가 있어서 그쪽도 연결해 주고 수요를 적절하니 안배를……
변호사가 6분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구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수당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1시간당 3만 원, 2시간 6만 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6명뿐만 아니라……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거의 활용이 많으니까요. 구민들이 답답하실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늘린다든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는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이 청가서를 내시고 연 3일간 안 오신 분이 계세요. 강기석 의원님. 입원해 계신다고 하는데 카톡도 장문으로 잘 보내시는 것 보니까 어디 병원 입원했는지 간사님은 입원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우리 강기석 의원님은 거의 빠졌지요? 많이 빠졌습니다. 의원으로서 의무. 최소한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은 물론 아침에 잠깐 오셨다가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원칙대로 따져 보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한 번 더 우리가 평가까지는 뭐하고요. 여쭤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것 아니면 다른 간사도 마찬가지로 의전팀에도 말씀드리겠어요. 가능한 일인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인터뷰 때문에 바쁘신데 과연 이게 우리 의원의 업무가 더 중요한지, 인터뷰 이런 역할들이 중요한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간사님 아시겠죠? 간사님도 우선은 잘못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1시 30분이면 1시 30분으로 통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반드시 강기석 의원님은 청가 낸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전통문화 유산의 밝존 및 계승 발전,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전승,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 위드코로나 대비 안전한 문화여가 생활환경 조성 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님 위원입니다.
17쪽,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전승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주교 대교구청은 2건의 사업이 있죠. 향림사하고 화담사하고 학산사는 3개가 있는데 저희 구는 따로 문화재산은 없죠?
사업별로 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체 예산은 학산사 정도 보수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할 수 있나요?
향토문화유산의 경우는 저희 구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구비로만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주교 광주대교구청하고 거기는 예산이 국비까지 돼있거든요. 이것은 천주교에서 혹시 사업계획서를 해서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천주교 대교구청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국ㆍ시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림사나 화담사는 우리 구에 사업 요청해서 시비하고 구비로만 돼있는 건가요?
향림사하고 화담사는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시비를 많이 투입하고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구분이 정부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 우리 구에서 하는 분야가 다 나눠지는 거네요? 예산도 몫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정을 어디서 했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구분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축제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사항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점에 가서 다 준비해서 취소시켜 버리면 비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국장님께서 하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하는 과정에 항상 코로나와 연관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행사를 취소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비용이 많이 깎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전면취소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여행사랄지 이런 분야에 피해가 많습니다. 꼭 중단만이 최선이냐, 안 하는 것만이 최선이냐.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문화예술가들을 위해서 금년에는 가급적 행사를 다 진행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전승 있잖습니까?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해서 이걸 전부 다 구에서 공사까지 발주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 해서 넘겨주면 안 되나요?
예전에는 대부분 자부담을 조금 시켜서 민자보로 했는데요. 민자보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 때문에 자부담을 업체에 전가시킨다든지 공사발주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업자한테 휘둘리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사업을 직접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대부분 지금 문화재는 지정됨으로써 그만큼 단체나 개인들한테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안 하고 국가나 지방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월부터 거의 10월이죠? 10월까지 우리가 사업을…… 4월 정도 되면 날씨가 풀리잖아요. 10월까지 행사가 계속 있는데요. 거의 노래하고 이런 대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밴드 부르고 SNS 홍보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있으니까 단계적인 측면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필요한 것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도 좌석 간격을 둔다든가 하는데요. 최소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예술가들 정말 힘들잖아요.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지역 동도 거의 스톱이에요. 강사들도 있고 물론 어르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최대한 지금은 상황을 좀 어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너무 침울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얼른 봐서 제가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좌석 간격 두기 등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이런 예술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 생활이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예술가 출신인데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서구의회가 최근에 회화 측면에서 서양화, 한국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침체돼 있어요. 작가들이 어떤 활로를 못 찾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작품 몇 개 팔아준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대전을 만들어서 전업작가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초대전에서 작품도 팔 수 있는 것이고요.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 제가 몇 년 전에 개인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공간이 컸었는데 지금은 축소돼있어요. 조그마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회도 열어주고 작품도 판매해서 일부는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거의 이것에 대해서는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음악공연은 많이 있는데 계획도 지금 없으세요. 예술이 어려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물론 예술인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서양화나 화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어요.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전시회 기회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그분들 작품을…… 물론 고가의 작품은 구매 못 합니다만 일정 부분을 구매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요. 관공서에 작품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구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나 또 많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잘 알려지면 좋은 작품은 판매돼요. 소품 위주로 해서요. 작가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보다 이익금 일부를 서구에 불우한 사람들한테 쓴다든가. 이것은 기획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서구가 좋은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진 작가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신진 작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을 한번 열었으면 합니다. 그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인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센터 신축 및 운영,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11쪽, 친환경 농업 확산입니다. 9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무인 항공드론을 이용한 친환경 작물보호제 살포가 있어요. 서구청에 드론이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서창농협하고 협의해서요.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보유한 드론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창농협하고 서구가 공동소유가 돼서……
아니요. 드론을 공동소유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창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액 지원하시나요? 그러면 드론이 몇 대 있나요?
드론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작물보호제 살포를 서창동만 하나요? 아니면 유덕동도 하나요?
서창동만 하고 있습니다.
유덕동에서는 이런 요청이 없나요?
예.
드론이 꽤 비싸죠?
자격증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농약 살포용 드론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네요?
1,000만 원으로 전액 살포는 안 됩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자부담하고 저희들한테 1,000만 원 보조 신청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원한 지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양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2년차잖아요. 올 6월이면 사업이 마감되는데 저희 구도 매칭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관리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하시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6월에 마감하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실 건가요?
관여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거기 상권관리기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현재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능하면 만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개별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2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3차년도 사업 중에 그것에 대해 평가해서 3차년도 사업 때 부족한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여간에 이런 분야를 보면 이 사업의 헤드라인을 보면 어찌 됐든 양동시장이 힘들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도 다녀가고 해서요. 내일모레 구정도 돌아오는데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동시장이 시설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은 어느 타 도시에 비해 잘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은 이 사업에 없는 것 같아요. 제품이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양동시장의 이미지가 섞여 있는 물건이 많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양동시장을 안 가고 풍암동 공판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가보면 거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칭사업해서 들여가지고 양동시장 그 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구 경제과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7개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장님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고 상인분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요. 상인회가 있으면 상인회를 계도 해서 정말 좋은 물건을 넣으시면 시설투자 안 해도 시장 활성화되거든요
그 부분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2021년도에는 상품이 좋아지는 양동시장 만드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동시장 코로나 관련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최초에 고속철물에서 발생해서 한 10여 명 넘어간 상황에서 경제과에서 방역 쪽은 보건소와 이야기해서 8일과 9일인 금ㆍ토요일에 양동에 선별소를 설치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거기서 다행히 한 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틀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방역조치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은 엊그제 14일에 추가로 1,800명 정도. 양동 상인분들은 대부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행히 양성반응은 1차 할 때 한 분밖에 안 나오셔서 특별하게 큰 우려는 없고요. 어제 일요일에 대대적으로 양동시장이 셋째 주는 쉬는 날이어서 전체 7개 상가에 대해 어제 오전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보건소하고 유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님들은 어떻나요? 중요한 건 손님들인데요. 손님들이 그 이후로 오시나요?
아예 발길이 끊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오십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하루 정도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양성확진자는 더 이상 발생 안 하고 저희들이 계속 서구청에서 방역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많이 사그라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역을 우리 구청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자체적으로 상인회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도 철저히 하고 안전하다. 이것을 구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사용자 자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하셔서……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플래카드 몇 개 건다든가. 우리 방역 이상 없다고 선전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소요예산이 3,300만 원인데 홍보비용 및 판매수수료 지원 3,000만 원이거든요.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를 보시면 100개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라고 광주 금남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통신판매업자들은 온라인 판매하려면 촬영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다 해주고, 네이버에 자기들이 쇼핑 연동해서 상품홍보를 해주는데요.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네이버에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데 1인당 연 30만 원 기준으로 100개소 하면 3,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 정도 판매수수료를 지원하는 거죠? 당연히 서구 관내에 100개소인데 우리가 처음인가요?
5개 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 사업계획을 보면요. 온라인 비즈니스사업은 새로운 것이고, 기존에 진행했던 양동이라든지 중ㆍ소 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들 중심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곳이 자영업자거든요. 예전에는 당연히 자영업자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강제적인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실질적인 행정기관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경영능력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자영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지침이 있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은……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지원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편성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자영업자에 대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양동시장, 기존에 저희가 진행해 왔던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지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지침하고 무관하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관내 자영업자들이나 뭔가 지원대책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자체별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기이기는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특히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특례보증 관련해서 작년에 대출금 보증만 해드렸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자 지원을 올해부터 해주려고 새로 규칙을 제정했거든요. 그 부분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부 정책 이외에 다른 자체적으로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광산구가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치구의 치적이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작년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힘내라 지원을 위한, 응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연이어 두 차례 진행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는 왜 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광산구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후 문제고요. 협력과 소통의 문제는 이후의 문제고요. 일단은 독자적으로 시라든지 정부의 지원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이 또 결론은 광산구는 그런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있는데 왜 다른 구는 안 움직이냐.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구가 최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하면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하고 무관하게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결정하시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방법을 세우며 지원하는 거죠. 적극적인 계획을 경제과에서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이것이 3년 돼가나요? 이제 넘었나요?
3년째……
과연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불필요한 구비만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평가해 보라고 했잖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개방식이란 말입니다. 항상 설립할 때부터 제가 이의제기했습니다마는 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떠맡아서 인건비 들어가고 업무량 늘어나게 하냐는 거죠. 국장님, 언제 평가 계획을 어떻게 한 번 해보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강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층분석, 전문가 의견,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의견, 저희 구정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어떤 단체에서 이것이 좋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하면…… 참 용어는 좋아요. 단어도 좋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요. 왜 굳이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와서 일거리 만들어 예산 투입해…… 안 그렇습니까?
올해가 3년 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고, 강인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업무추진이나 의회에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하반기 업무보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해볼 필요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인건비까지 전체 6억 원 정도.
운영비가 6억 원이요?
전체 인건비랑 다해서 6억 원.
6억 원까지는 안 될 텐데요.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인데요. 말 그대로 6억 원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6억 원은 아닌 것 같고, 인건비 해봐야……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굳이 불필요한 3억 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업무량 늘어나고요. 비효율적인 행정하다 보니까 맨날 사람 없다는 소리하고요. 조직개편 해달라, 사람 늘려 달라, 직원 늘려달라고 하잖습니까. 왜 불편한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하셔서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인사이동 있더라도 다음 오시는 분한테 연속성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6월인가요?
현재 6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 학생들한테 좋은 식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좋은 것은 농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참여 농가를 늘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학교가 쉬잖아요. 거의 안 가는 상태고, 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농산물이 소비가 안 돼서 어떤 경우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사주자고 캠페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올 6월에 착공하면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쌍촌동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겠는데요. 지금 상황도 상당히 나쁘죠. 준공식해서 시작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코로나가 좋아져서 잘 대처하고 극복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학생들도 학교 정상적으로 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인데요. 우리가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서구에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론은 지금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농산물사주기운동도 한 4차례 정도 했는데요. 현재 크게 도움은 많이 될 수 없겠지만 올해도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농가들의 어려운 점들은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나서서 학교라든가 가능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볼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가 광주 18, 서구 3으로 거의 50%가 광주하고 서구에요. 참여한 농가도 만약에 피해 있을 수 있잖습니까? 물량이 얼마 있는데 소비를 못 해. 그럼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우리가 떠안고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을 육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과연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소비할 거예요? 물론 코로나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고 말고 이것까지는 따지기 싫은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 이 사업이 6월에 준공한다고 하니 사업 자체가 확대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업무보고니까 다시 디테일하게 내용을 파고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등교를 안 했을 때와 등교했을 때, 등교했으면 물량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연구해 주셔야 하지 않나. 어차피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사람중심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質 개선, 創UP! Cheer UP! 광주리(RE)플리마켓 운영, 찾아가는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휴먼 뉴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 마을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인식 확산 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 보시면 서구 맞춤형 면접지도 교육란이 있죠. 광주형일자리는 지금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180명을 뽑거든요. 20일까지 서류제출인데 면접해요. 근데 AI면접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가요?
AI면접기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요즘 공사나 웬만한 기업에서는 서류면접 빼고 AI면접을 도입해서 AI면접 결과를 반영해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AI기기를 도입해서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해서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금 늦게 대응하신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확인했더니 AI면접이 서류 내고 바로 AI면접 신청해서 바로 같이 제출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잖아요. 어찌 됐든 광주형일자리는 서구민 학생들도 선호하는 거고 경쟁률이 셀 거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희 구가 조금 늦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빨리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AI면접이 생소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13쪽 보시면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 운영하잖아요. 현재 상무지구에 있는 ‘토닥토닥’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임용시험이 1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2차를 준비하는 애들이 스터디룸이라든가 아니면 칠판 있는 교실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잘돼있으니까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청춘발산공작소’가 있는데 칠판까지 있는 그런 스터디룸은 없잖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공간 활용을…… 두 군데 스터디룸이 있거든요.
근데 칠판까지는 없어서 임용같은 경우는 수업시간을 애들이 공부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전대나 조대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토닥토닥’ 예약이 안 되니까 돈을 주고 스터디룸을 빌리더라고요. 농성역에 일단 만드시잖아요. 거기 보면 스터디룸하고 다목적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칠판도 설치해서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런 공간을 임용 보는 애들이 활용해서 돈을 안 들이고 취업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구에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물론 이게 일자리정책과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보건소나 공동주택과하고 다 연계돼 있는데요. 보통 필수노동자하면 일반적으로 재난위기상황이 아니어도 필수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표적으로 택배노동자분들이나 경비원, 이런 분들인데요. 오늘 뉴스를 봤더니 경비원이 갑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기에 대응했을 때는 해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대응 할 수밖에 없고, 경비원 10명 중에 거의 4,50% 이상이 갑질에 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됐는데요. 물론 이게 일자리정책과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조례 대표부서가 일자리정책과이기 때문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노사 간 협력 단결을 위해서 30개 정도 아파트에 점심을 도시락으로 대접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도 꼭 도시락뿐만 아니라 대표자하고 근무하고 계시는…… 방금 말씀하신 청소하고 계신 분들하고 합쳐서 같이 얘기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토론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관리컨설팅도 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조례와 연관되는 예산은 편성 못 했습니다. 일단 법률이 지금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서 오면 우리 조례와 맞춰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맞는 사업을 찾아서 거기서 필요하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 더 노력해서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필수노동자지원 조례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동구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업추진을 한 것, 원래는 조례 없이도 사업 추진한 것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국가에서도 법률로 제정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률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법률로 제정됐으니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서구청의 기조와 방향은 주민자치와 더불어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 존중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경제과에서도 자영업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요. 결론은 시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없으면 우리도 방침이 없는 거죠. 필수노동자 역시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 서구청이라 하면 법률적으로 무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가장 먼저 서구의 필수노동자 실태가 어떻다는 건지. 현재 실태파악도 안 돼있잖아요. 물론 조례는 이런 것을 다 하게끔 돼있는데……
개략적으로는 돼있습니다.
현황이 아니라 실태인 거죠. 현황파악은 돼있죠. 요즘에 돌봄노동자가 몇 분, 보건의료 몇 분, 경비원 몇 분인지 현황파악은 다 돼있는데 이들의 처지와 실태가 어떻다는 건지. 처지 실태를 알아야지 그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나오잖아요. 법률하고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안 플러스 실태 파악이 돼야지 그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이 제정되니까 그걸 그대로 하게 되면 결론은 여전히 법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법하고 무관하게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침 1월 27일 택배노동자분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업을 해요. 이것은 필수노동자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런 실태 파악 및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법하고 무관하게, 법하고 별개로 선도적으로…… 법을 위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논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것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서구만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수와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일자리에 취업하는 인구를 비교 분석한다면 민간이 대충 몇 %나 되겠습니까?
지금 서구만 단독적으로 파악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용률이 작년 12월 말에 58.8% 정도 나타났고요. 실업률도 3.8%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 현황입니다.
고용률이 60% 가까이 되네요. 고용 인원이 공공일자리 투입된 인원인지 순수하게 민간기업에 취직한 인원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정권 와서 공들이고 있는 일자리창출이 공무원하고 공공일자리 쪽으로 거의 흘러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서구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서구에 있는 기업에만 우리 청년들을 취직시킬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에서 살펴봐야 된다. 여기서 저희들이 중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취직시켜 주는 것, 일자리 확대를 하려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기업에 얼마나 필요하고……. 지금 불과 몇 년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어려운 일은 전부 외국인들이 했었잖아요. 궂은일은 외국인이 다 했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을 써야 된다. 이렇게 못 박고 있는 거고요. 인센티브 주고 반대로 벌칙도 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서구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기업에…… 공공형 일자리, 단순하게 다 공무원 되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잖습니까.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중장기적인 본인의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연결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런 노력보다는 우리 기업에 있는 몇 개 기업과 연결해서 하는 정도로 비친단 말이에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단, 서구에 거주하는 젊은이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정보를 다 축적해서 추천해 줄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가 정말 필요하구나. 서구 일자리정책과가 선제적으로 가잖아요. 그만큼 마인드가 구축돼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계획을 2021년도에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자리가 많이 있다가 올해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5개 구청과 연합해서 부구청장님을 통해 시에 건의돼서 공공일자리든 희망일자리든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일자리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5개 구청 중에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해놨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매칭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청춘발산공작소에서 직업상담사분들하고 직업상담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일체 조사하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고용센터에 있는……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올려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서구 관내 청년들하고 해서 관련 기업체에도 매칭하도록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대기업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습니까. 모든 것이 공정하게 시험을 보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모집현황 같은 것을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 준해서 많이 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키오스크에도 우리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현황을 어제부터 키오스크에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사과나무 옆에다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서 우리 일자리 상황을 꾸준히 설명하고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정보를 얻고 취업할 수 있도록 중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서구에 있어서 잘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상당한 중견기업이에요. 전남 쪽으로 네트워크가 돼서 취직해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아, 이런 필요성은 있겠구나.’ 어쨌든 우리 관에서 정보 수집하면 빠르잖아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만약에 이 젊은이가…… 청년일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춰서, 선별해서, 지원해서 이 사람을 키워 취직시킬 수 있는 것이 일자리정책과의 어떤 큰 소임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핵심을 아시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에 대해서 서구나 광주광역시나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국 어디에서나 정보를 수집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맞는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이 친구들이 취직하고, 거기에서 다시 평가하고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일자리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형일자리,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없이 세금만 들어가는 것 말고 기업 이율을 창출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데로 2021년에는 좀 더 알아봤으면……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연초에 말씀드려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정욱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체육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환경조성,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및 관광콘텐츠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도점검 실시 순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18쪽, 박광옥실 대통령 숙박체험 관광콘텐츠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서창한옥문화관은 세동각에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기 전에 하룻밤 주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실물 크기의 등신대, 캐리커쳐 사진을 크게 하고 포토존도 설치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예산 300만 원 들여서 방만 크게 집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등신대 설치, 포토존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홈페이지에다 박광옥실에 대한 홍보를 또 집중적으로 하고요.
이 사업을 계획한 동기가 있나요?
글쎄요. 대통령께서 거의 끝나가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오셨을 때 서창주민들과 차담회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것을 준비한 의원이 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이 사업이 맞나 싶기도 하고……
사실 현임 대통령 시절에는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크게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추진한 특별한 동기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활성화해 보자 해서…… 한옥마을이 지금은 많이 활성화됐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옥문화회관에 대해서 모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 사업은 체육관광과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죠? 서창한옥체험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 예산인가요?
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체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명목으로…… 그냥 보조금 사업에…… 서창한옥문화관의 프로그램 사업인가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거기에 활성화의 일반적인 예산 항목이죠.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에요?
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물론 개인의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2배, 3배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고요. 옛날에는 졸부를 벼락부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서민들이 벼락거지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 자산, 주식 문제에 뛰어들지 않으면 벼락거지에 다들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거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실정이 지금 부동산 문제와 주식 문제잖아요. 그리고 최근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대기업은 쏙 빠져버리고요. 평가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어도 부동산을 하지 않으면 자산의 차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결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로 저는 이런 데서 기존정권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퇴임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콘텐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숙박체험을 했다고 여기에 이것을 콘텐츠로 잡은 것은 과도하다. 300만 원 예산이 과도하다는 게 아니라 30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부동산 문제나 노동 문제, 이런 데서 전혀 기존정권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현직이고요. 하더라도 퇴임 후에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임기 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구청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서창한옥체험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YMCA에서 제안해서 일반운영비로 본인들이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정식으로 예산은 완전히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제안을 해왔고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서창한옥문화관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워낙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에 계시고, 전혀 정치적으로 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한옥문화관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어느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냐를 떠나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이 지금 2배, 3배…… 자산 지니계수가 현재 2배로 더 늘어났어요. 그만큼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국제기구 등 국내기구 등 공식적인 발표자료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업무보고 14쪽에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용역을 광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용역이 1억 원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서창한옥체험관에 지금까지 여러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현재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서창한옥체험관 뿐만 아니라 서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활성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종합계획을 그래서 세워야 된다고 한 것인데 또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용역 자체도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죠. 용역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뒤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진행 안 하고 있으면 모를까요.
서창 용역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해서 큰 틀에서 어떤 시장공약이나 대통령 공약, 그런 크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용역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 것에 대한 홍보 차원이지 저희들이 절대 뭐……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치하더라도 서창한옥체험관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하나 해서 했으면 십 년 넘게 무수히 많은 예산이 서창한옥체험관에 들어갔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민주당이 아니고 진보당이라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1, 2년 뒤에 다시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많아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용역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서창한옥체험관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소모적이고 일회성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쓰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제안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펜싱팀이 체육관광과로 들어왔나요?
총무과에서 직제개편 되면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펜싱 신입선수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들어오죠?
현재 감독 한 분, 코치 한 분, 선수가 여덟 분 계시거든요. 성적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국장님 아시면……
직장 펜싱팀 스카우트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최초에 서구청에 입단하게 된 계기는 주변 추천을 받고요. 그간에 그 선수가 해당 종목에서 이루었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상 후보자들을 검토합니다. 올린 사람 중에서 적정 대상자라고 생각하신 분을 스카우트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때그때 어떻게 하나요?
저도 예산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선수 성적에 따라서 스카우트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명선수인 경우 직장체육팀이지만 스카우트 비용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급하게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카우트비나 연봉 책정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봉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검토를 거쳐서……
내부 기록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과나 이 선수의 발전 가능성, 그동안의 국제대회 입상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업무 파악이 되는 대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단시키고 어떤 대우를 해서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가……자료 한 번 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지구 국민체육진흥센터인가요? 팀들이 새로 오셨는데 정재만 팀장이 담당이신가요? 지금 110억 원인데 미확보 금액이 4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73억 원 확보하고 있고요. 미확보 예산은 37억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간에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세균 총리에게도 청장님께서 면담을 통해서 별도 특별교부세를 추가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하고, 어차피 상반기 중에 발주하게 되면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별도 향후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고자 검토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교부세 3억 원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지침이 한 사업에 교부세 줘버리면 다음에 못 준다던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비목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복합커뮤니티의 경우도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여러 번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우리 국장님은 동일사업이라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부서에서는 동일사업에서는 한 번 내려오면 더 안 된다. 같은 행정을 질의하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감안돼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지장 없이 잘 예산 확보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륵동 축구장 개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륵동 축구장이 천연잔디로 돼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실됐나요?
마륵동이 아니고 유덕동 쪽에 유실됐습니다. 유덕동 쪽은 하고, 이쪽은 기존의 천연잔디 보수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여기도 많이는 아니지만 유실은 됐었고요.
덕흥동 축구장, 야구장은 유실이 반 정도 돼서 이번에 천연잔디로 복구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마륵동 축구장은 천연잔디로 조성을 2009년에 했는데요. 보니까 1억 원을 들여서 마사토로 재포장한다고 돼있거든요.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천연잔디에서 다시 마사토로 변화를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요. 만약에 천연잔디가 아니고 마사토를 들여서 한다. 천연잔디하고 마사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륵동이 유덕동하고 다릅니다. 유덕동은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천연잔디여도 노면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륵동은 사실상 유지가 잘 안 되게 되었기 때문에 천연잔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노면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요구돼서 마사토로 바꾸려고 한 것 같습니다.
면적이 얼마 되지 않은데 마사토하는데 1억 원 들어가나요? 한 번 살펴보셔서 마사토로 꼭 해야 되는지 이왕이면 천연잔디로 할 수 있으면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손회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서관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특화도시 서구 조성, 생태 나드리(NADLI) 사업 추진,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책문화를 선도하는 서구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색깔이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 WITH 코로나 시대 비대면 독서서비스 강화,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순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계속 지속되면서 현재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더욱 높은데요. 광산구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도서관이 8곳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정부지원사업으로 했을 때는 한 번 선정되면 연속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2곳 밖에 없죠?
예.
비대면 시대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스마트도서관 건립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운천상무역에 설치했었고요. 현재 2개 설치돼 있고요. 금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풍암주민센터 앞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문광부에 공모사업해서 5,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500권과 250권의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역상 외 한 곳에 5,4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조그마하게 250권 정도 1곳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풍암주민센터 앞에는 외장형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한 곳 추진하고요. 동천동도 계속 수요자가 있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한 곳을 더해서 금년에 2개에서 3개 정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동천동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통계청사 로비를 가장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가 현재는 책이…… 작은도서관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은 돼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차선으로는 행자어린이공원 통행도 많고 하니까 거기가 차선책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동천동 장소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초창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도서관 장소 2곳을 물색해서 봤지만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풍암동에 우선적으로 금년 1월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동천동은 아직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산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것이니까요. 그러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통해 협력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서에 대해서 다양한 도서가 구비돼있어야 된다. 생태학습도서관들도 상록도서관도 있지만 그 도서관에 맞춰서 많이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른, 학생에게 맞는 꼭 필요한 도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어요. 것. 일례로 최근의 일입니다만 아들이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조정래 책이 거의 다 있어요. 한강부터 황토까지 다 있는데 정글만리를 가방에 넣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데 넣어서 뺏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 책은 별로 애들이 볼만한 책은 아니에요. 정글만리는 중국 부패한 실상을 까발리는 건데 실제로 제가 봐서는 조정래 선생님 답지 않은 소설이거든요. 역사소설. 그런 것은 말했지만 사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좋은 책을 이렇게 선별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 물론 요즘 도서관은 꼭 책만 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요. 그래도 도서관의 기능은 책이다. 그래서 이전에 생태도서관에 갔지만 썩 눈에 들어오는 주옥같은 책은 못 봤다는 거죠. 양은 엄청나게 많아요. 도서관에 굉장히 책이 많은데 책의 권수에 맞게 기준을 해야 되잖아요. 책이 많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책을 읽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심하게 살펴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겠습니다.
꼭 읽어야 될…… 학부형이 읽어야 할 책이 있고, 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이 있잖아요. 사서가 잘하겠지만 비치해져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경제과장 정인국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도서관과장 손회숙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