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실현, 주민 편익증진 다목적센터 건립추진,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역량 강화, 코로나 극복! 주민주도의 지역울타리활동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화해하는 이웃 함께하는 공동체,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추진,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같이 해서 가치있는 사회적가치 실현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죠? 어느 분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이것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과가 전에도 잘하셨지만 요즘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과정에 어떤 갈등조정, 이런 부분도 잘 원활하게 해결하시려고 하고 과장님이 그러셨나요? 그런 부분들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고요.
7쪽, 다목적센터 건립 있잖습니까? 유덕동 버들마을. 이 부분을 여러 분들이 고생하셔서 특히 우리 의원 몇 분도 고생하신 것 같고, 집행부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청장님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빨리 진행됐었고요. 예산절감도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제가 집행부를 칭찬하려고 하는데 적극행정이 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래요? 과정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빨리 해내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하루 차이로 건물도 나름대로 저렴하게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하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단계를 간략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작년 현안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시 본예산에 3억 원이 편성돼있는 상태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었습니다. 상무4-1 근린공원에 시 공원부지인 곳에 당초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1월부터 나름대로 시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공원녹지과에 이혜경 국장님과 함께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방문하고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저히 신축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요. 청장님께서 신축하지 말고 건물매입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시철도 건물매입으로 변경했는데요. 그 내용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물 관련해서 입지를 찾아봤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25억 원이란 예산도 훨씬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건물을 찾던 중 부동산에서 유덕동 우체국 자리가 있는데 조만간 이사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바로 전남우정청으로 쫓아갔습니다. 우정청 담당팀장님, 과장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당초에는 농협하나로마트 구두계약이 어느 정도 된 걸로 보고받았는데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본부하고 이야기를 마쳐서 작년 12월 15일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억 원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 예산 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결과 2년에 걸쳐서 11억 원씩 22억 원을 주겠다고 확답 받고 올해 예산 11억 원을 1월에 바로 받아서 지금 중간 중도금이 납부 완료된 상태고, 이달 중으로 이전까지 완료해서 지구단위계획과 리모델링을 걸쳐서 10월에 개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옆에 계신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의원들께서 다목적센터에 우리 지역 버들마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셨는데 잘하셨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책을 쓰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하나의 귀감이지 않냐. 이번에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동식빨래방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요청하셔서 삼성 상무출신 양향자 최고의원께서 2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하신 것 같아요.
빨래방 관련 사업은 작년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태였는데요. 청장님께서 아마 삼성전자 양향자 의원님께 부탁하셔서 관련해서 건조기랑 세탁기가 포함돼있는 차량 2대를 후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1대는 보장협의체 쪽에서 운용하는데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운용하지 못하게끔 삼성전자에서 연결돼서 우리 구에서는 직접 운용을 못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1대인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간 것은 복지관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에 있는 어려운 세대들에게 빨래와 동시에 건조까지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사회복지파트에 줬던 1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동이나 이런 데는 큰 차량이 갈 수 없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의 건조기가 없는 세탁기만 있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차량이 양동이나 농성동 쪽에 방문해서 기존처럼 해주고, 큰 동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대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대에 2억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8대 와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 한 경우는 의원들께서 지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이런 적극 행정으로 예산도 아끼시고 하신 부분이…… 보건소에서 검사 차량인가요? 1억 원 정도 되는데 당시 보건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변혁석 과장님이셨던가요, 당시에? 1억 원 정도를 우리가 본예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받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을 아꼈죠.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구로 오신 김일 과장님께서 교통 관련해서 우편 보내는 것, 그것도 행정을 잘하셔서 1년에 몇 억 원 아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고요. 더욱더 분발해서 주민들께서 좋은 혜택받을 수 있게끔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극행정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8쪽 보면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 아니고요.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범시민운동을 하시면서 성과는 어떤가요?
지금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은 시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치구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범시민운동의 5대 목표가 보시다시피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 있고 소통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범시민운동을 함께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전문화에 3대 주제가 있어요. 가정, 학교, 직장. 안전교육,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나요?
‘안전문화 3ㆍ3ㆍ3 실천하기’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구청 전체 해당되는 부서와 함께. 예를 들어서 청결이라고 하면 청소 관련 분야,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 시민운동을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청 전체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4쪽 보면 서구 물품공유센터 4호점 하시려고 하죠?
4호점, 3호점까지는 돼있습니다.
4호점을 하려고 하는데 금호동이나 풍암동 쪽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왕에 하시면 요즘 선호하는 물품이 있을 거예요. 가짓수가 적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옛날에는 남의 물건 안 썼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도 공익센터물품을 많이 애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품선정부터 장소선정 부분들을 잘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선출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에도 한 번 하셨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선출하면서 치평동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당시 주민자치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작년 12월 말까지여서 작년 12월에 선출됐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년도 치평동 주민자치회가 2기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에 동 자치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일만 아니고 그 앞에도…… 그분이 나중에 협의회 회장을 먼저 선출하고, 동에서 또 선출돼서 된 경우잖아요. 이게 행정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12월까지면 회장선거를 1월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미리 선출한다든가 해서 협의회 회장을 뽑아야지 굉장히 불편한 행정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회장님들 같은 협의회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1월에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많았고, 그렇지 않고 12월에 어차피 2년씩하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같은 입장이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이뤄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했으니까 회장님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의 주목적이 뭐예요? 주민과 화합하고, 행정하고 같이 서구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파벌도 생기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면 임기가 바뀌기 전에 동에서 선출해서 1월에 안 하고 12월에 미리 선출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게끔 그런 과정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거지 절대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주민자치회는 순수 본인들 뜻에서 이끌어나가시고 주도해 나가셔야지 우리 관에서 어떤 이미지를 비춘다면……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 하시겠지만. 이해 가시죠? 항상 자율적으로 하게끔 놔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됐었고 협의회에서 12월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항상 존중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존중해도 행정에서 안 되는 것은 권고해야죠. 파벌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4쪽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단체 회계ㆍ정산 실무교육이 현재 8월 말로 돼있는데요. 8월 말로 사업계획 잡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계ㆍ정산 보조인력을 4월경에 모집합니다. 그리고 구 공모를 2월에 공고해서 선정되면 아무래도 공모단체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실무교육 8월 말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8월 말로 계획했는지요?
4월에는 보조금 교부할 때 1차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 8월 중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사항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는 걸로……
회계ㆍ정산 교육이잖아요. 이때는 보통 자치단체에서 중간점검 나갈 때거든요. 중간점검 나갈 때 회계ㆍ정산 실무교육하게 되면 이 보조금 사업을 받는 곳에서는 상당히 부담이죠.
그렇겠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집행을 선정하고 교부할 때, 예를 들면 회계ㆍ정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회계ㆍ정산 실무교육을 받았을 때 교부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교부금을 바로 지급하고 사업 시작 전에 이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9월이나 8월에 중간점검을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를 들면 실무적 처리가 미비해서 중간점검 나갈 시기에 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역량이 없는 곳에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면 감사처리결과 보고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처우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작성돼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치평동…… 최근에 채용공고된 것 보면 자원봉사도 모집공고로 돼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부터 여전히 근로계약에 근거한 간사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 정도로 인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작성되는 것들이 여전히 작년에 많았는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인건비에 대해서 간사들이 동에서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회에서. 왜냐면 기존에 간사 인건비를 생활임금에 준해서 8시간 곱하기 20일로 해서 매달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비용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4대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대체해왔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동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현재 주민자치회에 내려가 있는 예산을 우선 동에 추가로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코로나 19가 잠정적으로 안정돼서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그런 부분에 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에 표준 샘플을 이미 주민자치과에서 준비했고 그것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회 간사라든지 직원과 관련한 것은 각 동에 자체 결정에 따르도록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조례 규칙에 돼있거든요. 실제 각 동 운영규칙에 맞게끔 운영 세부 규칙에 맞게끔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가 각 동에 운영 세부 규칙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광주형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년 지도 점검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구형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상무2동과 동천동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 구가 점검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 주민자치 담당자가 작년에 주공형으로 전부 배치돼서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치평동 운영규칙에 보면 사무국장이 간사를 겸임한다고 돼있습니다. 간사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아예 운영규칙에 돼있거든요. 근데 실제 집행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건지. 규칙하고 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회장님과도 전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 동에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전부 확보해서 살펴보니 고쳐야 할 부분들이라든가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에 회장님과 동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론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점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봐주시면요. 재난발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관리분야 실무팀 구성 사업계획 보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구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한 조례가 올라왔었고, 재정비를 해서 다시 이번 1월 회기 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비가 안 된 건지, 정비가 좀 더 됐을 것 같거든요.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비는 그때 위원님께서 보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진행했고요. 2월에 상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는 다 됐고, 조례는 2월에 올라올 예정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로이음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다들 고민이…… 센터는 있는데 ‘무슨 사업해야 하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운영위원회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그래요. 명확한 사업계획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는 저희가 센터 운영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교육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교육중심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가치지원센터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교육 외에 고민하고 있는 서구만의 사회적가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모범이 돼야 될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반이 구축돼있다면 올해는 내실을 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금년에 해야 될 프로그램이 서로이음칼리지 운영을 15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15명 내외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 부분에서 하고요. 그다음 리빙랩 프로그램, 우리동네 네트워킹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서로이음 네트워크 추진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진행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분들한테 올해 종합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좀 더 추가해줄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착실하게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원데이 특강이라든지 원데이 클래스 특강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12쪽, 서구 마을만들기 사업 보니까 올해 사업계획 중에 예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녹색환경 마을만들기 구 공모사업이 새로운 의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계획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처음 주제로 본격적으로 잡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매우…… 저희가 올해 1월에 서구청이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선포식을 추진하고 있을 때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예산지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후위기대응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거든요. 참여를 높이는 방안, 선정 받은 공동체들이 어떻게 보조금 지원 안 받은…… 다음 지원받을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녹색환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해당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공모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챙기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월에 우리가 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시 공모는 어제까지 해서 49건 정도, 작년보다 더 많이 접수됐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구 공모도 맞춰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더 선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주민자치회 간사를 뽑을 때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은 별도로 없고요. 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뽑게끔 돼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그것은 다 있습니다.
선정과정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처음 주민자치로 진입했을 때는 제가 함께 참여해서 간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1기 아닌 2기, 3기로 진입한 동은 나름대로 역할이 잘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간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려면 동에 어떤 매뉴얼을 갖고 뽑는지 요청해야 알 수 있겠네요? 동에서 하게 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공모하면 보통 5명 이상이 공개모집에 응모합니다. 그러면 저도 심사에 참여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항을 가지고 질문하고, 가장 거기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채용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용에는……
간사의 임기는?
간사의 임기는 1년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다시 선출하나요?
재계약도 똑같이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위드코로나시대 IP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 구축, 공감ㆍ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 구정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 상호 신뢰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시민과 함께 성숙한 인권도시 구현, 국내ㆍ외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인원이 49명이죠?
예.
증축하면 인원을 더 보충하나요? 아니면 증축 용역하잖아요?
증축해서…… 저희들이 정원이 49명인데 70명까지 정원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조사해 보니 대기인원이 20명이 넘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증축도 하고 인원도 늘려서 다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더 준비과정을 잘해서 못 오는 애들이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억하라 ‘오월 광주’ 콘텐츠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권도시에 맞게끔 5월 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억하라 ‘오월 광주’ 콘텐츠 경연대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ㆍ18 행사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실제 5ㆍ18 행사위원회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5ㆍ18 행사위원회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서구의 지역 네트워크라든지 문화예술역량이든 서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는 발동해서 5월의 정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예산을 떠나서 그것이 더 맞는데요. 이것은 서구가 하기보다는 오히려 5ㆍ18 행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다. 5월 창작가요제나 이런 것들은 전국단위사업을 행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업 내용은 좋은데 추진단위가 서구가 아니라 행사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5ㆍ18 행사위원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요?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5ㆍ18 행사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 보조금으로 조금 나가고 있는 행사 있잖습니까? 그거 외에 저희들이 5ㆍ18콘텐츠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예산이니까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때 행사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5ㆍ18 행사위원회랑 사전소통을 통해서…… 5ㆍ18 행사위원회가 이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예산으로 서구의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역량들을 오히려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좀 더 행사에 관해 서구하고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지금 구내식당 잘되고 있나요?
식당의 경우 당초 시작할 때 200명에서 250명 정도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31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어쨌거나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과정이니까요. 직원분들 밥이라도 맛있게 드시게끔, 메뉴 같은 것도 신경 쓰시고요. 우리가 인건비 등 해서 한 2억 원 들어가죠?
예,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죠. 왜냐하면 기존에 입찰해서 물론 나름대로 경영 쪽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한다면 그분들 오히려 입찰금을 맞춰드리고 우리가 돈을 조금만 하면 아주 좋은 밥을 먹으면서 구비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안 하고 우리가 인건비 등을 순수구비로 하는데요. 정말 잘하셔서 직원분들 맛있게 드시게끔 잘해주셔야 됩니다. 언제 말씀하셨지만 간혹 마이너스 난 예산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전에 보고드렸을 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5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수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양보다는 질적으로 직원분들 맛있게 드시게끔…….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 업무추진계획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10쪽, 11쪽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직 보직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구청 직원이 제가 온 지 2년 좀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증원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도 있었고, 또 사회가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고급인력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그러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 맞춰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직원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가 개원해서 십수 년 동안 거의 21명 고정돼 있었어요. 인원이 증가 안 됐어요. 그것을 제가 전국적으로 데이터 분석해서 봤을 때 서구가 많이 뒤처져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구 비례, 직원 비례해서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도 비례해서 증원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최근에 그것이 조금 반영돼서 2명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지방정부죠. 기초정부인데 여기서는 기관대립형으로 돼있어요. 행정부와 의회하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잖아요. 똑같은 기관입니다. 양 기관이 대립하는데요. 그러면 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순환보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본청에서 와서 순환보직으로 갑니다. 길게는 2년도 되고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돼 있었어요. 제가 또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에 다시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의원들도 의원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강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 사무직원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들은 그만큼의 역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원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우리를 보좌하는 의회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공무직도 2년마다 순환보직해야 된다고 약속했었죠. 그러면 공무직이 2년마다 순환보직해 버린다. 전문성에 있어 과연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물론 공무직 말고 일반직원이 하겠지만요. 그나마 별정직하고 공무직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약간 보좌할 수 있는 것은 있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돼서 아마 의회에서 직원을 뽑을 텐데요. 이를테면 이런 격차는 해소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에 재산신고부터 해서 공무원들 하잖아요. 그런 경우 바뀌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 많아요. 의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부인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가져왔는데 공무직 때문에 강인택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개나 왔어요. 보니까 공무직노동자 위원장하고, 이정준인가 이분도 마찬가지 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마치 공무직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순환보직 시켜야 되는데 한군데 계속 놔두면 불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2년만에 바꿔버리면 그 공무직이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을까. 물론 직원들이 보좌합니다. 근데 직원에 비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2년 후에는 충원할 거예요. 그전에라도 이것이 필요해서 지방자치 전문 개정안에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용을 구의회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단 말이에요. 시ㆍ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보직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개정하자.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이라도 해서 필요한 인력을 50%라도 하자고 하는데도 불만이 많으세요. 이걸 갑을론 따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공무직이 의회의 전문성, 특수성을 이해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공무직을 아예 의회에 두지 말든가. 그래야 맞지 않는가. 차라리 일반 순환보직이면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별정직하고 공무직은 몇 년 더 있으면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가 옛날에 인문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은 취직해야 되니까 우선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공무원으로 취직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업무에 대한 것만 치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돌아가지만요. 역시 인문학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갑질문화도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 쪽에 왜 갑질 문화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세분화된 이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길을 많이 터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서구는 대학교, 산학협력 계약관계를 넓혀야 된다. 제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장학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혀주라고 했는데 아마 초당대학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일반학사까지…… 지금 아마 고등학교 마치시고 대학교 오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대학을 다시 안 들어가고 마치신 분들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초당대학교 사이에 복지학과, 대학원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광주에 있는 지방대 특히나 이런데 신경 써서 협약체결을 넓혀달라. 지금 거의 정원이 미달상태죠. 그런 상태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공무직 보직변경 2월에 있잖아요. 순환보직에 대한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교육기관 위탁. 제 소견인데 의원들도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원을 맞출 수 있는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세 번째는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산학협력 체결을 넓혀줘야 된다,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산학협력 체결돼있는 학교가 과연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획이시니까.
산학협력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은 초당대학교 1개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대학을 갖다가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호남대학교 대학원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 2명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직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산학협력 체결이 돼있으면 입학금부터 해서 장학금을 받게 돼있어요. 그게 안 돼있으면 이게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3명이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희한테 지원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원 보좌 인력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개인이 필요한 경우 교육비라든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해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과 합동 연수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비를 갖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으로 강인택 의원님께서 공무직 추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갖다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권한에 대해서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 보직변경에 대해서 2년 전에 공무직 간에 직원들 간에 많은 불협화음도 있고, 그런 와중에 2년 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돌리자라는 직원들 특히 공무직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이 뭐냐면 예외를 두고 누군가를 안 돌리면 합의는 무너지고 또 다른 예외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추천권에 대한 조례개정을 발행하셨을 때 추천권을 꼭 행사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공무직노조와 어제까지 두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 내용이 뭐였냐면 2019년 2월 22일 공무직 보직변경에 대해서 그때 실시했고, 2년 후에 하자고 해서 2월 22일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공무원 보직변경에 대해서 직원들 인사가 끝났으니 벌써 말이 나온다. 22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해 버리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말, 최소한 구정 전에는 마무리 짓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대상이 80명 정도 되는데 예외를 두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외를 한 사람 두게 되면 각 부서마다 자기 부서의 여건에 따라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니 놔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순서를 1, 2, 3순위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를 5순위까지 확정해서 폭을 넓혀주되 예외를 두지 말고 보직변경을 하자. 그래야 직원들 간의 형평성도 있고 뒷말이 안 나온다. 그런 큰 원칙적인 이야기를 제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 이후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노조도 조금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은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의회의 특수성, 의회를 보좌하는 능력 이것에 대해서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원도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하고 깊이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정말로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보좌할 수 있는 인력풀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과연 될까. 내 생각은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 말고 범위를 정해서 하고 싶어도 의원 혼자 되는 건 아니에요. 보좌 인력이 그만큼 받쳐줘야지 좋은 조례도 만들고요. 조례가 법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런데 공무직 있잖아요. 잘 안 바뀌는 공무직과 별정직. 이분들이 그나마 조금 받쳐줘요. 그런데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 기준은 본청의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견해예요. 초기에 말씀드린 것은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는 구청하고 의회하고 기관대립형이에요. 2개의 기관이 대립해서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구청하고 이것하고 서로 의견이 교감돼야 돼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의장도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하자. 2년 만에 싹 바꿀 것이 아니고…… 3월에 업무할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불편하니까 이전에 바꾸니까 일을 못 해요. 전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벌써 의견서 2통 오고 논란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국장님하고 과장님 부서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내일 다뤄야 돼요. 이 부분을 재고해서 한 번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노조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시잖아요. 이익을 줬으면 줬지. 여기에는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균등하게 이런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다 바꿔버려야 된다. 이것은 의회의 어떤 특수성을 무시하는 행정이요. 일방행정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대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과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공무직노조 공무직 전체 직원이 이야기했던 합의사항이라든가 형평성과 일반성, 그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천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왕 노조가 합의했으니 예외 없이 돌려야 된다는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 소신이시고요.
예, 예외를 한 번 두게 되면 각 실과 모든 사람에게 예외를 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신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젛나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박승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 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 화롱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세금 결손처리는 5년인가요?
예, 징수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면 자동소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그랬을 경우 결손처분하더라도 계속 관리가 됩니다. 나중에 재산을 통한 세수 확보를 했을 때는 결손처분 취소를 해서 세수 확보를 하고요. 5년이 경과 되고 나서도 특별하게 재산이 없었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시효소멸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쪽,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징수현황에 2,900인데요. 5년간 못 받은 게 2,900이란 건가요?
결손액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현재 동안 2,100이고, 12월에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11월 30일 기준으로 나타난 자료기 때문에요.
5년이 경과돼서 해년마다 들어온 금액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통상적으로 금년 말까지 결손처분한 게 15억 정도 됩니다. 매년 15억 수준에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 된다 하더라도 징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압류를 통해 계속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거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회계정보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주민친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행정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지속 추진, 정보통신공사 관리ㆍ감독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3쪽, 공용차량 보유 현황이 있고, 4쪽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용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면 주민회에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관용차량 사용하는 것을 업무협약 체결했는데 현재 그대로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재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용차량 특히 주민자치회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민간인 사용, 이것과 관련해서 그 뒤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 같은 것 파악된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 주민자치회에서 동장하고 업무협약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 협조해 와서 근거를 마련해 보려고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해보려고 했거든요. 현재 공용차량 관리규칙상에 민간인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것은 법제처에 문의했던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돼있어서 공용차량 규칙을 개정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규칙개정은 안 된 상태고 법제처도 그런 의견이고요. 그러면 동 주민자치과에서 여전히 이 업무협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 쪽으로 그것 개정을 하려다가 개정이 안 된다고 통보해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 협의회 때 그것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 주재로 해서 회장님들하고 어렵다고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규칙에 의거해서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입니다.
8쪽 있잖습니까? 계약행정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이걸 떠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저희 지역업체들 엄청 어렵잖습니까? 가급적이면 특별한 기술적인 차이가 난다고 하면 외주도 관계없어요. 외주 제품이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걸 써야겠죠. 그러나 특별한 기술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급적 지역업체 물건을 사주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일단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와 있을 경우 서구 관내 업체들 중 계약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곳으로 우선 선정하고, 서구가 안 되면 광주시에서……
그렇죠. 광주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역제한을 하더라도 광주시권 내에서 되면 광주시로 지역제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남권으로 풀어가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하면, 혹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상한 시각으로 봐요.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세금도 내고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레 겁먹은 사람도 있고요. 요즘엔 행정도 그만큼 투명해지고 깔끔해졌잖습니까. 물론 특별하게 기술적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큰 하자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하다못해 밥을 먹고 세금 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서구청이 그런 것 아니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못 하는……
그렇죠.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계약 부분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그렇게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걸 떠나서 지역을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되고, 지역이 잘되고 봐야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청 행정에서 국가에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해서 5% 계약……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분야별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체 제품은 총 구매액의 5% 이상은 의무구매 사항입니다.
물품이든 공사든 5% 돼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해주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들이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코로나19로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에게 계약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구청에서는 %를 잘 지킬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신광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실 운영, 경청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 신뢰를 주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에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 1개 있나요?
2개인데 1개는 아직 구성 안 돼있고요. 현재 구성돼있는 데는 민원조정위원회 1개입니다. 공공갈등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그야말로 민원봉사인데 갈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시고요. 이런 실적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나요? 갈등조정위원회는 없었죠?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몇 건 정도 있어요?
거기도 구성은 돼있었는데 개최를 작년에 한 건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시국이 아마 대면보다는 온라인상으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민원도 이런 온라인상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런 조정위원회라든가 갈등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어려운 민원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늘 6대 때부터 했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께서 오시면 민원실을 많이 방문하잖습니까? 친절도,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신경 써서 주민들 오시면 정말 친절하게 하게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친절하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민원봉사과장 신광혁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