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267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8,793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서빛마루문예회관 입장료 및 대관료 540만 원을 증액하고 국악전수관 리모델링에 따른 하반기 휴관으로 공연장 대관사용료 및 국악문화학교 수강료 2,836만 원을 감액하여 사용료 수입 2,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 시비보조금 85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등 보전수입 3,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508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7,610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 시범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 원과 운천사 주변 수목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포함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내 이동식 무대경사로 구입비 660만 원과 금년 12월 중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예정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3,500만 원과 기자재 등 물품구입비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빛마루센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악전수관은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국악문화학교 강사료 6,4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8만 9,000원과 광주서창억새축제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1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문화와 접목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문화시설 이전 등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우리 문화예술과, 어떻게 보면 지금 구정 방향하고 가장 잘 맞는 부서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있죠?
예, 예.
참 이게 말고 많고 탈도 많고. 소통테마길을? 전년도에, 아니, 전년도란다, 우리가 본예산에 6억 2,400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1회 추경 때 한 1억 3,000 정도 삭감을 해서 한 5억 3,000 정도 됐는데 이번에 2,500을 또 증액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증액의 내용에 지금 보면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임시 야장 운영을 통한 상권 활성화. 팝업형 파클렛 조성? 이제 여기에 뭐 파클렛이란 뜻은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저희가 당초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울 때 5개 길을 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 곳인데요. 여기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은 운천호수 맞은편에 제중약국부터 해서 안쪽 골목에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팝업형으로 바깥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그리고 버스킹이라든가 이벤트를 같이 겸해서 여기에서 야장, 야시장처럼, 야장 문화를 이틀 동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음식도 팔고 문화체험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 지금 운천저수지 옆에 제중약국 그 골목길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아주 활성화되고 장사 잘된 지역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골목을 한번 가봤는데 예전에 같은 그런 가게들이 아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도 뭐 5개 길을 테마를 정해서 각각 그 테마에 맞는 길을 지금 하는 거, 이게 다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서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뭣을 하나 더 내용을 또 바꿔갖고 또 예산을 추가시키고 또 내용을 하나 좀 바꿔갖고 예산을 추가시키고. 지금 계속 이런 형태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조금 뭐라 할까, 계획 자체를 잡고 신중을 좀 기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계획을 잡고 설계를 뺐을 때, 이미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잡았을 때 마스터플랜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상권하고 볼거리라든지 주민이 어울리는 한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미 방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은 그 당시에 다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자꾸 이렇게 돈이 좀씩 더 증액을 하고 뭐 삭감을 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삭감해서 이게 내부유보금이나 예비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새로운 목으로 정해갖고 또다시 쓰고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위원들이 예산서나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그 부서에서 신중을 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냐. 이게 자꾸 물음표가 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저희들한테 사전에 무슨,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설명하는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클렛 조성이라는, 이제 이게 뭐 거기서 야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하고 또 거기에 가게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예산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나왔다시피 상무2동 운천길, 치평동 어깨동무길, 풍암동 모아모아길. 이게 내용에 예산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중복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니까요.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디테일 할 때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테마길이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하다 보니 이렇게 매년 사업비가 편성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운영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걷기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관련 사업비가 지금 2회 추경에 2,500 계상이 되었는데, 순수하니 행사성 경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길거리 버스킹을 통해서 뭔가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인데 저는 몇 년 전에 사실은 억새축제에 4, 5억 들어서 이렇게 4일 정도 들여서 4, 5억이 행사성 경비로 지출됐느니 차라리 그 예산을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곳에 버스킹 공연을 다만 1,000만 원씩이라도 들여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뭐 우리 골목상권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행사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만들어진 사업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건 아닌가요?
예, 예. 면담은 아니고,
임원진 간담회를 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마스터플랜 그 계획에 있어서,
향후 계획인가요?
예, 예.
실무적인…….
향후 계획이고.
임원진,
그러면 거기를 그럼 활용하는 계기는 뭐였어요?
그니까 저희가 공약사업입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가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사업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당초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사업의 일환이고요.
그럼 오광록 위원 말씀대로 사업의 일환이라면 그 마스터플랜 사업 안에 이런 활성화 사업비도 포함되어야 맞다, 이거죠.
예, 그 안에 사업비가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번, 이,
그래서 저희가 치평동하고 풍암동하고 그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장소가 너무 좋고 현재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으니 시범운영을 통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자. 하는 차원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성2동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섬으로써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생활문화센터는 사실은 생활SOC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OC사업에 선정되면서 기본적으로 공간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다 포함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SOC사업에 선정은 됐지만 지금 생활SOC사업에 이 예산이 얼마였죠? 순수하게 국비만, 구비 빼고요. 도서관하고,
국비가 9억 원이었습니다.
9억요?
예.
그래서 이 생활문화센터, 그 9억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비가 운영 물품 구입 및 뭐, 운영의 물품 구입은 시설이 확충되면 당연히 물품 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거는 이제 따로 책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간환경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비는, 설치비는 그 예산에 포함되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데 가장 비용이 이사, 이전비용만 줄어드는데 리모델링 공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 새 공사…… 준공할 건데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비용이 또 추가가 발생이 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도 지금 세부사업에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테리어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설을 신축하고 나서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또 들어가야지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특교세 집행잔액 2,900만 원 정도는 기존에 시설비 포함돼서 저희가 세운 금액입니다. 3,500만 원은.
그리고 공사내용이 사인물 제작하고 안내데스크,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시설비 조의 크게 뭐를, 인테리어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도 아무튼 이 예산이 상당히 이전비용에 비하면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지금 2회 추경에 많거든요? 다른 데는 이전비용만 줄어있는데, 예. 지금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이라든지 물품 구입, 환경조성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농성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있는 기자재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생활문화센터는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여기에 새롭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물품이 많이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국악문화학교 운영에서 빛고을국악전수관 개보수 관계 때문에 일반강좌 11개 과목이 지금 휴강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주 계획을 세웠다가 거의 뭐 11, 2주쯤 휴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국악오케스트라반 운영은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분들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강좌를 받는 분들은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수강생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냥 뭐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휴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영상제작을 통해가지고 지금 SNS상으로 해서 배울 수 있게끔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국악전수관 공연장은 휴관이지만 이분들과 함께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공연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대안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마련해 주셨다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때 우리 행사장에서, 그때 양동으로 양동가족센터 이전 자리로 시설을 옮기기로 했잖아요.
문화원 말씀하시는,
예?
문화원.
문화원?
예.
거기에 국악전수관 이런 수강생들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그때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만족도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이 좀 접근성이 어렵긴 합니다.
그쪽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이쪽이 구도심이고 이쪽 어르신들은 사실상 문화에 접근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문화원을 좀 더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존의 회원들과 이쪽 양동이라든가 양3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렇게 수강생들 모집해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없네요? 멀지만,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끄덕)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악문화학교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이게 언제 예정된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했고 하반기 해서 내년 1, 2월 정도 안에는 공사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걸 건데 강사비는 1, 2분기 운영됐고 이제 3, 4분기는 휴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그 공사라는 것이 뭐 오늘 계획해서 바로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계획들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3,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휴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애초에 편성을 안 했어야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계획성 있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현재 공연장이 가장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위주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로비라든가 화장실 부분, 누수 부분까지 올해 공사가 되는데 그쪽으로 하면 저희가 그 계획을 했을 때는 공사비가 전액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전수실까지도 가능해서, 전수실이 저희가 바닥난방하고 그리고 방음벽 설치를 합니다. 그게 수강생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가능해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포함이 가능해서 이번 추경 때 이렇게 휴강으로 하고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좀 더 계획성 있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예산이 남아서 이 부분까지 했다. 좀 확장해서 했다고 들리는데요. 좀 계획성 있게 그러한 부분은 예측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비가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들면서 국악문화학교라는, 광주에 유일하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구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국악문화학교 또는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낮거든요? 그래서 빛고을 국악전수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좀 이러한 문화학교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구문화센터 옆쪽으로 잔디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시민들과 접점들을 늘려, 운영에 대한? 이 공간 안에 한정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 열린문화학교에 대한 활용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있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 상무대로 868번길 여기서 하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유년 시절을 한, 초등학교도 이쪽에 다녔고? 그래서 이쪽을 잘 알고 또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래요, 예전에는 엄청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행사의 내용들을 보면 임차하고 야간조명 설치하고 무대하고 포토존하고 버스킹 공연하는 부분들이 주 내용인데, 이게 크게 지금 이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에 주요한 관점이 지역의 골목상권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라는 게 주요 포커스인데. 그리고 길의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설정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 행사를 하면 거기에 있는 일시적으로 하루는 경제적으로 뭐 영업이 잘되겠죠? 영업이 잘되겠지만 그 이후에 이게 지속가능한 걸까, 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좀 이게 그냥 한번 쓰고 마는 어떤 예산의 소진을 넘어서서 그쪽의 일대에 대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계속 지속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2,500만 원 편성했는데 쓰고 끝나버리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풍암동 모아모아길이나 치평동 어깨동무길도 아직 좀 그렇다 할 정착 단계는 아니다. 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하나의 시범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성과를 치평동이나 풍암동에서 낸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지금 왜 그러면 예전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여기가 안 될까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 그게 주차장인지,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벤트성으로 행사하고 버스킹하고 그게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예산을 한번 쓰더라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한 버스킹을 이어간다든지. 이 2,500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딱 진행해서 얼마나 여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갖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테마에 맞는 길을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면 그쪽에 빈집도 많거든요? 빈집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어? 아니면 뭐 공동마케팅이나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색이나 컨셉을 잡는다든지. 근데 여기에 지금 테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테마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고 계시겠지만, 테마도 뭐 크게 없고 어떤 플리마켓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야 어떤 이 길에 맞는 특성을 살리는 부분들이고 지속가능하고 상권도 살리는 길일 텐데, 일회성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려가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진짜 요구하는 건 주차장인데 그 부분도 교통과하고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상인들하고 한 2번 정도 만났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세운 거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 형식의 시범운영입니다. 이걸 한번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뭔가 상인회에서 자체 이벤트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상가분들 돌면서 우리가 뭔가 움직여보자는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운영의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장단점을 좀 더 파악하고 저희가 피드백을 한 다음에 내년에도 지속해서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범이 왜 중요하냐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그 고민을, 한번 해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예산을 의미 있게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고 해야 그다음 2단계, 3단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깊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번 시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말씀 도중에 그쪽 주차장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죠. 협의해서 잘 해 보겠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희망고문이거든요. 7대 때 그쪽에 운천저수지 인근 주차난 해소용 예산이 특교가 15억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인근을 아무리 뒤지고 안디옥교회까지 절충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예산을 쓰다, 쓰다 안 되니 같은 상무2동이라고 보건지소? 거기 너머에다가 그 예산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지금 환경이 변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이 거의 불가합니다. 근데 막 노력해 보겠다고 해블고. 이렇게 뭐 잘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거 희망고문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보고하십시오.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가장 피해 나가기 쉬운 민원이 공영주차장 민원 아닙니까? 예산은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있잖아요. 장소만 선정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부서에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애초에 우리 소통테마길 조성 플랜을 했을 때 몇 개소가 선정이 됐었습니까?
5개소,
5개소죠?
예.
그러면 그 5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아쉬운 측면이 우리가 지금 집중돼있단 말이죠? 치평동과 풍암동? 근데 본예산 때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추경에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환기가 될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일회성이냐,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예, 오광록 위원님.
지금 국악전수관 있잖아요? 우리 리모델링하고 지금 휴강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덧붙여서 서구문화센터까지 같이 지금 이전, 이전이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 임대해서, 서구문화센터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위탁 말씀하시는……
예.
민간위탁? 예.
다른 데에 지금, 본래 서구문화센터가 국악전수관 안에가 같이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아니, 그 뭐야, 서구,
문화원 말씀이실까요?
(장내소란)
문화원, 문화원. 아니, 문화센터가 아니라 문화원. 응, 문화원.
예.
그렇죠? 같이 있었죠?
예.
지금 문화원하고 우리 국악전수관하고 업무상 같이 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원이 지금 국악전수관 안에 있다가 양3동에,
알아요, 알아요.
이전했습니다.
이전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을 한 거예요?
예, 나왔습니다.
아니, 그니까 나왔는데,
예, 완전히.
완전히 떨어져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국악전수관의 기능만 온전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을, 완전히 이전했으면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전했고?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예산, 예? 그리고 향후 문화원에 대한 운영계획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좀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은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아니고,
아니, 근께. 알고는 있어요.
법인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께. 저기 지금 저, 누구죠? 정,
정인서 원장님.
정인서 원장이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몰라서 근게 아니라, 그거 좀 한번 내용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영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영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며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8,600만 원 대비 75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8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5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에 6,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708억 1,700만 원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6억 7,400만 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39억 3,400만 원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3억 6,000만 원 대비 80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안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 전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서구 어디서든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서구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한 서구 골목페이 홍보로 더 많은 골목상점과 주민들께서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아 서구 골목골목 활기가 넘치도록 언론매체 집중 홍보에 1억 원을, 서구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구매자에 대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786억 8,600만 원을, 운천저수지 일원을 중심으로 한 상인회 자생력 강화와 지역특화 우수골목으로 육성하여 성장가능성 발굴 및 중점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우수상권 집중육성에 5,500만 원을,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6억 7,400만 원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길고양이 공존사회조성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서구 골목형상점가 및 소상공인,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그 사업으로 6억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언론매체 집중홍보비 1억 해서 지금 한 7억 정도가 또 2회 추경을 통해서 계상이 되었어요.
예.
예.
그중에 2억 4,000만 원이 삭감을 했죠?
예.
당초에 그 사업비가 1회 추경에는 활성화 지원사업이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 활성화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중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해가지고 페이백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고?
예.
그다음에 행사부스 운영 및 홍보 차원에서 또 6,400만 원이 그 내역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버스킹 운영, 물품임차 포함해서 3,6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활성화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2억 8,000만 원 중에 한 3,700, 한 4,000만 원 가까이를 골목상권활성화 선포식 날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선포식 때 집행된 예산은 행사 부스 운영 및 홍보비에서 책정이 된 건가요? 집행을 한 건가요?
예, 행사운영비에서……
예, 행사운영비 2억 8,000중에서.
예, 예.
그래서 한 4,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그 몫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 위탁비 포함을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예,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페이백 행사를 직접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통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체적인 편성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억 안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예. 상반기 중에 온누리상품권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페이백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더니 검토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월 지나서 한 8월경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광주시하고 우리 5개 구청 담당자들, 과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시에서도 페이백 행사를 하고 저희 서구에서도 페이백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이렇게 막 행사를 해가지고 하려면 그런 부스 운영비나 행사성으로 많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에서 매주마다 20만 원 한도로 10% 페이백을 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서구 관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자동으로 페이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벤처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8월경에 통보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사실은 1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 사업비를 요청한 이유가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 페이백 행사를 뭐 동마다 이렇게 모아서 동사무소 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준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충분한, 지금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지금 이 사업비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다면 이 6억 안에 예를 들어서 2억 8,000 안에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처럼, 목처럼 6억 안에 구체적으로 뭐, 뭐가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페이백 행사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돼줘야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까지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딱 1회씩 각 구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 상생카드가 9월부터 12월까지 13%로 해가지고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자치구에서 각각 한 번씩 계속 다달이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안 하고 온누리상품권에다가 11월, 12월에 페이백을 더 해줄 것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까지는 온누리상품권에서 20% 페이백을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페이백 처음에 원천 할인에 10% 그다음에 페이백 10% 해서 20% 할인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추석을 맞아서 15%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지만 시에서 5%로 페이백 하는 것을 확정을 했고요. 저희 구도 그에 맞춰서 5%를 해주면 시 원천 할인 10%, 아니, 온누리 할인 10%, 시 5%, 구 5% 해서 11월, 12월은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3억, 12월에 3억 해서 총 6억을 페이백 행사로 자동으로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페이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6억 안에 다 할 겁니다. 그 예산으로?
예, 예. 6억 전체, 전액입니다.
6억 전체를?
페이백 행사입니다.
페이백 행사로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홍보비 관련해서 1억 반영됐죠?
예, 예.
그 1억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5월에 지금 1억 4,000만 원을 1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했더라고요?
예, 예.
1억 정도 하고 한 8회 정도 분은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8회 정도는 이미 예상이 돼 있는데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그 사업에 더 쓰겠다. 이제 홍보를 하겠다, 홍보비를 지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계상된 1억 안에는 주요 내용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해 20대에서 40대 층에 홍보를 극대화하겠다. 이래졌어요?
예.
그러면 이 소요예산에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해 20에서 40대 층에 홍보 극대화하는 내용이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시내버스 광고를 한다든지 다른 비용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추진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거다. 하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1회차에는 저희들이 종편 TV 광고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시내버스 내부 광고 그다음에 외부 랩핑, TV 스팟광고, 그다음에 광주 시내 전광판 그다음에 주로 모든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홍보를 했고요. 잠깐 쉬고 있는 게 소비쿠폰이 9월부터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조금, 홍보가 소비쿠폰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소비쿠폰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디오 1분 캠페인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YTN뉴스 채널을 이용한 그런 광고를 지금 9월 한 말경에 해서 소비쿠폰이 끝나갈 시점에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예정은 이미 앞으로 진행될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에 대한 예산 집행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광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시내버스 광고 집행을 이미 7월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내버스 내부 TV 광고와 시내버스 외부 랩핑 광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했어요.
예.
그러면 시내버스, 예를 들어서 광주에 몇 대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가 노선이 5개 노선이고요. 총 버스 수량은 10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순환이 되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버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선이 우리 서구에만 돌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인가요?
주로 서구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01번이라든가 45번, 46번 이렇게 서구를 주로,
그럼 광고가 예를 들어서 한번 내주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 지 아세요?
지금 스팟광고로 나가는 것은 3분짜리가 있고 15초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초 정도 해주거든요? 실내광고? 15초 그리고 몇 개월 해준가요? 몇 회를?
지금 1개월을 해주고 있고요.
1개월에 지금 이 비용이 다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부연설명, 아까 이번에 올린 1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아니, 거기 소요예산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그래서 시내버스 광고가 1,800만 원이 또 계상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7월경에 시내버스 내부, 외부 광고를 지금 다 했거든요? 그러면 1개월 계약해가지고 5개 노선의 10대 분량에, 지금 광주 시내버스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지금 버스 외부 랩핑은 10대고요. 내부 버스 광고는 100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100대요?
예.
지금 광주에 시내버스가 1,400대입니다. 1,400대 중에서 100대 지금 내부광고, 지금 15초 내주는 그 광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내준가요? 이게.
하루에 100회 이상 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버스당?
그렇습니다.
한 버스당 계속 돌아가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당초에 지금…… 아니, 전반에 해놓고 이 비용을 후반에 또 해준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특히 외부 래핑이나 내부 티비광고 같은 경우는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홍보 효과가 좀 커서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홍보를 하는 주요 컨셉은 1차 때는 1차 추경에 한 것은 온누리 가맹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집중 홍보를 했었고, 지금 저희가 2차 추경 때 한 것들은요 상인들의 현장 인터뷰 위주로 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매출 상승이라든지 사용 후기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컨셉을 또 별도로 잡아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것은 이미 광고 영상이 3,0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전반에도. 근데 지금 이 1억 안에도 광고 제작비가 3,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1차에 한 것은 저희가 나지완 선수해 가지고 그 영상 제작해서 계속,
그렇다면, 그러면 가맹점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가맹점 등록이 몇 프로 48%밖에 안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홍보나 기대 효과가 지금 된 건가요? 이 정도 48%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 가맹률을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뭐 바이럴 효과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홍보 예산을 집중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상인들의 협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가맹점 등록을 제대로 해야만 소비자들이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어라고 지금 이 홍보비라든지 이런 예산들 다 해서 홍보했어요. 결국은 저희들이 알린 만큼 그 기대 효과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 이하면, 가맹점 50% 이하면.
지금 홍보 지원단을 또 가동을 해가지고,
홍보지원단은,
일일이 상점에 가서,
이미 8명 정도가 확보돼 있고 그에 대한 예산도 지원, 그 뭐냐……
시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아니, 시에서 지원한 것보다 우리 구에서도 가맹점 관련해서 그분들 나가서 도와달라는 이분들 기간제를 선택해서 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반에.
예, 전반기에 다.
우리가 아니, 1회 추경에 홍보지원단이 7명요. 60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가맹점이 제대로 가입이 안 된 골목상권 지정이 과연 고생은 했지만 이 상인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됐냐. 이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뭔가 가맹점을 만들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세요.
예.
그거 안 하면 페이백 행사고 뭐고 이거 큰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받으신 분들만 받고, 못 받은 분들은 못 받잖아요. 그리고 불편을 누가 느낍니까? 소비자들이 느껴요. 여기 가도 물어보면 ‘가맹점 안 되는데요.’ 여기 가서 물어보면 ‘가맹점 안 되는데요.’ 골목상권 지정은 했지만 119개 상인회에서 골목상권들이 가맹점이 된 상인회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안 된 상인들도 있거든요. 아니, 온누리상품권이.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만 저는 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대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페이백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현장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명이 각 미진한 직접 상가로 가가지고 직접 지금 골목, 우리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왜 5명인가 7명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시에서 인원을 5명을 지금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예.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구의 7명 지원단은요?
그건 상반기 때 저희들이 다 추진해가지고 지금 50% 지금 올려놓은 거에 아마 그 사람들 많이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한 것은 뭡니까? 왜냐하면 회장단들 맨날 회의를 하고 ‘가맹점 등록하십시오’ 해가지고 회장단들을 시켜서 통장님들 시켜서 지금 계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대효과는 뭐예요?
가맹점 등록도 있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아직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민,
아니, 가맹점을 먼저 등록을 많이 돼야만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회장님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회장님이 가서 이렇게 가맹점 등록을 하라고 해도 반신반의하는 대표님들이 좀 있대요. 그런데 가장 이 가맹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가서 ‘여기 가맹점 등록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효과가 크더라고요. 저도 저 아시는 분이 “미옥님, 이거 가맹점 등록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본 게 “왜 갑자기 하시려고 하세요?” 이러니까 “아니, 우리 손님이 이거를 좀 하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 소비자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야 이 가맹점 등록이 저희는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니면서 “가맹점 등록됐습니까?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안 됐는데요. 귀찮아요.” “왜 안 하신가요?” “귀찮아요. 뭐, 도움도 안 돼요” 이런 분들도 때로는 있으니까 이분들이 기대효과가 지금 우리가 홍보한 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은 것이 진짜 가맹점 등록을 해서 매출 상승을 이뤘고, 효과를 보신 상인분들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을 하려고 이번 컨셉을 조금 바꿨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통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홍보를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갱년기 증상’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관련된 약이나 관련된 뉴스가 계속 이렇게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알고리즘 기반으로 저희가 이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한 것은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예산심사 중인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 것은 개선할 것은 좀 개선하고 집중할 것은 좀 집중하고 우리가 막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서구청이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이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거죠.
예.
깊숙이 정말 실제로 가맹점 등록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이용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페이백 행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런 절차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좀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제과 우리 서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고민을 갖고 접근을 하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물음표를 좀 치고 있어요. 우리 김수영 의원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중복돼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차 추경 때 한 5억 정도를 세워줬어요. 그 내용도 내가 다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당시에 1차 추경을 세워줄 때 행사운영비로 2억 8천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2억 8천을 세웠는데 이게 그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면서 지금 2억 4천을 삭감을 했어요.
예.
그리고 4,000만 원을 쓰는 부분을 보니까 선포식 때 무대 설치, 홍보 물품, 오프닝 공연, 골목경제1번지, 이렇게 뭐 119 대형 손수건……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돈을 썼어요. 거기에 돈이 조금 남았어요, 지금. 골목집무실 운영 위한 홍보 1회, 이런 것들이 좀 남아가지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이 목만 이렇게 잡아놨어요. 세부내역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면은 2억 8천에서 2억 4천을 삭감하고, 추경 때 우리 추경 때 지금 6억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1차 추경 때 페이백 행사를 한다고 해갖고 만 원짜리 해갖고 1만 8,000장 해서…… 그렇죠? 1억 8천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아까 4,000만 원 쓸 수…… 굳이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아까 내가 4,000만 원 쓰는 목에 대해서 굳이 한다면은 여기 행사에 관련된 현수막 포스터, SNS 홍보 이걸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냥 생뚱맞은 데다가 행사만, 온누리상품권만 합니다. 하면은 이게 홍보가 안 되면은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저기 뭐 행사하네. 예를 들어서 버스킹하네, 뭐 하네. 사람이 몰려야지만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런 비용은 다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근데 다른 부서를 보니까 뭐 버스킹을 한다고 해갖고 돈을 또 증액해 갖고 왔더라고요. 여기는 삭감시키고, 근데 이제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6억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1억 8천에 페이백 행사에다 플러스 그걸로 보면 아까 100% 지금 페이백 행사 6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4억 2천을 태우는 거예요. 더 그러죠. 그러면 6억이에요. 6억인데,
3억 6천입니다.
아니, 1억 8천이…… 아니, 내가 지금 내 얘기를 했잖아요.
아, 당초예요?
지금 내용을 싹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봐서는 4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6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달이 지금 9월달 뭐 해갖고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근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상생카드 13%, 소비자 쿠폰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중복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6억이라는 돈을 3개월 동안에 과연 이게 페이백 행사를 제대로 집행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1억 8천도, 1억 8천도 못 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돈을 더 타와가지고 내용이,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들어봤자 이 범위 안에서만 하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는 자료로 보면은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과연 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뭐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6억이면. 이걸 1억 8천도 못 썼는데 6억을 3개월 만에 쓰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설명을,
제가 답변할…… 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계가, 즉 부서에서 설계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언론 홍보비가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4천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예정으로 지금 YTN에서 지금 1분 캠페인 광고를 한다고 지금 예정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또 2차 추경 때 또 1억을 세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내가 이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광주나 서구 관내 외에 지금 언론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ㆍ전남을 지금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데 전광판이나 그다음에 YTN 뉴스채널 같은 것은 전국적인 방송이기 때문에요. 전국 방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광주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 대형 전광판이 7월달에 서울 신문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대형 전광판 1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편채널이나 그다음에 TV스팟 광고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저는 언론의 방송이나 신문 지면이나 이건 좋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 근접 거리에서 이걸 접근하고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저도 맞다고는 보지 않는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서울에다 광고판을 세웠을 때 이게 직접적인 우리 서구에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 활성화에 지대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내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는데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해서 1차 추경 때 하고 2차 추경 때 돈을 세워주는 것은 저는 한번 1차 추경 때 돈을 세워줬잖아요? 5억을. 그런데 세워주고 나서 온누리상품권의 소비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가맹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예. 올해 2025년도 1월달에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이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88억 정도가 지금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효과라든가 이것을 정말 무시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서구 전 지역이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된 것은 아마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라서 지금 전국에서 많이 문의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강의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런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많이 이렇게 찾아오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광판에 한 것은 우리 전국적인 우리 서구 관내 온누리상품권 지역이 된 것을 알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서울에 갔을 때 서울역이나 이렇게 보면은 강진군 어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막 홍보하는 거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이렇게 정말 큰 일을 해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자부심도 심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혹시 놀러 오면은 서울에서 놀러 오면 우리 서구에 들러서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7월에 집중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5년 1월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가 1억 6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6월은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41억 정도 됐고요. 근데 7월 집중홍보하고 나서 그 배인 8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누리 가맹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지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늘리는 게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나 카카오톡 비즈보드를 이용한 알고리즘 기반으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1회 추경 때 1억을 더 추가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언론홍보비를 증액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소비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 언론 홍보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해 갖고 7월에 약 한 40%대, 8월에 한 80%대 지금 성장률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지표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해갖고 과연 뭔 효과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이제 요청을 해야죠. 물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언론 홍보도 예를 들어서 방향이, 이 방향이 언론 홍보하게 참 좋더라. 아까 말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각종 SNS라든지 뭐 이런 쪽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 언론사라든지. 우리 지역 언론사가 해갖고 홍보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 언론사에다가 많이 해야죠. 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들을 좀 잡아보란 말이에요. 잡아보시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싹 보니까 지금 김수영 의원하고 제가 조금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내용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페이백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부지런하게 써야 될 것인데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 또 이게 뭐,
위원님, 근데 이게 디지털온누리로 이렇게 환급되는 거라서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다른 어떤 SNS라든지 어떤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자 인식이 돼가지고 접근해 주면 좋고, 특히 제가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제가 했어요. 그리고 조례 내용에 제가 홍보비도 제가 넣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내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생각, 이런 생각하고 내가 그거 홍보비도 넣고, 고객 마케팅 편의 시설이라든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나는 맞춰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 홍보라는 측면이 집중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지금 방송 홍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잘 좀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그리고 여러 가지 간행물,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래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홍보지만 여러 가지 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 다 해주셨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구 골목형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렵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원을 결정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잘 아실 거고, 근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은 그때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셨겠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세대에 대한 세분화된 타겟을 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에 대한 고민들이 또 깊이 있게 됐어야 됐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 홍보가 지금 영상광고라든지 그리고 신문광고라든지 방송광고 중심으로 됐다. 그래서 지금 20대부터 40대, 특히 20~30대 타겟을 잡고 이번에 홍보를 좀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은 동의합니다만 그러한 고민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1차 추경 당시에 고민이 되고,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리스트를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인스타를 한 지 페이스북을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담당하는 직원들 다는 아니고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죠. 근데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진심을 다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나 요구들을 하면 저희 웹 포스터 만드는 것은 충분하게 서구청 홍보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저는 직원들이 역량도 갖고 있고, 또 챗GP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지금 AI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을 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이렇게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라는 부분들이 좀 설득력이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우리 부서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지향하는 게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의미 있게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부서 왔을 때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만 여기에서 제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좀 의미 있게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부분들도 말씀은 드렸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상가 지원해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지원하되 여기 지금 역대급 홍수 피해를 입은 상가들도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서구 소상공인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서 지원이 어느 곳이 필요한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주십사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해야죠. 근데 요즘에 지금 현재 시대적인 분위기 트랜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막 찾고, 그게 활용되는 지금 그러한 구조적인 AI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할 거고, 유지보수 필요한데 좀 다른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모바일과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모바일 환경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2회 추경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보고하셨을 때 제가 좀 우려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수상권 집중육성, 우리 경제과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고민하고 또 열심히하셔가지고 시 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가져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천연자원 경관과 상권의 조화를 이루는 운천저수지 일원에 스마트 상권을 조성하겠다. 근데 지금 제가 뭐 유심히 저희 동네여서 이렇게 오다가다 매일 봅니다만 지금 운천저수지가 공사 중이어서 아주 황폐하게 있어요. 막 흙도 쌓여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피크닉 존을 설치하고 이런저런 부분을 한다는데 이게 소기의 고유 브랜드 구축을 하고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하고도 ‘뭐 이런 곳에서 하냐.’라는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공사가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닥 분수도 지금 예산도 반납인가 이렇게 했었던 거고, 편성도 안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좀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현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여기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어떤 좀 적절한 이 예산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상권도 살리고 고유 브랜드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고민, 그런 곳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예비 우수상권 부분은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운천호수 같은 게 거의 10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도 산책하고 데크길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 사업을 운천호수상인회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소통테마길 해서 운천테라스길을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고 그럼 운천호수가 지금은 그러지만 내년에 벚꽃 피는 시기, 그다음에 여기는 봄, 가을이 다 좋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 진행을 해서 그 주변의 수변 상권으로 좀 해보려고,
운천저수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올해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도 2단계 사업이나,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내년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올해 의미 있게 진행돼야 저희 위원님들도, 아까도 똑같이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2단계, 3단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위원들도 의미 있게, 기분 좋게, 아니면 더 좀 편성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에 2단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임성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수상권 집중육성사업 관련해서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법정 매칭은 아니고요.
법정 매칭은 아니지만 5 대 5 비율로 지금 예산을 5,500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모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추진을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지금 시비는?
시비는 지금 그 사업 내에 콘텐츠하고 피크닉존 상품이벤트를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것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요.
상인회 주관으로 합니다.
예, 상인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안에가 5,500은 시비 그다음에 5,500은 구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사업 내용이 다르고 구비 사업 내용이 좀 다른가요?
예, 예.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편성을 하게 되면 내용이 주로 뭐인가요?
구비 편성은 골목활성화 중장기전략수립과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상권 브랜딩,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광고홍보비,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이렇게 해서 홍보영상 이렇게 해서 구비가 5,500이 들어가고요. 시비는 우리 플로깅 캠페인이라든가, 리빙랩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 SNS 광고, 피크닉존 운영, 공공배달앱 운영해서 5,500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있네요?
아니요. 분리는 아니고요.
분리된 건 아니고,
분리는 안 됐는데 시 사업하는 사업이 다르고 구에서 사업비 가지고 추진할 사업 또 다르고 그러죠?
운영 주체가 상인회에서 하는 거 하고,
주체는 누가 한가요?
상인회 주관으로,
운천호수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그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내려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인회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주관하는,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저희 센터에서 같이 컨설팅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생일자리재단에서도 저희한테 이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센터나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냥 이 사업을 크게 보조해 주는 역할 정도밖에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돈이 내려가면 저희도 감독이나 권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그 우수상권 집중육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 속기가 기록이 되니까. 지금 시에 경제진흥원 상생일자리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시하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소요되는 비용이 1억 1,150입니까?
예, 예.
그러죠?
예, 예.
시가 5,500이고 구가 5,500이고 상인회 자부담이 150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돈을 내려준다 그랬어요. 내용이 지금 1억 1,150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용역회사에다가 8,500을 내려줘요. 그리고 피크닉존 상품 이벤트 해서 한 2,000 쓰고 나머지 수변상권 사업 운영, 광고, 홍보, 소모비 해가지고 한 370 써요. 그래서 합이 1억 1,150입니다. 그래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당초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공모를 했을 때 그 지원내용 주 내용에가 골목상권 중장기전략을 수립해라. 그다음에 상권 브랜딩을,
아니, 내 얘기가 지금 묻는 건을 맞냐, 틀리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뭐 민간위탁에 돈을 내려준, 이 돈에서 민간위탁 돈 내려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 상인회에서 각각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예정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비예요, 용역비. 용역이 8,500이에요. 제가 그래서 용역을 어디에 줬는가 봤더니 장사의 신에 용역을 줬던 다온소셜트리에다 했어요.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거기 로컬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거기다가 준 건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아이, 그니까 여기에 지금 나왔어요.
상인회에서 로컬크리에이터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그래서 이 돈에 대한 흐름을, 1억 1,150을 김수영 위원이 물어보니까 뭐 민간위탁에 내려주고 뭐 상인회 자부담 150만 원 있는 거 말도 않고 그냥 5,500에 5,500, 5대 5로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내가 시간이 한정돼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하고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다시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답변하는 내용은 다 속기가 되니까요. 만약에 발언 자체를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해갖고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저희들 위원들도 발언을 할 때 자료를 안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억 1,150에 대한 용역비가 8,500이면 약 몇 프로입니까? 한 85%? 한 80% 정도가 지금 용역비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용역비 나간 것이 다온소셜트리인가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뭐 상인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서로 협의를 해서 감안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봐서는 다온소셜트리가 지금 장사의 신 아카데미 했던 그 용역이에요. 그래서, 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 준 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 위원들이 뭐 그냥 까막눈 아니잖습니까. 그니까 답변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하고요. 아무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공람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상권 육성사업 공모사업이 아시다시피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였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였는데 서구가 3월 25일에 신청을 했어요. 접수기간이 넘었는데 신청을 했고 이를 상생일자리재단에서 받아준 겁니다. 공문상에 접수기한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한 거고 상생일자리재단에서 받아준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전략수립 이거 용역 맡긴다고 됐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그 사업계획서 보면, 1차에 보면 구비, 시비해서 각 자부담이 50%씩이었는데 갑자기 2차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1.5%가 생기잖아요? 150만 원이? 그런 이유 설명해 주신가요? 사업계획서가 신청할 때, 진흥재단에 신청할 때 구비가 5,500이었잖습니까.
예, 예.
근데 갑자기 2차 보고 때 상인회에 자부담이 생겼어요. 이거 설명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7월 4일에 진흥재단에 최종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보고 안 하고 있다가 정식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그때 찾아와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진흥재단 주도하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거네요, 그러면? 거의 뭐 구는 그냥 다 용역 맡기고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마치 이렇게 되면 구 예산이 소모된다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 공고문을 보시면 3월 25일까지 접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월 25일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 기간 공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 여기, 제가 공고문을 출력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까지,
제가 갖고 있는 공고문에는, 갑자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상인회의 서명을 받고 다 사업동의를 받으셨죠? 50개 군데 정도에 한 30개소 동의받으셨잖아요.
예, 50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3월 25일 당시에 받은 동의서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동의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024년 사업육성계획에 동의한다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실수를 하죠? 2025년에 사업을 하는데 왜 2024년 사업육성계획의 사업에 동의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놓고, 뒤에 뒷장에는 또 날짜가 2025년 3월 26일이고. 그 정도도 체크 안 하신가요? 근데 또 뒤에 가서 뭐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니 지역 인플루언서 협업이니 이런 사업들 싹 다 뺐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이 이렇게 다 바뀌었으면 적어도 상인회에 가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사업이 변경됐다고 동의서 다시 받고 직인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3월 25일자에 최초 받은 그 동의서와 직인으로 갈음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6월 5일에 재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지하철 공사가 연말까지 늘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반려견 프렌들리 조성공사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제반 사정이 생기면 적어도, 상인회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 변경됐잖습니까? 그러면 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상인회와 설명을 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동의를 다시 받고 상인회 직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에서는 3월 25일에 최초 진흥재단에 제출된 그 서류에 있는 그 도장으로 서명으로 갈음해 버렸잖아요. 상인회는 이 사업 변경된 걸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예, 그…….
따로 제가 또, 예,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요.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거 최초에 신청한 것이 3월 20일 상인회에서 했어요. 그때 내용이 보면은요. 상권브랜드 구축, 스마트상권 조성, 로컬 콘텐츠 개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기에 했을 때 점포 수가 마흔, 아니, 쉰 하나. 점포 수가 쉰 하나. 그리고 상인회 명칭이 운천호수공원 상인회 대표 땡땡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선정 배경이 물음표가 쳐지고 싶어요, 선정 배경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절차상이나 내용상이나 예산집행이나 지금 뭐 추가로 우리 상인회에서 뭐 매칭 150만 원 는 거나 이런 게 지금 좀 뭐라 할까요? 이 자리에서도 답변이 그냥 그렇게 시원한 답변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아무튼 우수상권 집중육성이 잘 돼가지고 서구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바라고, 또 돈의 예산이 지금 현재 이걸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물론 이제 이걸 지정해 놓고 하면 추가로 내년에 또 본예산 때 돈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돈이 1억 1,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그냥 용역회사에다 다 갖다 몽땅 줘버렸어요, 지금. 차후에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이 날짜가 좀 언발란스 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인회가 들러리로 가고 사업의 목적은 우리 서구청에서 주도해서 가는 것이, 그러면서 지금 시에서 5대 5 매칭인데, 그런다 하면 결국은 이거 시에서 주도해야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같고, 뭔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크리어(clear)하게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질문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공문 제가 확인했고요. 제가 접수 기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공문이에요. 의회에 전의원 간담회 때 보고 하겠다고. 이 보고자료 보면 접수 기간을 이렇게 적어 왔어요. 2월 26일부터 3월 4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게 뭐였냐면 그 예산 있잖습니까.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시에서 하는 예산,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 사업이 따로 있고 구에서 하는 예산이 따로 있다고 알게 됐는데, 산출내역서를 보면 산출내역서도 다 매칭을 해버렸어요. 반려동물 케어서비스나 뭐 지역 인플루언서 협업 이런 과제를 못하게 되니까 기존 다른 사업에다가 사업비를 더했다고요. 다 바뀌었어요, 산출내역 금액이. 4,500만 원짜리 사업이 4,100만, 400만 원이 되고. 심지어는 뭐 온누리상품권 연계이벤트 한다 그랬는데 그냥 예산이 온누리상품권 용어는 아예 삭제가 됐고.
아, 온누리상품권,
기존 예산에는 뭐 리빙랩에 얼마 플로깅 캠페인 얼마, 미스터리쇼퍼 얼마에 얼마씩을 사업을 쓰겠다고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잡아놨는데 최종 보고에는 통으로 전문용역 맡겨서 4,140만 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부터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춘계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3,0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국비 보조금 1억 7,000만 원,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 3억 7,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등 보조금 반환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3,000만 원 보다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상환금 300만 원, 서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 국비 보조금 1,2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 국비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유지보수 200만 원 그리고 상무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인상분과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 및 풍암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보수 등을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서구만의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시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서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우리 체육회에 관련해서, 지금 체육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리 쪽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예.
그러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 관련한 조례를 통과하면서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과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량이 지금 뭐 청소, 체육시설, 옥외광고 뭐, 뭐죠? 또, 하여튼 다섯, 여섯 가지가 지금 거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케파가 걸려 있습니다. 그 케파를 걸린지 알면 그 부서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책을 또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5, 6개 정도에 그쪽 예산 배정해서 인원 충원시키고 또 관리하고 이런 거를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예산만 달라 하고 인원 보충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차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 체육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믄 다수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구체육회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부서, 글 안 하면 저를 포함하든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케파가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협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부분을 좀 대안을 좀 만들자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TF팀 하나 만들어서 뭐가 조금 가닥하고 정리를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뭐 발생 되면 향후에 이거 뭐 대처하기도 어렵고 걷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 이렇게 컨소(consortium)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 요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 얘기는 내가 한 2년 전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하고 끝나면 돌아서면 또 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번 한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체육회는 체육회 나름대로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양쪽 기관이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제가 회의를 한다면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조율을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고 진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사업비가 256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몇 개를 지금 할 건가요?
아, 이거 올해 신규 조성된 B구장 신규 조성을 하면서 올해 화장실도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5월부터 개장을 해서 하는데 거기 정화조를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한 번에 한 15만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개월분 해서 256만 원 예상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당초에 846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이 846만 원은 A구장, B구장 예를 들어서 B구장이 9월에 개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정화조 관리 부분이, 청소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846만 원도. 근데 어차피 지금 B구장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해서 올 안에는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구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만 이 정화조를 이용할 건데, 화장실을 이용할 건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846만 원은 지금 파크골프장 전기료나 상ㆍ하수도료들 같은 공공운영,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공공운영비에 이제, 전체적인 공공운영비고요. 이제 이 화장실이 개장되면서 좀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정화조 청소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공공운영비는, 256만 원은 공공운영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뭐가 들어가죠?
화장실이 그동안 개장이 안 되고 5월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예, 5월부터 12월 기간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그게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요?
예.
그럼 누락시킨 것을 지금,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5월부터 9월까지는 뭘로 사용했죠?
그동안 846만 원 안에서 먼저 좀 썼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아니라면서요, 그것은.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정화조 청소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정화조 청소가 공공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에 포함돼 있어요?
포함됩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화장실이 조금 개보수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뭘로 한가요? 개보수 비용은?
거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아니, 지금 이관됐나요?
아, 예.
파크골프장 이관됐습니까?
예. 그동안 기존에 있던 이동화장실은 축구장, 야구장 거기 그 거시기로,
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나서?
시설로 포함이 돼서, 예.
그럼, 저 이해가 좀 안가는 게 지금 화장실 거기에 몇 개인가요?
지금 축구장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개장한 게 A구장 제방, 뚝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구장 제방 위에 있는 1개에 대한 공공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축구장까지 다 해서 공공운영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A구장에 있는 올해 5월에 개장한,
그렇죠.
화장실 하나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입니다.
정화조 청소 비용 플러스 공공운영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죠?
846만 원은 기존의 공공운영비고 이번에 정화조가 256만 원 올라간 거고요.
아니요, 맞아요?
그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공공운영비가 846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
그게 전기료, 뭐 상ㆍ하수도료 이런 겁니다, 공공운영비가. 근데 정화조 청소비도 원래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 됐다, 그 말이죠?
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누락 됐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통으로 세워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혹시 서구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예.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20만 원만 지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올해 2025년도에 장애인체육회의 행정적인 문제로 지도자들의 출장비가 과다 책정돼서 2020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에 ‘미흡’으로 받아가지고 지도자들의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25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도 발생한 것을 지도자들이 처우개선비가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와서 공공연대하고도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2025년도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는.
일단은 당사자가 장애인체육회와 공공연대 간의 협의인데요. 우리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25만 원으로 인상은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조금 평가 부분에서 그런 규정 때문에 3년 동안 증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규정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소급은 어렵고 2026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체육회 지도자들이나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출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교통비 정도의 어떤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기준에 미흡 판정을 받으면 그 운영비를, 그 비용을, 사업비나 그 비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 동결.
동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또, 뭐 다가 아닌 몇몇 때문에 피해를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정성을 기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뭐 답변은 없으신가요?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됐나요, 그러면? 아니, 계획에 있나요?
2025년도,
6년도 거.
예, 6년도에는 그…… 방침은 그렇게 올려주는 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추경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A구장은 작동되고 있고 B구장은 홍수 피해로 지금 잠정 이용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예.
중단보다는 아예 지금 한 번도 이용을 거의 못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또는 이용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 뭔가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챙겨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리면 내년 초 정도에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한다고 한다면 지금이 9월이니까 한 5, 6개월, 4, 5개월 이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비가 오는 거고. 그래서 또 이용도 못 하고 또 그렇게 될,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들도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그 현장에 가보면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적은 예산으로 B구장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잔디도 또 이용을 해줘야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1,000만 원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번 말씀을 좀…….
지금 덕흥구장이 파크골프장이랑 축구장, 야구장 포함해서 마륵, 서창 이렇게 체육시설들 피해액이 한 5억 3,00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복구비가. 그 부분은 용역비랑 해서 5억 6,000 정도로 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반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크골프는 좀 더 빨리 올해 안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내부 우리 뭐 포괄사업비든 어찌든 뭘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서 저희가 저번 주에 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B구장에 대해서 복구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든다면, 몇 억이 든다면 할 수 없겠지만 뭐 1, 2,000이면,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부분들, 작동이, B구장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같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일부 좀,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있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계셨고 그래서 다 공감하지만 외부에서는 또 잘못 아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구파크골프장 관리운영조례 부분들이 파크골프 협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우리가 뭐 반영할 것이냐, 반영하지 않을 것이냐의 논란으로 조례가 안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니라, 그 부분은 차치하고 우리가 논의를 했었고 다만 생활체육이 한 20여 개가 넘는데, 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 다른 생활체육도 다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할 경우에 모든 부분들을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첫 번째 컸었던 거고 또 그리고 형평성이나 역차별에 대한 부분들, 2가지 이슈가 주요한 부분들이어서 기획총무위원님들 모두 거기에 좀 공감하시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례가 부결됐었던 부분들인데, 일부 좀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또 여기 지금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결 사유가 거론되는 부분들에 대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예, 오광록 위원님.
지금 크게 뭐 쟁점이 없어서 저도 안 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이,
마이크 좀 앞으로 해주세요.
파크골프장이 지금 5월에 우리가 그때 준공이었습니까? 개장? 준공이었죠?
6월.
6월? 예. 그래갖고 비가 와버렸어요. 거기에 예산이 한 5억, 6억? 5억인가 들어갔었죠?
예.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파크골프 가서 발 한번 못 딛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아마 부서에서 복구 비용이 한 4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이 부분이 없어요, 복구비용이? 그럼 결국은 본예산에다가 태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시(청취불능)
아니,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이제 뭐 요청해서 시에서 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본예산에 책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여?
당초에 그때 4억, 이렇게 추정치를 말씀드렸던 때는 바로 수해 피해가 난 직후였는데 그때 우리가 물량 계산을 해서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그때 그 금액이고요. 그 후에 또 행안부에서 실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거, 저거 조정을 해서 한 2억 7, 8,000 정도로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또 시비 지원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만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도의 복구비용, 해보니까 7,000.
우리 구비로 100%로써의, 구비가 했을 때 아까 한 2억 얼마가 나왔는데 최소비용을 지금 뺀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비용으로 해서 한 7,200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지금,
그 금액을 추경에 세울, 그게 안 됐고요. 왜냐하면 시비 교부 결정이 불과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포괄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믄 이제 한 7,000 정도를 포괄사업비나 다른 목에서 갖다 써가지고 복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믄 이제 아까 말한 예상 비용이 한 4억 얼마였는데, 아까 뭐 D, 뭐? 거기 해서 보니까 2억 얼마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7,000을 가지고 복구비용을 하게 되면 향후에 뭐야, 하드 쪽에는 복구비용은 없겠네요? 7,000 정도 들어가면? 아까 뭐 잔디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무슨 뭐 또 다시 해갖고 또 돈이, 뭐 또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복구비용은,
아니,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임성화 위원이 1,000에서 한 2,000 정도 갖고 우선 임시적으로 한께,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에 어떤 예산에 대한 증액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내가 확인할라 그래요. 근데 지금 한 7,000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해서 이걸 복구비용을 하면 개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쓰는 데는 큰 문제 없다, 이거죠. 나중에 향후 관리하는 데는 좀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과장님 그 답변 정말 맞습니까?
어떤 말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어떤…….
(장내소란)
예, 파크골프장만 해서 7,200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0만 원 정도가 긴급비 투입하면 B구장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아니, 그게 이제 B구장 복구비용이 7,200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7,200이고 좀 빠르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긴급투입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후 투입될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니까 그 100% 복구하는 비용이 7,200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B구장에 대한 것만.
B구장. 개장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근데 이제 임성화 위원님은,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B구장을 빨리 경기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줄 수 있는 그 예산을 언제 투입해서 언제 조치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조만간에 곧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안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이요?
예.
하.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오광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맞는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제 운영비는 별도고요. 복구비가 7,200…….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봉길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채봉길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2,666만 9,000원 대비 2,23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837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구구립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입장료 117만 원, 이자수입 32만 4,000원, 보조금반환수입 1,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55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5,556만 4,000원 대비 6,777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2,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지식 접근성 향상 및 일상 속 배움의 장 확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서가 및 도서구입비 4,920만 원 등 6,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서관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서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도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 개관 관련하여서 6,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도서구입비인데, 이 도서구입비는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제 SOC복합화 사업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에 보면 책을 3,000권이 필요한데요.
예.
앞전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산 것이 2,260권? 그 정도 샀거든요?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이 한 300권 정도 있어 가지고 300권만…….
그럼 생활SOC사업으로 들어온 도서관에 3,000권이 도서관에 비치돼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예산도 내려주지 않았을까요? 생활SOC사업 보조금에. 당초에.
근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그것은 당연히 알고요. 도서구입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지금 우리 구비로, 순수한 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요.
SOC복합화사업 그 사업비로는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3,000권이 비치돼야 된다는 것을 알면 보조금에서 3,000권을 먼저 구입을 해야 맞지 않나요? 생활SOC사업에 이게 규정이 돼 있다면. 도서 구입이 3,000권이 기존에 알고 있었다면 그 보조금 사업으로 3,000권을 샀어야 맞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도서구입비로 사면 이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가 좀 더, 이번 추경에 좀 더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순수하게 지금 도서구입비 갖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생활SOC사업에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이 비용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까지. 그런데 당초에 생활SOC사업 규정에 3,000권을 비치해야만 생활SOC사업에 맞다. 그렇게 됐다면 3,000권을 샀어야 맞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20만 원을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도서구입비를 또 계상을 해놓으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SOC복합화 사업, 제가 좀 찾긴 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이 뭐 문화 인프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가요, 꼭? 반드시?
SOC사업 같은 경우는 뭐 가족센터가 되고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예.
뭐, 도서관 이런 항목들 중에 그 지자체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 그걸 골라서 공모를 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한 200m, 300m 상록도서관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다른 부분들, 이쪽 농성동 쪽에서 꼭 필요한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초에 어떤 그런 고민들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공간이 사실은 크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좀 농성동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문화콘텐츠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아쉬움들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공모할 때 보니까, 저도 지켜보니까 이렇게 도서관이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 공모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을 다양화했을 필요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200m, 금방 가까운 곳에 여건 좋은 상록도서관이 있는데. 부분들을?
예, 예.
좀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는 당초보다 오픈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라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좀 잡아놓는 것이 맞다.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올해 본예산. 올해 초 본예산. 왜 올해 당초보다 좀 늦어졌잖아요? 몇 개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니 작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맞지 않겠냐. 라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그때 기획실에 있을 때 그러한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지. 근데 상반기에 개관 시기면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건데 하반기로 개관 시기가 늦어지니 우선 급한 사업에 쓰고 이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자. 그렇게 좀 협의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태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손태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회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인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4,400만 원보다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4년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1,9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액 2,2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과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1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4,000만 원보다 3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조기 및 축하기 지원에 500만 원, 공무직 직원 대상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직원 편의 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에 4,1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2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금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근조기 및 축하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총, 이번에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계상하면 이 사업비가 총 3,8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3개월 이후에, 아니, 5월이 1회 추경이었으니까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정밀한 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인가를 좀 예상해서 1회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경조사 발생이 전년 동월 대비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었고요. 그때 1회 추경, 5월 때도 마찬가지로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전년 동월 대비 6월, 7월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수요로 증가하게 되다 보니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다시 또 반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청장, 의회, 의장 명의 근조 화환은 다 한꺼번에 그 비용이죠? 이 비용이?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공무직한테 문화체험 참여 후 청구액에 대해서 50만 원 범위 내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개인당, 공무직 50만 원을 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9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올 연말 안에 소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충분히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갖고 할 수 있었을 텐데, 2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5개 구, 광주광역시 지자체 관련해서 지금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공무직 관련해서 동구는 이미 22년도에 50만 원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광산구가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 3개 구, 저희 구를 포함해서 남구, 광산구가 이번 2회 추경에 다 동시에 반영해서 보조를 맞춰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문화체험 비용을 공무직한테 확대한 부분은 뭐 잘한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선제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조기, 축하기 관련해서는 제가 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의회 부분들까지 챙겨서 아마 예산들이 좀 더 많이 드는데, 아무튼 함께 또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광주에 장례식장이 6곳 있어요. 한 6곳인가,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좀 아예, 뭐, 이제 이 3,800만 원이잖아요. 3,800만 원인데 뭐 이중에 광주 이외의 지역들도 있겠죠? 그리고 근조기도 있고 축하기도 있고 그럴 텐데, 좀 몇 백만 원이면 몇 백만 원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2, 300이면 2, 300. 좀 직원, 거기 직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겠다는 부분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한번 적극적으로, 장례식장은 6곳 정도,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한 전향적인 새로운 방법들 접근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화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하신 6곳 포함해서 광주ㆍ전남 외의 지역도 추가로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저희가 검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온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조온숙입니다.
지방 세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1,563만 원 증액된 1,026억 8,569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위탁비 반환 수입 1,644만 원, 시비 보조금 8,46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185만 원이 증액된 9억 3,708만 원으로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성립전으로 2024년 세정평가 최우수 기관 상사업비 3,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건비로 1,260만 원 증액,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국시비 보조금 1,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및 2024년도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9,2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된 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설명자료 27쪽에 자동차세 부과징수 관리는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료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5쪽, 설명자료 28쪽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또한 체납고지서 우편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설명자료 29쪽에 세정평가 지방세수증대 지원은 2024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번호판영치 등 체납징수용 차량 구입과 행정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16쪽, 설명자료 30쪽에 인력운영비는 2025년 1월 공무직의 보직 변경으로 인한 호봉 인상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김현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20억 9,6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으로 4,700만 원,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2,5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자치구 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758억 1,200만 원보다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7,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목표성능 미달로 구조 보강이 필요한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외벽 구조보강 및 기둥 철판보강 등 내진보강을 위해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2쪽 현재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2층과 3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건축물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하여 스프링클러 등 설치비로 3억 원을,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와 타지역 견학 등을 위해 시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지난 7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구민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저장매체 파기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가상화 시스템, 네트웍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4쪽 행정기구 개편으로 2개국이 신설되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정보과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치평동, 상무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하고,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확정 내시가, 확정 통보가 2024년 12월 27일 날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확정 통보는 6월 30일날 됐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지금 실시 용역,
실시용역단계에요?
예,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했고요. 사실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지금 6월달에 내부가 통보가 되면서 사실은 작년도에 교부세는 와 있었거든요, 12월 말로 해서. 근데 예산을 반영을 못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6월 30일 날 교부금까지 교부가 되면서 이번에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확정 통보가 왔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다냐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치평동과 상무1동 행정복지센터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함께 내려왔습니까? 반영됐어요?
예, 그때 성능평가를 한꺼번에 하면서 2개 동을 한꺼번에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사가 다 다른데 이 예산, 성립전 예산을 지금 2개 동을 같이 지금 내진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아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면서 치평동, 상무1동을 묶어서 내진 보강공사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상무2동 별도로 하나의 내진 보강공사를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둘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야 당연히 맞는데 어떻게 묶어서 이렇게…… 그러면 세부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계획, 사업 추진 내역을 저희들이 다 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기도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들이 지금 상당한 액수들입니다. 내진공사 비용들이 1억 6,700만 원 하고,
1억 5,800.
그다음에 상무2동 같은 경우는 1억 5,800만 원이고 또 서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이고요.
예.
그래서 사업들이, 그래서 이 내진 보강공사가 1억 5,800만 원 들여서 외벽, 이렇게 전담벽 구조 보강 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돼지는 한 10년 됐나요?
상무2동은 한 30년 경과했습니다.
30년? 30년 정도.
상무1동은 28년 정도 경과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전부 행정 동복지센터 같은 경우 지금 지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로 벽을 다 하는데 그때 당시 30년 전에 28년 전에 지어진 거라 조적조로 지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벽을 털어내고 새로 철근 콘크리트로 벽을 다시 보강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성1동하고 양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진 공사들을 상당히 사실은 수시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걸 다시 건축을 다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들만 이렇게 많이 집행해서 내진 공사를 해놓고 몇 년 있다가 또 이것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오래된,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전을 해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건의한다든지 많이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관련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여기가 지금,
3층까지 있습니다.
1, 2, 3층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가요?
2층하고 3층만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 시설로 돼 있는 2층하고 3층을,
시설로 돼있어서 2층, 3층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스프링클러를,
예, 해야 됩니다.
비축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로 2층, 3층은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당초에 지금 2000년 11월 22일 날 서창주민복지회관이 건립이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랬으면 그때는 주민복지회관으로 먼저 사용을 하다가 2001년도 8월달에 1층만 주민센터 동사무소로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층은 지금 그대로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이었네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이제 하는 것은 조금 그동안에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네요?
건축물 관리법 27조하고 28조가 2023년도에 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개정 이후에 화재 안전성 기능
의무화.
의무화?
예, 3층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3년 이후에 바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에 했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창동 행정복지센터는 몇 년 됐어요?
지금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5년 됐어요? 궁금한 사항은 치평동, 상무1동 함께 해가지고 내진 보강공사가 물론 사이즈가 틀리겠지만 1억 6,700이고, 상무2동은 1개 해가지고 거의 유사한 금액이에요. 1억 5,800이니까. 근데 이 예산으로 치평동, 상무1동 내진 보강공사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까지 3군데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 완료된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거라 충분합니다. 그래서 치평동은 1, 2층에 지금 조적벽체가 있는데 그 2개소를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거고요. 또 3층 같은 경우는 철골을 조금 더 가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신설을 하는 거고, 그렇게 각 동 주민센터마다 조적조가 많으면 더 좀 예산이 많이 들고요. 또 기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철근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무2동이 좀 많이 든 게 조적벽조가 좀 많이 있고, 밖에다가 또 이렇게 앵거볼트로 해가지고 벽돌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 놔서 상무2동은 조금 많이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서 외벽이라고 하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바깥에 있는벽을 말합니다.
건물의 바깥쪽 벽.
바깥쪽 벽. 그게,
예전 치라,
다시 뜯고 어떻게 그거 하는,
빨간벽돌로 해놓은 게 있어 놔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네.
그리고 질문은 다 했고요. 한번, 부서니까 지금 5분 발언도 했었지만 밖에 나가 있는 행정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임대료라든지 매달 쏟아버리는 아까운 돈들이 구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 가고 복합하고 다양화되고 있고, 직원들도 10년 전에 비해서 7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300명 정도 되고, 그렇죠.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외부에 있는 공간들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제2복합청사도 사실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또 예산도 엄청 많이 들었고, 그 예산이 얼마 들었죠? 총 해서.
지금 총 196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 200억 정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어떤 외부의 어떤 그 거점 공간, 행정 공간에 대한 제3의 복합청사라고 가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도 한번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형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정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9,0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민원접수 시 발생되는 증지수입 세입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편성하였으나 제331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서인 토지정보과의 증지수입은 감액하고 징수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우리 토지정보과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최근에 유덕동에서 토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경계로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유덕1지구, 2지구를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나 아니면 저희가 그 금액을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민원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불부합지역 지정을 하면서 증한지, 감한지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돈을 받고 또 내주고 하는 이것 말고 다른 것.
지금 뭐 특별한 기억 나는 건 없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유덕동 동사무소 건너편 보면 농협이 있어요. 농협 골목길에 그 집을 매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서 자자촌에서 이렇게 사신 분이 그걸 팔고 나갔어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혹시 그런 건에 대해서는 뭐 경계라든지 이런 것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저희 과 쪽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고, 아마 도로 관계면 다른 관련 부서 쪽으로 민원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그 집을 선조 때부터 내려오고 살아왔는데, 일제시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지적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를, 거가 어떻게 보면은 마을에서는 나중에 공도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출입을 못 하게 해가지고 좀 논란이, 좀 논쟁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경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한번……. 지금 혹시 그 경계 정리를 하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주인은 내 땅을 보장하, 내 땅이니까 내가 그걸 막았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 살던 그 집주인은 갑자기 통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뭐라고 그러냐. 지나가려면은 봉이 김선달 같이 돈 내고 지나가라는 식이에요. 만약에 그랬을 때 지금 집이 그 길 외에는 통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이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은 거꾸로 도로인 부분은 도로로 찾고 대지인 부분은 대지로 찾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상무지구 지구에서 불부합 지역에서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고 계신 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경계 쪽에 좀 전문가니까 내가 그걸 지금 한번 조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런 쪽에 지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팀장 강영성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재조사사업 지구면은 현실 현황대로 지금 도로로 쓰고 있다 하면은 경계를 그 소유자가 합의가 되면은 현실 현황대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그게 좀 문제인데, 그게 개인 사유권을 제가 이것을 안 되면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설득해서 조정금으로 이것을 정산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지금 주인이 말하는 내 땅이니까 내 권리니까 예전부터 당신들 선조 때부터 이렇게 지나다니든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내 땅이니까 돈을 내고 지나가라 하면은 그 방법이 없네요?
근데 원래는 저희 재조사 취지가 맹지같은 경우는 좀 도로로 저희가 확보를 해주고 현실 현황대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재조사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맹지 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맹지 땅을 저희가 해소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도면을 보고 지번을 알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저하고 한번 얘기하고요.
예.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이 결국은 그 통로가 없으면 거가 맹지예요. 맹지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내가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이게 법에서 나간 길이 없으면은 아마 내 기억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해가지고 법에서 보장을 해준 것 같아요. 나갈 통로가 없으면은 그 길로 나가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봐서 아까 맹지라고 했을 때 우리 서구청에서 조정을 좀 하게 한다. 근데 집주인은 여기다가 돈을 내고 지나가라.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이 부분은 그러면 한번 부서하고 한번 그 부분에 민원 넣은 측하고 한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알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지적재조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맹지 아닌 맹지가 돼 버렸어요, 지금.
오광록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랬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자문을 좀 얻으라니까요. 조금 그쪽에 제가 한번 번지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손태동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