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1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행복교육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정부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행정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정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정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9,900만 원보다 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주민등록 증지수입 및 과태료 세입 6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화정3동 주민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백구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8,500만 원, 보호수 환경개선에 2,0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과에 여성청소년건강지원 등 보조금 반환수입 총 3,00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 국·시비 보조금 총 1,100만 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전년도이월금 6,100만 원, 성인문해교육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등반환금 5,800만 원, 지역특색교육과정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건축과 등 8개 부서의 증지 수입을 일원화하여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2,100만 원보다 9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7,800만 원보다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경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정3동 주민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시비보조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5,000만 원보다 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생활 환경개선 3,500만 원과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 2억 5,000만 원, 경열, 새싹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에 각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 야외무대 노후시설 개선 8,500만 원과 백구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1억 원, 보호수 환경개선에 2,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3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색교육과정 운영에 5,000만 원, 평생학습관 이전 등 평생학습도시조성에 2,20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 등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1,1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억 4,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과 실제 수납 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증지수입 및 과태료 세입 5억 4,900만 원을 각 동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8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을 위해 3,300만 원,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농성2동 청사 이전 및 비품 구입비 등 7,600만 원, 상무1동 2개 통 신설에 따라 통장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으로 답례품비 및 배송비 등 제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미 있고 특색 있는 지정기부사업 발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전 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1,700만 원보다 769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및 증지수입 등 세입 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 등을 포함하여 300만 원,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조정교부금 6,2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국ㆍ시비 보조금 761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3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2,200만 원보다 82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소통테마길 관련하여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 시범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지정 문화유산 운천사 주변 수목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성2동 복합청사 준공 시기에 맞춰 농성2동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구입으로 7,100만 원, 농성문화의집 이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빛마루센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3억 6,000만 원,서구 골목형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에 4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ㆍ시비 747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8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상권 집중육성에 5,500만 원,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ㆍ시비 8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200만 원 증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국비 1,2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국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무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및 풍암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보수 등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지원 등 직장 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에 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창 향토 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시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한 서가 및 비품 구입 등에 6,200만 원을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저희 국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향유 및 체육 증진과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1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3억 1,9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2024년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1,900만 원, 대여학자금부담금 반환액 2,200만 원,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24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위탁비 반환수입 1,600만 원, 2024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8,4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 1억 5,0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등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2024년 법인카드 사용적립금 4,700만 원,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2,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억 원,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증지수입 세입을 민원봉사과로 이관ㆍ편성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1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79억 8,600만 원보다 38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4,000만 원보다 3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조기 및 축하기 지원 500만 원, 공무직 직원 대상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지원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직원 편의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운영 4,100만 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억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2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8,500만 원보다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지원으로 3,200만 원,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9,2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요금 1,500만 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지원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6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8억 1,100만 원보다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3억 2,500만 원,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사무관리비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직위 증원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감액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5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3,400만 원보다 8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업소 위반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억 1,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에 국ㆍ시비 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본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1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7,600만 원보다 1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수행비 400만 원, 인력운영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 통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비 1억 7,00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방사선실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위탁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지원 등 음식문화개선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유덕동다목적센터건립사업 감리비에 8억 원, 통합돌봄건강센터 의료장비 구입 시보조금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변경통보에 따라 전국민마음투자지원 등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소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전체적으로 사실 부서별로 2회 추경 사업을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기획실에 예산 풀비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서구청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을 급하게 그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예비비나 이렇게 세워 놓지 않겠습니까? 또한 집중관리 풀비 예산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대답은 제가 원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 중요한 서구에 발생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는데 이 예비비를 이번에 5억 정도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풀비 예산도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풀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풀예산 역시도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본예산 때에 편성했던 그 의도와 그리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본예산 심사를 심도 있게 한 의회의 기능을 조금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저희 해당 국ㆍ과장님들 계실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은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77억 7,158만 3,000원이 증액된 1,271억 6,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39억 7,41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존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20억 300만 원을 감하여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추가로 25억 9,4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562만 7,000원이 감액된 71억 6,3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추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속가능발전 사업보고서를 확대 제작하기 위해 목 변경을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 경상전출금 1,56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인력운영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집중관리예산 4,000만 원, 예비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8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73억 746만 8,000원이며, 490쪽 신규 예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이자율 조정에 따라 일반예치금 67억 2,855만 3,000원, 예수금 이자 상환액 6,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재정안정화계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공사 재원확보를 위해 기존 예치금보다 25억 3,986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7,196만 원, 예수금 원금 상환액은 기존 상환액보다 25억 9,4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 재원을 마련하고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뭐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집중관리 예산하고 예비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이제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광주시든지 국가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비비나 집중관리 예산이 정말 심도 있게 써져야,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또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재원으로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필요한 사업을 조금,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계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용예산이 하나 있었죠? 지속가능발전,
예산변경.
변경이죠? 변경?
예, 맞습니다.
이 변경이 광주보건대의 글로컬 사업 예산 확보,
예, 라이즈(RISE) 사업.
라이즈(RISE) 사업에서 보고서 책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을 한 건가요?
예, 당초에는 저희가 라이즈(RISE) 사업 전에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애들 교육과 책자 발간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걸 라이즈(RISE) 사업에서 강사비나 이런 예산 확보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서 책자 발간 비용으로 250만 원을 추가로 예산 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지금 1,562만 7,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상무국민체육센터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됐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다시, 육아휴직에 따른 다른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하진 않습니까?
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대체,
아, 지금 현재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대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우리 기획실이 서구청에서는 가장 핵심부서에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각 부서의 모든 지휘소 역할을 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정책을 담당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나 이렇게 정책설명서나 정책자료집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물음표 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각 부서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주민 복리에 앞서 서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지속가능발전 책자를 예를 들어 5만 원씩 100부 해갖고 5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종이 없는 그런 문서를 하자. 지금 뭐 집행부나 의회나 또 전국이나 우리 광주시나 전부 지금 그런 추세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이렇게 계속 발간하고 굳이 이걸 또 목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물론 목 변경에는 사유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목 변경한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250만 원을 또 증액을 해서 책자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지금 우리가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는 전자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조금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목을 변경해서 쓰고 뭐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서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좀 알뜰하게 하고 종이 없는 그런 책을 하기 위해서 전자책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우리 서구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원 절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 업무보고나 일반 위원회 회의할 때도 저희가 페이퍼리스(paperless) 이런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관련 부분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이 책자를 발간해서 지방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이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책자는 발간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100권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200권으로 확대하는 거는 당초에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 이런 동 주민센터 이쪽으로만 자료를 보내줬는데요. 현재 작년부터 관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기관까지 다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숫자를 좀 늘리게 됐습니다.
그니까 지금 연초에 100부로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추가 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학교도 이렇게 늘렸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러면 유관 기관하고도 조금 서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신속하게, 이거 금액을 떠나서. 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저는 행정하는 행정인의 마인드들이 조금 뭔가를 앞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뭣이 어떠니까 이렇습니다, 뭣이 어떠니까 이렇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가 발전이 되고 그러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건 당연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충분히 제 의사는 전달한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지금 이 기획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부서들도 다 이런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어떤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종이 없는 전자북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형식의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식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예.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부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했을 때.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가 1,015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21억 5,700만 원이…… 아니, 특별회계는 1,6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2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제안설명 자료에 조금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앞으로 제안설명을 작성할 때 좀 집행부에서도 생각해서 2회 추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설명 2쪽에 ‘또한 순세계잉여금 39억 7,415만 원과’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맥락이라서 혹시 뒤에 담당 예산팀장님 계시면 예산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안소영,
마이크 켜주십시오.
예산팀장 안소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39억 7,41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당초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전입금으로 20억 300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기금전입금으로 세울 게 아니고 저희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목이 잘못돼서 그 목에 대해서는 기금전입금을 20억 300은 감액을 하고요. 추가로 또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25억 9,418만 8,000원을 증액을 하면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45억, 어, 46억, 총액은 지금 제가 예산서를, 총액은 그렇게 해서 지금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예.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마 121쪽 전입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기금전입금으로 저희가 세입 목을 잡았는데 그게 사실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이걸 잡아야 되는데 목을 잘못 설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부거래 기금전입금으로 잡은 이유가 최초에 기금이 조성이 돼서 잡은 건 아니었어요? 이미 그러면 운용이 되고 있는 자금이었어요?
예, 운영되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여쭤봤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휴직 중인 관계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위서정 본부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지원본부장 위서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4억 682만 원 대비 3억 2,912만 원이 증액된 277억 3,594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억 4,940만 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억 7,9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5,626만 원 대비 1억 4,94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566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 1,000만 원, 환경ㆍ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 비용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9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빛마루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요금 인상 및 증가에 따른 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 1,000만 원, BF인증제도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보수 및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암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 구축 500만 원, 주차장 보수 3,0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과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 경비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서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서정 본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석도 있지만 여러 가지 등급판정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할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예산심사 전에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예.
왜냐면 이사장님이 너무 공석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뭐, 걱정 반 우려 반 이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사장님 공석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 두 본부장 체계로 바뀐 뒤부터 좀, 각 팀별로 업무를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지금 월중 회의나 팀별 회의, 여러 가지 직원별 업무를 챙기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최하등급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노사 모두 이번에는 합심해서 뭔가 새롭게 앞으로, 조직쇄신 등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결의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BF인증을 다시 지금 또 받으셨나요?
아니요. 23년도에 BF인증을 받았는데 사후심사로 2,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거든요.
예, 사후심사를?
예, 예. 그래서 이번 5월에 사후심사를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뭐 장애인분들 이동 경로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든가, 문고리 위치가 지금 0.9m에서 0.8m, 이 정도 수준인데 살짝 높아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또 점자판들 새롭게 부착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유를 받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BF인증 내용에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당초 BF인증제도 관련해서 그 심사를 할 때 그것은 다 들어가야 될 사항들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5월에 받고 지금 몇 번째 BF인증 관련해서 사후 점검을 받은 거예요?
23년도,
몇 번째.
23년도 최초고요.
23년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예. 그래서 최초 보신 게, 점검, 인증 관련해서 오신 분들의 시각과 이번에 오신 분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불편하게 지내셨네요?
아니, 그렇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미비한 점도 있었죠. 근데 그게,
그 시설개보수비가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계상됐고.
예.
그다음에 그중에서 공공요금이 1억 1,000만 원?
예.
1억 1,000만 원이 지금 공공요금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었어요.
예, 예.
그렇다면 당초 총, 그러면 연간 상무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반영을, 당초의 계획에 들어있었나요? 본예산 때.
아, 본예산 때 지금 1억 3,7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월평균 이용자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가지고요. 4,560명이 증가를 했어요, 월평균으로만 따지면. 저희가 뭔가 새롭게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상무국민체육센터가 23년도에 저희가 처음 인계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롭게 뭔가 개선해 보고자 올해 들어가지고 수영프로그램은 10개를 늘리고 헬스프로그램도 추가로 더 2개 정도 넣다 보니까 많이 이용객들도 늘고 그럼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샤워실을 다 이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도세, 전기요금 이런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이 공공요금이 월평균 납부액이 2,8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2,88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월평균 공공요금이 2,800만 원 정도면 이 계획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겠지만 본예산에 1억 3,000 정도 공공요금이었는데 2회 추경 9월이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공공요금이 이 비용이, 예산이 다 떨어져서 소진되었나요?
아니요. 소진은 되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1월부터 7월 지금 평균적으로 냈는데 본예산하고 남아있는 예산을 내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니까. 부족분이 해 봤자 지금 2회 추경이니까 9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폐회할 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에요, 부족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다 소진됐다고 한들. 그러면 한여름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이런 시기는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1,000만 원이라는 공공요금 3개월분이 계상된다는 게 이게 말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계상이 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숫자상으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4년도와 25년도 7월 기준 대비 지금 상무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2만 8,700명이 증가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요금이 전기, 가스, 상수도, 통신요금이 좀 증가해서 그 부분을 각 월별로 평균 내가지고 증가분을 산출을 하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공요금 부분이 소진됐냐, 안 됐냐. 제가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9월까지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으면 얼마가 남아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금액과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에 이 3개월 공공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 2,88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해봤자 3,000만 원을 잡더라도 9,000만 원이에요. 그죠? 3개월분이? 그런데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서 2,000만 원이 더,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라면 더 올라왔잖아요? 이미 다 소진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맞냐. 이거죠, 예산을.
지금 공공요금이 전달에 월에 이번 달에 내잖아요. 그니까 3개월로 보시면 안 되고 4개월로 보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럼 공공요금 비용이?
현재 지금,
지금 현재 기준으로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9월분은 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9월분은 충분히 2,800만 원 한 달에 들어간다면 9월분은, 4,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9월분은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하고 하면 지금 1억 1,000만 원 올라온 거하고 하면 1억 2,000만 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3개월분을 월 4,000만 원씩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데 예산 사업할 것도 많은데 공공요금을 추가 비용을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어차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공공요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무국민체육센터 관리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 것이고 집행이 얼마 됐는지 알 것인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을 계상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제 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풍암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관련해서 순수하게 지금 이 풍암국민체육센터도 3,000만 원 정도가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정도가 주차장 보도블록 보수를 하고 카 스토퍼 설치를 하겠다. 주차구역 도색을 하겠다. 이 비용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추경이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시급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수 정도 해야 될, 도색해야 되고 카 스토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이 추경 예산에 이런 예산도 반영을 한 이유가 또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올해 집중강우가 많아서 고임 현상이 많았고요. 이용객들 불편한 민원사항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카 스토퍼는 거기 시설 자체가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뒤에 카 스토퍼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식물로 돼 있습니다. 차량이 다소 파손된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보수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 있어서 운동하러 왔는데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또 이런 불편함을 말씀하셨고, 주차정비 관련해서는 라인을 저희가 계속 보수를 했었는데 라인이 보이지 않아서 한쪽에 편중돼서 주차가 되다 보니까 다른 주차 또 하시는 분들이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 때, 사전에 저희가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본예산 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 스토퍼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전체,
전체적으로 안 됐나요, 아니면 부분별로 안 됐나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 숲속 안쪽, 족구장 쪽으로 뒤쪽에 몇 군데가 좀 빠져있었고요. 일부 또 파손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오광록 위원님,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의 한 70% 이상이 청소 업무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줄곧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요청했던 내용들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은 내가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인들의 전문성 있는 서구체육회하고 그 유관기관하고의 체육 관련 있는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조금 많은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나은, 전문성 있는 그 단체하고 조금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내가 누차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고 몽땅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안고 이 일들을 하다 보니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게 결국은 25년도 경영평가에서 꼴등 났어요, 꼴등. 라등급이 없기 때문에 마등급이 꼴등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일단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볼 얘기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보면 저희들이 육아휴직에 2,900만 원, 약 한 3,000만 원 돈을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죠? 삭감 내용에 보면 육아휴직으로, 이전 다른 부서에도 이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수상안전요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했단 말입니다?
예.
수상안전요원이에요. 근데 충원을 지금 안 하고 감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기간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수상안전요원이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공석이 됐어요. 그럼 공석인 상태에서 그 돈을 감액을 해서 새로운 목으로 해갖고 유해요인 조사? ISO통합사후심사에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갈 때는, 인건비 받아갈 때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도 해줬는데 이 돈을 지금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자 관련해서 공무직 예산 편성과 기간제 예산 편성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실제 수상안전요원은 저희가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안전상에 문제없게끔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은 올 한 해 동안은 육아휴직으로 확정이 돼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해서 다른 데에 급하게 사용할 때 다른 부처에서 사용하게끔 저희가 반납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답변 내용이요, 맞춤형 답변을 혼자만 알고 하는 얘기예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쓰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럼 이 내용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돈을 다 지금 중요한 수상요원을 갖다 빼버리고 돈을 삭감시키고 그 돈을 다른 데에 신설 목을 만들어서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쓸 거예요, 지금?
…….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유해요인 조사하고 ISO통합사후심사예요. 지금 11월에 ISO14001하고 ISO45001을 사후심사를 받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계획이 유해요인 조사, 옆에 보니까 뭐 근골격계? 그다음에 아까 그 인증. 이게 사후심사가 애초에 이 내용에 보면 2024년입니까? 예, 24년 12월 최초인증 후 1차 사후심사가 있어서 아까 그거 우리 김수영 위원한테 얘기할 때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전이 이 계획이 잡혀져 있었죠?
이게 인증 자체가 작년 12월에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인증이 통과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지를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아직 안 돼서, 몰라서 이번에 지금 이 육아휴직 감액한 놈에서 갖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아니,
결국 그 말이잖아요.
…….
긍게 내가 말하는 것은 물론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를 했어요.
예.
확정되지, 사후에 인증이, 여, 인증을 다시, 뭐야, 통보받고 다시 할 것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사실 그걸 지적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모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경영평가 결과에 나옵니다. 이거 경영평가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요인이나 집행을 발생했고 이거를, 이제 이거 내가 목 전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목 전환 아니에요. 새로운 신설 목이니까. 돈을 예산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서구 행정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변경하고 이런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세워줄 때 진짜 신중하게 해서 세워줘요. 그럼 그걸 세워줬을 때 그것에 따른 예산집행이 진짜 훌륭하게 해내야 돼요. 이 예산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연도 본예산 때 이런 거 삭감해야 돼요. 삭감해 주라고 한 얘기예요, 다,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의원들이 그런 걸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서구 행정이 무리예요, 지금, 무리.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다시 한번 예산 편성 시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사업 운영에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케파가 굉장히 벅차요, 지금. 계속,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사람은 계속 늘어야 할 지금 이런 판입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기본을 좀 모색을 하세요. 다 몽땅 보듬고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아무튼 조그마한 예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조금 더 구민의 포켓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풍암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혹시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공사할 때 그 협의를 합니까? 공사를 어떻게 한다, 하자라고 하는 협의를 하나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가 주차장이고 차량이 많이 이동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잔디 블록입니다, 블록이. 일반 블록이 아니고. 잔디 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 미관상이나 자연경관 차원에서 블록을 많이 설치하는데, 거기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잔디 블록을 설치했거든요. 당연히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잔디가 죽을 수밖에 없고 비가 많이 오면 공간에, 잔디 블록 홀 가운데가 비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용자분들이 발이 빠지고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추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또 잔디 블록으로 또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서. 그리고 거기 아까 현장에 카 스토퍼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규정이 있어서 안 만든 건지 아니면 처음에 공사할 때 왜 안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장애인 주차면이 한 10면 정도 있고 일반 차량이 한 35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 차량 주차면도 동일하게, 그, 뭡니까. 저기, 카 스토퍼가 한 2면 정도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카 스토퍼도 일반적인 카 스토퍼가 아니라 철제구조물로 또 덧대놨어요. 근데 일반주차장은 카 스토퍼가 없고 대리석 경계석으로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거기를. 그럼 당연히 대리석까지 뒤로 후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차량 손상이나 체육시설 경관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셔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평소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MVP 공무원 선발 확대입니다.
당초 분야별 1명씩 선발하던 MVP 공무원을 우수 후보자가 다수 추천될 경우, 1명이내 추가 선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포상금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소송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안을 공론화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을 공공 차원에서 뒷받침함으로써 구민 다수에게 실질적인 권리 보장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12조를 근거로 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공익성을 인정하여 지원을 결정한 사건의 소송 비용입니다. 예산은 조례상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소송비용지원금 500만 원과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으로, 총 5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 국내여비 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올해 하반기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해서 지금 조례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공익소송 관련 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까?
지금 공익소송 관련 건이 발생된 건 아니고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과 실제 수납 부서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증지수입 및 과태료 세입 6억 6,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으로 총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정3동 주민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동 행정업무지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우수사례 교류를 위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 경비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화정3동 주민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시비보조금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7억 5,300만 원이며, 510쪽 고향사랑기금 운영을 위한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미 있고 특색있는 지정기부사업 발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전 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3억 3,700만 원을,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천원애드림세탁프로젝트 지정기부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양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청사 철거로 임시청사 이전비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8쪽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농성2동 청사 이전 및 비품 구입비 등으로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3쪽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상무1동 2개 통 신설로 통장 활동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예.
질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뭐 방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들이 잠깐 오간 거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한 3,000만 원 돈 잡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
현재도 뭐 계획 자체는 뭐 확정된 건 없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자치분권이나 이쪽으로 관심이 강화되고 현재 지방자치회 입법 촉구 등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가서 법 개정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행안부 쪽과 계속 소통을 한 끝에 사실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은 못 받았지만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엑스포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엑스포 운영하는 과정 속에 주민자치박람회 형태로 소규모로라도 같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공문으로 받은다거나 한 건 아니고 구두상으로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믄, 여수 거기 엑스포,
울산.
아, 울산.
울산 지방시대엑스포.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진행해 보고 싶다? 아니면 진행 예정이다.
확정은 아니고?
예, 아직 공문이나 이런 부분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서 구두로는 지금 서로 얘기는 했다, 이거죠?
예, 예.
그럼 뭐 예정은 뭐 구두로까지 얘기가 됐으면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지방시대엑스포 날짜는 확정이 됐고요. 11월 19일에서 21일로.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규모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 주민들이 그동안 BI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전국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좀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주민자치박람회 이걸 내가 지금 보면서 개최 여부나 뭐 일시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확정이 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미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좀 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늘 지적하는 내용이 다른 과나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설계하고 미리서 계획을 빼내고 미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금 행정 방향이 최근에 보면 너무 그냥 좀 보여주기식이라든지 뭐, 합당하게 목을 변경하지만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변경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뭐 하여튼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오고 가는 내용이라, 크게 뭐 확인할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아무쪼록, 만약에 이게 개최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죠?
저는 개최가 미개최로 저희들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추진이 안 된다면 3회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감액을 할 겁니까, 이걸 또 원인이 사라졌을 때 또 이걸 갖다가 늘 다른 과에서 하던 것 같이 이걸 또 다른 쪽으로 목을 또 변경해서 쓰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3회 추경 때 감액하겠습니다.
아니, 원인이 없어지면, 원인 사유가 없어져 버리면 목을 신설해서 또 다른 거로 바꿔 쓸 수는 있잖아요.
하하. 아니, 하하.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결을 해주신 사안인데 저희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감액,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한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감액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민집권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미리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서 품평을 하고, 받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에 미리 선제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은 뭐 고무적이고 나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다음에 예산의 부분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방금 얘기한 내용과 같이 그걸 뭐, 감액한다든지, 어차피 또 감액하면 내부유보금이나 뭐 또 예비비나 또 갖다 쓰면 그것도 그것이 그거예요, 보니까.
예.
아무쪼록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면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 관련해서 2회 추경에 3,11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서 우수사례 전시관 설치 운영비가 2,000만 원이에요.
예.
2,000만 원인데 이 우수사례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어떤 부분을 설치할 것인가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내용을?
예, 예.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지방시대엑스포? 여기에 지금 사실은 지방시대엑스포가 저희 자치구에서 혹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지방시대엑스포는 광역에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행사여서 사실은 저희가 엑스포만 진행이 된다면 이 예산으로 저희가 뭔가 할 그런 여건은 안 됐고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나 이런 자치회 관련 이런 활동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참여를, 예를 들어서 유도할 경우에만 참여하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계획만 우선 기본적으로 잡아놓고요.
예.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가시기로 돼 있어요. 그럼 차량은 2대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40명에 차량값은 2대 값이다.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5개소 잡은 것도 우선은 만약에 박람회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먼저 저희들이 각 동마다 우수사례를 작성을 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스가 설치가 되고 하는 경우라, 솔직히 지금 현재는 부스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도 현재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여 인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가안을 잡아놓은 거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다음에 소규모 지방자치박람회를 열 경우에 참여할 건데 예를 들어서 5개 구 자치구 중에 2회 추경에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반영된 자치구도 있나요?
우선은 한 군데는 본예산에 일부 조금 편성을 해 놓은 데를 확인했고요. 나머지 구청은 아직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뭐 우리 광주 서구청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기도 하겠지만 또 선정이 되어서 뭔가 기대효과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이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효과까지 생각하면서 참여를 해야지 괜히 참여만 하고 돈만, 예산만 낭비되는 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관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운영 관련해서 지금 2회 추경 때 1억 5,29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예.
그게 답례품비나 배송비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2회 추경인데 1억 5,200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구입하고 배송비를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 답례품비라든지 배송비가 1억 5,200만 원 정도가 과연 들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답례품이나 이런 비용을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올해 기부금 모금액 목표액의 30%를 잡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작년 수준인 한 2억 8,000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현재까지, 물론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동 시기에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한 1억 5,000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민간플랫폼도 협약을 맺고, 그다음 홍보대사 위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더 기부금이 모금이 됐을 때 만약에 답례품비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기부목표액을 7억으로 잡고 그 7억에 맞춰서 답례품 비용을 30%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이 답례품 비용이라든지 배송비가 얼마 정도 반영이 됐어요?
현재 집행 금액은, 혹시,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까지 한 5,000 정도 모금을 했다가 11월, 12월에 거의 2억 얼마 정도의 돈이 한꺼번에, 연말에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거에 대비해서 노력하면서 연말에 많은 기부금이 들어올 때 이 답례품이, 만약에 답례품비가 부족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1억 5,200만 원은 법정비율이잖아요.
30%, 예.
예를 들어 30% 정도, 얼마 정도가 들어 올 것인데 예상을 하고 한 1억 5,200만 원 정도는 답례품비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총 기금이 연말에 그 비용에 따라서 지금 이 추경 예산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작년 금액을 목표로.
작년 것을 비교해서 기준으로 해서 해 논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니까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는 작년에 2억 8,000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2억 8,000의 30%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전투적으로 노력해 보자는 취지로 7억을 목표로 잡고 그 7억에 맞춰서 지금 답례품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목표액에 달하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이정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억 2,5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176만 2,000원보다 6억 2,3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경열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8,500만 원, 보호수 환경개선에 국고보조금 등 기금 2,000만 원을, 보조금등 반환금에 6,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7억 8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4,969만 7,000원 보다 6억 5,8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쉼터 및 소규모공원 정비를 위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3,500만 원 증액한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토석류 유출 방지 등 재해 예방을 위해 금당산 경관녹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43억 9,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열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경열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 새싹어린이공원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새싹ㆍ쌍학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암생활체육공원 야외무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 공간 제공을 위해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풍암생활체육공원 야외무대 노후시설 개선에 시설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구어린이공원 노후된 포장 교체 및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백구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공모를 통해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풍암동 당산어린이공원 보호수 환경개선을 위해 녹색자금 교부에 따라 보호수 환경개선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밀착형숲 실내정원 조성사업 등 19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ㆍ도보조금 반환금으로 6,874만 6,000원을 증액한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공원녹지과 지금 추경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조금 특별조정금 보조금 사업으로 특별히 이제 뭐 예산을 구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주동어린이공원.
예, 예.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주동어린이공원 지금 개보수 추진계획에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정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자꾸 요청을 하는데, 그거 혹시 이번에 반영하신지.
저희가 6월 말쯤에 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또 하면서 그 사항까지 다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은 주민들이 요청해서 사실은 특히 더 주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하시고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자료만 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2회 추경 때 특조세?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지금 1억에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성립전으로 쓰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 뭐 크게 태클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2가지만, 풍암체육공원 야외무대 노후시설 개선 있죠?
예.
여기에 8,500 시설비가 돼 있어요.
예.
여기에 시설비 세부내역을 조금, 그거하고 경열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있죠? 5,000만 원.
예.
그래서 이, 시설비 했던,
오광록 위원님,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집행내역이라든지, 예? 집행내역. 예를 들어서 시설 공사를 했으면 그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암생활체육공원 야외무대 노후시설 개선하고 경열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요.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예, 예.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그것 좀,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순 행복교육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김옥선 교육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교육과 소관
교육지원팀장 김옥선입니다.
교육 중인 행복교육과장을 대신해서 행복교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복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9,044만 4,000원으로 기정액 21억 6,261만 5,000원 대비 2억 2,7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과징금 등 세외수입 4,726만 4,000원, 청소년특별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770만 원 및 시비보조금 33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1,956만 5,000원, 지역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내부거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9,835만 2,000원으로 기정액 66억 9,323만 8,000원 대비 2억 5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색교육과정운영에 온마을이음학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 교육청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에 평생학습관 이전비용 및 기존 임차 공간 원상복구비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추가 교부된 국비 770만 원과 시비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하단부터 154쪽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특별회계전입금, 국ㆍ시비 보조금 반영, 보조금 반환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교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해서 이번에 2,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그 비용이 사무관리비 이전비용하고 그다음에 철거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평생학습관 이전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총사업비라는 게 운영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억 7,4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2,200만 원은 평생학습관 이전 이사비용하고 원상복귀, 지금 현재 내부 원상복귀 해주는 데 철거비용 등 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그 주변을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주변을 다녀왔는데요. 저 상태로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12일경에 준공예정일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그 이후에 올 안에 혹시 이전하게 되면 철거 비용과 이사비용을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이전비용을…… 76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니, 아니. 아, 이번에. 추경 예산이구나. 예. 그래서 총 2억 5,100만 원 중에 이번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사무관리비가 4,300이 그동안 계상이 돼 있었어요.
아, 예. 일반사업비로, 예.
4,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중에 지금 760만 원을 더 지금 계상한 거잖아요?
예.
그 사무관리비에서?
예.
그러면 총이전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저희가 세큰대 평생학습관 이전을 위한 비용은 그전까지 기정액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으로는 이번 추경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760만 원이요?
예.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 760만 원과 시설비,
시설비하고?
예. 이전비로는 이번에 처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4,300안에 들어있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어서 하실 겁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잠깐 좀,
예.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아까 저희들이 2청사 부분을 좀 하면서 당시에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그 기간을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김옥수 위원하고 우리가 9대에 들어오기 전에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대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2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인건비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잠깐 시기 놓쳐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저거를 해주면서 충분하게 저걸 준공하는 목표를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올해 지금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전비용을 준공, 지금 이전일시가 12월 12일 준공예정일로 되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래요. 이제 이 이전비용이나 이 비용들이 12월 12일에 예정을 잡았는데 이게…… 제가 100%, 제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정도로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논한다면 이 비용은 본예산에서도 편성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에서 미리서 예정을 잡고 지금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나 공사진척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걸 좀 판단을 내리시는 게. 근데 이게 만약에 또 가서 그때 가서 추경을 이거 돈을 못 썼응께 또 감액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뭐 이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꾸 예산이 이렇게 심도 있게, 계획성이 없다고 또 질타를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그게 12월에 준공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고민했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세우거나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또 12월 12일 정도에는 준공이 될 거 같다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12월 12일에 됐는데 우리가 그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 성립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뭐냐면 계약 관계도 있거든요? 이 업체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리 대비한 거고 이 돈은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그런다고 하면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계약하고 다 준비해 놨다가 바로 쓸 수도 있고 또 올해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월시켜서 충분히 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하루라도 빨리 좀 신속하게 대응하자. 이런 차원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지금 평생학습관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뒤에 담당 팀장님? 파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이전계획이. 그러면 임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 날짜가 있어서 그 임대 날짜에 맞춰서 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건물주 쪽에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사 갈 거라는 건 고지는 됐고, 그와 관련돼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대 기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주하고 그것도 상의가 돼야 되는 게 올 연말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됐어야 맞고요. 그다음에 총 평생학습관 총 임대료도 그동안에 한 1년 넘었죠?
그렇죠.
임대료도 저희들한테 지금 얼마가 들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평생학습관이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있어서 이 공공복합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사 오는 게 맞다.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사용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평생학습관을 무리하게 사실 그때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사비용도 발생했고 지금 또 추가 비용으로 2,200만 원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전비용 2번 그다음에 임대료 발생에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평생학습관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하고 평생학습관 총임대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부분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청소년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중에 한 5,000만 원 쓰고, 6,300만 원이었는데 한 5,000만 원 쓰고 나머지 이렇게 반환하고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예.
올해는 7,400이 1,1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서 한 7,500만 원, 7,400만 원 정확하게는 되는 건데 이 청소년 특별지원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좀 아주 적극적으로 대상자, 특별지원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발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전년도에,
마이크.
전년도에 지금 청소년 특별지원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정은 했는데 이 친구들이 중간에 중단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좀 사업비가 남았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수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국비랑 시비를 추가 요청해서 이번에 좀 더 받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것까지 하면 7,400만 원으로 27명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지원을 1년간 한다고 하면 이 전액이 거의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4,000 정도 규모였고 올해는 7,400인데 작년에는 반환금이 남은 이유를 제가 잘 들었고 아무튼 잘 집행돼서 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생학습관 이전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게 계약 기간을 혹시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12일 이후에 이전계획이라고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전에 따른 임차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중도 해지하고 나오는 건가요? 계약 기간을 다 만료를 시키고 나오는 건지 중간에 해지를 하고 나오는 건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라든지 또한 원상복구 회복 비용까지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 상임위장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팀장님이 조금,
예.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큰대팀장 박은주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 기간은 12월 말까지고요. 저희가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계약하고 그다음에 또 철거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 저희가 정리해서 들어가는 계획으로 예산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팀장님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새로 짓고 있는, 현재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사가 지연될 여지는 없는 거죠?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준공예정일이 12월 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해당 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또 여기에 투입될 예산이 추가로 예상이 돼 있습니까?
이전비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본예산 때 이 복합청사 관련해서,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나요?
저희는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은 현재 이 집행액이 끝나고 나면 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설명자료 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 제331회 1차 정례회 결산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 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공간과 등에 편성된 증지수입 세입예산을 감액하고 징수부서인 저희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여 기정예산액 9,942만 원 대비 1억 4,15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고맙습니다.
김동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과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손태동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위서정
○출석구청공무원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김민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