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8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535억 3,62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773억 32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억 7,961만 원이 증가된 1,529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5억 7,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012년 1회 추경예산보다 50억 279만 원이 증액된 1,767억 2,8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 7,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3,252만 원이 감액된 392억 2,751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에 9억 9,358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억 8,652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에 7,0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379만 원이 증액된 510억 7,659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 등 노인복지 사업에 13억 4,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12억 3,9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2,746만 원이 증액된 599억 320만 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에 48억 2,7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61만 원이 증액된 6억 4,557만 원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1,200만 원, 조명기기 교체사업 및 석면피해 구제지원사업에 5,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281만 원이 증액된 182억 8,717만 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2억 953만 원, 가로 및 가정청소 등 3억 3,3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6,763만 원이 증액된 75억 8,868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물가안정 사업에 2억 6,700만 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사소득 증대에 1억 6,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경비와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나종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종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66억 5,151만 9,000원보다 20억 6,190만 3,000원 증액된 187억 1,34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업 1억 211만 4,000원, 조정교부금 6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12억 8,4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2억 3,044만 9,000원보다 23억 8,998만 3,000원 증액된 256억 2,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3,897만 6,000원보다 2,080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5,978만 1,000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에 1,75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별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6,873만 4,000원보다 2억 6,236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3,073만 8,000원으로, 금당산 산책로 정비에 1억 원,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정자 등 주민쉼터 설치에 4,600만 원, 천변 근린공원 정비 및 공원 내 불법경작지 등 수목식재에 1억 1,500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3,194만 5,000원보다 1억 4,541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735만 9,000원으로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시내버스 쉼터 보수 사업,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교통행정관리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2억 6,030만 3,000원보다 13억 1,740만 원이 증액된 135억 7,743만 3,000원으로 국가 하천 유지관리 등 건설행정 지원 체계 향상에 3,56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따른 비건설 분야 업무지원에 2,000만 원, 양동 전통시장 진입 주변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사업으로 7,000만 원, 풍암동 겨자씨교회 앞 도로정비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2억 130만 원, 마륵동 월암상회 주변 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 등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 9,136만 3,000원,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 등 재난예방관리 사업으로 2억 7,615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대응역량 강화사업으로 1,435만 원, 인력운영비로 8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3,474만 7,000원보다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274만 7,000원으로 공가정비 사업에 3,500만 원, 공공편익시설 개·보수 사업에 1,500만 원, 2012년도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3,200만 원, 농성1동 정자 설치에 900만 원,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에 1억 6,700만 원, 주공아파트 장애인 통로 확장 공사에 2,000만 원,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정비에 6,000만 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2,000만 원,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1,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5,000만 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3,000만 원, 주민쉼터 조성에 3,000만 원, 치평동 우미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9,637만 4,000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237만 4,000원으로 2012년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이 감액 계상된 68억 2,075만 1,000원이며, 감액된 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수사업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과·단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경제과 314쪽, 전통시장 주차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고객쉼터조성사업을 양동시장 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구비 7,680만 원을 들여 변경한 사업입니다. 주로 관제 시스템, LED 조명, 차단시설, 승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얘기했던 차단시설, 조명도 일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9쪽, 5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내시된 예산”에서 ‘내시된 예산’이란 뭡니까? “2013년 1월부터 성립전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 동안은 예산 총칙 부분을 건성으로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예산으로 보면 간주 예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보시면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의회하고 관계없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이 5조 문구가 없으면 성립전 사용을 못 하는 것인데 이 문구를 넣으면서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저도 의원 4년째인데 최근에야 예산 총칙 문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령 간주예산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추경 이후에 예산 내려온 것은 성립전으로 쓰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게 행안부 지침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두 국장님이 계시니까 추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6쪽, 또 하나는 이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쓴 것 중 대한상이군경회 회의실 개·보수비 900만 원이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 로뎀나무 그룹홈 시설 개·보수비 250만 원, 내방경로당 개·보수비 300만 원이 있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문화체육과 1억 1,800 내려 온 돈을 돌려서 사용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상이군경회 서구지회 보수를 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6~8월에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예산계에 성립전 집행 승인을 올려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에 쓰면 성립전이 맞습니다.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것은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1,450만 원을 지정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성립전 예산이 지방의회 예산 심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많이 제기하는데 성립전으로 내려오더라도 지정된 용도로 써야죠. 그리고 올해 빛고을국악전수관이 별도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교부세로 받아다 다른 데 써서 또 올해 예산 일부를 세웠더라고요.
또 하나는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 때도 예초기, 집게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가, 예를 들면 2010년도 딱지와의 전쟁한다면서 집게 엄청 샀습니다. 근데 사업이 끝나니까 집게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업이 다른 과에서 시작되면 또 새로 집게를 삽니다. 예초기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재난과 공원녹지과에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항상 예초기가 몇 대씩 올라옵니다. 예초기 수명이 1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닐 텐데 사업할 때마다 예초기를 삽니다. 그 전에 샀던 예초기는 어디로 간 것인지…….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과별로 사업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어딘가에 있을 비품들을 다시 산다고 올라옵니다.
집게, 예초기는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물량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과별로 또는 사업별로 예산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경님 위원님.
교통과 351쪽입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횡단보도 야간조명 LED 설치사업 3,300을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동천동에 3개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동에 3개를 하는 것보다 각 동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 김보현 의원님께서 동천동에 동천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내려온 겁니다.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돈이 어중간해서 서구청 앞 횡단보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서도 다 해달라고 하겠네요? 국장님께서 시에 예산을 많이 챙겨 오셔서 나머지 동도 다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덧붙여서 지금 LED 발광장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군데 있는데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호등으로 착각하고 빨강불인데도 녹색등으로 착각하고 건널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구청 앞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녹색이 아닌 빛으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발광장치를 빨강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효과를 진단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예. 황현택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2쪽, 성폭력 추방을 위한 동네지킴이 순찰대 구성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성폭력 추방 관련해서 최근에 아동 성폭력 범죄도 많이 발생해서 지난 10월 2일과 10월 15일에 걸쳐서 유관기관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경찰청장, 교육감, 5개 구청장, 경찰서장이 합동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논의된 사항 중 각 구별로 성폭력추방시민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과 우리 동네 지킴이를 구성해서 방범대 순찰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은 시장님이 시비 지원하기로 해서 각 경찰서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조끼, 야광봉 등 단속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줬습니다. 보안등 설치 관계는 경찰 쪽에서 관내 뒷골목이나 공원 주변 등 어두운 쪽은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 해서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 주라……. 저희 관내로 180여 개소에 대해서 건의가 왔고, 5개 구청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1억 9,600만 원, 10월, 11월에 실태조사해 가지고 80개소에 설치하기 위해 사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아마 1월쯤 추가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이나 뒷골목 등 어두운 데는 샅샅이 조사해서 공원녹지과, 건설과 직원들, 경찰서에 나온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인원 구성은 다 끝났습니까?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각 파출소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 10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범대하고 같이 연대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운영은 파출소 지구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안 나오셨으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지도주무관 노양재입니다.
치평동 지하 주차장 LED 공사를 했는데 전기공사를 다 한 겁니까, 전등만 교체한 것입니까?
전등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류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국악전수관 관련 예산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교부세로 왔는데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과목이 변경됐는데 전용인지 변경인지 정확한 규정은 안 하고 넘어간 겁니까?
특별교부금이 오면, 이 사업비는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 보강비로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분야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썼습니다.
성립전으로 하시는데, 물론 의회 결재가 있어서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 전용됐는지 과목변경됐는지는 확인 못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려니 하고 결재합니다. 서구청이 지방재정법 예산사용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류정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 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교부금 지원 조건에 사용목적 외 사용하면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정수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립전으로 쓰지 않았으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만 삭감돼 못 합니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보고사항】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황현택 주경님
○불참위원(1인)
이은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불참구청공무원
건축과장 김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