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청소행정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도시관리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567쪽,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서 압축기 교체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기가 당초 수진환경 때부터 있었는데 재활용품, PT 병 등을 압축으로 무게를 줄여서 다른 재생회사로 가야 되는데 노후해서 축이 흔들려서 압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교체입니까?
예.
부피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피를 줄이려고 압축기를 쓰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압축기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교체하려고 1억 원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압축기가 1억이나 합니까?
과거에는 수리를 했는데 장비가 상당히 고가라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노후해서 기능이 떨어져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76쪽, 상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장평가 및 주민 만족도조사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관리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청소용역회사의 질적인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 교수, 의원,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서 10인으로 구성해서 환경공사에 대한 용역을 평가의뢰해서 심의할 것입니다. 만약에 평가점수가 미흡했을 때는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수할 때는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조사비가 2,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과거에는 안 했고 처음입니다.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고요.
577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관급봉투 제작 바코드 인식 휴대용 단말기로 350만 원씩 2대가 있는데 현재 바코드 단말기가 없습니까?
있는데 고장이 잦고, 또 이번에 신규로 종량제가 되어서 바코드가 필요해서 신규로 두 대 했습니다.
현재 몇 대 있나요?
현재 두 대 있는데 고장이 잦고 연관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한 대는 안 되고 두 대 세트로 구입해야 됩니다. 세트로 체크가 된다고 그래서 항상 짝수로…….
두 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된다고요?
예.
579쪽, 상단에 보면 클린명예감시단 운영으로 작년에 1,040만 원 편성했고 올해는 530만 원을 편성해서 510만 원으로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꼭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8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5, 60명이 모이는데 동절기 때는 6시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오는데 식사 정도는 대접해 줘야 되고, 또 이분들이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민간인들이 청소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79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전수조사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 세우고 할 계획입니까?
예. 석면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슬레이트가 노후해서 안에 석면 성분이 환경적으로 대두되어서 엄격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로 환경부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579쪽,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구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하고 동에 설치된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화되어서 온라인으로 체크가 되는데, 동에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되었고 당시에 적발용보다는 홍보 비슷하게 예고 정도로 해서 녹화 기능도 없고 주민들이 봤을 때 ‘감시하고 있으니 투기하지 말아라.’ 그런 효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찍히지는 않나요?
찍히는데 저장 능력이 없어요. 1시간까지는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넘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러니까 주목적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구 것을 수시로 이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것을 동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자주 옮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시단 예산을 보니까 급식비는 40명으로 7,000원 씩 해 놓고 여비는 50명으로 5,000원을 해 놓으셨는데 밤에 모여서 각 동별로 안배해서 감시하십니까?
감시보다도 청소합니다.
밤에요?
예. 2시간씩 고생하고, 추울 때 1월에 쉬고 또 아주 더울 때…….
그런데 왜 밤에 모어요? 낮에 훤할 때 하시죠.
이분들이 생업이 있고 하니까 퇴근 후라든가, 다 근무자는 아니겠지만 직장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저녁에 합니다.
주부들이 많으시던데요?
예. 주부들도 있지만 일부 남자 분들 중에서 직장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클린도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동 감시카메라는 15만 원짜리를 해 놨습니까?
예. 구입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7개가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사무소 옮긴 곳이 많이 있을 텐데…….
동에 한 대씩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 대씩 있다는 것입니까?
예.
동에서도 자꾸 위치를 바꾸어서 옮기는 비용입니까?
예.
저장이 안 된다면 쓸모없이…….
당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당한 것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능이 안 좋다는 것이지…….
당시 일괄 구매한 것인가요?
동 것은 그랬습니다.
당시면 언제쯤입니까?
1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있는데 솔직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10년 되었으면 작동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질도 가까운 곳의 사람이나 인식되지 멀리 있으면 인식도 안 됩니다. 그래도 옮기면 그 지역은 불법투기가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578쪽, 풍암 비위생매립장 임차료가 있는데 해년마다 나가고 있습니까?
7필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 버리지 그래요? 1,000평도 안 되고 700여 평 되겠는데.
시에서도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빠른 시간에 매입하려는 것은 보이더라고요.
시에서 내년 예산에 100 % 반영되었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해년마다 꼭 75 %로 본예산을 잡는데 예산이 다 안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본예산을 100 %로 잡았을 때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대부분 75 %만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대로 안 봐지더라고요. 나중에 추경 때 25 %를 올려서 하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하고 된 것인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산서를 75 %로 잡아가지, 항상 행안부나 어디서든 가능한 한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말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0억 정도 예산이 올랐던데 어떻습니까?
청소 예산은 구비다 보니까 증감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75에서 80 %를 잡고 나머지는 증감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려는 취지였지…….
그것은 알겠는데 돈이 생기면 예산서가 변해야 되는데 돈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예산서가 항상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가능한 한 필요한 예산을 다 세우라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예산을 통으로 놓고 보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567쪽, 압축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건가요?
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제일 큰 건물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작년에 추경 세워서 수리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하고 작년에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한 것 같은데요.
컨베이어 벨트만 한 거예요?
압축기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압축기는 손을 보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했죠.
작년 추경 예산에 컨베이어 벨트 및 압축기를 보수한다고 1,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수리비가 드는데 갈수록 수리비가 더 들겠더라고요. 재활용품 종류가 다양한데 비닐류는 압축이 안 된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압축기에 여러 가지 부속이 있을 것인데 그걸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압축은 수직으로 압축이 되는데 오래돼서 지반이 침하되어 압축 축이 옆으로 되어 있어서 안 눌러져요.
그 말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류정수 부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압축기 고친다고 작년에 1,000만 원을 해줬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고쳤다고 했는데 압축기에 딸려 있는 걸 고쳤다고 하면 되죠.
다 합해서 고쳤다는 거죠.
압축기가 1억인가요?
이번에 교체할 압축기가 1억입니다.
이걸 다른 데 파는가요? 아니면 고철로 파는 겁니까?
고철 상황입니다.
근데 성능도 떨어졌겠지만 거기 지반 자체가 내려앉아서 그런 거잖아요. 지반 자체를 원상 복구하고 새 것을 그 자리에 놓든지 해야지.
기초를 탄탄하게 한 다음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 1억 들여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작년에 1,000만 원을 들일 필요가 없었죠.
당장 안 되니까 그나마라도 돌려야죠.
이번에 설치할 때는 바닥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죠.
기초부터 다시 해야죠.
비싼 기계를 사주면 잘 써야죠.
10년이 지나서 오래됐습니다.
576쪽,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환경공사하고 계약이 해년마다 이뤄집니까?
예.
작년에 계약서 체결한 것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예산 쪽 문제가, 만약 청소대행업체를 바꿀 경우 부담이 있더라고요.
환경공사와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했어요?
3년인데 평가는 매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했을 때야 재계약할 것인가 평가하는데 3년으로 해놓고 매년 평가를 합니까?
3년으로 계약했어도 작년에 어떤 위원님이…….
제가 했어요. 평가심의해서 그 점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탈락돼요.
80점 이상 돼야만 다음 해에 운영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와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용역할 때 원가용역하고 평가하고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류정수 위원님도 전번에 미래환경에서 평가심의를 생략했다고 하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3년이 지나서 새로 한 것이니까 한 것인데, 이것은 3년으로 계약해 놓고…….
우리가 질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원가용역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400만 원으로 부실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이렇게 원가용역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위의 용역비 400만 원은 매년 합니다. 밑에 것은 환경공사에서 처음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데 만족도 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이대행 의원님이 여러 번 보완해 가지고 발의한 내용입니다.
원가용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새롭게 계약한다든지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개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4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은 기존 임금이 포함되지만, 이번에 평가하는 것은 최초 평가고 평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주민만족도 조사부터 시작해서 서구 주민한테 환경공사가 잘하고 있는지 조사요원들도 채용해야 돼서 광범위하게 조사되고, 400만 원 용역은 매년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른 데 신규로 하면 몇 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하고 한 1년 동안 실랑이했습니다. 중복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이대행 의원은 꼭 별도로 넣자고 그래서…….
가로 쓰레기통 디자인은 새롭게 개선이 됐나요?
매년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작년에는 설치를 안 했는데 서구에만 160여 개가 있는데 디자인 심의를 해서 결정되고 보완하고 신규로 되면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5쪽, 양동 건어물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 11억 4,0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시·구비 변경 비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월사업으로 11억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확보나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596쪽,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용역비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유통사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경계로부터 1 ㎞ 내에는 보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나 구역을 정해서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양동시장 내에서 1 ㎞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상무시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용역을 주기 위한 300만 원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양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올해도 예산이 67억 정도 소요되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 지중화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예산이 9억 정도 잡혀 있고, 구비도 매칭으로 해서 1억 8,000 정도인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할 겁니까?
양동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절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사업인데 한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면담했습니다. 통신비가 2억이고, 나머지 한전에서 저희한테 5 대 5 투입될 돈이 7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돼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언제 끝납니까? 양동시장은 전통시장 살린다고 해마다 몇 십억씩 투자되는데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 제일 변화된 것은 빈 점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공시율이 있었는데 없고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상인들 교육이 잘 돼서 그 분들이 소비자들이 왔을 때 친절도는 각자 자기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613쪽, 용두지구 제방도로 꽃길 조성에 200만 원 예산 편성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용두지구가 제방을 하는데 뚝방이 당초에는 2 m 정도 꺼져 있었습니다. 2 m를 다시 논을 올리니까 2 ㎞ 정도 되는 법면도로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냥 방치하면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쓰레기장이 될 것 같아서 당초 예산에 없는 것을 넣었습니다. 제방이라 다른 작목을 할 수 없어서 꽃길을 조성하면 되겠다 해서 그쪽에 1차로 꽃길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라 했습니다. 꽃길 조성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1차로 코스모스하고 유채꽃을 심을 겁니다. 나머지는 가을에 보식비는 우리가 2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서 꽃길 조성하네요.
예.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측에서 공사해야 맞는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어떤 내용인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시장 사업 관련해서 국비든 기금이든 내려오면 사업은 우리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일단 현장실사해서 1차 검증하고, 2차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기청에서 결정합니다.
601쪽, 화재감시 및 방범용 CCTV가 2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몇 대나 됩니까?
당초 1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류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41만 화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41만 화소는 2, 30만 원합니다. 110만 화소는 2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2억 2,000만 원에 맞게 100만 화소 정도 해서 개소수를 줄여갈 계획입니다. 당초 100개소였습니다. 예산에 맞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200만 원짜리 하더라도 50대인데 모든 양동시장 곳곳에 설치되네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인데 관계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방범보다 화재감시가 주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도 통제실이 있긴 있는데 화면이 흐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월초에도 갑자기 화재가 났는데 잡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인지 몰라서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17쪽, 유기동물보호업무 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에 지원해주나요?
시․구비가 있는데 전남대학교에 위탁을 합니다. 보호소가 새로 있어서 위탁합니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사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법이 없고 개 소음이나…… 환경과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과에서 하는데 시술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 인력은 없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저희들한테 거의 미루는 실정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물거나 직원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10월까지 한 달에 약 40건 정도 발생합니다.
603쪽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유동업상생발전협의회는 작년에 일곱 번 했는데 이번에는 2회로 수당을 증액하셨는데…….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주로 창업과 경영안전 지원으로 주로 특례보증을 해주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인회 대표나 슈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유통발전은 유통업발전법에 의해서 하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의해서 대형 유통을 규제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611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 2,6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예산을 덜 세운 겁니까?
처음 예산 세웠을 때 시에서 감액해서 온 것입니다. 3억 4,200인데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0쪽 상단에 광고물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전산화시스템 관리사업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중단됐는데 금년에 업체를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마땅한 업체가 없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과정으로 선정을 못 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정해 볼 계획인데 정 안 되면 직원들로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전산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은 꼭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된 것이라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관리만 잘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세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31쪽 중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으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년 이상,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번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폐기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1건 정도가 폐지대상으로 나와서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용역을 맡겨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11건이 다 10년 넘은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630쪽, 도시관리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2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생단체 회원님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예 예산을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기 세우셨으니까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명예감시원은 사실 금년에 위촉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야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도 광고물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분들을 많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비 개념으로 밥값이나 주고 그래야 되어서 세웠던 것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200만 원이 20명에 대한 식대입니까?
딱히 식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조금씩 주면 자기들이…….
7,000원씩으로 올라와서요.
식대라고 계산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 교통비로 사용하던가 그렇게 쓰라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식비 7,000원과 여비 5,000원으로 올리셨던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약소하게 하셨네요?
예. 조금 세웠습니다.
625쪽, 세입 중에 광고물 민간 위탁수수료가 1억 7,59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액을 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빠트려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 돈은 구 예산이 아니라 민간인한테 받아서 광고물협회로 들어가면 광고물협회에서 구로 예산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631쪽,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5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442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1,05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4,500이 되었네요?
도시관리과 전체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계하고 과별, 국별로 한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29쪽에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을 하면서 일반운영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어요. 50만 원이 줄었는데, 저녁에 불법광고물 단속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곳은 다 늘었는데 왜 여기만 줄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실제 도시관리과가 플랜카드나 여러 가지 광고물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출동하고 휴일에도 하니까 오히려 이런 데가 증가해야 되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국내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 원이고, 4시간 이하면 1만 원인데 다 2만원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여비, 특히 급량비라든가 해서 실제 가장 많이 하는 부서는 오히려 줄고…….
많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9쪽, 공공운영비에서 3,088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9,972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린이공원 55개소 전기료, 치평어린이공원 등 22개소 상․하수도료, 공원 CCTV 인터넷 사용료,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883만 9,000원이었는데요?
공공요금이 금년에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662쪽, 풍암호수 계절별 축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풍암호수가 자연친화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고 자원이 풍부합니다. 장미원이라든가 공원 전체를 둘러서 벚꽃이 심어져 있고 꽃무릇 같은 것이 계절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도 계절별로 축제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두 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나 장미꽃 축제, 꽃무릇 축제 등 시기를 봐가면서 한 번에 5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실시해 보려고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천저수지도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안 하나요, 한 번도?
거기는 벚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쪽에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조성을 해 놓으면 상무지구 주민들이 많이 갈 텐데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0쪽과 661쪽에 상무시민공원 일직수당은 7만 원인데 호수공원 일직수당은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아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7만 원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655쪽, 시설녹지 내 수목전지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녹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녹지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로 구분하는데 쉽게 말하면 풍암지구 회재로 주변 녹지와 금호동 광저우로 쪽, 상무지구 쪽에 녹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녹지에 대한 수목을 전지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하고 녹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총괄적으로 한다면 가로와 녹지가 있는데 이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적용을 받는 곳이거든요. 경관녹지는 풍암지구 뒤쪽으로 해서 벨트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완충녹지로 지정되어서 차 소음이라든가 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했던 것으로 같은 예산 내에서 구분을 시켰습니다.
쉽게 못 알아먹어서요.
657쪽에 급량비로 공원 불법행위 단속 특근급식비가 400만 원 있고, 658쪽에 공원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여비로 400 만 원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속인데 하나는 급량비이고 하나는 여비인데 전혀 근거가 없이 금액만…….
불법행위 단속이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신고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또 야간단속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데 그때 급식비하고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공원의 불법행위나 장사를 하거나 개를 가지고 온다거나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원등도 잘 들어오는지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해서 야간순찰 및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656쪽에 녹지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5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비를 가지고 일하다 보면 돌이 튀어서 차 유리나 집 유리창을 깬다든가, 가로수가 넘어져서 피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건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기본으로 자동차 자차보험 넣듯이 하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배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늘어납니다.
류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662쪽 상단에 풍암호수 주변 꽃길 조성으로 2,5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풍암호수 계절축제하려고 맞추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야생화나 꽃무릇을 심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보완을 더 하고 계절별로 풍암호수 남은 땅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유채를 세 군데에 심고 있거든요. 그런 재료비, 꽃길 조성하는데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예산 세워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호수관리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아까 풍암호수 계절별 축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서구에 한 개 정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착안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십시오.
660쪽, 불법경작지 단속장비 구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가서 보면 경계가 불확실합니다. 공원 내에서도 공공부지가 있는데 그런 곳은 GPS를 활용해서 기계를 가지고 가면 정확한 경계측량은 안 되지만 그래도 90 % 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다 보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사유지냐 아니냐, 전이냐 임야냐 해서, 그런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675쪽, 하단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엽서 우편요금으로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꼭 이렇게 안내엽서를 보내야 합니까? 1,4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된 엽서를 보내야 됩니까?
법 규정상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중복이 돼서요. 보통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군데 정도는 안내엽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율해서 누군가는 절약했으면 좋겠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동차검사와 관련해서 세 번 정도는 다 받아요.
자동차안전관리공단 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법 규정상 할 수 없이 보내고는 있는데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정기검사 때 세 군데 이상 받는데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보낸다든가 하면 중복으로 보낼 필요는 없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쪽을 보면 작년에도 고정식카메라와 이동식카메라에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도 하려고 하는데 고정식카메라 이전설치라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27대가 있는데 한 군데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라고 하면 그중에 단속건수가 적고 민원이 많은 데를 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려면 2,7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는데 한 대당 300만 원씩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인터넷이나 모든 장비가 이설되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동식카메라는 두 대 설치하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자동화 설치 계획인데 아직 장소는, 잠정적으로는 2015년 하계 U대회를 대비해서 염주동 한 군데하고 양동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보니까 CCTV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동시장 CCTV 설치하고는 다릅니다.
별개입니까?
예. 우리는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로 파출소 앞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동시장은 보통 새벽시간 대에 단속을 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1쪽 상단에 있는 이동식카메라 설치는 차량 장착용 아닙니까? 2,700만 원짜리.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2,700만 원짜리는 이번에 견인차량이 두 대 왔는데 거기에 장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760쪽 하단에 이동식 CCTV 장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1개에 2,000만 원이나 소요되나요?
예.
그렇게 많이 드나요?
예. 완전히 고장 나서 현재 상태로는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2,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예.
그리고 761쪽, 고정식카메라 이전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 230만 원으로 작년 감사 때도 어디서 산출근거를…… 다른 구에서도 받아본 것 같은데 일단 산출근거를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3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금년에 세 대 이설한 경비가 287만 1,000원, 289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몇 군데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것은 그 정도 예산이 아니고 230만 원 선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을 이번에 3,000만 원씩 두 대를 구입하는데 신차죠?
예.
현재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차량이 네 대입니다.
기간이 다 되어서 줄이고 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늘린 것입니까?
두 대는 폐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차하고 두 대를 늘린다는 말씀이죠?
예. 두 대가 노후해서요. 내구연한은 6년인데 9년을 탔습니다.
폐차와 관련된 차가 아까 이동식카메라 2,700만 원씩 한다는 거기다 장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번에 두 대 구입한 레커차에 장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개로 합니까?
이건 업그레이드해서 기존 차량에 사용할 것입니다.
새로 두 대 구입하는 차에요?
예.
3,000만 원짜리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이 뭡니까?
차량을 보셨겠지만 차가 너무 좁아서 차에 장비까지 넣으면 저처럼 큰 사람은 옆에 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차가 낮다 보니까 옆에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촬영이 용이한 RV 차종으로 해서 장비를 높이 달면 차가 붙어 있어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행 다니는 차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용이하게 RV 차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대가 폐차되고 신차를 사야 되니까 꼭 필요한 차라는 것이죠?
예.
한 대는 사고 한 대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두 대 다 9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차는 시외를 다니는 차가 아니라서 차량 운행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계속 공회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고장 나고, 오늘도 아침 4시부터 양동시장 단속 나가서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공회전 시키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 두 대 정도는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이동식 CCTV 장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000만 원 예산이 있던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7쪽, 시설물 설치 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주정차 금지선 도색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1억 8,000인가 섰는데 금년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전부 국․시비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쓰고, 구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쓰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9,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675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작년에는 8회선이었는데 올해는 13회선입니다. CCTV가 5대 정도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회선 한 개라는 게 CCTV 한 대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8대 설치했고, 2011년도에 6개 설치해서 총 14대입니다.
본예산 때 8대, 나머지는 추경 때 세운 것인가요? 확실히 14개 회선인가요?
예.
759쪽, 고정식카메라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15만 원이고 여기는 4만 원입니다. 왜 인터넷 회선 사용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선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회선하고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회선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방범 내지 사고 예방 위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인터넷 회선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5만 원짜리도 4만 원짜리로 해도 되는 것인지, 작년에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KT든 SK든 인터넷 회사하고 사용료 관련해서 조정이 되는 것인지, 똑같은 CCTV 설치에 의한 인터넷 사용료잖아요? 거리상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제가 오늘 중으로 비교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기요금은 5만 원, 고정식카메라 운영 요금은 1만 원입니다.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78쪽, 고지서 우편물 봉함기는 뭡니까?
우편물을 사람이 붙이려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계에 넣으면 바로 봉함이 돼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9쪽,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께서 675쪽, 관내 과태료 안내우편 비용이 세 번씩나 발송되면서 과잉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법규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과태료 수입만 7,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가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중 3억 3,600 정도 되는 과태료 수입예산 중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이 2억 2,500 정도 됩니다. 검사 지연이나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는 위반을 해서 내년에 과태료가 더 많아졌다고 추측하신 것 같은데 근거는 어디에서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까?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 결산하면서 금년도 과태료 수입액을 추정해서 산출해 본 결과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신 것 같은데 과태료 상당 부분이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면 홍보 시스템 또는 뭔가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편물을 세 차례 해도 많은 건수가 검사를 못 받거나 안 받는 결과 과태료 대상이 돼버리는데, 예산도 절감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업무 징수팀장을 하면서 직접 몇 개월 추적을 해 봤거든요. 근데 검사지연하고 책임보험을 넣지 않으면 과다한 과태료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압니다. 심지어 기소까지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우선 차를 운행하고 보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 명의로 차를 빼가지고 책임보험도 안 넣고 검사도 안 받는 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대포차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홍보는 충분하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증가되는 추세일 것이다…….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758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작년 4억 2,000에서 깎여서 1,000만 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영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입니까?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매년 각 동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작년에 4억 2,000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 원 감액된 것은 양3동 주차장을 LH공사로부터 매입비가 3억 넘는 돈이 계상되어 있어서 차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760쪽 자산취득비에 CCTV 단속용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만 원씩 두 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씩 네 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정식카메라가 25대인데 2007년도에 10대를 구입해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금년에 두 대 교체하고, 2013년도에 네 대, 2014년도 네 대를 3개년에 걸쳐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이 두 대고 또 두 대 설치하면 자동이 네 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정이 25대고 자동이 두 대인데 올해 또 자동 두 대를 교체하잖아요.
네.
제가 760쪽, 교통 지도단속 차량 도색 및 장비 장착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차량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200만 원씩 2대가 도색 및 장착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에 도색을 한다는 겁니까? 세라토와 프라이드 장착비로 쓰겠다는 것인가요? 신규로 대체 구입한 거 빼고 2006년과 2008년 차 두 대를 도색하고 장착한다는 말씀인가요?
18너 9396 스펙트라를 작년에 1,860으로 CCTV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번에 바꾼다는 거예요. 차를 바꿔버리면 업그레이드할 것이 없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차량하고 상관없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CCTV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차를 두 대 구입하는데 작년에 업그레이드 한 것은 새 차에 붙이고, 올해는 하나를 넣었네요. 그 뜻인가요?
이 답변을 책임자가 답변해 주셔야죠.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는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 위원입니다.
706쪽에서 707쪽, 공공운영비에서 문서발송용 우편요금은 작년 본예산 때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6,000건, 5,800건 생긴 일이 있습니까?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고지서 발송비입니다.
그 동안 항상 추경에 세웠어요?
본예산 때도 세웠습니다.
691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등 18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동에 화장실이 있고 덕흥동도 화장실이 있고…….
하천 내 화장실 말이죠?
밖에도 있고 내에도 있습니다. 덕흥동에 음수대가 있고요.
화장실도 여기서 합니까?
하천구역에 설치된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8개소는 화장실 2개, 16개는 음수대인가요?
담당 주무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입니다.
덕흥화장실 내 음수대 18개는 화장실 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개 장소에 화장실 3개 있는 곳도 있고 이동식으로 된 것까지 다해서 18개입니다. 지금 하천 내에는 오수관로로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일반 수거용 차량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놨습니다. 전체 숫자를 나열하다 보면 18개소가 됩니다.
뭘 부담합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오물수거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691쪽, 영산강 및 광주천변 꽃 단지 조성 5,672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광천2교에서부터 유촌교까지 자전거 도로변과 광천2교에서 광암교 유휴공간, 광암교에서 성지교회 앞 중보까지 약 4만 168 ㎡에 1만 2,15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을에는 유채를 뿌리고, 봄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 파종에 따른 인건비, 풀베기, 장비 임차료, 꽃씨 및 퇴비 구입비입니다.
광주천변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영산강 쪽까지 전부 구비로 해야 되는가요?
영산강은 덕흥쉼터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꽃씨 및 퇴비 구입 등으로 2,320만 원인데 유채꽃 꽃씨, 퇴비 등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유채꽃은 싼데 코스모스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평균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잡고 200 ㎏ 구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가뭄 때문에 작황은 좋지 않았지만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 겨울에 대대적으로 유채를 파종했고, 상태가 좋을 것으로 가정하고 내년에 코스모스를 뿌려서 가을에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689쪽, 보안등 보수재료비 1억 1,3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램프, 안정기, 양방향 점멸기, 등기구 등에 5,718등인데요.
충분하지는 않은데 최소한 경비를 본예산에 세웠고, 정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웠을 때 보다 수량이 많이 늘어났기에 물어봤습니다.
작년보다 5,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세우긴 세웠습니다.
그 만큼 작년에 보수를 많이 하지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가지고 올해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부족한 것은 주민숙원사업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92쪽, 공공운영비를 보면 벽진동 월산지하보도 외 1개소, 1,23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벽진동 월산지하보도는 황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년마다 고장이 잘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 하고 계속 전기요금이라든지 광천터미널 이런 데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유지보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전면개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월산지하보도는 전면개량이 필요한 곳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0쪽, 공공운영비에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굴삭기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 예산서 466쪽에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1,3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굴삭기를 작년에 구입했는데 올해 또 7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굴삭기 관리비에 기름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작년 말 결산추경에 세워서 산 것은 올해 초입니다.
466쪽에……
그것은 그때 당시 유지관리비이고 기계가 새것이라서 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굴삭기 유지관리비 1,300만 원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인가요?
예.
헌 것이라서 더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300만 원이 들어가서 새 것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예. 그때 헌 것을 3,000 몇 백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699쪽에 각종 재난 관련 위원회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만드셨네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작년 예산서에는 위원회 개최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요.
…….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하는 일이 다릅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점검할 때 자문위원을 참여시켜서 구조면 구조, 전기면 전기, 전문 분야의 자문참석에 따른 것이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해년마다 1회씩 개최해서 그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3개 있네요?
그 전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예산에서 생략시켜 버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소파 보수비가 5억인데 올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작년 예산보다 1억이 감됐습니다.
작년에 6억이었습니까?
예.
실제 소파보수가 옛날 같이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땜빵식으로 합니까?
땜빵을 하기도 하고 안 급한 것은 모아서 일괄 업자한테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요?
예.
그러면 부분적으로 파내고 메우는 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덧씌우기를 하거나 보도블록을 보수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서창동에 자재창고 폐기물 처리는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수로원들이 보수한 아스팔트 조각이나 콘크리트 조각, 보도블럭 조각 같은 것을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못 하고 서창 자재창고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창고 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업자한테 도급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해 주는데 자체 처리한 것은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693쪽, 제설 자재창고 시설공사 2,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구청사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를 덕흥동 유덕 IC 도로 밑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옮긴다면 전부 시설을 새로 해야 됩니다. 창고도 지어야 되고 수로원, 준설원 등 직원이 기거할 수 있는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수도, 전기, 전화를 끌어와야 됩니다.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하고 구두협약하기를 염화칼슘을 싣고 나갈 때는 순환도로를 무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설차에 한해서만 무상 칩을 주니까 그쪽으로 통행하면 시가지로 들어오는 길은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구청사보다는 못 하죠.
마지막으로 695쪽에 느닷없이 포상금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수당입니다. 어째서 포상금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하수도 관리나…….
하수담당 주무관 선종철입니다.
보육수당 자체가 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 같은 명목으로 해서 나가는 직원 영유아 자년 보육수당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하는 사업에…….
하수도 준설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열 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보육수당을 타는 분이 있다고요?
0세 한 명, 1세 한 명, 4세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6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CCTV 수리비로 60만 원 한 대가 잡혀져 있는데 작년에 1,200만 원짜리 CCTV를 구입했네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고장이 또 납니까? 수리비 들어갈 정도로.
아무래도 하수관 속을 통과하다 보면 이물질이 많은데 그것을 넘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을 1,200만 원 주고 하고 유지보수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올해도 새것인데…….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1쪽에 꽃단지를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유채꽃 단지를 어디에 조성하셨습니까?
광천2교부터 유천교까지 했고, 자전거도로 쪽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고수부지에도 잡초가 우거진 곳은 밀고 싹 했습니다.
아까 코스모드 씨가 ㎏에 8, 9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유채는 쌉니까?
유채는 훨씬 쌉니다.
올해 처음 뿌리셨는데 씨를 사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유채꽃이요?
예.
올해 유채꽃 종자는 경제과에 있는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빨리 구입하다 보니까 영광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매치되어서 순수 종묘상에서 안 사고 거기에서 샀기 때문에 종자대를 엄청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엄청난 양을 많이 했고요.
그 예산이 작년에 경제과에 있었습니까?
경제과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의 재료비를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조성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320만 원을 확보해서 꽃씨 및 퇴비구입으로 올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320만 원 중에 꽃씨와 퇴비를 어느 비율로 사실지 모르겠으나 옛 말씀에 ‘장사하면 10배가 남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남고 사람을 지으면 무한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올해 뿌렸으니 내년에는 뿌린 건에 100배가 수확될 것입니다. 이론상입니다. 그래서 꽃씨를 사는 비용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퇴비를 사서, 물론 냄새나면 항의가 들어오는 등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마는 유덕동의 음식물사료화사업장에서 나오는 사료화사업이 별로 안 되고 있죠. 수요가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그 사료를 가져다 퇴비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끼리 서로 업무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퇴비에 가까운 사료라고 봐도 됩니다. 냄새도 안 나고 발효가 되어서 아주 좋은 퇴비던데 그런 것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잡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절감했을 때 표창 받을 일이죠. 꽃씨를 수확하는데 소관이 건설재난관리과가 아니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요?
예.
이렇게 코스모스가 비싼 줄 몰랐는데 얼마 전부터 꽃씨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시기가 실기(失期)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지고 가을에 한참 찬바람이 나면 그때 수확을 합니다. 수확하면서 나무 베면서 싹 떨어져 버리니까 달려 있는 씨가 드뭅니다. 그러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수확 시기를 적절하게 하면 올해 뿌린 양의 100배가 수확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내년에 조성할 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잡지 않아도 쓸 양이 이미 길가 또는 공한지에 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쓰셨으면 좋겠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는 꽃씨의 수확 시기를 잘 잡아서 허실이 없도록 해서 내년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시면 예산이 절약되겠다는 안과 사료화사업장과 업무연계해서 거기서 퇴비를 확보하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퇴비 부분은 음식물사료화공장과 협약을 맺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고요. 내년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 일자리사업에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코스모스 씨앗을 일부 채종했는데 채종 전에 이 예산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종자가 평균을 내보니까 ㎏ 약 9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주천변에 유채꽃 단지 면적에 뿌리는 양만 하더라도 200 ㎏ 이상이 필요하고, 덕흥쉼터로 조성되었던 부분은 올해 광주천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유채를 파종했는데 거기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려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이번에 심은 종자의 채종을 빨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잘하면…… 이렇게 비싼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코스모스 꽃씨를 구하려고 나주 영산포와 승천보도 가보고, 곡성 석곡 쪽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해서 다녀봤는데 올해 광주전남 쪽은 특히 코스모스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내년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작황이 좋으면 꽃씨를 살 필요가 없죠.
백주무관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적기에 수확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수확하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구에서 쓰고 남은 것을 팔면.
올해 석곡면에서도 일부 양해를 받아왔고, 경상남도까지 가서 해봤는데 그쪽에서 전혀 유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노력에 비해서 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잘 하시겠다니 기대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해가지고 오셨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평동 상무소각장 주변 하수도공사입니다. 여기는 옛날 구획정리 경계구역이라서 하수도 관로가 없어서 관로를 매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터파기공사도 있고, 금호1동 주민센터 뒤편 하수도 정비공사는 관로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수도관이 낡아서 비굴착으로 보수하고 할 것은 하고 안에서 코팅 처리할 것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호지구는 택지개발하면서 안 됐어요?
다 막히고 일반준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압으로 물을 분사시켜서 CCTV 촬영해서 이음새나 깨진 부분은 비굴착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또 서구청사 주변 하수도정비공사는 구청 앞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수도가 석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석축 위에 콘크리트를 바른 것인데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에 균열이 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비굴착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양동시장 주변으로 해서 금호아파트 뒤로 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차 진입과 응급환자 수송도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영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 행사운영비에서 공동주택관리소장 워크숍과 입주자대표회장 워크숍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올해 경우를 보면 그 경비가 필요한데 하반기에 교육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해서 정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워크숍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 두 번씩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관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의 행사성 경비는 올려놓고 여기는 줄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작년도에 보조받았던 것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냥 명시이월로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예.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도 교육을 간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세웠습니까?
뒤쪽 731쪽에 보시면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쪽이 항상 앞서 가니까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그런 곳에 가서 시찰도 하고 교육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도 사업이 안 세워져서요.
731쪽, 중간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직무교육이요?
예. 같은 과라서 한 군데서만 세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보고사항】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황현택 주경님
○불참위원(1인)
이은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