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행복교육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날짜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는 전자회의록 끝에 파일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32억 1,400만 원, 수납액은 2,019억 2,2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 187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98억 9,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억 9,0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12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7,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 집행잔액 21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지방행정역량강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 등 열린행정구현에 28억 7,800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3억 9,300만 원, 지식행정활성화 사업에 5,300만 원, 정확한 통계자료구축 사업에 1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00만 원, 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에 77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로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 등 3억 300만 원, 집중관리예산 등으로 2억 5,700만 원, 통계조사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 지출잔액 3,300만 원, 예비비 15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실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0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4,700만 원, 사용액은 예수금 이자상환액인 4,7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2억 2,000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3억 6,000만 원, 2024년 말 조성액은 9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물어보려 그럽니다. 2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세입이 8,813억 3,900만 원? 이 정도 돼요. 전년 대비해서 한 98억 정도가 세입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금을 제외한 걸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세출이 좀 늘어났어요. 세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각 실과나 이런 걸 다 봐 봐야 되는데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가.
세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공단 쪽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쪽도 인건비 부분들이 상당히, 2.3%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세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취지 자체는, 물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에 58.8%였어요. 이번에 한 60.7% 정도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물론 그 갭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N분의 1로 나눴을 때 실과에서 쓰는, 제가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 전체적으로 행사성 실비가 있는데 이런 쪽에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올해는 사실상 뭐 부서에서 제 발언에 의해서도 또 많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 조금 뭐랄까요? 행사성 실비나 이런 것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보이는 모습이 많은 행사가 아직도 좀 경기에 어려운 환경에 비해서 행사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측면이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균형 지출 이런 면을 한번 정확히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그 시간 안에 이걸 분석하고 볼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조금 어바웃(about),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최대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결산 위원이 좀 들어가서 많이 검토를 한 것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기획실이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858억?
지금 전체……
였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643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제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한 것이 물론 장단점이 있죠, 분명하게. 그러나 사업을 또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물론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발생 부분은 더 약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총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부분은 굉장히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발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너무 적게 발생한 부분은 무조건 장단점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2024년도 640억 정도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원인이, 분석을,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서구청 내에서도 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상 숫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교부금, 지정재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음 연도에 넘어오는 것은 전체 600,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까지 하면 679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449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추경까지 지정재원이나 이런 편성을 다 하고 나면 현재 가용재원은 한 46억,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정재원이 많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2025년도 집행계획은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편성된 지정재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449억 중에 62억 편성했고요. 그다음 1회 추경까지는 미편성된 지정재원이 32억 있고요. 그다음에 1회까지 추경까지 반영된 것이 309억 정도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세계 자체를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고 지금 한 46억 정도 가용재원이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이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때 제대로 적정성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사업에 편성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235억 정도가 미수납액이에요. 서구청에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35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물론 세무1, 2과에 해당 되겠죠. 여러 가지 지방세니까. 순수하게 235억 정도는 지방세 수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235억 정도의 미수납액에 대한 예산…… 기획실이 예산이 담당하고 있어서 이 235억에 대한 사업을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하지 못하는, 주민의 복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대책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리보류액이라고 해가지고 수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체납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2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됐든지 지방세가 됐든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방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급여압류라든지 기본적으로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최근에 급여압류나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세무1, 2과에서 지방세 해야 되겠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주로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질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230억이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차질이 발생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기획실에 하고 해당 실과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감하는 바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획실 180쪽 보시면 공약사업 이행률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목표가 69입니다.
예.
그러면 실적이 77.6%에요. 달성률은 112.5%인데 전년도, 작년 결산서에도 보니까 122% 뭐 130% 이렇게 공약이행률이, 달성률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112%, 120%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협업행정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68.2%로 잡아놓고 실적을 147이 됐다고 해서 달성률이 215.5%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액 대비, 목표대비 실적률이 실적이 많아서 달성률이 이렇게 높게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 저는 실적에만, 달성률에만 급급하지 말고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워서 충분히 실적과 달성률을 수행하는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료가 있고 정상 추진이 있고 일부 추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행은 계속 추진이나 정상 추진 같은 경우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해서 이 목표를 잡습니다, 추계를 잡을 때. 그래서 그 목표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았는데 실적이 조금 더 초과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거기에서 3% 정도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협업을 과제를 많이 선정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마일리지 신청하는 게 조금 많아서 이 부분들은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산 때 지적이 돼서 지난 5월 30일에 실과에 다 공문을 보내서 초과 달성한 지표하고 미달성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성과지표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대비 실적 그리고 달성률인데 저희들이 수치로는 얼마든지 이걸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제대로 조금 계획을 잘 세워서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더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요. 집중관리예산의 혹시 정의와 사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집중관리는 저희가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없거나 갑자기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저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중관리예산 사용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관리예산이 보니까 2022년부터 보니까 1억 8,000만 원을 집행했고 2023년 5,700만 원, 2024년에는 4,6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3억 1,3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지금 8,180만 원이에요?
예.
이 집중관리예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잡아놓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집중관리예산에, 그니까 연년도를 쭉 집행한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또 과다편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정하게. 결산을 하고 보니 이렇게 예산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계속? 몇 년 동안을? 그러니 그렇다 보면 그 사업들을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적정성도 잘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한 7,000 정도 예산편성에서 감해서 잡았고요.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요불급 한 부분들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심사는 그동안에 2024년도에 사업을 수행했던 것들을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다 추진한 이후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러지만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데에 굉장히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금 불용액이 없는지 이월액이 없는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본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그런 불용액 된 예산들, 이월된 예산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는 것보다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올리거나 이거를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재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결산상 잉여금은 특교세, 특교금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그다음에 집행 잔액도 일부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기준해서 뭐 670억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금액들을 다 빼고 나면 지정재원 빼고 나머지 1회 추경까지 편성된 게 62억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309억 정도가 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2회 추경할 수 있는 예산이 46억이어서 거의 다음연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예. 예전에 아까 23년, 22년도는 사실은 중앙에서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뭐 2, 300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가용재원이 없을 정도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책사업이 있을 거고 그것을 달성하는 성과지표가 있을 텐데요. 지속가능발전 지표 관련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달성을 했는데 지속가능발전 지표달성도는 달성률이 유일하게 좀 못 미쳤어요, 그렇죠?
예.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23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 100이었고 실적이 100이었어요. 그래서 100%를 달성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3년이 100이었고. 그러면 100을 달성했기 때문에 24년에 달성목표가 100 이상이 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가 100을 달성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1로 목표를 잡았고 뭐 현실감 있게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실적은 못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는 측정산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77개 지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행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저희가 성과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다 보니 이거를 이행했냐, 안 했냐로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전년 대비 상향이 어느 정도 됐냐. 이걸 가지고 24년도에 목표설정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설정은 91%였는데 그중에 77개 지표에서 저희가 작년에 2개년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서구에 맞게 지표를 53개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모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서 상향 건수가 그만큼 낮아져가지고 사실은 달성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3년하고 24년도 목표가 달라진 거는 산식 자체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지표 산식으로 바꾼 거고 달성도가 떨어진 거는 전체적인 지표 수가 조정되다 보니 달성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달성을 위한 어떤 목표설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실현 가능한 또는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수치를 잡고 하나씩 하나씩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예, 김수영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80쪽 보시면 구정 종합계획 및 재정 운영의 효율화 추진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10억 3,500만 원인가요? 예산액이?
예.
그럼 결산액이 7억 2,300만 원 정도 결산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7억 2,300만 원 정도면 뭐 달성률로 보면 69.9%밖에 안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 3,500만 원 중에 69.9%밖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구정 종합계획 및 재정 운영의 효율화 추진 관련 이 사업비를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저희도 그 저희 시스템상에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봤더니 이 예산액은 이 지표에 해당된 내용들의 전체를 예산액을 잡고요. 그다음에 결산액은 여기에서 집행되는 그 금액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사업들이 각각에 부기 사업들이 다 다른데, 그 내용들이 전부 이 예산액에는 다 합산이 되더라고요, 시스템상으로.
아니, 글쎄. 그걸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기상 사업이 다 다를 수가 있죠.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그 사업들 중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10억 3,500이었는데 결산은 7억 2,30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성률로 보면 69.9%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부기명 사업에 무엇이 문제였고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찾아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여기 달성률을 보면 사실은 이 측정산식에 대한 달성률을 표시를 하는 그런 의미고 예산액과 결산액은 거기에서 지출하는 부분, 그 사업에서 지출하는 부분인데요. 예산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조금 촘촘히 세웠으면 결산 부분, 지출 부분도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해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반영할 때 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측정산식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달성률을 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이미 이 결산보고서 저희가 미리 받았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실과에 5월에 다 자료를 뿌려서 130% 이상 그다음 70% 미만인 지표에 대해서는 다 사유가 뭔지를 분석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 등으로 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실 예산현액은 9억 68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5,0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구정 홍보활동 강화에 3억 7,000여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에 1억 3,000여만 원, 함께우뚝서구 발행에 2억 1,0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 홍보활동 부문에서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신문구독료 등 1,400여만 원, 뉴미디어 활용 부문에서 콘텐츠 제작 관련 낙찰차액, 동영상 촬영 장비 수선 등 1,300여만 원, 구정 소식지 발행 부문에서 낙찰차액 등 2,2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홍보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목표도 잘 잡으신 것 같고 또 달성률이나 실적도 적정하게 잘 이렇게 성과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다만 예산이 홍보실이 9억 6,000인가요? 9억 600. 예, 670만 원 정도인데 그 관련해서 지출액이 8억 5,000 정도 해서 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잔액 중에 열린행정 구현으로 참여자치 실현 이 사업비가 4,400만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이 관련해서 결산을 해보니까 올해 2025년도 어차피 사업비는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어떤 부분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계획이 세워졌나요?
예, 우선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이 많은 부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신문구독료가 1,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신문 구독이 부서별로 난립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걸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과도기로 작년 한 해를 삼았었고 그 정리를 통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잔액을 남기고 올해는 예산을 좀 정리해서 1,000만 원은 감액한 금액으로 예산을 확정을 했고, 이렇게 좀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은 평균 2, 3년 동안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평균적으로 살펴보고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도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구정홍보 활동강화 사업비가 3억 9,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뭐 이건 남은 금액 가지고 제가 뭐라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이 좀 과다하다. 아니면 더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에 적정하게 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현액은 5,490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7,597만 9,831원입니다. 목별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3,450원, 위탁비 반환수입 33만 4,150원, 그 외 수입 2,110만 5,731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450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28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301만 5,163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감사업무 수행에 6,033만 600원, 청렴도 향상 등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에 2,545만 8,330원, 규제개혁 추진에 4,129만 6,300원, 법규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에 2억 837만 5,863원, 특이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에 3,994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1,761만 4,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78만 5,637원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다 100으로 잡아놨어요?
예.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도 100. 완벽한 사업을 수행하신 과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이 측정산식이 예를 들어서 조치 건수,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이행률 관련해서요. 조치 건수, 지적 건수 곱하기 100. 매년 감사하는 데에 있어서 조치 건수나 지적 건수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건수가 얼마만큼 발생할지 모르는, 그건 예측하기 힘드니까 목표액을 100으로 그냥 잡아놓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조치 건수마다 조치를 다 취했다는 결론으로 봐야 되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서를 아직 안 피셨어요? 예산서 184쪽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결산 심사를 받는데 예산서를 펴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184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목표도 100이고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도 100이에요.
예.
이게 지금…… 저는 측정산식에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목표를 몇으로 잡아야 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측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이행률 관련해서는 자체감사는 지금 내부적으로 자체감사, 해당 과나 동이나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 조치이행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감사,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할 때 사실 몇 건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치율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면 시정을 하든 주의를 하든 여러 가지 조치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 같은 경우 시정한 요구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행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적 건수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모로 놓고 상대적으로 조치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한 걸 다 이행을 했는지를 토대로 이행률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10건을 지적했는데 10건을 다 조치들이 이행을 했으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을 100으로 잡고 달성률을 100으로 잡는다면 다른 해당 실과는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100으로 잡아놓으니까 다 이행했다고 하고 달성률을 100으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제대로……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치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말씀대로 지적이 몇 건이 나올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이행을 집행 전망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이게 100%지만 감사를 또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지적 건수가 생긴다면 이행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지적 건수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처리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행률이 100% 되겠지만 처리기한 내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처리 기간을 넘어서 5개가 조치요구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행률은 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버전으로 100%이긴 하지만 지적이 다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된다면 이행률은 또 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감사팀에서 담당입니까?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수영 위원님도 좀 약간 이해를 좀, 다 충분히 안 된 것 같으니까 충분히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팀장 박정민입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처분이행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지적한 것들에 대한 처분이행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이행률을 100으로 놓은 겁니다. 이거는 100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것들은 100을 저희가 전제로 해서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행률이고 법적으로도 저희가 나중에 감사 처리한 것들은 사후에 실제로 잘 처분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각 부서나 동을 나가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분이행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을 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합리적인 지적이긴 하지만 저희 감사실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저희들이, 특히 결산 검사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달성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살펴봤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감사실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나 목표를 제대로 잡는 데에 한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서로, 이후에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도 100, 실적도 100 달성도 100. 어디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측정산식부터 해서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 부분은 서로 내부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고 있는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감사실은 총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억 5,200만 원 정도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도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긴 했는데 6,673만 5,000원 정도가 예산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중에서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관련 이 사업비가 1,371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
실장님!
예.
내용파악을, 지금 이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읽어보고 왔습니다.
읽어보면 되겠습니까. 내용파악이 명확하게 다 되셔야죠. 총예산이 3억 5,2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결산액이 2억 9,7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지출 잔액이 6,670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3억 5,200만 원 정도인데 6,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다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했구나. 이런 거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예산 잔액 남은 부분에 지출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하셨다가 2026년 예산편성 시에…….
예.
사업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실 특성상 포상금이라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해에 따라서 오히려 포상금이나 이런 걸 지금 하는 게 더 많은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버리면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아놓는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부족해 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하하. 당연히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아라, 마라. 가 아니라 많이 남은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기준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이 중앙에서 근무하다 새로 오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업무 특성상 과다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다면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과다책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족할 걸 대비해서,
저희들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그 답변의 내면에는 과다책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이.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결국은 과다책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이 한 푼, 한 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감사업무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다 정책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때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예측해서 합니다. 예산상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추계를 뺄 때는 전년 몇 년도 이런 과정에 디테일하게 내다보고 그런 것의 평균치를 빼서 예측수요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발언 중에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요, 지금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4억 7,000이에요. 지금 이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집행잔액이 6,700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낙찰차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6,700이라는 돈이 예산 대비해서 약 14%, 15% 가까이 돈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다음년도 예산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몇 년도 과정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분석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향후에 발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서 편성을 해달라는 이런 의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발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거 한 번 체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치 정도 예산 그리고 지출금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해 년마다 얼마씩 남았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떨 때는 잔액이 얼마였고 올해는 좀 많이 남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 사유들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년 치 정도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얼마 잡았고 집행잔액 얼마 남았다는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따로 준비를 해서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원으로 수납액은 14억 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5,000만 원, 보조금 5억 1,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으로는 주민편익증진 환경개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 등 원활한 동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26억 2,600만 원, 공사 및 감리 계약 후 선금 지급 등 양동다목적센터 건립에 18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6억 800만 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2억 8,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억 2,800만 원, 공유도시 조성으로 1억 1,6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에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주민자치회 전환이 2024년 8월에 추진됨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와 프로그램 강사수당 4,900만 원과 국정 기조 변화로 인해 2024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미개최되어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야외 축제형 행사의 다양한 개최 방식을 고민하면서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성과 공유형식으로 변경하여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개최함에 따라 집행잔액 7,300만 원과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교육 과정 중 마을활동가 국내연수와 워크숍을 주민간담회로 대체하면서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5건, 21억 4,200만 원, 사고이월 2건, 5억 9,8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의 경우 2025년 상반기 공사착공으로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및 잔금 21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7차 시범동 운영 지원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 후 농성2동 주민자치회 공간 조성 예정으로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민편익증진 환경개선 사업의 상무1동, 화정2동, 서창동 시설비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900만 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2억 8,400만 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1억 5,900만 원이며 그 차이 잔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중심 자치모델인 생활정부 구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동 이양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마을환경정비 등 동 정부 활성화 사업비 2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장 활동보상금 및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마을의제사업 추진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3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은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2쪽 보시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088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액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다른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수 결정액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수납 총액이라든지. 예산액만 있고 징수 결정액이나 수납 총액이 없는 지금 수입 결산서를 보는 거예요. 아니 세입 결산서를.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먼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이 지금 무엇인지.
우선은 지금 동에서 저희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동에서,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 예산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 18개 동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실제 수납액은 각 동으로 동에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서 수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 동으로 이렇게 수납 처리가 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이번에 결산 자료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더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 측면에서 개선을 할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안 했는데 줄줄줄 답변이 나오시네요. 물론 이 부분을 발견해서 제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조금 알아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때문에 그런지 바로 그냥 답변이 줄줄줄 나와버려서……. 일단은 동에서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 예산에 예산액을 잡아야, 각 동마다 예산액을 잡아야 되나요? 총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이 예산액을 잡아, 세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그래서 우선은 그게 어떤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산안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수납액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올해는 안 그래도 저희 동하고, 사실은 이 부분 말고 이렇게 예산액하고 수납이 동하고 별도로 분리되는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와 지금 동일해요.
예.
네. 제가 2022년 건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방회계법 지금 위반이에요. 훈령이나 위반 사항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지금 서구청에서는 이것을 검토하지 못하고 어디다가 예산은 지금 주민자치과에다 잡아놓고 각 동에서 그 수입을 잡는다면 그 수입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입은?
세입은 어차피 서구청 안에 있는 세입으로 잡히지만 총괄 금액은 같습니다. 총괄 예산하고 수납액은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총괄 예산 수납액이 어디로 들어가요?
동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동에서 들어와서.
예.
각 동에 다 잡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세입예산으로, 세입결산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액을 쪼개서 18개 동을 쪼개서 지금 넣어야 맞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납액이나 징수액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지방회계법이라든지 훈령 위반 사항이에요. 이 부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관련해서 278쪽 한번 살펴볼게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 관련해서 74억 5,200만 원 예산액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42억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5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와 관련,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 사업비 예산액이 74억 5,200만 원이에요. 근데 결산액은 42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편성, 집행이 됐는지. 왜 이렇게 56.3%밖에 집행률이 안 된 예산액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예, 잠시만요. 우선은 지금 이것은 부서 성과예산 쪽이어서 전체 금액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정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이나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편성액과 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과도하게 남아 있는 집행 잔액으로 결산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3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획하면서 10개월분 예산을 기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늦게 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 5천 정도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정 기조 변화에 따라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추진되지 못해서 저희 또 5,500 정도 지금 추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세부적인 것은 그렇고. 일단은 74억 5,200만 원 마을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 사업비가 결산액이 42억밖에 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6.3% 집행률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한 30억 원 이상의 이 사업, 다른 사업을 못 하게 이 주민자치과에다가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지금 했던 것이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30억 원 이상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돼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된 거예요. 예산액하고 결산액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
우선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결산액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다목적센터 관련해서 한 21억, 5억 이 정도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월사업비가 다목적센터로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금액이 21억, 사고이월금액이 또 한 8억 정도, 5억 정도 지금 이렇게 있고요. 해서 총 명시이월 21억, 사고이월 5억 9,800 이 정도가 저희 결산액에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집행 잔액들이 있어서 이 결산액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구의회가 결산 심사를 한 부분이 지금 몇 년도,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업들 잘 추진하셨겠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업들 지금에 봐서 무엇하리. 이렇게 하고 사실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저도 선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이 결산 이번에 심사하면서 이렇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사업들마다 많구나 하는 것을 다른 과들도 많아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예산의 건전성을 잘 이렇게 살려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정작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내년도 2020, 이런 결산을 보면서 해당 실과도 다 판단을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관련해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18개 동의 실적 18개를 해갖고 100% 달성을 했고, 3개년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107건 정도 잡았는데 123건을 공모사업을 사업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공모사업 역시도 107건 목표액 대비 실적이 123건이라면 공모사업, 아시다시피 이 공모 사업에 사실은 폐단도 많지 않습니까? 구비 지출이 굉장히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저는 이 공모 사업도 많이, 달성률을 목표액을 많이 높인 것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구비 출연이 많지 않은 공모 사업이 적정한 공모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치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지금 꾸준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이 2023년부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온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그러면 2025년도에도 또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혹시.
사실 올해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기는 했는데 착공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 해는 넘어갈 것 같아서 일부는 또 이월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도 지적할 게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찌 되었든 주민들이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사업이거든요. 생활 SOC 사업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그때 공모 사업 잘했다고는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주 구비 출연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문제점이 많은 지금 이 사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왕 한 것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우리 주민자치과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 보고서, 설명서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103억 7,100만 원 지출액이 7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럼 지출에 대한 지금 내역을 밑에다 다 써놨어요. 그런데 약 한 33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좀 비는데, 다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이 예산 책정한 것 비해서 지출액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이런 부분들이 한 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향후에는 여기다 기록을 좀 해 주시고요. 단, 여기에 지금 지출하는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따로 계정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위원님, 그 다목적센터 말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
예, 저희 지출 내역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이정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8,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1억 2,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7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조정교부금 등 13억 8,000만 원, 보조금 23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 38억 6,900만 원, 공원관리 41억 200만 원, 쾌적한 호수관리 400만 원, 산림자원육성 1억 9,400만 원, 산림자원보호 3억 5,300만 원, 산림서비스증진 8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6,900만 원, 보전지출 2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가로녹지 단가계약 보험료 정산에 따른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지원 1,400만 원, 주민생활개선 1,700만 원, 늘봄정원 조성 및 마을가드너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리마을 늘봄정원 만들기 집행잔액 3,000만 원,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를 위한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100만 원, 공원 녹지대 단가계약 보험료 정산에 따른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지원 2,700만 원, 효사어린이공원조성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1,700만 원과 공무직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2,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6건, 11억 5,700만 원, 사고이월 5건, 8억 6,2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BF인증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관내도시공원 노후화장실 개선 4억 7,300만 원, 치평ㆍ운천어린이공원 노후공중화장실시설개선 1억 원, 경열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치평어린이공원 노후공중화장실시설개선은 25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 추진 예정인 꿈마당어린이공원힐링파크조성 2억 8,600만 원과 주동어린이공원힐링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운천어린이공원 힐링파크조성 4억 7,700만 원과 운천어린이공원 환경개선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25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한파 등으로 인한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풍금어린이공원 야외무대 노후시설정비 5,000만 원을 이월하고 염주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1억 원과 금당산 산책로 정비를 위한 등산숲길정비사업 1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25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5년 4월에 많은 사업들을 이행했다고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시 사업비라든지 이런 보조금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업들이 공원녹지과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마을늘봄정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지출액이 6,9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69%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늘봄사업 집행률이 작년 대비해서도 좀 저조하거든요, 2023년도에 대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 올해 2025년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올해 사업비는 9,000만 원에서 1회 추경 2,000만 원 삭감해서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1회 추경에도 삭감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 주민불편 민원 중에 제일 큰 게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줬었는데 금년부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 저희 사업비에서 좀 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늘봄정원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저는 그 집행률, 사업 집행률이 전년도의 69%밖에 안 됐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올해는 예산이 그나마 7,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 사업에 맞게 이 사업들을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이 세워진 목적에 맞게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목표를 8,500만 명 정도 잡았어요. 근데 실적은 8,000명 정도 왔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그러면 전년도 예를 들어서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예를 들어서 쭉 몇 년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목표를 잡는 거죠?
예.
전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가 덜 왔다고 보면 되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교육과 소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1월 3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육성팀 소관 업무가 행복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결산서상 결산액과 실제 결산액이 상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행복교육과 세입이 도서관과 세입으로 전산상 분류 되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 수납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억 400만 원, 보조금 8,9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00만 원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억 7,950만 원이 수납되었으나 전산상 도서관과로 입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3,000만 원으로 행복교육과 39억 6,000만 원, 청소년육성사업 4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6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공교육지원을 위한 교육 공모사업과 학부모교실, 에듀패스타 등 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3억 2,400만 원, 서구 장학재단 운영 출연금 6억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억 4,0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초ㆍ중ㆍ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14억 8,900만 원 등 교육 명문도시 육성추진 사업에 29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구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강사 파견 사업 등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7,100만 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에 3억 400만 원, 동캠퍼스 운영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 등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등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1억 8,100만 원,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건전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23억 6,500만 원,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교육 명문도시육성추진사업에서 사업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사업기간 축소 등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3,600만 원,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서구 아카데미 미개최, 국가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취소, 「세.큰.대, 서구」하반기 3개 강좌 폐강 등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에서 4,900만 원,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등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성과공유회 개최에 따른 행사참여 동아리 보상 및 자원봉사자 식비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8만 8,000원을 전용하였고, 동캠퍼스 운영은 당초 동캠퍼스 선진지견학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광주인재평생교육원의 사업변경 통보에 따라 동캠퍼스 거점동 교육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교육도서관과에서 행복교육과와 도서관과로 분리되면서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79건, 22억 8,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12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 7억 3,900만 원, 사고이월 1건, 3억 2,100만 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동영상 임차 기간이 2025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9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및 133쪽 2023년도부터 추진했던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는 사업비 추가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024년도 예산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23년도 예산 3억 2,100, 3억 2천여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3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공간 사용에 대한 주민의 동의 기간이 다소 길어짐에 따라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등으로 오는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변경, 집행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예산에 이월 전용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교육과도 사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많아서 상당히 성과를 내는데 여러 가지 달성을 해야 될 또 뭐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좀 살펴보면 달성률이 꽤 높아요. 131%, 그다음에 123%, 127% 이렇게 되고, 사실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도 좀 보니까 이렇게 높게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목표액을 기준치를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프로그램이 매년 달라져서 그럴 수는 있나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 2년, 전전년도 2년 평균을 저희가 올해 목표액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2년 평균이라면 전년도에는 사실은 더 높아요. 2023년도에.
22년, 23년 해서 24년도 목표액을 잡습니다.
24년 목표액을 잡은 거예요. 2개 해서?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목표액이……. 그리고 측정 산식에 보면 교육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관련해서 측정 산식이 결과 보고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측정 산식을 결과 보고로 이 목표액이나 실적이나 달성률로 이것을 보고 측정을 해야 되겠냐.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조금 못해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1개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 6개에서 7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적인 강사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 각 프로그램마다 평균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행사가 교육이 끝나면 그 만족도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들을 취합해서 그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 만족도 결과보고, 그니까 만족도 조사를 보고 만족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을 수치로 다시 낸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금 교육받고 계시는데,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전체를 취합해서 평균 만족도를 산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래서 결과보고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측정산식이 결과보고?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해서 이게 73% 정도밖에 지출액이, 예산을 아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아카데미나 뭐 박람회를 미개최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1회 한번 아카데미를 못 개최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아카데미를 개최하면 식전 공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변경을 하면서 식전 공연을 안 하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도 원래는 매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해서 같이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아까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나름대로 이 강사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맞습니다.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분들이 퀄리티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저는 높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프로그램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도, 물론 지금 결산 심사지만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입니다.
우리 도서관과가 우리 구민의 양식을 위해서 또는 구민들의 여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아, 행복교육과.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작은도서관 쪽에 많은 얘기를 해 왔는데 여기 결산서를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은 지출잔액이 한 74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맞습니까?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 행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행복교육과고요.
아, 행복교육과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최현주 민원여권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억 3,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억 4,200만 원, 보조금 8,500만 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365민원봉사실 운영 등 민원행정업무추진에 2억 5,3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정확한 관리에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민원행정업무추진 2,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액이 8,900만 원이에요?
예.
그럼 임시적 세외수입이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 기타수입과 과태료 부분인데요. 현재 그 외 수입으로 우편취급국에서 우편 업무에 따른 수입이 현재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고 가족관계 과태료가 또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액이 8,900만 원 징수결정액이 5,900만 원입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우편취급 거기에 따른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세입보다 수납액이 적은 이유가 현재 우편수입국에 수입을 저희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수납을 하는……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그 외 수입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4년 4월까지 수납을 조금 잘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납이 어디, 지금 보건소나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는 수입인가요?
저희가 현재 우체국이라고,
우체국?
그 수입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많은 반면 수납액이 적은 이유가 저희가 우편취급국의 수입을 다른 예산 과목으로 넣는 바람에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이런 상황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사실은 지방회계법이나 훈령의 위반사항이에요. 맞죠?
예, 예.
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제대로 이렇게 해당 과에서, 제대로 안 하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그러면 이거 올해 2025년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 4월부터 이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지금은 현재 그 외 수입으로 잘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국장님.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9,987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경상적 세외수입. 방금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물어봤고요.
예.
경상적 세외수입이…… 근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4억 8,000만 원이나 돼 있어요.
아, 예. 이 부분도,
예산액은 1억 9,987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억 8,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저희 서구청의 모든 민원 접수를 저희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지수수료를 해당 부서에서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반면에 현재 세입, 실제 수납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접수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수납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사실은,
잘못된,
회계 관련 처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아까 다른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실 예산팀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럼 발견하셨어요? 아니면 저희가 여쭤봐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조금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도 한번 문의하시, 의회에서 전화 오면서부터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의원 생활은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해요. 나름대로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이 회계 부분이 이렇게도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결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결산을 준비하고 하면서 주민자치과 또 민원봉사과 관련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도 있어요, 사실은.
예,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예산팀하고 좀 해가지고 이제까지 선례 답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회계법 관련 이 부분을 충분히 공무원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계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니시죠? 계장님이셔?
예.
일단 과장님이 안 계셔서 또 뭐……. 아무튼 개선을 요한다.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과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민원봉사과 회계 처리상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를 시작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 조〉
Ο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최현주
※ 민원봉사과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