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ｏ사회복지과 소관
ｏ환경관리과 소관
ｏ청소위생과 소관
(10시2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업무를 받기에 앞서 참, 우리 평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한 일이고 내용도 모르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같이 매도되는,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매도시키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집행부 보고를 받기에 앞서 사회도시 위원들의 솔직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저런 문제를 짚고 넘어간 연후 집행부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 의견에 찬성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위원님?
네, 동의합니다.
오광교 위원님도 천희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고사항 중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조사 확인활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우리가 제3대에 들어와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한 것도 지금 1년 2, 3개월, 그 동안 이춘욱 국장과 정중대 국장을 필두로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반에 걸친 서구청 간부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우리 대단히 불편한 얘깁니다마는 우리 사회도시에서는 집행부에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로 같은 길을 걸어오고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춘욱 국장과 정중대 국장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너무 홀대하지 않냐......
지금까지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집행부를 도와주고 또한 견제하고 감시를 해오는 과정에서 정말 한 집안처럼 살아왔는데, 과장들이야 내가 알기에 모르는 과장이 여럿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 와서 구정보고를 통해서 이 장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에게 홀대를 넘어서서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만큼 배려해 주고 그만큼 뒷받침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과정속에서 양 국장이 오늘에 와서 구정보고를 한다고 모르는 과장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것은 비단 의원에게 꼭 사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1년 여 동안 우리가 같이 몸담을 그런 사회도시위원회 여건 속에서 이 과장들은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하고 유기적으로 25만 구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가져오는데 같이 몸바쳐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같이 일해야 하는 처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정말 전혀 다른 타의가 없이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구정보고에 앞서 본인은 양 국장에게 과장들하고 모르고 첫 대면이 되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신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천희철 위원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상호간에 교류, 보다 더 나은 친밀함을 갖고 우리가 생산적인 의회활동이나 집행부 활동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섭섭한 감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보다 더 나은 친밀감을 갖도록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로 우리가 우리 의원간에 집행부간에 상호간에 한 걸음 더 나가 친밀감을 갖고 구정업무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국·과장님은 귀청하시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집중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이어짐으로써 모두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를 이겨내고 어느덧 결실을 서두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업무가 총무국 사회진흥과로 이관되었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되어 청소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과 소관 농정업무와 축산업무가 통합되어 산업관리로 조직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부녀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들의 물가안정과 소득증대 업무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유지비, 월동비, 특별위로비와 해산보호비, 장제비, 자녀학비 등에 16억 4,43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IMF로 인한 경제침체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7억 1,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인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여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 제공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지원, 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등에 1억 2,74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인 휴게소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6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도덕성 회복 및 윤리관 확립은 물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0월중에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건강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 문화교실 운영과 주부 문화공간 운영, 실직여성 및 모자가정 창업교육 및 여성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통한 자발적인 실천 유도를 위하여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기회 제공과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조기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 5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환경보전 글짓기대회 및 환경홍보 사진전시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여 환경기초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배출가스 줄이기 가두 캠페인을 8회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하천수질 관리 강화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 배출업소 점검 및 상시 하천감시, 오염사각지대 민원신고, 오염사고 시 긴급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폐기물 감량 및 처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과 적극적인 홍보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계도 위주에서 계도와 적발위주로 병행 추진하여 취약지역에 단속반 고정배치 및 카메라를 적극 활용, 지속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필요없는 폐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집중수거의 달을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품 수거기피품목에 대한 수집망 보급과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암동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비 15억 4,000만원을 투입, 복토를 마무리하고 2만 5,600평에 토속적인 민속단지 또는 유희시설 등을 설치하여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 인근 주택단지 및 체육시설과 어울리는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유해우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허가취소 58개소, 영업정지 128개소, 시정 81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해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시설을 강화시키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IMF의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풍암매립장 농지조성사업 외 328개 사업에 58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안정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경영안정자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5개 업체에 1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과도한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시민 경제생활에 영향이 큰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적 관리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3동,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동,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 등 고부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로의 확·포장 및 용배수로 등을 보강하여 영농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로포장사업 6개소 중 4개소 2,144m를 완료하여 농성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민의 만족과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흡하지 않도록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충고 등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9월 7일.
사회산업국장 이 춘 욱.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별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그동안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를 해주심에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순서를 보자면 저소득층 생활보호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 지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 경로잔치 실시,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보육시설 운영 관리 및 지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지속 추진, 제6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아파트 우수 부녀회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문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말씀 물을랍니다. 그동안에 질문 준비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83회 임시회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보다 업무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청소년업무가 사회진흥과로 가다보니까 감소됐죠.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도 감소됐죠.
다른 위원님, 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서구청 사회복지가 정말 잘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우리 이춘욱 국장께서 잘 감독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쪽, 거택보호자 한시생계보호가 1,144세대로 10억이죠?
네.
한 세대에 돌아가는 복지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시적 생계보호비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1인당 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서구여성단체 협의회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성지도자 하계수련회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했는데 그 주관을 여성단체협의회가 했습니다.
과장님!
간부 부인들로 구성된 목련회란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러죠.
그게 일선 동장 부인들까지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련회가 여성단체 고문단체로 일단은 서구 관내 이웃돕기 차원에서......
과장들 부인으로 구성됐으므로 남편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겠네요?
해체시킬 계획입니다. 정식으로 해단식은 안 했지만 3개월 이상 안 모이고 있습니다.
왜 안 모이십니까? 그렇게 좋은......
정부 흐름이 고위직 장관 부인들의......
정부의 고위직 부인들이 밍크코트 사는 것 때문에 이것마저 없애 버렸습니까?
......
다시 말해서 서구청 인사는 목련회에서 다 한다고 그러데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잘 모르시것죠, 사회과장은? 더 차원이 높은 데서 인사문제가 거론되는지도 모르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과장다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외부로 보기에는 그런 뜬소문이 있기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를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제 외 어떠한 것이든지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의제 외 질문을 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의 룰이 의제 외 질문도 할 수 있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목련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얼마씩 기금을 모읍니까?
1인당 만원씩 냈습니다.
거기 회장은 고위층 사모님이죠?
회장은 청장님 사모님이죠.
그러면 총무는 부구청장 사모님이?
아니, 실·과장 부인들 중에서......
아, 로비 잘 한 사람으로만?
아니, 연세가 가장 연하인,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모여 가지고 남편 얘기가 자주 나왔겠네요?
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목련회란 것은 보고에 없으니까 회의록에.....
아니, 의제 외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의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에 어쩔까, 넣을까요?
남겨야죠.
과장님은 거기서 어떤 위치입니까?
저는 회원입니다.
혹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든가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웃돕기 차원으로 회원단합의 이야기만 나왔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후원금 문제, 지급금. 지금현재 얼맙니까, 서구청은?
매월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 9만원하고 연료비 연 25만원......
언제부터 9만원입니까?
작년 연초부터 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북구청보다 더 못삽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북구청은 12만원, 우리는 9만원.
광주시에서 보면 북구만 우리보다 많지 다른 구하고는 평균치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간부들과 회의를 한 결과 내년에는 다소 상향 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이 무슨 핸지 아십니까?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북구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구보다는 많다! 그게 사회복지과장께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근 일년 동안 몸담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경로당 문제를 말했습니다, 입이 아프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뭣을 할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복지부동이에요. 시키는 일만 해. 스스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주어진 일만 하면 그만이다. 뭣인가 새로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스스로가 뛰어들어서 노력하실 준비는 안 하고......
제가 노인복지문제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 정기예산이나 2차 추경때 노인복지문제를 다루시겠습니까?
노인당 운영비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상향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관심이 없습니까, 국장께서 관심이 없습니까, 청장께서 관심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계에 경로당 운영비 만원을 올려서 10만원으로 했는데 다시 원위치 됐거든요.
만원 올리려면 안 올려야죠. 최소한 북구만큼은 해야죠.
개소수가 많으니까 만원씩만 해도 한달에 105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부를 축적시키고 나라를 지켰던 노인들, 어르신들...... 우리 후손들이 그만한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십니까?
......
이상입니다.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구 여성문화센터 강사들이 무슨 강의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목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니까 강사비가 지급될 필요가 없고, 한국무용 이상준 선생님은 시간당 3만원을 지급했고, 건강요가 안지홍 선생님은 3만 5,000원, 선물 포장 및 리본 테크닉 남영숙 씨는 3만원, 장식종이 오정화 씨는 3만원, 노래교실 김종식 씨가 6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800만원인데 순수한 강사료입니다.
대상은요?
서구 주민이죠.
여성분들이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쉽게 말해서 동네별로 동장이 오라고 해서 오시는가 아니면 고정 멤버가 오시는가......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한정해서 듣게 합니까?
아니, 이번 6개월은 이 분들만 다니시고 내년 6개월은 또 새로운 분이 다니죠.
일군할머니 생계비 지원 1명은......
국비 70%, 시비 30%로 쌍촌동에 계시는데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도 내용적으로 조용히 다니면서 돕고 있지 표면화시킬 분이 아닙니다.
9월달이니까 3분의 2 정도는 지출이 됐겠네요?
그런데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는 어떻게 선정한다고 했죠?
자녀가 많고 소득이 저조한 그런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엄마들한테 한 달에 5만원씩인데 아이들 학용품이라도 주기 위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을 메모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방금 모자가정 생계비 67명 대상자하고 지출된 금액, 재가 모자가정 학비지원 127명, 저소득증 모자가정자녀 도시락 찬대 대상자 226명하고 지출된 금액을 법적 선정기준을 첨부해서 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내일 중으로 해주시고, 성폭력상담소는 어디서 하고 있죠?
한가족생활관 2·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동 천변에 있는......
현재 4,400인데 돈은 상담소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 명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민간단체에요.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는 단체거든요. 사단법인단체입니다. 기존에 자기 인력들이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세 명이 2·3층에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332명의 요보호여성을 상담하고 조치했어요. 상담내용을 보면 선도 귀가, 시설 알선, 진료 의뢰, 또한 부부싸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대처해 주고 있어요. 고소, 고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단체입니다.
4층은 뭐합니까?
청소년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2·3층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15일 경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걸 이런 용도로 쓸려고 한 게 아닌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했죠?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내년에는 아예 이사를 한답니다.
서구청장이 잘하는 사업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처음에 이런 용도로 쓸려고 한 게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청장이 하는 사업이 전부 자기 관리하면서 하는데 많은 손실을 목격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실을 배려하게끔 지침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비어 있었는데 정식으로 1년에 375만원으로 임대해줬어요.
국비하고 시비 지원은 하되 임대료는 받게끄름......
그런데 아무리 부동산 임대료가 내렸다고 해도 2개 층을 사용하는데 375만원밖에 안 받는......
제가 소상하니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가족생활관은 당초에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층은 재활용센터, 4층은 공부방으로 운영했고 2·3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 그걸 임대를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를 100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사회문제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비영리단체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반만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복지차원으로 보고 50%만 적용을 했습니다.
공공건물은 비영리단체에만 임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나 주게 되어 있는데 결정은 우리 구에서 해야죠. 그러나 임대료는 비영리단체에 50%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 발전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내지는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문제점이 많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다루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우리 나라에서 법인을 중앙에 두고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업내용으로 요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성폭력 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국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임대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에 주는 금액이 375만원 아닙니까?
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고,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성폭력상담소로 쓸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택시기사들 휴식공간 겸해서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이 안 서니까 이러고 저러고 몸부림을 쳐요. 청장이 여러 가지 혼선을 하면서 잘못하고 있어. 자기 잘 한 것만 내놓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 퍼트려 놓고 해놓은 것이,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375만원 받는다는 법 규정을 주시고, 여기에 세 명 상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성폭력 법인단체에서 발령을 내는 사람이고 우리는 보조만 해주고.
이분들 한 달에 보통 얼마씩 줍니까?
연봉으로 주데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운영비만 전기세, 수도세로 10만원 해서......
내가 이야기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 물을랍니다.
6쪽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추진 개요 세 번째에 가서 중증지체장애인 시설 2개소, 21명, 사랑의 집 비인가 2개소는 어디를 말하세요?
당초에 광천동에서 분가해 가지고 서창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입니다.
10쪽에 99 여성지도자 하계수련회 소요예산이 325만원, 그중에 구 지원이 275만원, 그런데 자부담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단체 회비 50만원입니다.
275만원 구예산은 어디에서?
풀비에서 썼습니다.
어디 항목에 서 있습니까?
풀관리로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행사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서 99년 9월부터 10월 사업비가 5,000만원이 섰어요. 지금 얼마 쓰고 잔액이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안 썼습니다. 4,000만원은 구 소유 노인당 22개소 기능보강에 쓸 계획입니다. 거기서 시비 2,000만원은 서창 구룡마을 노인당 개보수비로 정해졌습니다.
거기가 마을회관 형태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만들어서 노인당으로 기능 보강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5,000만원은 아무 데나 상관없이 노인당에다 사용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구 소유 노인당에 하고 1,000만원은 민자 소유 노인당에 씁니다.
왜 아직 안 썼습니까?
9월, 10월에 조사해서 한꺼번에 해야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쓸 시기가 있습니까?
10 20만원 들어가는 것을 그때그때 지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사해서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기에 물이 새고 수돗물이 5개월 전에 새서 고쳤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미리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월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좋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 잔액증명하고 지출결의서를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가로정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이 일일 노임단가가 2만원입니까?
예.
연중 계속 합니까?
계속 할 수가 없죠.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만기가 됐고 2단계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가 국비 100%인데 신청자는 많고 물량이 적어서 가끔 민원이 찾아와서 빨리 취로사업을 하게 해주라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시 상부기관이나 보사부에 한꺼번에 사업비를 배정해 주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공근로원들이 비가 오면 일을 못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한 달을 계속해도 2만원씩이면 6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 갖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비를 맞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일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아침에 비가 안 와서 현장에 갔는데 낮에 비가 온다고 보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 비가 쏟아지는데 한달 내내 며칠 못하고 기간은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속을 알드라고 어쨌든 나왔으면 일을 하고 가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잘 알아서 해주셔야죠.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왠만한 비를 맞고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한 세대당 얼마씩 융자해줍니까?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이고 전세자금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증인 같은 건 없어도 됩니까?
우리가 추천해서 은행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물권이나 보증인을 세우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반인도 보증인을 세울려면 안 서주는데 보증인도 없고 일가친척도 없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융자를 받아서 전세나 생활자금을 쓸려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으나 마나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온 돈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저희 서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정부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받아서 은행에 넘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해줍니다.
아니, 친척도 있고 담보가 있으면 되지만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그 사람의 신용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신용이 좋을 리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 진짜 융자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못 가는 거 아니냐. 구청에서 기왕에 줄려고 했다면 그런 깊은 속까지 제대로 봐주라는 게 제 뜻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은행에 추천해 주는 것은 우리 사무에 속하지만 그 은행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관리차원으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도가 좋아서 정상적으로 돈이 나갔을 때 회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체된 사람은 없습니까? 받을 사람은 다 받았습니까?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돈이 다 들어 왔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개소에 국비, 시비가 8억 8,227만원인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동일동산, 베데스다, 벧엘타운, 또 동일동산 요양원으로 세실리아가 있습니다.
8억 8,000만원을 어떤 용도로, 별도로 책정된 금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 말고 또 지원된 게 있죠?
이 4개소를 8억 8,000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현재 8월말까지 4개소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다시 물을랍니다.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융자지원에 해당됩니까?
네, 저소득층까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중에 경로잔치를 할란다고 했는데 참가대상이 1,600명이나 되네요?
1,500명은 어르신이고 100명은 초청인사입니다.
초청인사도 얼마씩 주고 그럽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유명인사들은 다소 줘야 되지 않을 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오는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에서 급식비로 일인당 3,000원 정도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막걸리 한 병이 2,000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 어르신들을 모셔 가지고 잔치를 한다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노시고 많이 드시고 가야될텐데 1,500만원 가지고 1,600명이란 손님을, 그것도 그 돈이 노인들한테 다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행사준비에 들어갈텐데 그 돈으로 어르신들 모셔놓고 우세나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후원금이라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후원금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물건으로 기탁은 할 수 있지만 후원금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잔치가 1년에 한 번 있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경로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청에서도 무엇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지, 장애인 장기자랑 같은 것이나 어린이날, 노인의 날, 손님들을 모셔놓고 어떤 소리를 안 듣게끔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이 잘 왔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끔 준비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까지 구청에서 한 행사를 보면 예산을 각 동으로 20 30만원 내려주면서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버려요. 그러면 예산이 안 되니까 어차피 마을 유지한테 손을 벌리는 불상사가 있거든요.
97년도에도 그런 행사를 할 때 집행부에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해서 60 7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다 덜 쓰고 이런 데다 더 쓰라는 의미로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저도 1대, 2대, 3대 거치면서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구민의 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노인의 날, 결국은 동사무소에 피해를 끼칩니다.
작년 장기자랑대회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께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 안 하면 안 했지 동사무소에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내려간 돈으로 수용하도록, 내가 여러 가지 곁들여서 말했습니다. 우리 국장, 과장께서는 다음에 어떤 질책을 받지 않도록 분발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관리과 소관
이번 8월 24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관리과로 개편된 환경관리과장 황하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 순입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과장님,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셨어요?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자동차 줄이기 대책에서 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아시아자동차 공장 옆에 매연가스점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점검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검사기계를 가지고 점검반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연은 소형 용달차나 조그만 차보다도 큰 대형 시내버스, 금호고속 같은 버스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대형버스도 실적이 있는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매연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적발해서 구청에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버스 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도 매연이 배출되는 것은 전부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 건수를 대형버스면 대형버스, 트럭이면 트럭이라고 써놓으면 혼선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 큰 회사 것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단속한 대수에서 위반대수가 878대인데 주로 무슨 차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차량과 고속버스 등은 시 상설단속반에서 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된 878대에 대한 과태료가 1억 1,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대형차는 단속 안 해요?
지금 현재 시에서 2개 상설반이 있고 각 구에 1개 반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고속버스, 시내버스 주차장 같은 데서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차만 단속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전부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구에서는 몇 톤 차만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반대수 878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관내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업무는 청소위생과로 넘어 갔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광주천에 썩은 물이 안 흐르게끔 노력해도 썩은 물이 많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시장선거 있기 전에 광주천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니까 제가 시장한테 "흐르는 물이 깨끗해야 도시가 발전하고 공기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터널식 하수구를 만들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크건 적건 양쪽에 오폐수가 전부 차단돼서 폐수가 거기로 흐르면 맑은 물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해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죠. 그러나 이것이 100년, 200년 대계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터미널 안 세차장에서 폐수가 나와서 적발된 거 알죠?
네.
단속은 나가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 내적이라고 있고 외적이란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적인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해서 영산강으로 방류되고 외적인 것은 자체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해서 공공수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터미널 안은 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네, 내적입니다.
그러면 단속은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외적보다도 횟수라든가 기준이 다릅니다. 외적인 경우는 엄격히 봐가지고 방류가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심하면 고발조치도 하는데 내적인 것은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과장님과 공무원, 의원들하고 갔었는데, 내적이라고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할랍니다.
거기는 자체에서 세차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 그때는 자체적으로 정화기계가 있었어요. 계장 말은 내적으로 봐가지고 유덕동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말인데 우리 계장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요?
금호 같은 경우에는 내적이라고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재처리수를 하수처리장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점검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물어 본 이유는 보통 이 사람들이 폐수가 나왔을 때 그 기계를 가동해서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그때도 우리가 가니까 그때서야 기계가 돌아가드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내적이라서 수시로 단속을 안 한다고 한 것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관리하고 있고 최근 2주 전에 시청하고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터미널을 정밀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정화기계도 보셨어요.
예.
도면 갖다 설명해 주든가요?
예.
단속을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이 등급별로 있습니다. 잘된 곳은 청색업소, 녹색업소, 황색업소, 적색업소로 해서 청색업소는 연 1회고 적색업소는 불시, 수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제가 보는 경우에는 서구청장이 터미널 안이나 신세계백화점 안에 허가내준 업체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을 받다보니까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도점검 방침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곳은 더 열심히 하자입니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업소는 관심이 소홀할지라도 다량 배출하는 업체는 그만큼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조를 잘 압니다. 어쨌든 878대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재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동차는 빼고 시설물에 대한 징수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종환 입니다.
5쪽에 보면 우리 서구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4개소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적고 사업장은 많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풍암택지개발 현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는 잘 하시는데 그 시간이 넘으면 세차도 안 거치고 먼지를 다량으로 묻히고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을 한 게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주사 오동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을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는 자체 사업장별로 자율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수시로 그 자율위원회에서 신경을 씁니다마는 먼지란 게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일요일에도 먼지가 안 나게끔 대책을 세워볼랍니다.
현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 포함해서 세 명입니까?
아니, 직원들만 해서 세 명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보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7월달에 토요일 오후에 나가보니까 굉장한 덤프트럭들이 어떤 차라고 할 것 없이 세륜·세차시설을 전혀 안 해가지고 약간 날씨가 축축할 때는 도로 전체가 흑탕물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면 서구청 청소차들이 청소를 하고, 또 어떤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자율적으로 살수차로 청소합니다. 그 외 지역은 우리 서구청 청소차들이 도로에 묻어 있는 흑탕물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곧 행정적인 인력낭비이고 우리 서구청 주민세금에서 굉장한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산먼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인원을 충원하시든가 그 충원된 인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못한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토요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제가 오후 3시쯤에 서구청에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들이 퇴근했기 때문에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서는 월요일에나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정화조와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입니다.
위원님, 오수처리시스템을 보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수처리시설이란 게 있고 합병정화조라는 게 있고 단독정화조가 있고 마지막으로 간이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때도 상정됐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삭제가 됐습니다. 왜 삭제가 됐냐면 합병정화조 효율에 간이정화조 효율은 2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간이정화조를 설치했냐면 규모 미만이고 일정한 오염물질이 조금씩 나오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암호 주변이라든지 동복호 주변 식당이라든가 러브호텔에서 방치해버리니까 간이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미흡하다고 해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간이정화조는 없어지고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든지 합병정화조를 하든지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간이정화조는 법에도 없고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네 가지 종류에서 지역이 또 정해져 있습니까? 신도심권에서 할 수 있는 정화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화조가......
그 외 세 가지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 내 지역에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만 오수정화조랄지 그런 것은 내 지역에서는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왜 안해도 되냐면 그 만큼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외 지역 변두리 지역은 엄격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서구 관내는 하수처리 내 지역과 외 지역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서구에서 외곽도로 내 지역을 구분했을 때 그 중에서 하수처리지역인데가 있고 하수처리지역이 아닌 데가 있습니까, 외곽도로 내에서 서구청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를 중심으로 매월동이라든가 서창동이라든가 거기를 뺀 나머지는 내지역입니다.
우리 서구 내에서 도심행정을 하고 있는 내지역이므로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외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간이정화조를 설치해도 됐는데 지금은 강화됐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기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다른 용도로 식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옛날에 지어놓은 집들이라 정화조 용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낼려면 정화조 용량에 맞춰서 정화조 회사에서 설치했다는 증명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공지가 많은 데는 돈이 들더라고, 자기 영리목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공간이 좁은 데다 겨우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허가도 못내고 하는데, 대부분 영세업자들이거든요. 대단위로 식당 같은 걸 할려면 나와서 크게 하는데 대부분 광천동이나 유덕동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시설들은 저 같으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죠?
네.
그것을 차라리 6개월에 한 번씩, 기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법이 너무나 엄격하다고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기존 용량에 20%가 증가된다면 정화조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아마 그런 민원 때문에 생기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20% 증된 시설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말고 연 2회 청소를 하라고, 민원이 과거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정 주택에서 5인용으로 정화조를 쓰는데 가령 식당을 했을 때 그 평수에 대한 얼마를 하는 겁니까?
식당에 대한 면적으로 합니다. 기존에 100인용이라고 했다면 조사를 해서 120인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20%만큼의 정화조는 설치하지 말고 그만큼 청소를 더 해라, 1년에 두 번씩.
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시내권에서는 기존 관로가 안 묻어 있는 데가 많이 있고 풍암지구, 금호지구, 상무지구는 묻어진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변두리 지역은 안 묻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보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내지역에서도 분류식이란 게 있고 합류식, 두 가지가 있는데 빗물과 하수가 분리된다고 해서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지구나 상무신도심 같은 데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면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전부 다 배수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동 같은 데는 안 된 걸로 아는데......
합류식인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일부는 광주천 우수관으로 넘치는데 평상시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착각을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도가 묻어진 곳은 요즘 신도심에만 있고 거의 없어요. 우리 양동 같은 데는 어디가 배수관 묻어졌는가 전부 보고 있어도 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곳은 없고 다만, 비가 왔을 때 우리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관으로 타고 가는 것은 있는데 동네 전체를 보면 안 묻어졌는데?
지금 광주천을 보더라도 광주천으로 유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담당주사 생각이 오늘이라도 가서, 내가 조석으로 보는데 똥물이고 뭐고......
한 번 더 가서 보시고......
예.
지금 시내에서 100평 정도 식당을 해도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나요, 안 묻어도 되나요?
분뇨만 처리하는 단독정화조만 묻어도 됩니다. 합병정화조는 안 묻어도 됩니다.
간이정화조가 나온 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봅니까?
광주에서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동복호나 주암호......
지금 묻어진 것은......
그것은 단독정화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 수대로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00평이라면 몇 인용을 묻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만 사는 100평이냐 아니면 식당이 100평이냐 집회장 100평이냐가 있는데 식당이라면 대략 100인용으로 묻어야 됩니다.
재래식 단독정화조를 묻으라고 하는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법으로 강조한 것은 78년경에나......
나는 78년도가 아니라 10년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적어도 업소나 주민들한테 법을 바꿔서 강요할 때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하는 짓거리들이 10 20년 내다보고 하니까 묻었던 것을 또 없애버리고 또 묻어버리는 것이 나와요.
처음부터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주민들에게 권장을 해야 신경 안 쓰고 돈도 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요즘 탁상행정이 뭐냐면 휘발류 값을 올리죠? 휘발류 값 올린 사람이 전부 공짜 기름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돈을 내고 써봐야 못 올리지, 가만히 앉아서 정책을 다루면서, 청장 차부터 전부 다 세금으로 넣어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앉았기 때문에 전부 휘발류 값을 올려버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당사자니까 아는데 자주 바껴요. 그러니까 맨날 서민들만 축나게 하고, 휘발류 값도 75%만 먹으면 되지 전부 공짜 기름 쓰고 하니까 모르지, 우리 관용차 같은 것이 세금으로 기름 넣으니까 기름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괜한 서민들만 죽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저번에도 우리 조례에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더 심사숙고하고 자료도 더 봐야겠다, 그래서 통과 안 시킨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계장님은 변두리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애매해. 어디가 변두리인가, 서창하고 유덕동 밖에 더 있어요?
건설과 하수계가 하수관로망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수계와 협조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서구청으로 오신 것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실례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에서는 직책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계시다가 이렇게 서구청에 와서 환경관리를 잘 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업무는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서구 주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당부를 철저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환경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젭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 쪽에 녹색당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쪽에 국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몇 군데 하신다고 했습니까?
현재 여섯 군데 지정해서......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주사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이 옆에서 그 정도는 준비해 오셔서 보조해야죠. 업무보고하면서 그 정도 준비 없이 오십니까?
계장 말씀하세요.
유덕동하고 화정동, 광천초등학교 앞, 돌아가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천초등학교에서 저를 몇 번 보셨죠
예.
저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요. 물론 매연가스단속도 좋습니마는 매연가스 위반차 대부분이 경유를 쓰고 있는 2톤 짜리 트럭이죠?
대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0% 차지합니다.
매연단속을 하시면서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죠?
단속반은 일곱 명인데 직원이 네 명이고 공공근로 한 명, 공익근무요원 두 명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 주민이 됐든 광주 주민이 됐든지 차량이 위반되면 다소 불유쾌하죠? 거기다가 제복을 입은 공익근무요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한 쪽으로 대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대부분 좋지 않은 인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억압적인 분위기는 조성하지 말고 좀 더 부드럽게, 그것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의미에서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ｏ청소위생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청소위생과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 처리, 풍암매립장 민속작물단지 조성, 쓰레기 관급봉투 공급체계 변경,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운영 개선,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사!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8시40분 기록중지)
(18시41분 기록개시)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동에서 청소업무를 맡았던 차량이 동정지원과로 배속됐죠?
지금 동에 있는 차가 유덕동하고 서창만 남아 있고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선 동에 배치됐던 대형폐기물 청소차량을 구청으로 인사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속도 모르면서 편리하게 쓰던 차량을 구청으로 인수해 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동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던 차량을, 여기에는 동 사무장으로 있었던 분도 계시지만 동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동력도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발생 신고를 하면 차가 오게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필요한 것을 도외시해버리는 것, 주민의 막대한 원성이 있습니다.
물론 동으로 배치 못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동에 긴급하니 차량을 배속시키고, 물론 직접적인 배속은 안 하겠지만 간접적으로 배속시켜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쓰레기 관급봉투를 몇 종이나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소각용하고 일반쓰레기 매립용하고 두 종류로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매립용은 흰색이고 소각용은 노란색입니다.
소각용은 몇 장이나 제작했습니까?
소각용 제작은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3쪽을 보면 서구 전체 배출량이 일일 193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193톤 중에서 매립용이 92.4%, 재활용이 7.4%, 소각용이 0.2%, 맞죠?
매립하고 소각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각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19개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각한 양이 적고, 앞으로 상무소각로만 가동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소각률이 적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상무신도심 소각로와 관련해서 행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에서는 소각로에 대해서 서구청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서구청에서도 상무신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 대한 서구청의 견해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시청에 계실 때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일 193톤의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소각용으로 나오는 게 0.2%, 그러면 그 0.2%는 우리 서구 관내 소형소각로 19기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생기면 193톤 중에서 소각 비률이 높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60% 육박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립용쓰레기 봉지하고 소각용쓰레기 봉지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 주민이 정착이 안 되서 그러는데, 색깔을 구분한 이유는 수거하기도 용이하고 주민들이 혼선이 안 되고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홍보를 했거든요.
서구만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적으로 색깔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상무신도심 소각로만 가동됐을 경우에 매립용봉투에 집어넣어야 할 게 소각용봉투에 넣을 물질이 나옵니까?
상무신도심 소각로 가동을 예상하고 공동주택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음식물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으로 가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만 분류해서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소각용하고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일일 4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193톤에 2%만 된다면 과연 우리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가동이 됐을 때 일일 400톤에 맞는 소각용폐기물이 나올까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 과연 상무신도심에 소각로가 가동이 돼야 하는지 그 입장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량과 서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량은 서구에서 약 총 220톤이 배출되는 것 중에서 한 25톤이 음식물쓰레기고, 190톤 중에서.......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193톤이 일일배출량입니다. 여기서 92.4%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7.4%, 소각용 0.2%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출량에 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일 193톤 중에서 현재 상무소각시설이 가동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매립이 90.4%, 재활용이 7.4%, 소각이 0.2%. 아까 0.2%라는 수치는 우리가 19기 설치한 것 중에서 일부 가동하는 양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무소각로가 가동이 됐을 때는 아까 매립한 90.4%에 분류가 되겠죠. 지금 상무소각장으로 안 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매립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상무소각로가 가동이 됐을 때는 매립으로 갈 사항을 분류해서 상무소각장으로 간다는 거죠.
매립으로 갈 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한단 말입니까? 현재 소각용봉투 따로 나와 있고 매립용봉투가 나와 있는데 소각로가 가동이 된다면 하얀봉투에 담겨 있는 게 어떻게 분류가 되죠?
아까 서두에 2회 정도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자치회장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8만매 정도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하는 사항하고 또 재활용쓰레기를 별도로 하고 또 소각시설로 갈 수 있는 봉투에 담는 그걸 배부했습니다.
각 공동주택에서 소각용을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배출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분리배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만에 하나라도 가동이 됐을 때는 소각로로 가는 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돈 들여서 봉투 제작해서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지금도 0.2%에 소각용봉투에 집어넣은 폐기물이 92.4%에 들어 있는 흰색봉투하고 구분되서 노란색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대 이 %가 맞다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국장님이 이 %를 근거로 해서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가동이 돼야 하는지 안 돼야 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0.2%라면 소형소각로가 있는데 거기서 소각이 되는 것이 2%고 앞으로 상무소각장 건설이 되면 193톤에서 60 내지 70톤의 서구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립은 12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수리를 해야 하니까 평균 6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께요.
상무소각장은 원래 현 주민이 입주를 하기 전에 건설이 됐는데 착공되기 전에 세 차례나 소각장이 들어간다는 것이 공고가 됐고 원거리에 있는 세 개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입주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는 어디로 가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치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 기준에 미달한 수치가 나오면 가동을 하고 기준에 넘으면 중단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이옥신이 가장 문젠데 경유차나 이런 차에서도 다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계약은 0.1나노그램으로 됐는데 서너 개 국가에서 그 기준치를 정해 놨습니다마는 유엔에서는 그 기준치를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 인자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도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0.1나노그램이 법적인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0.1나노그램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이상 배출이 되면 공사를 안 하고 미만이면 가동을 해서 공사비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 위반된 수치가 나오면 가동을 안 하고 미만으로 배출되면 가동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수영장, 노인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충분히 이용토록 하고 또 쓰레기가 반입되면 각 구청에서 쓰레기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최대한 떼어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서구민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소각로는 주민들하고 시하고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좌우지간 이 책자에 근거한다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청소정책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법을 써야 될 거 같에요.
현재 193톤 중에서 소각용봉투가 있는데도 0.2%가 나오는데 그러면 봉투 자체에 분류가 되도 소각을 0.2%밖에 못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나와 있는 양이 0.2%란 말입니까?
분류가 돼도 0.2%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다 두는 겁니까?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 소각용봉투 자체가 매립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현재 매립용봉투가 따로 나와 있고 소각용봉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배출을 할 때 소각용봉투에다 배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각용봉투에 배출하는 게 국장님 말씀은 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소각용봉투에 더 많이 배출한다고 하시는데 이 책자를 보면 소각용으로 나온 봉투도 0.2%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0.2%라는 것은 봉투하고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안 버리는 기업체나 학교나 공공단체에 소형소각로가 있는데 여기서 태워지는 0.2%, 아까 매립용이나 소각용봉투는 3월 2일자로 소각로를 가동할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제작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동이 안 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죠.
그러나 기왕에 소각용으로 제작해놔서 안 쓸 수가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용봉투는 몇 번이나 제작했습니까?
세 번 정도 제작했습니다. 단가는 동일합니다.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식 수준이 높아가고 있는데 소각용으로 나와 있는 봉투 자체도 지금은 매립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당초에 3월 1일자 가동을 전제로 해서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이상 자체 회의를 가졌고 그 회의가 음식물쓰레기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이유로 소각장 가동이 지연되니까 지금 일부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면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소각용봉투까지 그것도 세 번씩이나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버리면 결국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소각이라는 것은 봉투에 버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0.2%란 말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봉투는 나눠져 있지만 92.4%의 전체가 매립으로 가고 소각 0.2%는 관공서나 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19기의 소형소각로에 들어가는 0.2%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무신도심 주민들은 소각로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에 대해서도 재활용, 소각로, 매립에 대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를 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처음하고 달라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함 뚜껑 자체가 거의 200 이상 젖혀지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닫을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가지고 180 젖힐 수 있게 편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위원님, 우리 광주 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 가지고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과정을 염두해 두시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물을랍니다.
7쪽에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운영 개선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서구 세하동 756번지 땅이 서구청 것입니까?
국유지인데 임대했습니다.
어디 국유지입니까?
재경부 것인데 무상임대입니다.
부지는 1,263평, 건평 147평, 그 건평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것입니다.
지금 선별보관창고를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 나면 1년에 1억 정도?
예.
그러면 압축기, 선별기 등 이런 장비는 어디 것입니까?
구청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조례 올라오면 참고사항으로 할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경제과, 도시국 소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보고사항】
ｏ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