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경제과 소관
ｏ도시국장 제안설명
ｏ도시개발과 소관
ｏ교통과 소관
ｏ건설과 소관
ｏ건축과 소관
ｏ지적과 소관
(10시1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과 및 도시국 소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경제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이 공석이므로 경제통상담당주사님 나오셔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담당주사 전순길 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에 앞서 지금 과장이 공석인데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결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무대리규칙에 의해서 대결로 하고 있습니다.
전순길 씨가 직무대리로 결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보고해 주십시오.
1999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소제조업체 육성 지원, 상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 가스 안전관리,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 농업기반사업 추진,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적 관리, 가축방역사업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담당주사님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입니다.
11쪽에 농어민 육성증대사업 추진상황 중에서 보조사업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 대상자는 개인한테 주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관계는 계장이 이제 오셨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농촌동에 대해서 장단기지침이 수립됩니다. 그 장단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지침은 시 승인을 받아서 결재를 내놓은 게 있는데 이 장단기 기본계획서를 농촌동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주는 금액입니까?
단체로 주는 게 있고 서창동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이란 게 있고......
여기 보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48%로 해주고 자부담이 52%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당해년도 99년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200만원이 우리 구에서 지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6,000만원에서 트렉터 2,830만원, 콤바인, 이양기 등 963만원......
한 사람한테 다 가는 거 아니죠?
단체로 봐야죠. 용두동 고경일 씨가 대표잡니다.
거기에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는 2,280만원 나갔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이죠.
( ......)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서에서 시행한 내용과 보고책자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업무보고 책자가 그때그때 수시로 틀려도 위원님들은 책자만 보고 거기서 문제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과 질문답변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해줘야지, 여기 나와 있는 책자로만 이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로 해서 과장이 공석이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본 직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사업이죠?
그렇죠.
보조금이란 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특정인이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서구 농업현황을 보면 서창하고 유덕밖에 없는데 농가인구가 3,900명, 호수는 1,033호입니다.
그런데 97년부터 99년까지 보조금을 받은 사람 현황을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98년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보조를 받은 사람이 그해, 또 올해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특정인한테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3,900명 중에서 여기 보조금을 받은 수를 보면 한 회당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만 해도 50명 선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매년 이름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쉬었다가 받고 또 어떤 경우는 한 해에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이 안 가는 건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에 딱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면 당연히 받겠죠.
그러니까 누가 빼먹었는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빼먹은 게 아니라 누가 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동에서 기초작업을 받아서 하죠. 그리고 농가도 여건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건만 되면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 관리와 인원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동에서 하고 구청도 하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동사무소를 관할하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 지시에 의해서......
어디서 지시를 해요?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동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거죠?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안 보셨는가 본데 상당히 엄격한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장단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혹시 바껴서 여건이 갖춰지면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농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혜택받을 사람은 받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경제과에서 농정업무를 몇 분이 보십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구청 총 인원 중에서 두 사람이 농정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죠?
농정분야를 보는 사람이 농업직 둘, 행정직 둘......
서구 관내 경지면적이 1,552Ha인데 3,000평으로 곱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전답, 과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서구가 도심행정을 하고 있지만 서구 관내에는 분명히 농업인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토지 내에 농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를 해주는 것이 대민서비스이고 떠오르는 서구의 모테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서구에서는 서창, 유덕의 농업정책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도시 인근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투기형 목적인 토지확보도 있고 대리경작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사를 전적으로 하는 사람과 다르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한 자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앞으로 생산성 위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농산물 특성화를 위해서 브랜드 개발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산품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지만 선정 후 사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금액으로 지원이 나가고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런 돈이 나가고 나면 전혀 사후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시·국비 외에 자부담이 제대로 투입이 돼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있는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대형관정 2공이 5,000만원에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공이 되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형관정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돈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개인의 농작물에 사용을 하지 그 주변 농민들한테는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과 업무보고 장소에 경제과장이 안 계셔서 후임 경제과장이 중앙에서 오는 것인지 시청에서 오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고, 경제과장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정일 청장의 인사행정에 난맥상과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저는 평의원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경제과장이 공석인지 국장님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과장이 공석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경제과장이 공석으로 있는 것인지, 이정일 서구청장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에 의해 경제과장이 오지 못하는 것인지, 나는 저 밑바닥에 기고 있는 평의원으로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하세요.
경제 분야는 말이 경제지 그 내에 여러 가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행정이 많습니다. 담당국장도 과장이 하루 속히 발령을 받아서 모든 행정이 원만히,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에게 결재권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하루 속히 발령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알았어요. 이춘욱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청장이 알아서 하지 국장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아니, 그건 아니고 다만......
그게 아니면 뭡니까?
지난 인사에서 추천은 제가, 어떤 분이 맞을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중앙청에서 오실 것인가 시청에서 오실 것인가, 경제과장의 취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웃트라인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또한 국장께서 청장이 전부 하는 것이고 국장은 청장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사회산업국을 도맡아서 관장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의 사기앙양, 공무원의 인사문제, 필벌문제 등등 국장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동문서답 비슷하게 그건 청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밑에 국장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울러 과장이 원활히 답변을 못하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평의원이 그것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속 시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의원이 돌아가는 모습은 알아야죠. 의원이 2만 주민대표로서 당연히 선거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보태줘야 할 신분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왜 경제과장이 부임하지 못하는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소신껏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사가 있기 전에 누구를 경제과장으로 발령을 해주면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되겠는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지금까지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결정권 문제는 업무담당 책임상 저는 결정권이나 이런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발령이......
그렇다면 경제과장이 없는 중에 구정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기 있는 국장이 하고 경제담당이 하고......
국장께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이번에 승진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사회계장이 유덕동 동장으로 가고 일부 평형이동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조윤기 씨는 몇 배수로 뽑았습니까?
그것까지는 근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조윤기 씨는 중앙으로부터 청백리상을 받고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배수를 뽑아서 승진한 것은 모르겠고 청백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을 인정해서...... 이런 문제는 과장이 평점을 하죠?
과에서는 과장이 하고 전체 국을 모아 가지고 제가 합니다. 그걸 국별로 총무국에 제출하면 총무국에서 전체를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몇 배수로 뽑았다는 것은 비밀입니까?
배수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나를 승진시키면 5배수가 되고 여러 명 승진될수록 배수가 줄어듭니다.
이번에 사회산업국 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착실히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인사에서 제 밑에서 일한 사람은 추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00%는 안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인사가 망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어딘지 모르게 잘못 흘러나가서 경제과장이 공석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전문위원으로 온지가 1년도 못된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시켜서 써야 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서울 역전 앞 지게꾼도 순서가 있고 선후배가 있어요. 1년도 못된 전문위원을 과장으로 승진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천희철 위원님.
위원장님이 보충질문까지 해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9년도 구정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국장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도시국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단계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과 생활행정 업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고 총무국 시설관리 및 재산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개발, 교통, 건설, 건축,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시설구축과 구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국 소관 업무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 직제 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기존 시가지내의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 지구 3만 2,000평을 개발대상으로 화정1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주택공사에서 시행할 공동주택 1,219세대는 9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광천지구는 33필지 중 32필지를 보상완료하고 미협의된 1필지 보상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여가선용이 늘어가고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급증하여 누구에게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무시민공원을 비롯한 어린이 공원 32개소에 병·충해 방제 3회, 수목과 잔디에 퇴비 250포를 시비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물 79점을 보수하는 등 공원 내 시설물과 녹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녹음이 어우러진 푸른 서구조성을 위하여 노인고개에서 염주체육관까지 개나리 꽃길 1㎞와 천변로 외 1개소에 코스모스길 6㎞, 노인고개에서 금호지구간 광나무 수벽 1.4㎞, 산책로 300m, 팔각정 1동, 산책로 계단 50m 등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쉼터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미관 향상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1만 4,863건을 전수 조사하여 이중 불법광고물 2,979건 중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1,936건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심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시설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농성동 71번지 외 5필지 948평을 매입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가 주차완화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선 14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1,1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유개승강장 7개소 주·정차 금지표지판 8개소 등 교통시설물을 기 설치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중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8대를 573만 4,000원에 매각처분하여 자원재활용과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통행유지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14,680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 원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양3동 발산교부터 초원파크 구간 등 26개소 4,889m 중 유덕동 유촌마을 주변 등 8개소 1,059m는 기 완료하고 18개소 3,830m는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도 사업으로는 서창동 신기마을 주변 등 12개소 2,204m 중 광천동 농협주변 하수도 등 5개소 1,034m를 완료하고 서창동 발산마을 하수도 등 7개소 1,170m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 제공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보안등 60등을 신설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밝고 아름다운 예향의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건축물에 그래픽 시설 26개소와 도심가로변 색채가이드 49개소를 권장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별관리중인 화정 주공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건축공사 현장 20개소는 시공실태 지도감독을 강화 견실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6만 4,404건을 전산입력 완료하고 1차 내사 및 수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 200필지에 대하여 무단점용 등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 무단점유 37필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및 변상금 3,748만 7,000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정부의 공적인 지가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1,060필지를 제외한 3만 7,534필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 243건에 대한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9월 7일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각 과별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들은 귀청하시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무 시민공원 관리,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푸른 서구 가꾸기, 시민산책로 조성 및 관리, 산불방지, 국토 공원화사업, 시민공원 야외예식장 활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차암길 과장님이 본청 과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환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죠?
매입하지 않고 현지 주택개량이 있고 전체 주택을 쓸어 가지고 아파트를 조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그러면 양동에 세워진 그린아파트도 주택공사에서 지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죠?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은 어쩝니까?
양3동에 아파트 지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을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때 도시계획 위원들이 공원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래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에 앞서 타당성 조사를 하죠?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라 단층으로 짓습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서창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서창동사무소 소재지와 전평제 마을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간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현재 화정동 같은 데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공시가격으로 매입합니까?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합니다.
서구의 낙후된 지역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5군데를 검토했는데 덕흥마을은 주거지역이라 해당이 안되고......
어떤 지역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99년까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농촌지역 자연녹지 지역만을 얘기합니다. 지정요건이 도로변에 인접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있는 지구는 추진하고 있는 데만 마무리를 지으라고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서창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창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4개 마을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안 할란다고 해서 2개 마을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수이행 과정에서 그런 자금은 어떻게 융통됩니까?
그런 자금은 국·시비, 지방비 부담으로 합니다.
개선사업을 하는데는 다소 이익이 나야죠?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 이득은 보지 않습니다.
그린아파트에서 소득을 봤잖아요? 소득을 봐가지고 분배해 주고......
아니, 그게......
알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교육위원회 땅을 매수해 가지고 도로 그것이 감사원 협의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니까 그 돈이 남아돌아서 나중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분배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무신도심 공원관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청경 두 명하고 고용직 한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명은 상주를 하고 공원계 직원이 매일 순찰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때 시에서 6명 준 돈으로 줬지 않아요?
네.
일반 책임자는 몇 급입니까?
현장에는 청경 두 명하고 고용직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청경보다는 고용직이 상위죠?
그런데 현장책임자는 공원관리계장으로 봐야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야 농성동에 살고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누가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사실은 거기에 공원을 관장하는 청경들이 있는 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하루 저녁 내내 철야로 근무하고 또 그 뒷날은 다른 청경이 근무하던데 고되지 않습니까? 월급은 어떻습니까?
청경은 일반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그리고 고용직은 고용직대로......
내가 만난 사람은 청경이 아닌 모양이네요?
지금 공원관리계 6명으로 충분합니까?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세 명 내지 네 명을 고정으로 배치해 가지고 현지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병호 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시설물 조사정비,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공공주차장 확충,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자동차 관리시업 지도점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무단 방치차량 매각 처분, 제85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김병호 교통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5쪽, 공공주차장 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 담당부서 교통과에 좋은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리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주차장 매입과정에서 아까 다른 데 상무지구 어디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작년에 품암지구를 했고 금년에 사무실 뒤에 948평을 매입할려고......
물론 집행은 구청장님이 하시겠지만 이 예산을 세우는데는 우리 위원들이 합심해서 세운 게 사실입니다. 매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구청에서 매입권한이 있다고 구청 주위에 매입할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공공주차장이 없는 동도 13개 동에서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유개승강장은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관계 공무원이 현장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까?
주민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우리 광천동은 광주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광천동 터미널 부근과 광천동에서 운암동으로 가는 죽봉로 부근에 유개승강장이 필요한가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설치를 요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념해서 현장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농성도 71번지에 5필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동 정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농성동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면 계획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계획선은 현재 도시계획선에서 많이 비켜나 있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내려오는 도로를 주차장에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야 주차장이 당연히 연결이......
결국은 서구청 부지 확장이겠죠?
12억이란 이 자금은 특별회계에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 도중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런데 다 좋습니다. 농성동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죠.
다만, 대단히 섭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왜 위원들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매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지금 감정원에 신청해서 감정까지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회도시위원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면 비밀이 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과 의회가 정말로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려면 어떤 사업이든지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있고 일은 시작되고......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까막눈을 만들어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여러 군데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 안 하면 우리도 교통과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12억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구 의원한테 통고를 해줘야죠. 앞으로 과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주차장이 있는 교회, 성당도 있겠지만 없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불법을 저지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헌법이 인정하는 종교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데도 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목사, 신부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일요일날 좀 못 봐주느냐, 아무리 법도 좋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달라.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들 차는 무조건 끊어버리세요. 자꾸 끊고 있으니까, 우리도 솔찮한 수당을 받고 의원생활을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본때를 보이는 의미로 주차위반을 끊으세요.
세 번째, 광천초등학교 앞에 승강장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눈, 비오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마 시내 쪽에서는 광천초등학교 쪽 앞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급히 승강장 하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에게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자금이 되는 대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 과장님이 유덕동에서 이제 올라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난 올가 태풍피해 현장을 감독하시다가 다치셔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님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서구청 민원전용 주차장 부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우리 서구가 주차확보 공간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5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들의 상당수가 구청으로 이동이 됐고 또 민원인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차장 본연의 목적이 민원인이 주차를 해야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주차를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위주로 더 넓은 공유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구청사를 이전하려고 부지까지 매입해 놓은 상태죠?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상무신도심에 구청을 옮기려고 부지 3,000평 정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텃밭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서구청사를 이전하는 비용도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보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서구청사 뒷편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부지 매입을 추진해 가지고 평가기관에 의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서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간도 5개 구청에서 가장 넓은데 주변 주택가에서 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심야에라도 서구청에서 주차장을 개방해서 그 주변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게 하면은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억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도 상의없이 한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데이터를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담당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대형주차장 매입은 작년부터 시행하다가 이월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떤 장소에다 해도, 예를 들어서 김용희 위원님은 양동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각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에 하실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보고가 안 된 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마침 그때쯤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인수 과정에서 소홀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사과 드리고, 제 입장을 생각할 때는 각 13개 동에 장소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느 장소에 한다는 것은 또 그 장소가 타당하냐 안 하냐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구청이 상무신도심으로 안 가고 여기다 구청을 다시 지은다면 그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로계획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땅을 사가지고 민원 주차장으로 쓰면서 서구민들의 여기에 왔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마는 지금도 굉장히 붐비고 주차를 못해서 공무원들은 5부제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매입을 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주차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도 많이 느낀 건데 이 업무보고서 자체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국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국에서도.
이 업무보고장이 이번에도 지적을 하면 내용에는 서구청 민원전용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주택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5개 구청에서 가장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해 놓고도 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주변 주택가 민원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고에 명기를 해야지, 보고상에는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의회가 한심하다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려주면 올려준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도대체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란 게 있어야지, 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 보고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모든 보고서에 정확한 지명, 정확한 의도를 명기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구정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건설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건설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m 도로를 조금만 들어가면 시멘트로 얽혀지고 뜯어지고, 이런 데가 동에 많죠?
왜 과거에 기부체납 받았을 때 등기부등본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시청에다 기부체납지를 줘버리고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내 땅값 내놔라 해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도로행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공무원들이 기부체납을 서류로만 받아놓고 서류에 등기이전을 안 해가지고 이제 와서 감사원 감사에서 사유재산으로 몰수할 수 없다는 판정이나 받고, 이게 조화로운 서구, 전국 행정단위 1위, 이정일 청장께서 참으로 서구가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누더기 옷이요. 진흙탕입니다.
오전에 경제과 보고내용 중 농업기반 사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농로포장 564m, 535m, 475m, 579m, 640m 등등 농로도 포장을 하는 여건인데 하물며 기존의 6 8m 소방도로가 누더기여야 되겠는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도로행정은 잘못됐다. 이것은 감정가 2분의 1로 해서 지주와 협의할 길도 있습니다. 긴급히 자금을 확보해서 도로를 포장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의 의무인데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똑같이 누더기 소방도로를, 비포장도로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강구하지 않는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물어본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렵고 해서 항상 예산타령만 하고 비포장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사유토지 매입비가 5,0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2억 가량 섰었는데 금년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사유토지매입비나 도로개설비를 확보해서 비포장 도로를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과장 말 가지고는 믿음이 안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중대 국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주민들이 어떤 집 앞은 포장이 안되고 어떤 집 앞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부체납을 공무원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브로커들이 땅을 사가지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말했듯이 금년에는 사유토지 매입비가 적게 확보가 되어서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2분의 1 가격으로 살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셔서 사유토지매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비포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대형건축공사장 지도점검, 공동주택 시공실명제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물을랍니다.
5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건설기본법에 의한 시공제한규제 폐지가 무슨 말입니까?
종전에는 주거용 건축물 200평 이상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150평 이상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건축주가 임의대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청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폐지가 됨으로 해서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공제한규제가 폐지되고 감독이 완화됐다면 시공업자나 건축주들의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죠?
네.
몇 년 전에는 감리가 하느님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완화됐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건물을 안 짓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화정 삼익아파트가 98년 7월에 B급으로 판정이 됐다는데, 제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삼익아파트보다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익아파트는 대형아파트 업체가 지었지만 시민아파트는 개인업자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삼익아파트가 어떻게 B급으로 판정이 됐는지 당시 노후건축물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한 건축물 자료를 주십시오.
검증은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도 육안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데 삼익아파트는 자지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의 경우는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수를 해야 되지만 영세민이라 그럴 능력도 없고 자치위원회도 없고 통·반장도 연락이 안 되고 전혀 주민들의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고쳐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건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그건 본인들이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영세민이고 능력도 없고 하니까 자체 보수를 못하고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도단속 관청에서 강력하게 공문으로라도 시정지시를 하셔서 지도를 강화하는 게 우리 지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4 5년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났는데 소소하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는 없고 전반적인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외관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하면......
아니, 위험이 있어요. 방금 건설과에서도 그 옆에 하수도공사를 하려는데 아파트가 흔들릴까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좀 강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문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주민대표 통장, 누구라고 해서 주면 되죠. 거기가 11통 통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오길환 과장님 건축행정에 열심히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한 달 평균 무허가건축물 신고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대중 없습니다마는 보통 15 내지 20건 이상......
대부분이 기존 마을이죠?
기존에 새로 지은 건물......
그런데 아파트를 제외한 독립가옥 신축이 들어오는 률이 어떻습니까?
작년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조금 풀리다보니까 금년에는 많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건축지도담당 공무원은 고용직이죠?
두 명,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는 건축지도 발생률이 조금 덜 있죠?
저희 과 건축지도팀이 팀장, 서무를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그 인력으로 전체를 지도한다는 것은 무리고 신고된 업무만 처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동에서 전혀 업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다섯 명으로 서구 전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조금 힘들죠.
시설관리담당은 대개 어떤 일을 합니까?
청사 관리, 구청 내에서 발주한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계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죠?
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지적과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적과 소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체납부담금 징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정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 구·동간 경계 조정, 풍암지구 동사무소 부지 매입, 상무신도심 구청사 부지 매입, 건축물대장 전산화, 새주소 부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가격은 구청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하고, 특성조사는 거기가 용도지역이랄까 현재 지목이 무엇이며 고저가 있는가 등 여러 가지 특정조사가 있는데 그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번호를 매기면 계상을 해가지고 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합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현장에 가서 땅을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1필지, 1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안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적과에서 토지분할을 한다든가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주로 현장에 가봅니다.
전답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으므로 작년 수준으로 봅니다. 거기에 표준지가 있는데 매년 달라져요.
그런데 지가가 거의 50% 이상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특성조사를 잘못 해가지고 50% 정도 내려간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50% 내려간 데는 아마......
이번에 공시지가 산정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네.
그것을 재조사합니까?
네, 이의신청이 233건이 들어왔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체 현장에 나가고 감정평가사도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평가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1,000원, 500원 떨어지고 올라가고 한 것은 그런대로 얘기가 되는데 하루 아침에 50% 이상 공시지가를 내려버린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한다든가 자금사정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각 은행에 담보가 있을 때 그 은행 쪽에서 공시지가가 20 30% 내려가버리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만약에 담보가 그것밖에 없었을 때는......
50% 정도가 하향됐다고 하면은 기존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든가 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든가, 그렇지 않는 한 50% 하향되는 것은 몇 필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행에서 추가담보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책임사항은 아니고 개별지가, 공시지가 산정은 정부에서 매년 내주는 지가변동률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50%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많이 참작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행정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 상황에서 매년 지가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절반 이상 지가가 내려가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거기가 자연녹지라고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본 결과 하루 아침에 지가가 내려가고......
농촌에서 믿는 것이라고는 그 담보 하나 있는데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가 내려갔을 경우에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해서 돈을 다시 대출받았을 때는 은행에서 이것을 주겠냐 이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가서 현장을 보고 과연 그 자리가 그 정도 나가겠는가, 또 바로 옆에 표준지 선정을 하더라도 표준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 자리인 거 같에요.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쪽에 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내년 지가조사때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소요예산이 얼마 든다고 하셨죠?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무대 서구청 부지매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약 당시 평당 얼마씩 계약했던가요?
현재 면적은 3,158평에 46억 6,000을 나눠보면 100만원은 조금 초과가 됩니다마는......
현재 시가로 봐서는 저렴한 가겨으로 매입을 했겠네요?
네.
지적과장께서는 거기까지 내용을 잘 모르실 걸로 압니다마는 궁극적으로 3,000평에 서구청이 들어간다면 평수가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용도를 많이 사용하냐 적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적을 수도 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의 답변이 능수능란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자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자금 지급날짜는 넘었습니다.
원 소유자는 누굽니까? 누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부과가치를 포함시키지 않고 매입을 했던가요?
그때 당시는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적과가 말 그대로 지적업무에 대해서만 관장을 하고 업무 분담을 해야 될텐데, 지금 재산관리계가 생겼는데 거기가 동사무소 부지 매입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서구청이 상무신도심으로 가겠습니까?
현재 매입도 안 된 상태고 건축도 신축을 해야 되고 해서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부동산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토지담당이 와가지고 업무가 조금 늘어났죠?
네, 늘어났습니다.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가 정인원은 19명이고 정원 외 인력 세 명까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서구 주민을 접촉하는 창구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첫째, 봉사요. 둘째, 친절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리냐면 민원봉사실이나 지적과가 주민과의 첫 만남이 되니까 거기서 자칫 불친절하게 보이면 서구청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땅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이정일 청장이고 조화로운 서구, 떠오르는 서구를 자꾸 찾아도 민원봉사실이나 지적과의 일 개인의 한 순간 실수로 해서 무너져버리는, 의원들도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물거품이 됩니다.
열 번을 주문해도 아깝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봉사와 친절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업무는 현재 총무과하고 지적과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지번을 변경하고 지적도면을 정비하는 주 업무가 90%를 차지하고 총무과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리는데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언제 지적과로 들어왔습니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조례 규정이나 심의 관계는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 구정질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동과 동 경계 도면을 의사당 앞에 펴놓고 설명하면서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3 4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손을 못 미쳤다는 것이요?
위원장님께서 96년도에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 7개 동을 하고 있는데 9월말에 완료계획이기 때문에 누락됐다거나 정비를 해야 될 것이 계속 발생하면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는 자리는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자리이지 그것을 왜 그랬느냐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좀 챙겨주시고요. 다른 질문해 주십시요.
오광교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의 색출과 누락, 유휴재산의 발굴, 권리 보전, 공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의 활용, 수익증대 및 관리역량 제고를 하신다고 했고, 조사결과 및 조치를 보면 무단점유 37필지에 국유 27, 시유 6, 구유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 도로가 없으면 안될 정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 땅주인한테는 세금도 안주고 아무 것도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철조망을 칠란다 하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이 길을 막아버리면 어디로 통행을 하냐, 그 땅이 2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막아불면 오고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국유지, 시유지 재산관리를 하면서 받을 것은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는 구청에서 적절히 사용료를 주든가, 매입한다든가 해야죠?
이 업무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건설과 도로계 업무인데 사유도로를 주민이 쓰고 있다면 구청에서 책임져야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그 땅은 포장을 못합니다. 우리 관에서 포장을 하면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 땅을 브로커가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녹지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떼어서 형질변경해 가지고 대지를 팔고 나머지 토지는 기부체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구청이나 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놔둬서 개인소유로 되어버린 땅도 있습니다. 이런 땅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주 말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간판 하나만 달아도 세금 내라고 하는데 20년간 봉사를 했으면 구청에서 사용료를 주던가 사가든가 하라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포장을 했으면 소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포장을 해버렸어요. 이번에 신도로가 나면서 같이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주가 나와서 싹 파라고 하니까 주민들 40 50명이 나와 가지고 막고,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주도 억울해요.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위치나 도면을 가지고 건설과에 얘기해서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가 검토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구정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보고사항】
ｏ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
경제통상담당주사 전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