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외 4개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대우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송대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572쪽이요. 마륵동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여기가 총 예산이 한 52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상무자이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현재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보상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LH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아파트를 내년에 짓습니다.
어디에?
그 지역에……
신촌마을?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일부 몇 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아파트가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나요? 신촌마을 거기가……
건물이 큰 것은 아니고 복지시설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행복주택을 몇 세대나 지어요?
20여 세대로 건물도 4층입니다. 한 건물에 1층은 사회복지시설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행복주택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현재 2018년도면 다 완료가 되는가요?
건물은 2019년까지 준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억 2,300만 원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산……
예, 부지까지는 우리가 하고요. 건물은 LH에서 짓습니다.
LH에서 짓고요?
예.
생각보다 좀 늦어져서 왜 늦어지는지 궁금해서……
토지는 다 보상을 했는데 한 3필지 정도가 재결로 올려놨고요. 그것은 재결결과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사회복지시설 지으려고 계획한 곳은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사비만 주면 내년 초에는 나갈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차분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태진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보상제로 작년에 편성된 것이 기금에서 5,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효과를 떠나서 예산편성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여기에는 1,500이 더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현재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에 재배정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거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구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수막 1개 철거하는데 1,000원씩입니다. 1일에 20개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한도 내에서 뭐 1달하면 3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 60만 원까지 한 11개월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타 자치구에서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이 주로 400에서 1,200이거든요. 구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다시 동으로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광산구, 남구, 동구는 단체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한 단체가 20명이 철거하든 30명이 철거하든 간에 그냥 1인으로 보는 거죠. 이게 아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하고도 다르게요?
예, 3개의 구가 뭐 100명이 한 단체에 붙어서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사람이 철거하는 것으로 보게끔 아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취지로 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예산이 400에서 1,200인데 저희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동 배정된 게 작년에 1,200이었는데 이게 2,000으로 증액이 됐고 그거 말고도 또 5,000으로 다시 주민참여로 하겠다. 그리고 인력도 적은 게…… 물론 부족합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동으로 배정된 것이 타 자치구는 가장 많은 곳이 1,200인데 저희는 올해 1,200에서 2,000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와 별개로 5,000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그러면 7,000만 원을 결국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올해 철거한 물량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한 14만장 정도 철거하려면 이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구가 중앙에 있고 조합아파트이라든가 재개발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이 서구에 유치하려는 그런 아파트만 온 게 아니라 광주 전체적으로 다 오거든요. 그런데 광산 같은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광산 소재 조합아파트의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서구는 중앙에 있다 보니까 동구, 남구, 광산, 북구 뭐 전체 여기에 거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민간인들도 참여하면 아주 좋겠죠. 홍보해서 잘 참여하고 그러면 좋은데 야간시간대 꼭 주말시간대에 많이 걸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아주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서구 같은 경우는 즉시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도 다른 구 토요일, 일요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리만 건너면 서구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017년 동으로 배정된 1,200도 아직 집행이 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돼 있고요. 한 95% 이상은 다 나갔을 겁니다. 조금 한 2개 동인가 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도 이제 2,000으로 올리겠다는 게 작년 대비 더 증액하겠다는 거고 또 그거하고 별개로 5,000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에 관련돼서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저번에 쭉 설명하니까 그 내용이 맞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광고물에 관련된 분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상무2동에서 만났어요. 그저께도 만나고 어제도 상무2동 행사장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하고 불철주야 자기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16년하고 17년도의 현수막 수거현황이 어떻습니까? 자료에는 2016년도에는 한 8만개 그 다음에는 14년도에는 14만개 이렇게 해서 쭉 분기별로 보니까 17년도에 거의 배 정도가 회수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분들이 처음 투입돼서 했던 건가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수거보상제도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로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조금 늦게 배정을 해줬어요. 실질적으로 16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수거보상을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늦게 배정해 준 것도 있는데요. 동에서는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명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수거하고요.
우리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공연시설이 염주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김대중센터가 있는데 꼭 주요 간선 상무로, 죽봉로, 대남 이쪽에 현수기 같은 것을 많이 걸거든요. 현수기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철거를 잘못합니다. 위험요소도 있고 또 현수막도 높게 거는 경향이 많아요. 직원들도 뭐 기술이 있겠습니까? 같이 직원들끼리 가서 하다 보면 높이 있는 것은 철거하기도 곤란하고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번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대행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누가 봐도 이것은 광고물협회에 주기 위한 일환으로 쪼개기라고 했던 그런 것이 대두되어서 문제점이 됐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쪼개서 했던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개선해야 되고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뭐 쪼개기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시범적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산상에 김태진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타 보상금으로 했을 때 개인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제대로 되게 하려면 위탁업무로 분류가 되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어차피 5개구 중심지인 서구가 광고물 정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광고물 난입이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되잖아요. 사실은 예산을 추가로 7,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으로 2,000만 원 배정하고 5,000만 원은 구청에서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기간제 4명을 이용해서 수집했죠?
예.
2018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2명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지금 4명하고 있는데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4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진행됐을 때 그러면 내년에 광고물 정비하는데 애로사항 없겠습니까?
하려고 보면 한정이 없고요. 올해도 4명이 했는데 작년에는 시장님이 구청 방문하시고 할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줬는데 내년에는 사실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인력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수거하는 것도 7,000만 원 올해 수준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여건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겠고요.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을 때 누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광고물 정비하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7년도처럼 집행을 해 놓고 광고물 이렇게 해서 예산 삭감 없이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단 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한 의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도 재배정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인력이 사실 아시다시피 현재는 4명으로 하는데 2명으로 하면 추진이 더딜 것 같아요. 현재는 협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협회 회원은 6,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또 그분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참여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꼭 어디 단체를 지정하기보다는 내년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철거도 하고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2016년하고 2017년 불법현수막 수거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2배 이상 수거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예산을 봤을 때 한 4배 이상 증액이 됐던 거 그러면 거기에 비한 실적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한 20배 이상 더 들어가는데도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 그래서 예산 투여의 실효성을 이야기했던 거지, 광고협회가 노력을 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1억 6,6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겠다고 아마 도시재생과가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대안을, 시각을 집행부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인가 라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김태진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특정 옥외광고협회가 일을 못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옥외광고협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집행을 했더라도 이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집행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옥외광고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현실적인 방안은 주민수거보상제가 동으로 배정돼서 하는 게 보통 1,200이고 2018년에 2,000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5,000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 사무가 혹시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어디 특정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기술적인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단 광고협회 지부가 단체로가 아니라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면 개인 참여도 조직을 해 보시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주민자치회 2군데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위탁사업비로 책정해 있어요. 아마 여기도 만만치 않게 보상비가 1,152만 원이고 물품 구입이 168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뭐 전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까지도 위탁사무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예산까지 투여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주민자치과 예산 또 광고계고요. 도시재생과 예산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는 거 아닌가 위원들로서는 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할 의견이 있는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염려를 하셨고 저희들도 기타보상금이라는 목에 대해서 집행을 잘못한 것은 인지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 중심부에서 광고물이 난립된 것을 예방은 더 없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예방 대책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부서에도 이야기를 해서 애당초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지 마라.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광고물 현수막이 워낙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관내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도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광고물법이 엄하게 처벌하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요. 그래서 예방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예방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데 광고물협회에서는 자기들도 상당히 협조를 했다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7,000만 원이 현수막 기준으로 한다면 1장에 1,000원으로 약 7만장 분량이거든요. 어쨌든 다른 구하고 보시면 그래도 서구가 비교적 시에서 광고물 정비가 잘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 또 어쨌든 센터고 그래서 다 차량들이 광주를 갈 때 서구를 통해서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걸 떠나서 최대한 해서 내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로 퇴근 후에 붙이는 경향 또 금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띄면 토요일 오전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간인을 모집할 때 안배의 문제니까 취약시간대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 재배치 관련해서 대안을 세워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올해 배정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간제 근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시간외 시간 또 주말이나 휴일 이런 때에 할 수 있는 대안들로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예산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설명자료 10쪽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장보고 꽃길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양동 주민들께서 직접 계획하고 실행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보면 골목길에 뭐 가로환경정비, 역량 강화교육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게 역량 교육은 그 마을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막걸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 제조 할 수 있는 교육을 교수님이 와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골목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기반시설도 보강하고 꽃길도 만들고 그럴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에다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고 해온 상태인가요?
이것은 협업사업입니다. 재생사업하고 그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를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다 사업을 따와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데도 있겠네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앞으로 할 것이고 양동 새뜰마을은 옛날 닭전머리라고 하는데 앞에 사무감사 할 때 협약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는 금방 1월부터 시행할 거고 또 하수도라든가 그런 기반시설들도 내년 초에 따뜻해지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내년 사업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570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공동게시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동에서……
사실은 청장님 동 순회방문 시 건의사항인데요. 행정게시판입니다. 풍암동 구역이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뭐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1군데 더 설치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풍암동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행정게시판을 1곳 더 설치한다는 거죠?
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예산 관련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반복돼서 거론되면서 계수조정 문제가 남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17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시기에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 행감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유동광고물의 건수가 10만 6,000, 고정광고물이 16건, 행정처분 5,869건에 과태료 부과액이 14억 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보면 유동광고물이 10만 6,000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광고물은 194건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16년보다 행정처분은 5,098건해서 약 800건 정도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과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합치면 9억 4,600 정도로 오히려 14억 보다 한 5억이 적어요. 그런데 기타보상금 지급하면서 예산편성의 방법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부분을 보면 2016년도에는 총 예산 배정액이 본청에 기간제 근로자 4명, 300만 원까지 해서 1,800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2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광고협회 서구지부로 5,500이 들어와서 6,700이 됐는데 보면 1,800대 1,200으로 오히려 동이나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예산은 대폭 1,800에서 6,700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실적 근거나 과태료 집행내역을 보면 오히려 2016년도 보다 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기에 예산의 편성이나 지급 방식도 문제지만 인력 또 예산 대비 실적 근거를 보면 아쉽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행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이가 났던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아무튼 서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잘하는 편이라는 것은 거리에 나가보면 특히 광산이나 북구 쪽에 다니다 보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광산이나 북구 쪽에 가서보면 광주 진입로 쪽에 현수막이 1, 2개가 걸린 게 아니라 5, 6개가 집중적으로 도로를 덮고 있어서 저건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구는 다행히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어서 고생하시긴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예산편성의 목이나 집행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에 해소 방안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인력과 예산 투입 대비 징수율 이런 부분들이 낮게 평가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서 계수조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방금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그런 것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전체를 부과할 수도 없고 또 조합아파트가 대부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에 보니까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해 가지고 작년에도 기 1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성동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2건 올린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주민지원형으로 해서 밑에 쪽에 200억 그 다음에 구청 뒤편으로 동네살리기형이라고 해서 100억해서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1건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역량 교육하고 선진지 교육가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마을 비전계획 수립하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벚꽃만개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또 전체적인 문화제라든가 사회적경제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갈수록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역자원조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농성동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등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2억으로 잡혀 있는데 막연히 작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성동의 역사적인 의미도 찾아서 뭔가 그 안에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외부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현재 농성동이 벚꽃으로 유명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벚꽃이 만개되어 있는 데에 요즘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구도심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밑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벽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벚꽃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칙칙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도시활성화하는 계획들을 수립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거기의 역사나 문화, 상록회관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자원 발굴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무엇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는 가 또 거기에 주차장이 없고 커뮤니티센터가 없고 공원이 없고 또 발산공원과도 연계해야 되고 그런 계획이 공모해 놓은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교육을 통해서 밑그림은 그려놨으니까 그것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하셔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와 연계해서 예산안 573쪽에 보면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통해서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소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양동시장을 주제로 해서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동시장 2층에 약간 스토리텔링 식으로 예전에 상인 분들이 사용했던 물품들을 전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물품들을 어디에 놔두셨는지 모르지만 소중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양동시장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양동시장가면 여러 가지로 떠올릴 수 있는 게 518 역사와 주먹밥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 되면 말 그대로 문화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 인근에 새로 개발하고 있는 홍어, 홍탁, 삼합 이런 걸 가지고 주제를 만들고 있지만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전라북도 어디쪽인가요? 거기는 근대박물관으로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양동에 뭔가 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동시장에 물품들을 보면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 안에 삶 속에서 썼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면서 양동에 옛날 100여 년 전 상인 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문화고 또 볼거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만들어 진다면 양동시장도 살고 또 양동 인근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마을공동체사업 안에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518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518때 주먹밥 나눠주고 앞으로 그런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뜰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이 마무리 돼도 주민 스스로 그것을 유지하려면 소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전체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뭐 주먹밥도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공동체가 참여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주먹밥 같은 거 나눠주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양동시장에 518 역사를 알리는데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양동시장에 오면 사가지고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어 보고 또 거기서 보고 이렇게 뭔가 볼거리, 먹거리 인근에 즐길거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정말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인근에 있는 상권들도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저는 생각했을 때 2층에 어르신들 물품들이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것을 잘 한번 찾아보셔서……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양동을 중심으로 한 3개가 같이 추진되고 있죠?
예.
이 사업내용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를 각 사업마다 설치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 지역 내에 3개의 커뮤니티센터…… 뭐 많이 마을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걸 설치하면 유지, 관리, 운영 뭐 개설해 놓고 그냥 이용자가 없거나 아니면 활용도가 낮아버리면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내용이 또 다른 하나의 공간 예산집행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이 다 요구해서 세웠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서로 사업들을 접목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가요?
커뮤니티센터 뭐하니까 다 신축을 해서 큰 건물로 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곳은 새로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3동 거기는 신축 계획이 있고요. 양학선 생가 밑에 거기에 신축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동체가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런 공간을 하는 것이지 뭐 크게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은 현재……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해 놓으면 되는데 만에 하나 설치했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리더들이 역할들을 잘 수행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사고를 하지 않으면 공간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어서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연동해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쉽게 말하면 먼 거리가 아닌 가까운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랑방 같이 모여서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런 의미니까요. 잘 새겨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저희들이 잘못하면 시설 위주로 해서 지역별로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거점이 되고 생산에 중심지가 되어야지 나중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농성동이라든가 그런 요구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거점별로 큰 것이 하나 있는 게 더 바람직할지, 조그마한 것들이 있으면서 시설이 분산되는 게 바람직할지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이 농성1동 공모사업 오늘 결정한다는데 그 공모사업이 되면 농성1동도 커뮤니티센터를 거기는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내에 센터가 완전히 사람을 운영하는데 총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중복되거나 운영에 대한 복안이 있어 줘야지만이 사업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 필요에 따라서 막 세웠다가 나중에 가서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연동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나를 짓더라고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576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농성2동 주민이 공모사업을 해서 시로부터 사업을 해왔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감 때는 시로부터 애초에 기획했던 3억이 다 내려올 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3억 다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네요?
거기에서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자금 교부는 모르겠는데요. 내년까지 사업은 그렇게 하겠다고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공문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합심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
질의했던 내용의 핵심은 일정 정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3억을 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 3억이 다 내려온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로부터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 아니냐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감에서도 애초에 공모를 추진했던 단체에서는 전체 3억이 배정되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민자보로 해서 주민 역량 강화교육 사업이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와 결합하셔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봉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서 586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해서 방범순찰용 장비 구입 또 청소년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계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겨울에 방범 순찰 하는데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방한복을 입다 보니까 통일성도 좀 저하되고 또 자율방범대 방범 순찰의 기능에 충실치 않는 복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장비 구입에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방한복 같은 것을 구입해줌으로써 고생한 것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19쪽이고 예산서는 593쪽인데요.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늘막 텐트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어떤 형태로 하고 몇 군데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가요?
금년에도 20군데 했거든요. 금년에는 한 2,000만 원 들여서 이것저것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늘막 정도의 역할만 했지 도시디자인이나 환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했거든요.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돈을 더 들여서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해서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가로등이나 전봇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지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밑에 받침대 거의 없는 식으로 위에서 거는 식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조금 더 하려고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늘막이 어떤 한 군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전국적으로 그늘막 설치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분야, 효용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갈수록 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서구에서도 초기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골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보관은 어떤 형태로……
금년에 1년 치는 각 동에서 20개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천막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요. 내년은 서울 같은 곳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세련되어서 우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거는 식으로 거의 많이 됐습니다. 밑에서 지지대 말고 위에서 거는 그런……
하여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데 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예, 지금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그늘막 설치는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내려줬던 거죠?
예, 중앙에서 특교세로 왔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늘막 설치에 순수한 구비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지 작년에 있는 것을 잘 정비해서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봐가면서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생각하고……
한 300만 원 정도……
하나 설치하는데요?
예, 한 20개 정도 설치…….
그러면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금년에 20개 했습니다.
올해 20개 정도 설치했어요?
예.
그러면 그걸 그대로 동에 배치해 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멋있게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디자인이나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행하는데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폭염에 그늘막이 필요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주변 상가에서는 사실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간판을 가리거나 이렇게 해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반응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구비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시고 충분히 한번…… 작년에 설치했던 20곳 있죠?
예.
그거 한번 저에게 장소해서 주시고요. 추가로 20곳을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자료까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인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뭐냐면 작년에 20곳을 설치했는데 올해 추가로 20곳을 더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썼던 것은 텐트형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행사용으로 쓰고 다시 그늘막 기능에 맞는 것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0곳 정도만……
아니, 과장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각 동에서 행사용으로 쓰고요. 그늘막을 재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청사 앞에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아니 국장님, 과장님이 재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재사용은 각 동에서 행사용이나 이럴 때 텐트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늘막으로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가로 20개는……
100%는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요. 그 텐트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자료 가져오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제가 동장님하고도 한번 연락해서 충분히 안전총괄과에서 동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그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올해는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각 동에 사전에 사람 통행이 빈번하고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천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집행이 이렇게 되도 된가요? 각 동에 그냥 방치해 두고 그걸 행사용으로 돌린다는 게 맞는가요? 동에 그늘막 텐트 말고도 행사용 천막이 있는 동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금년에 설치했던 것도 활용하고 20군데에 했는데 활용 상태를 봐 가지고 활용하고 거기에서 다른 것으로 6,000만 원으로 해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만 동에 각각 폭염 천막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천막현황 좀 제출해 주셔서 장재성 위원님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답변에 좀 혼선이 있어서 그러신 거 같은데 금년 여름에 20군데 설치하셨으면 재활용 가능성 여부 또 동별 텐트 보유현황 이런 것 등등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20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몇 개 정도 되고 새로 구입해야 될 것이 몇 개 정도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우시면 정리 될 듯 싶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서구청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 면수는 150면 정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럼 앞으로 조성이 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구청 주변에 민원인들의 주차편의 해소나 이런 것을 봐서 일단 무료로 개방을 하는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주차 차량 보호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서 꼭 상주하지 않더라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1층 철골로 올리면 현재 150면 정도 나오는데 2층까지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층만 해도 아마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추후에 지켜보면서 철골로 2층을 올려도 될 것으로 보고요. 150면 정도면 서구청의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오셔서 주차장의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그런 계획안에 서구청 관용차량들은 그쪽으로 주차를 다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서구청 기존에 있는 주차에는 민원인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주차 배려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하에도 조사해 보면 서구청 공직자분들이 거의 다 80% 이상은 다 주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민원인이 오셔서 주차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하실 때 여러 가지 계획까지도 한번 찾아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발의도 했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용역에 맡겨서 결과물들이 나오면 사실은 본예산에 뭔가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운영특별회계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경에는 꼭 그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교통안전시설물 일반회계에서 유지관리사업에도 전년보다 2,500만 원을 증액했고요. 특별회계에서도 각종 주정차 금지선이나 노면표시나 이런 것을 해서 전년보다 약 1억 정도는 증을 해서 일단 편성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통특구 조례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그것에 대한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세부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에 따른 사업 물량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본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도 관련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에 준해서 교통사고율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중점적으로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예방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선진교통시설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올 말에는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안 746쪽이고 설명자료 30쪽에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현재 38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38억이고 조성 면수만 놓고 계산하면 150면하면 면당 한 2,5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앞에서도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면적이 2,406m²해서 평수로 하면 약 72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려고 하신가요?
현재 1차 가장 중추적인 부지의 소유자하고 매도확약서를 징구했고요. 그게 약 6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필지가 각각 소유자가 다릅니다. 해서 4필지까지 같이 매수 접근을 하려다가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접근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1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약 800여 평 되는데 이것은 주정차 금지위반 과태료가 주 수입원인 교통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구청에 필요한 예를 들면 창고시설이나 그런 것은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뭐 때문에 이걸 물어봤느냐면요. 이 정도 면적의 땅을 매입하게 되면 이 면적의 땅을 잘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고 아까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면수는 철골조로 2층, 3층 이 정도 땅 크기면 충분히 시설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면적이어서 주차장 면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구에서 부족한 사무소라든가 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도 준비하고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그런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구에서 어린이 통학로에 CCTV 설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새벽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아이들 통학 정도라든가 그런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다 해소하셨는가요?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필요로 하는 민원과 완화해 주라는 민원에 상충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현재 해소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 749쪽하고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하기 위해서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설치 4개소, 성능개선 12개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현택 위원님.
예산안 603쪽을 보면 시내버스 쉘터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구비 3,000만 원 정도 들이고 작년에 2개인가 했었죠?
예.
그때 어디, 어디 했었죠?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내버스 쉘터사업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서창이나 유덕동 쪽에 어르신들이 버스 탈 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보면 시에서 표준 디자인으로 설치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는가요?
규격이나 표준 디자인을 시에서 맞춰서 하라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내에 5개 구 통일된 표준 디자인이 있어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을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추운 겨울에 바닥에 어르신들이 앉아도 따뜻하게 보온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설치해 줄 거 그런 기능까지 같이 설치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이미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바닥에 따뜻하게 어르신들이 잠깐 앉았다가 쉴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예산에는 3,000만 원으로 신규설치가 잡혀 있는데 1군데에 720 잡고 4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작년에 별도 예산이 이월된 다른 사업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목을 바꿔놓은 예산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약 10개 정도는 내년에 유개승강장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첨가시켜서 어차피 하는 거 초현대적으로 또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첨가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 전에 과장님들도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 또 학교 앞에 속도제한기 설치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제한속도 설치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주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해서 학생들의 등굣길을 편안하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746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간에 우리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현재 관내 주차면수 30면해서 15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현재 여기는 15억을 편성해 놓은 게 작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 조성이 쉽게 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그 사람과 서로 매수 조율하고 해서 부지 설계하고 계약하면 보통 1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농성동 500번지를 판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농성동 부지 취득해 가지고 했다가 또 소유주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 버리면 그곳의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사업이 너무 늦어서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우리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통으로 잡자. 그래서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자. 여기를 타진해서 판다고 해서 감정평가까지 하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안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일단 15억으로 잡아놨는데요. 일단 상무1동 모아제일 뒤쪽 거기가 동명중인가 그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먹자골목이 우미아파트 옆에 시청 옆에 그쪽 소각장 쪽 말고 그쪽 부지에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감정평가해서 10억은 못되고 약 9억 정도로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매수 확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업 추진하려고 일단 15억을 세워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라든가 앞을 보고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조정 면수를 보니까 30면인데 30면에 15억을 세워서요. 전에도 보니까 주차장이 요즘에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상에 주차장을 하면 주차 면수가 적게 잡히고 금액은 많이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데도 사업을 같이할 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관련돼서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는가…… 실질적으로 매도, 매수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생겨서 사업을 집행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통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조성계획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니까 이건 안 맞는 거 아니냐,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무1동이라는 지역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설명은 있었지만 향후 뭐 이 사업이 안 되면 다른 동을 가서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 조성계획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나눔 사업에 있어서 2017년도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는 속에서 이 사업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2,500 정도 세워져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한 내년 전망이나 비전계획이 이런 것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7년에는 시에서 2,500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본예산 2,500을 세워놨는데 작년 2016년에 이월된 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작년에는 본예산 2,500 삭감을 결산추경에서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월금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500을 세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약 7개소에 나눔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구청에 신청을 않고 자부담으로 많이 해 버려가지고 예산이 많이는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나눔 사업을 해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이 부분을 설치하신다는 거죠?
신규 설치는 가급적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4개소는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성능 개선 12개소는 기존에 그런 구역이 아니더라도 시내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조금 오래 돼서 화질이 안 좋고 그래서……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으니까 그걸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전환을 시키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CCTV로 주정차에 관해서 과태료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민원도 받으시고 원성이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신설을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4개소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 노후화된 것을 자동식으로 교체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16개소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한번 어디에 하실 건지……
신규설치 대상지나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어디에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한 자료는 있으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검토한 자료하고요. 자동식으로 교체하시려고 하는 부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1대 설치하는데 3,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불법주정차 CCTV 성능 개선하는데도 3,50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왜 신규 설치하는 것하고 성능 개선하는 것하고 가격이 비슷하냐고 물어봤더니 통째로 카메라를 바꿔야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면 단지 전주 기둥만 빼지 성능 개선과 신규 설치가 비슷한 가격입니다.
어렵네요. 전체적으로 성능 개선이라는 것은 신규를 설치하는 것과 똑같네요? 자체 전체적으로 바꿔야하니까……
예,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를 보수하고 이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오후 2시 30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예산안 614쪽에 새로 보안등 전산화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안등 전산화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말하자면 파손이라든가 전등이 안 들어왔을 때 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옵니다. 그때 신고하신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그 위치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위에 표찰을 부착하고 QR코드를 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신고란을 하나 설치해서 병행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지역에 가서 보면 보안등이 떨어져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그랬을 때 가서 고치고 그러는데 전산화시스템을 해놓게 되면 어디가 떨어졌는지 금방 알고 바로 가서 신고를 안 해도 등을 교체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만약 보안등이 언제 보수라든가 설치, 신설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시켜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걸 한번 해보고 나서……
지금 예산이 QR코드 코팅, 인쇄, 표찰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하고 위치를 어떻게 보면 도면에 표기해 가지고 바로 위치 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다는 그 부분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보안등 전산화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가로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안등까지는 아직 그렇게……
아, 그래요? 앞으로 그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그래야 조금 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구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즉각 해소해줌으로써 취약한 곳, 골목길, 우범취약지역 이런 곳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데 가로등만 할 게 아니라 보안등도 뭐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전산화되어서 혹시 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연계해서 앞으로 해야지 이것만 달랑 예산해 놓고 나중에 또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선로가 쭉 깔아져 있어서 그 선로에 대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보안등은 어떻게 보면 전주 하나에 그 전주에서 나온 1대1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옆하고 연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QR코드 코팅, 표찰 부착하는 것은 단순히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해서 신고하면 바로……
바로 알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찍어 가지고 웹을 통해서 하면 바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신고하면 거기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서로가 몇 번지냐, 요새 도로명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신 분도 힘들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 위치를 찾는데 힘이 들고……
지금 보안등 간격이 보통 50m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 찾는 것은…… 현재 그래도 서구에 보안등 설치된 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큰 간선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설치가 거의 골목길 위주다 보니까 좀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더 뭔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행정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조금 더 진일보해서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사실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잘 찾아 보셔 가지고 선진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추가로 금방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산자료 614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3억 6,231만 1,000원을 이쪽에 세워놨는데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보안등 보수 있고 신설이 150만 원씩, 100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신설을 어디에 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혹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졌나요?
현재는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만약에 신설 필요성이 느껴지면 설치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런 것을 여쭤보냐면 저번에 보니까 금호동 쪽으로 해서 이번에 보안등, 가로등 LED 공사를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어두운 지역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실 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LED로 교체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주민들께서도 좋아하는데 사실 금호1동이 주변을 많이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중간 중간에 보안등 설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등이라고 하면 서구 전체를 놓고 보면 동별로 나눠보면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살피셔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시는데 특히 요즘에는 가로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보안등이 가로수에 파묻혀서 저녁이 되면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하시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61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해서 가로등, 보안등에 월별 전기료가 8,257원, 3,8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월정액이죠?
예, 월별로 나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예산이 7,654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작년 대비했을 때 등수가 늘어났는가요?
등수가 늘어났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물가상승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늘린 것 같습니다.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 설치 관련된 민원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동네가 어두우니까 해 달라 또 방금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교체 요구도 많고 신설 요구도 많고 한데 그런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다 보시고 나서 되고, 안 되고 판단도 하던데 민원 받으시면 민원인들이 직접 담당 주무관한테 찾아도 오시고 하실 텐데 뭐 동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시죠?
민원은 항상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특히 상대가 조금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밝으면 야간에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대화도 나누면서 최대한 방범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뭐 아파트 상가면 상가 쪽 취약한 곳이 있으면 아파트에서는 설치를 안 하고 하니까 도로에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을 이용해서 취약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증액은 됐지만 그러한 수요는 지금 다 반영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쪽을 보시면 화정4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여름이 지나서 악취 발생은 조금 줄어들어서 그 민원은 덜하긴 한데 염주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지 않습니까?
예.
염주주공아파트는 배출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현재 염주주공 말고 앞으로 재건축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단지 내에서는 관을 분류식으로 설치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때는 합류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화정4동뿐만 아니고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화정동, 염주동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일대만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른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광주시 입장도 내년 8월경까지 계속 조사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구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 있게 하고 더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으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5쪽을 보면 도로소파 보수용 자재비가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자재를……
도로가 패이거나 보도블록 패인 부분이 발생하면 도로 아스콘 같은 부분들은 아스콘 공장에서 가져다 하기는 소량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포대아스콘이라고 그것을 사다가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뒤에 616쪽, 도로소파 보수에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고 사유토지 매입비가 5,000만 원이 있네요. 이건 도로부지 내에 사유지 매입을 하고자……
예.
그럼 어디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을 하신 건가요?
해마다 지금까지 사유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매입을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통해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어디는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예산안 632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하고 633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전산화 입력 2건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산화를 시켜서 효율성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하고 주택계에 있는 관리지원 전산화 입력요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전산화를 입력할 그런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축계하고 주택계에 전산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원을 1명씩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입력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웠다. 그 말씀이죠? 똑같이 1명씩?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58쪽 봐주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훨씬 더 전문적인 팀이 구성돼서 전문적으로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11억 7,900만 원이었는데 18년도가 현재 8억 8,000인데 현재 미집행 된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2018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 배정되면 실제 미집행 된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인가 아니면 과도한 예산인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산안 자료 633쪽을 보시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6회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상당히 미집행 된 것들이 많고 앞으로도 집행돼야 될 것들이 많은 건데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6회로 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상당히 많은 지원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6회로 보면 미집행 된 금액과 서로 배정된 예산 이런 걸로 보면 훨씬 더 많은 회의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원사업 예산은 올 연말까지 해서 한 7, 8억 정도가 남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는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조금 지연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7, 8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의 관계는 시간이라든지 소집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서면심의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심의를 제외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시간적으로 쫓기게 되면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 8억이 지금 다 잡혀져 있는 건데 예산 집행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좀 더 간소화되고 뭔가 전문적인 기회가 마련된다면 미집행 된 금액은 상반기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찌됐든 연말 안에 남은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3명을 특별히 배치해서 계속하고 있어서 연말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
동료 위원님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기 투자된 내용들이 예산 대비 사업집행을 해서 이렇게 이월돼서 계속 왔던 사업이 16년, 17년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억 7,900만 원 중에 작년 예산이 5억 8,900이었는가요? 그리고 추경에 얼마 정도 세워서……
한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 17억 정도 17년도에 사업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7억 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집행을……
미집행이고 이게 이월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년도 예산에 8억 8,300이 지금 세워졌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2017년 본예산 대비 한 3억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업무과중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도하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올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16억 7,500 정도 되거든요. 현재 공사 중인 곳이 13개 정도 되고요. 계약의뢰하고 그러는데 조금 자부담금을 납부 안 한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서 자기들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그것은 돈만 들어오면 바로 발주가 돼서 공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단지 내에서 결정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전체해 보면 실제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한 2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1억 9,500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8억 세운다고 해도 2억은 이 사업이 다 된다면 한 6억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내년에 팀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하중을 받아서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속에서 팀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는데 또 팀을 설치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정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심성 예산이나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억 정도가 17년 본예산 대비 2018년 예산에 증액해서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634쪽이고 설명자료는 5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인데 10년 미만이 27개 단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7개 단지, 20년 이상이 93개 단지예요. 즉 세월이 갈수록, 연수가 갈수록 장기 노후 단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새로 아파트 지을 수 있을 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가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데 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을 해서 이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관에서 다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해 준다고 어떤 언질이라도 주게 되면 파급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뭔가 기준하고 앞으로 노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단지들을 잘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넘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고요. 자꾸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팀이 꾸려지고 인원이 보강된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보고사항】
◦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