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0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부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외 4개 부서입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대우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송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재생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의 적극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촉진,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2쪽에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현재 지정벽보판 유지관리하는 도시창조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그린아이에스하고 2군데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정벽보판하고 전자태그 부착 이것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약이 2025년까지인데 현재 계속 간판수가 늘어나는데 대체적으로 한 6, 70%가 불법간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하면 그 중에서 법에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것은 계도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계속 계도를 통해서 하는데 뭐하면 철거도 할 수 있고요. 올해 서구는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새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관리하는 그린아이에스 회사가……
여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주를 해요?
예, 1명이.
1명이 상주를 해요?
예.
그러면 여기 원래 사업자 장소는 어디에요? 혹시 업주가 어느 분이신가요? 그 내용 아신가요?
대표자는……
그러면 대표자는 나중에 알려 주시고 왜 이렇게
아, 김화련입니다.
김화련?
예.
사실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실질적으로 진작 완료 후 진행이 돼서 지금은 정착화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6대 때 처음 시작해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돼서 다시 지금 재 부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보다도 몇 년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이 계약도 한 10년 정도 해준 내용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10년 정도 계약을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광고물 전수조사 및 전산화 실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으시던데 가로간판 보면 끝에 모서리에 전자태그 붙여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가요?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현재 작업을 언제까지 다 전수조사해서……
이제 해마다 전수조사는 하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니까 해마다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돼서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변상금 부과하고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할 것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의견 같은 것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양성화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구가 5개에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그때부터 계속 점용료를 부과했지 않겠습니까? 늦게는 광산구가 2013년부터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부터 처음 점용료를 부과하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 생전 없던 것이 이렇게 돈이 나오느냐 그런 민원에 직원들도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렇게 민원을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노후간판을 철거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잘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보니까 예산이 900만 원이면 몇 군데 해 주지도 못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어차피 간판을 지금 전수조사하면서 정비를 해 주고 있잖아요?
예.
늦게 시작했지만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예를 들어서 노후간판 철거 문제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어차피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거든요. 어디는 해 주고 또 어디는 안 해 주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광고물에 관련된 연속적인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시작은 늦지 않았지만 결과가 늦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로간판은 그러는데 세로간판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을 해 주는가요? 현재 가로간판, 세로간판 같이 전수조사하신가요?
예, 같이…….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예, 신고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요. 적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 정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5㎡이하…….
그러니까 간판 형태가 옛날에는 보통 가로간판 세우고 세로간판 세웠는데 요즘에는 세로 간판은 잘 안 세우더라고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가로간판을 주로 많이 세우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차질 없이 부과금 부과할 때라든가 논쟁이 안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잘 홍보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공군 탄약고 10쪽에요. 지금 토지보상 완료가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를 보면 탄약고 이전 예정지에 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도 다 됐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 군공항 이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부분이 결정이 나서 군 공항이 이전한다고 해서 내년 예산배정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0년 후에나 공항이 이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동향은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알아봤더니 국방기본계획인가 거기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해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가 봐요. 예전에는 방공포가 대개 보면 산꼭대기에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첨단이고 해서 평지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냥 포를 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유동적인 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앞에 언론에도 무등산 방공포 이전 관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군 탄약고가 비행기장하고 같이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등산 방공포를 가지고 오면 서구에도 높은 산이 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하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설 안에 들어가야지 적정하지 않겠습니까? 민가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 공항 이전에 연계해서 탄약고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서 사실 서창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장님 동 순회 방문이라든가 기타 주민자치회나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립시켜서 주민들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된 것 또 정보 파악해서 진행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1쪽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촉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보상비 등을 받아도 아파트로 개발되면 이분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형성해서 원주민들이 안 가고 거기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들어가는 원래 주목적은 환경이 쾌적한 데서 거주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상하다보면 자기부담금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U대회 선수촌도 해보고 그러면 입주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의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그런 분들도 게 중에는 많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조합에서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권장하고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 전에 용산사태 언론보도 보셨죠?
예.
재개발에 저항하면서 결국은 목숨까지 잃고 과잉 진압에 따른 그런 피해가 커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데 거기에 기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또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소형아파트 건축 비율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재개발들이 여기도 보면 마륵치평구역, 광천동구역, 양동3구역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화정주공, 염주주공, 쌍촌주공…… 화정주공은 이미 입주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구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좋지만 시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어려운 조건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특히 광천동구역에서 어저께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까지 했고 법원의 판단도 2심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다가 또 그분들이 억울함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 했다고는 하는데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마는 한번 그 민원을 검토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님께서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그 진정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뭐죠?
우리가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들어왔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신 분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본인이 조합원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당사자인데 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아마 법원에 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진정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설명자료 11쪽도 보면 광천동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황에서 면적이 42만 6,38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정서의 내용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삼화맨션이 가, 나, 다 동이 있는데 삼화맨션 4,022㎡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 면적인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토지 주소 나와 있는 것을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전체 지적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고란에도 일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합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조합에서 제출한 정비구역 면적은 11쪽의 자료에 있는 면적하고 일치 돼요. 삼화맨션의 면적이 4,022㎡인데 이것이 포함된 면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삼화맨션에는 가, 나, 다동 해서 61세대가 거주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비구역 면적에는 삼화맨션 가, 나, 다동이 다 포함이 돼서 고시가 되었고 저희 자료집에도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조합원 명부에는 이 61세대가 조합원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고 1세대로 지금 등재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에 포함 된 면적에 살고 계신 분은 61세대인데 조합에……
지금 구역에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구역경계선이 있는데 1동 그 부분에 대해서만 편입되어 있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61세대인데 토지는 한 사람 앞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6세대인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주장을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요. 필지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A-1번지에 전체 면적이 있어요. 지적면적이 4,200인가 그런데 이 면적이 광천동 재개발구역에 전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할해서 면적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편입예정면적이라 고 통상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가 편입되면 그것만을 예정을 그러니까 500㎡를 했다면 이게 505가 될 수도 있고 49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분할하면 조금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편입을 예정해서 산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토지소유자 1명만 해놨는데 조금 오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분소유자 지방건축물에서 이것도 다 조합원인데 그래서 한 6명 정도 더 편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모가 높아지면 동의율에 대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찌됐든 이게 조합원이 2,300명이 넘는데 소송이라든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전체 주민들이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적 4,022㎡까지 포함해서…… 조합원 명부에서 이 분이 184번이거든요?
예.
그러면 삼화맨션의 전체 면적이 4,022㎡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정비구역을 42만 6,380㎡로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정비구역에 삼화맨션의 면적에 다 포함이 돼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61세대는 현재 누락이 돼 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61세대 중에서 그러면 설사 다동에 해당되는 6세대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조합원 설립 요건에 이 분들이 누락이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조합설립 동의서에 자격요건을 갖췄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일단 하나 문제 의식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락이 된 61세대 또는 다동만이라고 따진다 하더라도 6세대를 대표해서 이 한분이 조합원 세대로 올라왔으면 그나마 이게 행정적인 착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화맨션을 전체 대표하는 1세대분이 삼화맨션이 지어지기 이전에 새한건설하고 그냥 땅을 일정 정도 공유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냥 새한건설하고 땅을 잠깐 공유하셨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화맨션 61세대 또는 다동의 6세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현재 조합원으로 올라와서 이분이 동의서를 제출 안 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요건을 충족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크게 일단은 2가지로 봐지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토지이용계획 도면 및 지형도 하고 이것으로 봤을 때는 다동 6세대만 편입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주택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보면 61세대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것이 일단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단 스스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설사 6세대가 그러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한 사람으로 올라와져 있는 최응심 이분은 삼화맨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물 지어지기 전에 땅 일부를 가졌던 분을 조합원으로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조합 측에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2,300여명이 넘다 보니까 검토는 조합요건이 동의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분모하고 분자를 나눠서 했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과에서 나눠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지방건축물이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보통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소유권자의 지분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토지등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대장에 지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000평인데 100명이다. 그러면 10평씩 그러니까 1,000분의 10씩 이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부위가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아마 예전에는 그런 절차가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이 조금씩 분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보니까 오류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이라든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하여튼 현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삼화맨션의 61세대를 대표해서 또는 다동의 6세대를 대표해서 조합원 명부에 최응심씨가 올라왔는데 이분은 동의서 제출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에 토지대장이라든지 토지등기부등본 그 다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도 이런 것도 다 현재 첨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제출하신분만 이게 첨부되는 게 아니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도 조합원 자격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 서류가 다 제출되는 거잖아요?
예.
제출되는 건데 여기 등기부등본을 살짝만 보더라도 이미 여기에 최응심씨 다음에 또 이영진씨로 바뀌어요. 이영진씨가 다시 또 삼화맨션이 지어지니까 등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응심씨 라고 했으면 그나마 61세대 또는 6세대를 한분으로 했던 것이 단순 착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첨부된 서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잠깐 확인하면 이분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단순 착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통상 재건축이라는 것은 호수별로 해서 일정하게 쭉 나오는데 재개발은 필지가 많고 또 아주 작은 과소필지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1필지를 관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마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경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제외되고 그러면서 일부 주거지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동의를 안 해서 아마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이것을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문제를 알고도 동의를 맞추기 위해서 넘어갔다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당시에 비대위하고 추진위하고 상당히 대립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삼을 걸 예상해서 조금 더 엄격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 산정할 때도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든지 나중에…… 뭐 이건 나중 문제인데요. 사법기관에서는 통상 동의서 요건을 소송할 때 그런 정도면 동의에 넣어도 크게 무방하다 이런 것들도 빠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했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삼아서 재개발은…… 특히 광천동 재개발은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아까같이 한 6,500세대 내외 되는 아주 대규모 단지가 되기 때문에 서구에 어찌 보면 전체 지형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사안별로 다 중요합니다. 전체 큰 틀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안, 사안도 중요하고요. 또 절차와 과정에서 또 실수가 되면…… 엊그제께 담양 메타프로방스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사업이지만 절차와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다음에 토지수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잘못했다. 그런 판단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대응을 잘해서 일단 그 상황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가지만 다시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2,365명 중에 1,775명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동의율이 75.05%에요. 그러니까 조합설립 요건에 동의자 수가 2명이 딱 초과되어서 조합설립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삼화맨션을 1세대로 봤을 때 이게 된 거고 현재 누락이 된 삼화맨션 61세대를 포함하게 되면 조합설립 요건에 맞지가 않는 거죠. 동의자 수를 충족을 못하니까 그리고 61세대가 설사 아니고 6세대만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조합설립 요건의 동의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행정에서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삼화맨션은 정비구역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조합원 수는 누락이 돼 있고 이것을 포함시키게 되면 동의자 수가 부족해서 조합설립 요건에 맞지가 않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책임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광천동 주택 재개발사업이 임대아파트로 먼저 건립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을 3단계로 나누어서 3단지를 먼저 개발하고 이주대책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1구역 개발하고 이런 선순환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경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천 재개발이 아까 말씀대로 너무 블록 자체가 크고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한 번에 일시에 나가면 파장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응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수촌은 한꺼번에 다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응모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블록별로 나눠서 그러면 뭐냐면 재개발이 들어가고 나오고 3구역까지 한다면 거의 한 블록을 하는데 한 5, 6년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걸리면 조합도 청산하고 그래야 하는데 또 그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사회적인 변동 이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번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차와 과정에서는 그게 하나의 방식이었지 재개발 구역하는데 법적요건으로 그것을 필수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라든가 학교라든가 교통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구역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은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체 나중에 확정되고 그러고 보면 지금 세대수 같은 경우에도 심의 과정에서 계속 조금씩 더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야지만 확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U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U대회 신청할 당시에는 지금 조합설립 조차도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못했거든요?
신청은 했었습니다.
신청은 했었는데 자격조건이 안 된……
요건이 안 되니까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이……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유가 아니라 과정.
그러니까 아까 같이 3개 단지로 나눠서 순환방식으로 하는 것에서 한 번에 된 것은…… 한 번 더 법정요건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순환개발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선수촌 개발에 의해서 일시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통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법적요건을 갖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으로 제출했고 조치계획으로써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라온 건데 그걸 아무 어떤 절차 없이 그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으로 위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같이 교통은 또 교통대로고 또 지구단위는 지구단위 대로 하고, 건축은 건축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상충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당초에는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마는 다시 그것을 해보려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변경을 거쳤는데…….
그러니까 상정해서 변경을 거쳤던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한번…….
아마 진정이 들어왔던 내용에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적인 내용하고 행정이 잘 했는가. 못 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것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설립동의에 뭐 2명 부분에 있어서 6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것이 설립동의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은 법적인 판단의 근거이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왜 6명이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진정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의회에 들어온 진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서류가 다 법원에 가서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제 뜬금없이 없다는 서류를 가져왔어요. 찾아보지도 않고 그랬는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와서 자료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것이 의원들이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엉뚱한 말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도시재생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구가 들어서 이것은 진정에 나와 있다시피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볼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 라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권임을 이렇게 등기 목적으로 되어 가지고 다 분할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건축물에서 주소 불명해 가지고 건축물만 조합원 1인을 인정하고 여기에 보면 가동, 나동, 다동으로 건축물을 분리했던 것이 분명하게 변경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대지권 등부를 보고 6세대면 6세대, 61세대면 61세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합원 명수에 넣었으면 두 분만 해당되면 동의를 못해 줬을 것 아닌가요? 그래 놓으니까 2명을 추가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동의서 요건이 되어 가지고 설립신고를 내 줬어요. 이 2명 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했으면 동의를 안 내줘서 요건을 다시 갖춰오라고 했으면 될 건데 만에 하나 이것이 법원에서 2명 갖고 동의서가 안 됐다고 해서 설립이 취소되면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진정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편하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란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요. 진정 들어온 사안은 사안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9년도에 교육청하고 합의할 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로 해서 합의했죠?
예.
그런데 이것도 왜 갑자기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로 변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축한다든지 확장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범주에서 세대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 있었고요.
또 금방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엄청나게 편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 행정적으로 잘못을 가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전체 조합원 2,300명의 엄청난 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소송이라든가 법적인 판단은 별도로 하고 내부적으로 가릴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견해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들이 뭐 조합설립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 행정적인 부분을……
그리고 그것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대응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립인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부분들이 과연 민원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순애 위원님.
12쪽에 쌍촌주공 주택재건축이 지금 서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진엘리체?
예.
그 다음에 광명 앞에 한국 아델리움인가……
조합아파트.
조합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지금 광명에서 한국과의 분쟁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조합아파트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재개발지역……
그러면 쌍촌주공에 서진엘리체는 건축과이고, 그쪽 현대아파트에 앞에 주택 단지도 이렇게 몇 군데 뭐 금가고 했다는 것은 그때 가서 기정사실로 알고 계시고 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그 소음이 나도 참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은 만큼 어느 정도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건축을 해 가지고 겉에 지어진 나무판 같은 것을 툭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그걸 새벽부터 합니다. 시간이 7시부터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퉁퉁 떨어뜨리는 것, 저도 가만히 있다가 심장이 진짜 깜짝, 깜짝 놀라요. 그런데 집에 온전히 계신 분들은 너무나 그게 소음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은 어차피 건축을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에서 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10쪽, 공군 탄약고 조기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 서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에서 어떤 발전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거기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서 뭐 교육 매주……
문화권…….
예, 에듀컬쳐 그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계획이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가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개발 방식은 택지개발로 해서 할 것인데 개발하는데 우리 구 의견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 시비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아마 투자 될 겁니다. 어찌됐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해서 5개 권역별로 나눠서 그곳이 아마 교육문화권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여러 가지 자치구와 협의는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밑그림을 그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다시피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자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그렇게 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계실 때도 사실은 탄력을 받아서 빨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10년 가까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침체됐던 것은 사실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발맞춰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서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쪽으로 가서 양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선진지 학습여행 및 지혜 모으기 설명회라든가 부뚜막 공동체 활동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새뜰마을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새뜰마을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3동 발산마을은 그 지역에 뭔가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근대화든 아니면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그래도 옛날 구도심지역이니까 분명히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뭔가 자료도 수집하고 없으면 문화적인 그런 곳에 가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계속 일신방직하고 전남방직 그쪽에도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문서고에서 자료도 받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있던 근대화 문화 자산을 다음에 외국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스토리텔링이 돼야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방직 공장에 근무하셨던 할머니가 지금 유동인가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전시도 하고 다음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꺼리를 계속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쪽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가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쪽과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양3동은 이재길 소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매일 파고 사시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이나 재정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은 끝나서 빠지고 나왔을 때 주민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 관리가 되게 하려면 자기 물건 같이 모든 걸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 하고 공사도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그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정기총회하고 회의하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외부의 전문가 분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제안들을 해 주면 훨씬 더 새뜰마을사업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발산 쪽 보면 젊은 친구들이 뭐 SNS를 통해서 알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광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가서보면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분들 와가지고 쉴만한 곳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걸 보러오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성공한 사례들도 뭡니까? 감천마을?
예.
물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는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쉬면서 차도 한잔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먹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이 수익도 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 앉아 있을 때 홍보도 이뤄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빨리 빨리 모색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일 홍보 효과는 들어 와 있는 젊은 작가 분들이 SNS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2호점한 데까지 그 밑쪽에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도시결정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기와집같이 생긴 집이 3채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화장실 일부하고 한 2채를 거기다 해놔도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앞으로 한두 채만 더 젊은이들이 그렇게 오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의원님들도 함께 할 때는 참여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가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주민총회나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도 드리고 조언도 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강운태 시장님 계실 때 예술인처럼 한다고 해서 시발이 되어서 그때만 해도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발산이 선정돼서 시발점이 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토부가 주관해서 새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가서 보면 실은 놀랄 때가……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 하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변화하는 그런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염려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야될지 그러니까 주민참여하고 전문가 의견이 접목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나중에도…… 서울에 벽화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훼손한다고 해서 막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색해야 될 부분에 대한 방향이 어디가 바람직한지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담당별로 코디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고 조금 더 조언을 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왜냐하면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근대화 건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상당히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동구 같은 데는 예전에 동명동 인근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약간 푸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재생을 하고 뭔가 하고 그 주변에 땅값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상 온다고 해요. 그러면 발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목적이 세워져야 그것을 향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뭐 일신방직, 뽕뽕다리 이렇게 해 가지고는…… 뽕뽕다리도 나름대로 스토리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 담아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빨리 해 줘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딱 목적이 세워져야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주변에 뭔가 만드는 건데 지금 마을주민들만 모여서 의견만 청취하고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하겠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수익도 내고 그래야 그분들도 좋아하시지 외부에서 와가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 줘야 되고요. 볼거리가 있고 이야기 꺼리가 있어야 온다는 거죠.
먹을거리.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나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특색을 살려보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서구가 발전하려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남구 같은 경우는 산단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이디어를 보면 뭐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구청 직원하고 구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거든요. 그 내용이 약간 오버되어 가지고 서로 다 협조는 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구청장을 포함해서 공무원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한전공대를 나주로 유치할 것이냐 예를 들어 광주로 유치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되고 있고 또 에너지벨리를 과연 어떻게 해서 광주의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지도 못 했지만 앞으로 여당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호남 쪽에 막대한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발 맞춰서 사실 서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직원 분들이 거기에 대해 아마 연구하고 토론을 한번 가져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절골 송악산 인근이 남구에서 그린벨트가 풀려서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남구 쪽 같은 경우는 한전공대를 어디로 유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전공대 그 다음에 에너지벨리를 만약에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은 서창과 탄약고 주변을 연계시켜서 앞으로 광주와 강진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인터체인지라든가 모든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거기거든요. 그러면 남구 쪽에서는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있고 제2의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승촌보 그쪽을 활용해서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광주 발전이지만 서구도 그 안에 범위를 포함해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과제를 발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많이 삽입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뭔가 새롭게 한번 논의를 하시거나 방법을 찾으셔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린벨트를 풀거나 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대책도 마련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아까 공군 탄약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공군 탄약고도 그때 강운태 시장 말 때 여하튼 계획을 한번 서창 와가지고 그때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사람들이 개발 심리에 편승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잠잠한 상태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광주 중심 축인 상무지구가 업무의 중심지이고 그 다음에 탄약고 이전부지가 범위를 작게 잡으면 50에서 60만평이고 세하지구 잡으면 거의 100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환도로를 완도, 강진까지 일단 했습니다만 고속도로가 나가고 보면 지금 나주혁신도시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6내지 7분이면 올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보면 6, 7분이면 10분 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왔을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사람은 교육의 문제기 때문에 또 나주혁신도시가 지금 5만 자족도시인데 한 2만 좀 넘어서 거기에 아마 정주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어리고 뭐 부부간이면 모르지만 결국 광주 교육…… 남구 쪽이나 서구, 광산 일부 이렇게 앞으로 벨트가 형성될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아까 말씀대로 탄약고 이전부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교육문화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광주 전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동이 나 있습니다. 효천1지구하고 용산 도시개발 조금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광주에서 철거라든가 멸실해서 한 3,000세대, 신규 세대 한 3,000세대 해서 6에서 7,000세대는 연에 계속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 정체되면 재개발, 재건축해서 어느 선까지 커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호남의 중심에서 서구가 되고 서구의 중심이 마륵동 탄약고 부지가 돼서 거기에서 뭔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럴 조금 위험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한다고 드러내면 파장이 있어서 여하튼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또 시에서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것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면모가 갖추어지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주가 한전에 관련된 계열공장들을 다 흡수를 못하니까, 소화를 못시키니까 사실 무안, 함평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런 계획까지 포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광주에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최고 좋은 데가 서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용이하고 활용하기가 제일 쉬운 지역이 서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제가 되고 무안이나 이쪽으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비밀 그런 사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긴밀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한번 나름대로…… 요즈음에 장관, 차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서 진행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할 시점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왔기 때문에 전라남도에다 안 뺐기고 광주 근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약고가 지금 영외탄약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7년, 2019년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무등산에 있는 방공포가 어디로 이전 하냐 여기에 따라서 아까같이 이런 것이 오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비행장 내로 간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찌됐든 군 공항이 가든지, 민항이 가든지 아까같이 탄약고가 가든지 빨리 가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변모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영외탄약고는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그 다음에 아까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에 가시적으로 거기가 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선거공약이라든지 에너지벨리를 중요 시 하잖아요. 앞으로 광주가 살 수 있는 것은 에너지벨리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연계시켜서 찾는 방법이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골이라든가 이런 데를 미리 미리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논의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한번 거쳐서 대안을 찾아볼 시점이 지금 확실히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탄약고는 이전되고 개발되어서 문화관광특구로 지정돼 나갈 사항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탄약고는 이미 정해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왔다는 거죠.
황현택 위원님이 제기했던 탄약고 부지 활용이 아니라 정말 국책사업으로 중심에 서 있는 서구에 대해 학교가 없는 부분을 탄약고 부지와 연동해서 사고를 해서 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뭔가 국책사업을 한번 따와 보자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가 이런 도시계획에 관련된 더 발 빠른 대응을 해 보시라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 보시고요. 뭐 추가?
예, 백종한 위원님.
황현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추진과제가 설정이 됐고 광주, 전남 또 광주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만 서구가 조금 늦었다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남구는 물론 국회의원 내지는 구청장 또 구청의 직원 분들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단을 조성하고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 들어오게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서구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다 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고 지금 공군 탄약고 이전부지에 따른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10쪽에도 뭐 서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이렇게 해 놨는데 서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답변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군 탄약고 부지가 지금 여기 면적상으로 보면 약 2만㎡, 평으로 하면 61만 1,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포항공대가 한 40만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학교 하나를 들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금싸라기 땅에 학교 하나로만 족할 수가 없단 이야기죠. 그러면 공군 탄약고 주변을 어떤 그린벨트가 있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 구도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구발전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공군 탄약고 부지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 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권 10년 동안에 사실은 광주, 전남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또 지자체 스스로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이에 100억 1,000억 짜리 공사만 한다 해도 시에서 구에서 이런 것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시도조차도 안 해 본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러한 우를 벗어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제대로 해서 2년, 3년 지나면 정권에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집니다. 지금 정권초기 때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인데 그 준비가 서둘러져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요?
보상은 다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송 진행 중인데 8월 10일 날 공판이 있습니다.
아, 공판 있고? 그러면 결과에 따라 계속 가면 지연 된가요? 아니면 뭐……
이제 1심을 대충 보면 우리가 법적인 것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것이 얼른 진행이 돼야지만 앞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것만 없다면 금방이라도 착공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이 제일 변수인 것 같습니다.
8월 10일이 선고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봉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재난역량 강화,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장 중심의 실용 민방위 구축,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7쪽에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해 가지고 자연재난 종합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요즘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기대응 하시겠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풍수해, 지진, 폭설, 폭우 하여튼 모든 자연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해당 실ㆍ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다 수립했으며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해 가지고 파일로도 가지고 있고 책자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구에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보건, 복지, 교통, 수도, 가스 이런 것 전체적으로 13개 협의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총괄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가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컨트롤 타워라든가 뭐 매뉴얼이 돼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1년에 1번 정도 재난예방 시험, 뭐 그런 걸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큰 것이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5월 달에 계획했으나 대선 때문에 10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10월 말에 지금 할 계획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은 워낙 기상이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후 대응…… 이게 용어가 신기후 대응이에요. 그래서 신기후 대응에 맞게 우리도 그런 재난안전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충청북도 보니까 시간당 많은 비가 와서 물 폭탄이 내려져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오고 그런 걸 보면서 광주에는 그런 일이 없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신기후 대응에 맞게 우리도 여러 가지 예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다양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하수구 관리라든가 서구에 침수지역,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서구에 지금 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첨단에 기상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기상청이나 이런 곳에 의존할게 아니라 서구민의 건강권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서구에도 한 2, 3군데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내외에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52%고 뭐 해외 중국이나 이런 데서 38%인가…….
예, 뉴스 봤습니다.
그것 보셨죠?
예.
저도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물질을 통해서……
전반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세먼지 측정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내년 본예산에 세워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현택 위원님.
10쪽에요. 풍수해보험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해서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지원시설이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는 비가 안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서창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이란 말입니다. 현재 보험 상황이 어떤가요?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인이 있는데.
해마다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건 정도 되면 보험 드는……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가요? 어차피 이게 시비, 구비 부담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에서 올리면 시에서……
우리가 올릴 수는 있는데요. 보험 가입자들이 가입이 안돼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입만 많이 하면……
가입을 안 하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돈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듭니다.
아니, 왜 걱정이 되냐면 이번에 충주 같은 경우도 보면 갑자기 물 폭탄이 오니까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뿐이 없잖아요?
그 핑계 대고 우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뿐이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많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우리가 명분이 또 있으니까 그저께 홍수…… 더 재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동 소하천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7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가요?
이제 40억 공사인데요. 현재 10억 투입 됐고 30억은 앞으로 더 우리가 요구해서 특교세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요. 금년 치 할당된 5억은 5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 치는요?
예.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이것 올려서 하면 다 마무리가 된가요? 세하천 공사는 이 30억 있으면 다 마무리 된가요?
그렇죠. 서구에서는 세하천이 그 정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새하천이 많이 있는데 서구는 특별히 세하천 정도하면 그 정도 있어 가지고 그것 마무리하면 다른 동에는 위험한 세하천은 없습니다. 그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건강관리협회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건축과로부터서 안전진단 의뢰 들어왔는가요?
안전진단이요? 글쎄요. 거기가 아직…….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그래요? 민원 들어와서 안전총괄과에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 의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그것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저쪽 내방동에 해태맨션이라고 5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담이 있는데 은행나무가 40년 되어 가지고 뭐 옛날에 작았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 은행나무가 담벼락에 붙어 있어 가지고 크면서 지금 담에 금이 가고 무너질 현상이 있고 또 주차장에 보도블럭 아스콘이 다 올라와 버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건물 벽까지 지금 뚫고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은행나무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서 과연 안전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진단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재난취약시설물 현황해서 쭉 나와 있네요. 그래 가지고 급경사지 해서 순번을 9번까지 매겨서 서구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양동 그린파크 이것이 부지 벽면이에요?
법면.
법면. 이것 지금 D등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C등급으로 이렇게……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다른 곳 아닌가요?
위치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인지 아니면 그곳인지…….
다른 뒤쪽에.
뒤쪽에 공원하고……
아, 발산공원 뒤쪽인가요?
발산공원 쪽 말고 그린파크 뒤에 정자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인가요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인가요? 짓고 있는 그쪽…….
새로 짓는 곳.
그쪽 말씀하시는 구나?
아니, 입구 쪽에 정자 있는 뒤쪽에…….
예, 알겠어요. 그쪽에 밑에 지금 다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도 C등급이지만 그런다면 옹벽도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시설로 보고 아직 안 넣었습니다마는……
아니,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관리는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서구 전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고 계셔야지 사유지라고 해서 서구에 있는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 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거기인가,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사유지든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서구에 이렇게 C, D등급이 빠져 있는 곳들도 여러 군 데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없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다시 동의 협조를 얻어서 전체적인 서구 위험시설물 등급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동장 협의를 받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시라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에 자료에는 영화아파트라고 해서 몇 개 사유지도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전체적으로 한번 관내 사유지든 국유지든 공공시설이든 체크 한번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동료 위원님이 제기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근입니다.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막중한 교통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능력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관 신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민원 처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지금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16쪽이에요. 주민 주도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속 추진해서 유덕동하고 양3동 대상부지 매매계약 및 조성공사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유덕동하고 양3동 대상부지는 물색을 완료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중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유덕동 같은 경우는 몇 면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유덕동은 지금 약 30평정도 되기 때문에 8면이고, 마을소규모 주차장이기 때문에 양3동은 4면입니다.
4면?
예.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8면, 4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도심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구도심에 불편함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구도심 쪽으로 입주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해야 될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평가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사지 못 했네 라고 이야기를 집행부 쪽에서는 하세요. 그러나 감정평가도 보면 평가사를 잘 선정하면 약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요즘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신호등 옆에 어느 시민단체에서는 옐로우 존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사고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특별회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좋은 사업들은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사실 하기에는 열악해요. 그러면 구에서 그런 것을 발 빠르게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사업들도 넣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백종한 위원님.
17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목표방향에 목적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학보 및 교통안전 사고예방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라고 특정 지어놨는데 그것은 아닌 듯싶고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옐로우 카펫이 우리 구만 보면 부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설을 함으로써 시인성도 더 확대되고 사고 예방도 굉장히 됐다는 그런 통계수치도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그러한 옐로우 카펫 시설을 하기 위한 대상지가 몇 군데인지 또 그 대상지가 몇 군데이면 그 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금액이 조금 미미해요. 1억 7,400만 원인데 이것을 다른 시에서 하는 것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록 어린이재단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로 백화점이면 백화점 이런 시설에서 돈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어떤 시설들하고 우리 예산하고 해서 안전시설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사고예방하고, 사고가 주는 가족의 아픔이 대단히 크거든요. 사고 난 이후에 그것을 그 가족의 책임만으로, 그 가족의 아픔만으로 해버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에서도 보면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것을 봤을 때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시인성을 확보해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출하는 돈을 절약해서 안전시설 확보하고, 더더욱 대규모 상업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MOU 체결하는 형태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거기 보면 체납현황 해 가지고 자동차등록 위반에 대한 징수율은 95.91% 해 가지고 대단히 높은데 책임보험 과태료 15.59% 해서 거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책임보험 과태료가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등록위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실소유주 차량으로 해서 자동차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와서 직접 이렇게 등록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게 하고 신고를 지연하고 해서 본인 차가 많은데, 책임보험은 흔히 말하는 대포차로 해서 예전에 내가 팔아버렸는데 내 명의로 아직도 살아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소유자의 본인 여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미가입 차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전국에 모든 차가 100%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책임보험으로 보장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뭐 대인배상1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책임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 책임보험조차 미가입 되어 있는 차들이 도로를 활보한다. 그것을 행정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 차원도 구 차원이지만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책임보험 가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 또 보험사하고 관련 되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가 15.59%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계가 25.98%로 확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도 공무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피해자 보상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9쪽에 보면 주민자율 참여를 통한 주차문화 의식 개선해 가지고 쭉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변주차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번에 김일 주무관님도 나와서 진행을 했는데 호반5차 앞에 주민들의 제안으로 거기다 봉을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변주차 할 때 주민자치라든가 상가번영회에서 돈 들여서 가변주차를 위해서 쭉 봉을 설치하잖아요?
예.
설치를 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한 2년 정도 되면 교체를 많이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는데 저번에 김일 주무관님이 저한테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다 세울 때 주차 봉을 박았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주민들 간에 논란이 많았는데 박고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더라는 말이죠. 깨끗하고 관리도 잘되고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어느 일정한 부분이 있는 지역에는 호반5차 앞에나 남양아파트 앞에처럼 가변주차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겠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 주민자치회나 상가번영회에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주차 봉을 박아주면 그런 부담감이 없어지잖아요. 그 내용에 관심 가져주시고 한 가지 또 말씀 드리면 그 주차 봉을 박는 분들이 저희가 어느 업체에다 맡겨서 박죠?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그 주변에 갔을 때 주차 봉이 약간 나사가 빠지고 이런 경우 있을 때 그 나사 하나 그냥 훅 박아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사항이 적어서 주변 환경정리를 잘 안 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주변에 갔을 때 그냥 한 1분도 안 걸려요. 나사 못 하나 해 주면 주차 봉이 곧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간단한 것이지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현재 11쪽 보면 주정차과태료 징수ㆍ부과가 있는데 징수율이 66.9%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금년도 주정차과태료 약 70%로 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금액으로 계산해보니까 34억 정도 징수해 가지고 한 11억 정도가 아직 미수된 부분이 있길래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나눔협약 해 가지고 종교시설 주차장 부지 현재 진행하잖아요?
예.
주로 무엇을 지원해 주신가요? 350만 원 예산 세워서 뭔가 종교시설에게 무슨 혜택을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제공하면 어떤 것을 해 주시는가요?
주로 노면표지도 필요하고요. 또 입구에 나눔 안내도 하고 차단기 같은 것 그런 것 여하튼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에 협조요청을 하면 원만하게 잘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8쪽에 안전시설 유지관리 쭉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박영자 교통과장님 있을 때 제안 한 가지했어요. 뭐 했냐면 스쿨존에 차량 과속이 되다보니까 스쿨존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은 아파트나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완지구 같은데 과속하면 당신의 속도는 현재 뭐 35km입니다. 속도가 초과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시설물 설치할 때 꼭 CCTV만 설치하는 것이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교통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 한번 점검하셔서 시범적으로 스쿨존 주변에 실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청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로 오셔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는 언뜻 저도 들었던 점은 있습니다. 농성1동 인근에 어떻게 그 이야기는 언뜻 하시던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확대와 관련해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제가 몰라서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농성1동 제1차 대상부지 매입 추진해 가지고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별도인지 아니면……
이것은 지금 별도입니다.
아, 별도예요?
이것은 상록도서관 인근 동네 공영주차장이고요. 구청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구청 바로 앞에 건너편이나 이런 데를 동네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동시에 구청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지매입을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풀려서…… 적극 주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성1동 공영주차장은 상록도서관 인근에 지금 상록도서관에 찾아오신 분들의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불편함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농성1동 인근에 여러 가지 부지를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청사 차량들은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도 세워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넓은 부지를 물색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자료 7쪽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해서 지금하고 있죠?
예.
지금 착수보고, 중간보고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들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 했던 과정에 있어서 서구 특성에 맞는 사고발생 현황이나 원인분석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서구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6쪽을 보면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 추진해서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노점상 관리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대형마트 앞에 거리가게 이 부분은 진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앞에까지 거의 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만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7년 2월 달까지 전수조사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마트, 철물점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129개소를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런 정도뿐이 안 되던가요?
더 많습니다.
더 많죠?
예, 많은데 하여간 최대한…….
특히 심한 곳……
예, 심한 곳만 지금……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사실 철물점 이런 데보다도 마트 같은 경우가 제일 더 심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 생선을 하다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더 불편하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트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트 쪽의 노상물 적치라든가 이런 현황을 잘 좀 챙겼으면 좋겠고 또 노점상 단속하면서 사실은 노점상 범위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편리를 봐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2, 3일에 1번씩 조그마하게 바구니 몇 개씩 갖고 나온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과잉 단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트 같은 데는 단속을 강화해서 잘하시고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회재회관 사거리나 금호1동 옛날에 볼링장 있는 쪽, 이런 쪽에는 노점상이 쭉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야 뭐 고정적으로 나와서 노점상이 조금씩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천막을 길게 치고 하시는 분들을 단속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파생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구니 놓고 파시는 분들까지 막 단속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단속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횡단보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점용하면서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앞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심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은 엄격히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무리하게 단속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과장님께서 교육시키실 때 당연히 횡단보도나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데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종종 있는 곳도 보고 또 사실 제가 목격도 했어요. 그런데 뭐 노점상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오늘 위원님들도 다 공감했지만 전반적으로 식당이고 어디고 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럴 때 구청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1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가자전거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 데 여기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거기가 청연한방병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풍암IC 쪽으로……
청연한방병원?
예, 입구에서부터 그 밑에 쪽 풍암IC.
지금 매월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매월동 사거리.
매월동 공판장 올라가는 사거리에서 그러면 그 구간이 주유소에 있는데 밑에 부분에서부터 청연한방병원 입구까지를 말씀하신가요?
예. 그 구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언제 정도……
공사 발주해서 공고 중에 있어서 다음 주 중으로 사업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 사업자가 결정이 돼요?
예.
그러면 거기를 저번에도 잠깐 내가 주무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만약에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중앙분리대를 완전히 다 없애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발주계획은 기존에 했던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기존 보도를 조금 늘려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을 해서 갈수 있도록.
나무는 그냥 놔두고 보도만 늘려서……
나무는 이식을 좀 하고.
나무 이식이 가능해요?
예, 협의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요? 나무 이식해도 별 문제 없는가요?
예, 그 구간이 보도에 지금 가로수가 이중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이식하는 걸로 해서……
아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나무를 이식한다고 하면 조금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별 문제는 없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첨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에 관련된 특별계도활동을 실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트가 90군데 대상이 되어서 적치물에 대한 계도해서 정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1, 2, 3차에 대해서 정비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뭐 개선됐다고 하지만 다시 원상회복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 뭐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한가요 아니면 한번 정비됐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민원처리하고 마시는 건가요?
지금 계속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찰하면 거기가 개선된 건가요? 정비됐다라고 한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면 그날은 정비가 되지만 또 그 뒷날에는 다시 내놓고 하는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그 가게에 대해서 하루에 1번 정도는 순찰이 가능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또 어느 과에서는 뭐 나눔운동으로 해 가지고 마트연합회에서 돈을 내면서 생색을 내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과 연동해서 정말 마트 90군데를 정말 정비해서 계도가 되는 것을 눈 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형식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꾸준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서 신고만 해놓고 거기에다가 가판대 설치해서 장사를 버젓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구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기부를 하시는 이런 모양이 과연 맞는가? 정말 법을 지키면서 어려우신 분들 돕고자 하는 마음이 통하면 좋을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니까 그걸 또 행정적으로 뭔가 보이기 위한 사업으로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타 부서와 연동되는 사항이지만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고요.
혹시 16군데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명단 한번 줘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정말 악성적인 노상적치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인가 아니면 선의에 어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피해가 있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도 하시겠다고 뭐 유덕동, 금호동, 치평동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양동 공판장 쪽 그 인근에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하려다가 땅주인이 여러 가지 절차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도 지금 소방도로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 하반기 계획에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인근이 너무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로정비를 해 줘야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복합적인 것이 되어야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구도심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농성1동 도로를 보니까 보상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셔서 오래 묵은 민원이기 때문에 포장을 깨끗이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방금 말씀 드렸듯이 그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천변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업무 역할이……
그러니까 뭐 천변 옆에 여러 가지 예쁘게 꾸미는 것, 씨앗을 뿌리거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광천2교를 중심으로도 상류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하류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또 광주환경공단 그쪽에서 일부는 하고……
업무가 이렇게……
시설물을 광주천 정비하면서 인위적으로 설치했던 부분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 앙3동, 광천동, 농성동, 동천동 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천변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어두침침해서 천변을 쭉 운동하시면 약간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안등 이런 걸 설치해서 야간에도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14쪽에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보면 노상에 상품 진열 등으로 인해서 적치된 그런 상황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 공개공지 등 보행자 보행 등에 제공되는 부분에 냉동창고 등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전에 보도에 우리가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유지 보상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보도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도로에…….
도로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주기로 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도 같은 것은 안 해 봤는가요?
해년마다 예산 한 1억 5,000 정도 사유토지 매입비로 계속 확보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씩, 조금 씩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 처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은 혹시 없는가요? 가령 기부체납을 당연히 해야 될 다량의 주택을 주택단지 형태로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시 거기에 포함 돼 있는 것은 없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면 관련 자료를 다 찾아봅니다. 하여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없으면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지목 상으로는 도로로 돼 있는데 그런 땅이 경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매입을 하거나 해서 그런 땅만 주로 매입해서 행정 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정리하는 방법을……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각 구별로 지금 그런 땅들이 다 많더라고요?
예.
방법을 찾아주시고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공개공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행자 보호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에 피해주는 상황들이 너무 쉽게 지금 허용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협조해서 정리 방법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순찰 중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건축과장에 부임한 이정승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3일자 전보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건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공동주택)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자 교육실시인데요. 상반기에 진행이 됐고 하반기 이미 7월에 진행을 했나요? 하반기 계획에는 7월로 돼 있어서요?
지난 7월 13일 날.
아, 13일 날 이미 진행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더 추가로 진행이 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이 관계자 교육인데 주로 관리소 소장님이나 입대위 대표자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여기 주요 교육내용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윤리교육 등 교육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게 진행한가요? 2시간 정도 된가요?
4시간.
아, 4시간 정도요?
입찰, 윤리 이런 것을 병행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만들기 교육도 합니다.
사회도시위원들이 전체 6월 말경에 비교견학을 갔어요. 성남에 모 아파트로 갔었는데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명칭부터가 주민지원센터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주민지원센터 그리고 그 주민지원센터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입대위 분들 역시도 마인드가 상당히 열려져 있어서 최소한 그런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 간에 층간소음이랑 이런 데 대한 갈등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평상시에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대위와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힘을 합쳐서 명칭부터가 바뀌어 진거죠. 그래서 함께 참가했던 사도위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업무보고 때 드린 제안이 아니라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로 나왔던 의견은 우리도 그러면 결국은 입대위 대표 분이라든지 관리소 소장님들의 마인드 전환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분쟁들을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데 대한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제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전환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 추가되는 게 이후에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에 덧붙여서 거기 밑에 보시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과태료 처분하신 거 있잖아요?
예.
내방동 해태아파트가 무슨 연유에서 그게 됐을까요? 목송산업개발 뭐 해졌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12쪽에 과태료 처분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요. 아파트에서 적립하는 금액을 순수한 목적외 사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이 부분을 몇 년 안에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썼을 때도 이런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안내 같은 것은 안 해 주나요? 대체적으로 잘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도 하신 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연임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어느 시기에 수선을 하고 어느 시기에 교체한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하지 않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해 놓고 계획에 없는 것을 집행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하시면 관리 주체들은 계속 그 일만 하시니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이런 것을 간과해서 다른 것으로 집행할 때는 조금 더 이런 것은 한번……
이게 지금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있어 가지고요. 서로 전 회기와 그 다음에 후임이 오잖아요? 그러면 후임이 와가지고 전 자치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많이 짚고 넘어가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고발을 하는 사태가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관리사무소 소장이 다 알 것 같아도 새로 금방 금방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최고 1,000만 원에서 조금 적으면 500만 원 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벌금인데 개인이 물어야 되고 또 개인이 아니고 아파트 단체로 했을 때는 이런 돈이 나가느냐고 주민들이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냐 싶어서요. 이런 자체적인 교육 같은 것 하시니까 우리가 교육하잖아요. 소장님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 꼭지씩 넣어서 소양교육 할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4쪽에 보면 건축할 때 민원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상무1동 같은 경우는 한국 아델리움하고 광명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다 접수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은 다 접수가 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답변은 드렸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1쪽에 입주자대표회의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아파트란 공동체가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대표해서 입법기구 같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집행은 또 관리사무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대표의 임기 또 연임규정 이런 내용들을 보면 현재 2년하고 연임해 가지고 4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이지만 아파트 별로 실질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입주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반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임규정이 묶여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앞으로 2년만 하더라도 2년 더 남았는데 2년간 버티지,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 이 사람들은 한 4년하고 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영구히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되지만…… 지금 이러한 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지냐면 아파트에 입주자대표를 장기간 오래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하고 언론에 막 나와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법이 딱 만들어 지는데 이제 이 법이 보면 입주자대표회 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한 그런 내용으로 바꿔지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우리 구에서도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그걸 상급기관에 건의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사실은 자료를 만들어서 건교위 위원들한테 전달 해 주긴 했어요.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자 교육실시 이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고 입주자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주자대표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숙지하지 못 한 나머지 관행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상황이 돼서 주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한 상황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짐으로 인해서 아까 교육이 4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교육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12쪽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8분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분쟁조정에 회부된 그런 내용이 몇 건이나 있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성이 되고요. 앞으로 이 위원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5월에 구성되고 7월 달부터 한번 운영을 제대로 해 보신다는 취지인가요? 하반기 계획이 7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것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남구 쪽에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 등해서…… 주민들 분쟁이 갈수록 요즘 자기 권리 주장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사소한 것 갖고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구에서도 뭔가 아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비교견학해서 성남에 어떤 아파트를 갔을 때 분쟁조정에 모범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정4동에 럭키아파트도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내부에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기능을 한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건축지도팀에 공개공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공개공지 등 도로점용 또 도로불법점유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즘 상가나 노점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상가 같은 데서 물품 진열을 공개공지 뿐만 아니라 도로 부분까지 여러 가지 적치 형태로 쌓아 놓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공개공지 및 보행에 제공된 도로에 아주 바짝 옆에 붙여서 냉동창고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함에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걸 몇 차례 제가 이야기 했지만 시정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들끼리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현재 공동규칙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백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소장님의 역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도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잠깐 말씀하셨겠지만 성남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도 잘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거기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는데 거기 지원센터 회장님이 노무사 분이신데 굉장히 역할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일부 시에서도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코디네이터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참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자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혹시 예산이 세워진다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호동이면 금호동, 화정동이면 화정동 일부에 1군데 아파트를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코디네이터를 지역별로 금호동, 화정동, 농성동 이런 식으로 둬서 그분이 교육도 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비교견학 갔다 오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입주자대표가 소장님하고 운영을 잘못해서 분쟁이 돼 가지고 다음 입주자대표자 오니까 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막 소송하고 고발하고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분쟁조정 내용 또 앞으로 공모사업 내용 이런 것을 한두 명의 코디네이터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쭉 연결시켜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일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통주택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 하셔서 내년에 시범적으로라도 1, 2군데를 한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이 요즘에 60%, 70%, 80% 사시는 데가 많잖아요. 공동주택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서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구상이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신, 구 집행부가 교체되고 그러면서 전임집행부에 했던 사항을 전부 들춰서 전부 저희한테 감사해 주라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 또 관리사무소와 분쟁, 이웃 간에 분쟁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루 정도 해서 4시간 잡아서 교육하는 것은 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교육을 했다는데 그냥 그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주택교실하고 감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의 마을만들기에서 공동체 회복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웃 간에 인사하기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아울러서 한번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 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인력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또 주민들 교육……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은 뭐냐면 새로 입주자나 동별 대표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저희들도 시간을 내고 그분들도 할애를 해서 한 1박2일 정도 알려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의 관계라든가 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금방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뭔가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특히 대형 아파트보다는 30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들이 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 8쪽에 잠깐 보면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제 시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착공기간 만료예고, 착공 연장, 허가 취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지만 서구에서 가장 흉물이 서남대 건물 병원하고 여기 서구청 앞에 오피스텔 건물 2가지가 현재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서남대 건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 요구 때문에 일부 거기 철재 같은 거 철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여튼 서구의 흉물로 2개 건물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특히 서남대 건물 같은 경우는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여기 서구청 앞에 오피스텔 문제는 주인만 나오면 새로 지어가지고 하면 활용 용도가 있겠지만 서남대 건물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다 부스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서남대에서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에서 지금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 한 10년 가까이 지금 방치된 건물이란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게 지금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안전 대책은 별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서남대는 재단 자체가 매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새로 선정된 어디 학교에서 하여튼 매입을 하는데 한쪽은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데 그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서남대는 서울시립대학교, 삼육대학교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돼서 2군데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아까같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 이 앞에 농성동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매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가격이 계속 맞지 않아서 또 농성동지역이 조금 발전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제시했던 선보다도 훨씬 더 주라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도 가끔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뭐가 있냐면 건축법 쪽에서 아직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허가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조항을 조금 활용해 가면서 어떻게 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상황 정도는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남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무2동에 영암마트 건 있지 않습니까요? 지금 주차장 부지에 마트 지어서 주차장 문제로 분쟁이 되고 있는 것,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정리가 잘 되려고 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꼬여서 범위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로를 작은 도로 낼 수 있다, 없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하실 때 학교 주변 작은 도로로 주차장 입구를 내는 것이 맞다. 또 동료 위원께서는 다른 쪽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출입구를 내준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이상한 내용이 들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꾸 범위가 커져요. 처음에는 조금만 보상을 원했는데 지금은 보상이 굉장히 나날이 커지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맞는 것은 맞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나면 의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부분 가지고 그쪽에서 약간의 긍정의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 주민의 민원이 논란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혹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육을 마치고 와서 한 세 차례 그분들을 만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주차장 출입구에 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적인 사항이 주차장 시행규칙에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 그것 하나하고, 인근 주택에서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 임대를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임대자들이 시끄러워서 나가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서로 의견이 조금 양보가 되고 조율만 되면 충분히 이것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건물이 다 지어졌잖아요?
예.
조만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진입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진입로를 바꾸겠습니까? 반대로 설령 바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은 불가한 거예요. 진입로를 오로지 그쪽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적으로 들춰내서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쟁점을 삼는데 그 부분이 쟁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부분이 일단락되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쟁점이 이미 벗어났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쟁점사항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피해자하고 건물주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항만 우리가 중개 해 줄 수 있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잘 마무리해서 주 출입구를…… 예를 들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없다 그 논쟁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확실히 정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공동주택 분쟁에 관련 돼서 우리 조례도 층간소음에 관련 되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