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범적인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질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비롯하여 개정 조례안 2건의 예비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먼저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금번 2017년 7월 13일자 인사발령 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지리더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홀몸 어르신 등 특별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안부확인 공통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후원기관 발굴, 희망플러스 사업, 서민생활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통합사례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복지,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허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발굴ㆍ지원을 위한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SOS 희망기동대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민ㆍ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명사특강 등 마을복지사업인 기아위드(with) 네트워크사업 및 찬 나눔사업 등 맞춤형 희망플러스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7년 상반기 93개 지자체 총 2,600여명에게 벤치마킹 및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현장중심ㆍ주민중심의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3만 3,000여 세대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ㆍ관리하면서 생계ㆍ의료ㆍ장제 등 기초급여 1만 여 세대를 적기에 2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2,300여 세대에 1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근로 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술습득 및 취ㆍ창업지원 등 자활사업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2,700여명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시설개선 30개소, 비품지원 67개소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방형 경로당을 18개 동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였고, 49개소가 참여하는 실버지킴이사업, 58회 유랑극장 운영,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배양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출입문 자동화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자립여건을 조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역 후원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해 아동 통합사례 관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라 2단계 사업을 고도화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과 여성안심택배함 설치지역 확정 등 특화사업을 발굴 및 추진 중이며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여 여성이 참여ㆍ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였으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특화사업, 역량 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가인증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도점검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한부모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를 증진해 가겠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대면심의 후 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권역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환경단체와 협약을 통한 에코체험센터 운영과 시 광주온도 1℃ 낮추기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친환경 그린텃밭사업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순찰, 방제 훈련으로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해 세하천 도랑 살리기 사후 관리사업, EM을 활용한 다양한 수(水)환경개선사업 등 수질개선과 각종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내 음성비상벨, 자동절전시스템, 외벽 경광등 설치 등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소득층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 등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전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의식전환과 자율 청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구민 청결운동 실시, 행복홀씨사업, 걷고 싶은 청결거리 계절 꽃 지원 등 주민 자율 청결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CCTV 설치와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미배치 주요 이면도로에 대한 특별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경로 조정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노력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구축, 수수료 납부 시 카드결재도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재활용 가능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선별장 시설ㆍ장비 보강을 통해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장비 설치 및 주민의식 함양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름이면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무지구 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 수거통 실명제 및 배출실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해폐기물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새뜰마을사업 및 주거급여사업과 연계 진행토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추진보고에 앞서 금번 하반기 안전도시국에 발령 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여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를 실현하고자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공간 확보,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는 한편 사회적 재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장치 확보뿐만 아니라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등 주민주도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받아 화정3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국민안전처 비상대비 업무 분야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 광주전남 교통ㆍ사회안전대상 교통안전 분야 평가는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가로등 현수기 처리 절차를 사전신고제로 개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의 해제권고에 의거, 도로 6개 노선과 주차장 1개소를 변경 및 폐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이고 연차적인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개소의 재개발구역과 3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 중 염주주공과 광천동구역 및 양3구역은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와 교통ㆍ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촌마을과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신촌마을은 사회복지시설 보상을 추진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정1동 2지구는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 절차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구도심인 양동, 양3동, 농성동 권역에 추진 중인 새뜰마을사업과 오천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벚꽃 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지역 역량 강화사업도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주민참여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신ㆍ구권역의 균형을 도모하고 구도심권 활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난 유형에 따른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관ㆍ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구축 자연재난 취약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으로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되었으며 재난 예ㆍ경보시설 22개소도 6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민방위 교육ㆍ훈련의 차질 없는 실시와 하반기 을지연습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시설 등 민방위시설ㆍ장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시설보강으로 어린이 민방위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주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로 올바른 자동차 운행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자율적 가변주차를 시행하고, 스쿨존과 야간 밤샘주차 특별단속 등 맞춤형 주정차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심지 주차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도심 내 교통환경 개선 및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차량등록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발굴, 주민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인도변 대형마트 등 노상적치물 119개소를 정비하는 등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성동 동원목욕탕 주변 도로개설 외 2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매월동 개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외 1건은 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하동 동하마을 진입도로 개설 외 3건은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를 통한 사전 침수예방과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풍암동 904-11 주변 하수관로 오접 정비 외 4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마륵동 원마륵 앞 배수로 정비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금호1동 미끄럼방지 포장 외 5건 등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8.64Km와 맨홀 및 우수받이 4,298개소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3,756만 8,000원의 변상금 등을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 정기분 점사용료 27억 2,800만 원의 부과 징수로 자체재원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동천동 먹자골목 앞 하천 외 1개소에 주민들을 위한 꽃길을 조성하고, 광주천변 일원 유채꽃 단지 등 1.4ha에 대해서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책로변 예초작업을 연중 지속 실시함으로써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분기별 건실화 지도점검 및 건축물 위반사항 사전 예방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적발률을 2015년 1분기 44.6%에서 2017년 1분기 33.6%로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ㆍ폐가 7개소를 선정 주민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주차장 및 텃밭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속ㆍ공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기간 단축으로 건축민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무료상담실을 주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ㆍ영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및 교육과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우수기관,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등 각종 보건사업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의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양질의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였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계절 방역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저소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능력 함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구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지도자 양성,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서구민 건강생활 실천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건강도시 심포지엄, 서구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과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퇴ㆍ변태 영업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場)이 되도록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생활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 등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약손 안마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정용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복지정책과로 발령 받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확대, 주민 중심 맞춤형복지 동 복지허브화 추진,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복지리더 아카데미를 가서 보고 많이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각 동에서 네 분들을 선정해서 참석해서 8주간 교육을 하셨다는데 다들 그래도 동복지협의체 위원 분들이 바쁘심에도 거의 8주간 교육을 이렇게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서구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적 역량도 강화해 드리면서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장협의체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긍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동에 가서 그런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 나서고 또 전문지식을 함양해서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뭔가 서구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고 또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이것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우리동네 수호천사 보장협의체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동네 수호천사가 초창기 시작 때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는 동별 격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이 사실은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들이 계시는 동과 계시지 않는 동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고요. 올 하반기에 추가로 하는 6개 동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까지 보완해서 더 완벽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수호천사가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력 또 관계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별 편차가 발생하고 또 동별 사정이 각 다르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동 그런 부분은 보장협의체 모임도 잘 되기도 하고 또 보장협의체에서 훨씬 많은 부분을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잘 된 데는 잘 된데 대로, 조금 어려운 데는 어려운 데대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보장협의체하고 복지정책관련해서 복지 부서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우리동네 수호천사를 모집하고 하는데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동창이 우리동네 수호천사를 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스스로가 다 홍보요원이 돼서 복지역량을 강화하는데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생하시고 또 보장협의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 편성 부분, 직원들 배치 부분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요새 복지직 공무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 파트에서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서로 사업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동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복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서로 간에 그 사업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업무 분장을 해 줘서 충돌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대행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복지리더 아카데미에서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켰고 또 동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동에서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동 주민자치위원회든 동 보장협의체든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동 발전을 위하고 또 살기 좋은 동으로 가져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요.
예,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복지리더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 한마당이 올해 상반기 5월에 구민의 날에 맞춰서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이게 지금 예산은 세워졌는데 행사는 진행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워진 금액이 얼마죠?
7,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 이것이 야외행사로 진행이 되는가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건 변화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야외행사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감안해서 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사하는데 7,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10월경에 결국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10월 달에 여러 가지 제반행사들 또 구청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사전에 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추후 검토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행사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 전체로 보면 뭐 영산강 축제부터 포함해서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이런 행사들이 대부분 10월, 11월에 다 몰려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한마당 역시도 진행해야 될 사업인 거죠? 지금 행사가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없겠잖아요?
지금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시기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 때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들도 많고 시기적으로 밀집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관계 부서라든가 구청의 종합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행사가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더라도…….
행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낭비 되는 요소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나눔 한마당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 현재는 뭐 세부적인 안은 마련되더라도 10월경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하단에 서구민한가족 후원자를 위한 책자 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위에도 후원책자 발간이고 아래도 책자 발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책자를 발간하면 그것을 기념해서 후원자들을 초청해서 12월 달에 행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중복되어서 기재된 건가요?
원래 12월 달에는 후원자들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구민한가족 활성화를 위해서 변경된 내용들을 책자로 발간하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책자와 밑에 있는 책자는 사실은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서구민한가족 나눔 활성화를 위한 후원책자 발간이 있고, 밑에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후원자들한테 그동안에 서구에서 후원자 위주로 책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 행사를 대비해서……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제일 아래에 있는 후원자를 위한 책간 발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책자를 발간하고 그친 게 아니라 그 발간을 기념해서 또 행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발간을 기념해서는 아니고요. 1년 동안 후원해 주셨던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모시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식사 대접하면서 그동안에 후원하신 돈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동영상이라든가 또 이런 책자들도 배포해서 그분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별도 행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에 같이 결합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 결합돼서 할 것입니다.
결합돼서?
예.
지역사회 복지대회랑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동안에는 연말에 지역사회 복지대회하고 후원자의 밤 행사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대회의 의미가 퇴색되고 후원자도 2개의 성격을 한 번에 합치다 보니까 양쪽 다 만족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성격을 달리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민한가족 후원 초청의 날이 2012년도 11월에도 있었고 14년 12월 18일에 서구청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예.
그 뒤로는 별도 행사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지역사회 복지대회……
같이 했습니다.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별도로 진행 된 것이 2012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14년 서구청에서 열렸던 것이 있었고 그 뒤로 별도로 진행이 된 적 있나요?
제 기억으로 그 뒤에는 따로 독자적인 행사로 한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진행 된 게 12년, 14년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대회라든지 이런데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으로 하나해서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현재 나눔 한마당도 10월경에 대규모 행사로 7,000만 원에 실내든 실외든 간에 적은 행사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큰 행사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후원책자 발간 기념행사를 12월 달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대회도 상당히 큰 행사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해야 되고 상당히 지금 행사가 많다고 하는 거고 이것이 몰려있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하중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데서 오히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복지대회 내에서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이런 데에 대한 검토는 후원자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은 떠나서 이 행사를 지금…… 안 그래도 10월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이 행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산강 축제,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업무하중이 전달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뭔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3개의 행사를 다 별도로 진행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규모를 축소할 건 축소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에 500만 원씩 예산 지원되는 것의 세부내용을 살펴봤는데 심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사무비품비 구입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후에 조금 더 보완된 세부 프로그램을 복지관에 요청해서 세워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진척된 것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관에 별도로 연락을 해서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비품사용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현재 계획서를 취합 중에 있고요. 이번 달 안에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매년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거나 이럴 것은 아닌 거죠?
지금 그 부분은 고민 중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약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왜 애로사항이 되냐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복지관에다 예산을 지원할 때 용도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맥시멈으로 금호시영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고 인건비를 주고 뭐 이렇게 구분이 돼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 운영에 대해 복지관에서 좀 탄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황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데 용도를 복지관 프로그램비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더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할 건지는 복지관 관계자와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를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통장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조끼 구입을 하는데 현재 통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과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조끼에다가 복지통장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해서 하실 건지……
일단은 이번에 통장단협의회 임원진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현재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통장 임원진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끼에 대한 형태라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통장의 역할과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모 동의 보장협의체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솔직히 너무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음식은 저기다가 쌓아놓고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한테 어르신들이 한 테이블에 13, 14명 그렇게 많이 앉아 계셔 가지고 거기 행사장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꽉 차 있는데…… 그러면 통장, 새마을 뭐 여러 단체에서 다 나와서 지금 봉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장협의체가 주가 돼 가지고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분배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와 계시는데 음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역으로 청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욕을 하고 막 나무라시고 그러는데 곤혹스러웠습니다. 행사하는 것도 좋고 그 보장협의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나눔에 그런 부분들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깊이 복지과에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 장소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 동마다 특성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서 전하긴 어렵고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최소화 되도록 왜 그러냐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접대하는 것도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보장협의체에서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그 부분을 못하게 했을 때 또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거든요. 양3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못하게 하기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워낙 어르신들이 주 대상이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율성과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컨설팅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동 같은 경우는……
예, 특수성 같은 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동에서 했었을 때 보는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차원에서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하는 그런데서 굉장히 동마다 서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정적으로도 안 좋다는 생각을…….
예,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은 인지하고 있고요. 또 동 간에 재정적 차이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통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재정 간에 격차가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의 역할과 복지협의체 역할 못하는 걸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통장단 임원진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동 보장협의체 임원진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정리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통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6쪽에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있는데요. 그동안 서구청이 복지파트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맺고 직원 분들 고생한 보람을 얻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ㆍ관 협력이 돼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재원을 통해서 또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이렇게 다 돕고 했는데 금년에 보면 네트워크 강화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기왕에 쭉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강화하는 방법을…… 직원들 현재 몇 분이 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16개 기관에서 한 5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 약간 다름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민ㆍ관 네트워크만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내에 실무분과 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토대가 되는 실무분과가 원활하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부분이 돌아가면 복지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민ㆍ관 협력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이 제기했던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부분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아위드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사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관이라기보다는 총괄부서로서……
그러니까 총괄부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안 했었는데요. 작년에 상무1동을 했었고 올해 화정동을 하기 전에 희망 동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조달해 주는 기아 측 입장에서는 그쪽 입장이 있어요. 여러 동으로 분산해서 하면 본래의 목적과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런데 희망 동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공모 형태를 띄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화정1동을 선정되게 된 겁니다.
예,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가 주관 부서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렇게 공모사업을 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유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주관 단위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동에서는 그렇게 사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파트에서는 복지정책과 주관부서에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장협의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에서는 혼선이 빚어가지고 이 사업의 성격 자체도 원래 기아위드의 성격, 복지협의체의 통합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뭐 하려고 공모를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가지고 사업을 따오게 해서 공모 신청을 했던 데는 소외당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공모 주체를 보장협의체가 하든 아니면 정말 주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보장협의체가 그 사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공유를 한다거나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또 행정 담당 주무관하고 복지정책 담당 주무관은 자기 부서 영역 속에서만 사고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8개 기관들의 모임에서 결정해 가지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내리 꽂는 사업으로 동에서는 받는 형식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하려고 결정은 다 해 가지고 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주도형 자치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홍보 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에서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만이 주민들의 갈등이 없는 정말 뭔가 사업의 성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발생했던 부분이 기아위드 사업이 규모 자체가 동 보장협의체 수준에서 이 사업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기아위드 사업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배움터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동아리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축제 한마당이라 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 보장협의체에서 애시당초 취지 자체도 마을 단위에서 기아위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동 보장협의체가 한 축은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전반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구조로 논의 구조가 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결정은 내려와 가지고 형식적인 절차 수준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복지정책과가 보장협의체 사업을 주관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획에 맞게 하든가 아니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했던 보장협의체 중심축이 아닌 그 마을에 전체적인 동에 행사로 사업으로 가려고 한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권한을 갖게끔 해 줘야 되는데 어딘가에 의해서 논의되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해 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의 갈등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기획 해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결정을 다른 데서 해 갖고 와서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사업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는 사업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아까 장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사업의 영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고유한 영역 속에서 동 내에서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가져가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니까 우리 중심으로 하겠다.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녹아 들어가게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 주셔야 된다. 아까 복지리더 아카데미에서 교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양했다고 하더라도 또 실천에 있어서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정확한 정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
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속에 녹아나야 되는데 우리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돈도 우리한테 주라.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녹아나서 주민들 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지난번에 기아위드와 관련해서 추선회관 5층에서 인문학 강의 1강, 2강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뜨겁더라고요. 저도 2강 때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들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께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업들도 어떤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동 복지협의체 사업으로 진행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과정에 있어서 보장협의체 사업 관련된 내용을 제기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초창기였기 때문에 보장협의체 모금에 있어서 많은 신경들을 쓰셨다는 부분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고 많은 성과를 내서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돈이 있다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본질이 훼손되는 이런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사성 그리고 보장협의체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다시피 모금을 하다 보니까 구도심권과 모금이 적은 곳과 많은 곳 이런 차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셨다시피 대안을 마련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특화된 동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근본은 정말 사각지대 발굴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으로만 집행되면 아마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복지급여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7월 13일자 발령받은 복지급여과장 장기영입니다.
평소 복지급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발령 받은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급여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ㆍ관리,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장기영 과장님께서 동에서 고생하시다가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아마 실력 있는 분이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1쪽에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지원 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긴급 주거지원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 보면 36건인데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주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가 어떤 재해 등으로 인해서 붕괴가 됐을 때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주거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긴급지원을 1인당, 300만 원씩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최근에 들어서 연 2회씩 지원받은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혹시 주무관께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올 상반기에 연장 받으신 것은 10건 이내로……
10건 이내요? 생각보다도 긴급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300만 원씩 2번 지원 받으신 분이 적네요?
수술비용이 보통 일반 정형외과에도 300, 400씩 나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3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가능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는 경우는 의외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 어떤 분들은 보니까 긴급지원을 받았을 때 300만 원 받고 그 추가로 지원 받고자 하는 분이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나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연장지원은 일단은 10건 내외로 해서……
더군다나 연장지원 같은 경우는 동일 질병으로 해 가지고……
동일 질병에 한해서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숫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일 질병이 아니면 연장지원은 불가능 한 건가요?
그렇죠, 개별지원으로 보는 거죠.
긴급지원제도 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홍보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 있으신가요?
현재 찾아가는 복지 아카데미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일간지라든가 현재 통장단이라든가 자치회라든가 보장협의체라든가 각 회의 때마다 회의자료 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긴급지원이 목적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긴급지원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홍보가 미비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SNS……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긴급지원에 관련된 플랜카드를 곳곳에다 붙여놨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찢어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긴급의료지원에 관련된 플랜카드 재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육교 밑에 같은 데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복지급여과가 보호대상자 등에서 탈락된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의나 이런 것으로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라서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하신 줄은 알지만 한 가지만 질의 드린다면 13쪽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의지ㆍ역량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술습득, 취ㆍ창업지원 등 자활사업 내실화 도모 및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로 탈빈곤 경제적 기반 마련, 좋은 내용은 다 여기 박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2개 사업단에 14억 6,400만 원 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1개 사업단에 6,654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된 경우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올해 해서 6억 6,000만 원해서 830명인데 그것을 평균 계산해 보면 79만 5,000원 정도라는 이야기죠. 과연 이 정도 지원으로 탈빈곤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죠. 돈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역랑이 돼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더라는 이야기에요. 현재 우리 구에 이 부분의 내용도 업무보고 때랑 보면 아주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던데 아무튼 이 박스 처리된 내용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부분은 이 표제어처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지급여과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5쪽에 보니까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ㆍ관리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복지급여와 관련해서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조사하는 방법은 예전하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24개 기관에 71종의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조사하고 그리고 현장조사하고 본인 소득신고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비해서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간혹 중간에 직업 변경이라든가 소득 변경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산망에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관계된 정보들은 매일 아침에 프로그램에 뜹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전산망에 뜨지 않는 유용인부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전산망에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지금 복지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단 1건도 없다?
예.
그렇게 지금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어르신들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기초수급자 어려운분들 중에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도 지적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중증장애를 갖고 계셔서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여서 예를 들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관리 같은 것도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통장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들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통장이라든가 다 가지고 있어서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 보면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한번 조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1월경에 의사 무능력자의 급여관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적격자가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서구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가요? 뭐 소득 기준에 맞춰서 급여 같은 것을 산정해서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신가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생계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적격자가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정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면 구에서 여러 가지 복지급여 대상자분들에게 맞춤형식으로 그분이 소득이 얼마면 그에 맞게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즘은 최저급여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되지만 또 사회적 구조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최저급여를 못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구에 복지급여 대상자인데 이런 차별해서 맞춤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수립해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복지급여 탈락자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락자 중에 위기가정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탈락의 원인들은 아마 부양가족에 의해서 부양능력이 있어 가지고 탈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부모님을 못 모시거나 가정에 불화들 이런 속에서 위기가정으로 전락하는 가정들이 많이 발생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장협의체, 착한가게 후원금 해 가지고 수호천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현장방문 가서 현실적인……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 급여대상에서 탈락이 됐다하더라도 사각지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를 해 갈 수 있도록 복지급여과에서도 복지정책과와 같이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법적 제한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도움도 중요하지만 또 상시방문해서 관리해 가면서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적인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번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를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먼저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구축, 소득창출을 통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 형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수준 향상,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15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중증장애인들과 함께하는 HAPPY+DAY를 추진을 했는데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데 그래도 일반적인 중증장애인들의 욕구를 보면 실내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야외나들이 이런 데 대한 문화적 욕구가 상당하거든요. 혹시 그런 데에 대한…… 그런데 지금 보면 세부 프로그램들은 좋은데 또 청장님 오셔서 인사말하고 약간 너무 틀에 박힌 행사 같은 느낌인거에요. 진짜 중증장애인들 입장에서 뭔가 힐링이 되는 행사보다는 관 주도의 행사라고 하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상반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또 상반기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외로 나가서 뭔가 자연체험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실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일단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현재 10월이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상반기하고 똑같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0월이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기획안 정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김태진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기획을 해서 딱딱하지 않고 또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그 취지에서 말씀하시…….
중증장애인을 처음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왜 했냐면 당초의 취지가 그분들이 휠체어 타고 못 옮기고 침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밖에 나온 것만 해도 엄청 힐링 되고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회의실에서라도 의자를 다 치우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김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그렇게도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고 나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그러면 야외에 가는데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분들이 최고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9쪽입니다.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 형성 그래 가지고 경로당을 제가 한 번씩 돌아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고 양태승 주무관님께서 경로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너무 잘한다고 많이 칭찬들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가서 보면 화투를 치신 분들은 프로그램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화투를 치지 않고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많이 다운되고 그러는데 흥겹게 놀이 같은 것을 선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기라든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있어서는 거기 관리사무소에다가 안내를 잘해 주신다든지 내지는 경로당에 혹시 순회하실 때 안내를 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태승 주무관님이 다니시면서 너무 잘해 주신다고 어르신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요. 열심히 하시게요.
예, 고맙습니다.
설명자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 질의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는데 하반기 계획으로 보면 대략 언제쯤 실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운영은 직영인 것인지 뭐 위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일정이 현재 7월이 아니고 8월 달에 예정하고 있다고 해서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설계가 나오면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내년 하반기 지금에서나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 살림으로는 직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서구 노인복지관처럼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위탁 뭐 하여튼 운영이…….
공사착공.
착공이요?
예, 공사착공이 내년 하반기에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착공이 내년 하반기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더 걸리겠네요?
예.
이것이 지금 3가지 주요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하게 됐을 때는 한 업체에 하게 되는 거고 관리는 해당 실ㆍ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위탁을 복합커뮤니센터 하나를 주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위탁도 우리가 주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에 위탁을 주지만 예를 들면 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문예회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6쪽 봐주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서간 수도권에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 이런 데를 보면 단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동년배 5060세대들이 생애설계를 해 주는데 그때부터 다시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동년배 컨설터들이 상시 1주일에 1번씩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 관계라든지 문화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일자리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한 6, 7가지 정도의 다양한 분야별로 해서 동년배들이 같이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이른바 생애설계컨설팅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것을 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문화라든지 여가생활, 건강 다양한 분야에서 동년배들이 컨설팅하니까 훨씬 더 부담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주일에 1번씩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컨설팅 해 주는 거니까요. 혹시 이런 사업들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 것인지……
현재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하고 시장형사업 주로하고 지금 택배사업을 발전시켜서 조금 더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애설계컨설팅이라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일자리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상담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노인 삶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 해 주는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통민속놀이 대회가 지금 2년차 했고 올해 3년차 기획을 하실 거죠?
예.
그런데 매년하던 전래놀이, 전통놀이를 하다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 줘야지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활궁 이런 거 하면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통놀이라는 타이틀은 걸었지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임 이런 것들 발굴해서 접목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경로당을 가면 화투놀이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서서히 프로그램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경로당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마 전통놀이였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도 어르신들한테는 일정 정도 한계에 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서로 삼삼오오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몇 개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어르신들의 밥을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연령층이 계속 높아가거든요. 요즘 70대 후반까지만 해도 거의 경로당 안 가고 복지회관 가는 수준이고 8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 아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이 서로 나이가 드셔서 못하는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제기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접목을 시키든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뭔가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사업을 연동해서 지금 하고 있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로 연동해서 사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많이 도입해서 지금 공모해서 몇 군데 정도에 이런 사업으로 펼쳐가고 계시는데 한번 성과를 분석해서 대안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재가노인 복지사업 해 가지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시네요. 현재 서구에서는 92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 주고 계신데 담당 주무관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독거노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사례관리자 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후생복지서비스는 나름대로 타 구하고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여서 쉬고 또 서로 간에 협의할 만한 쉼터 공간들이 협소해서 서구노인복지회관 안에 일부 그런 공간들을 이번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안 들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현재 5억을 가지고 뒤에 건물 1동하고 테라스 하고 이런 것을 증축공사 해서 설계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설계 납품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공사해서 증축이 되면 생활지도자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써 더 현장에서 열심히 해서 독거노인 서비스에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4일자로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임명받은 신광혁입니다.
다음은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변동이 있어 여성아동복지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여성아동복지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고도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6쪽 봐주시면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시범운영을 올해 9월부터 하게 되잖아요. 구체적인 운영방식이…… 운영시간이라든지 이용료 뭐 요금이 있는 건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택배서비스는 택배수령이 어려운 주택가나 다가구 밀집지역에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설치장소 예정은 상무금호보건지소하고 화정4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고요.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계약을 회계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그 의뢰받은 업체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용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24시간 연중무휴인가요?
그런데 24시간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택배회사가 운영하는 그 시간대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배는 배달이 되는데 찾아가시는 분이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물론 택배는 안심택배함으로 배달이 되는데 찾아가시는 분이 예를 들면 밤 10시에 가도 찾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설치장소로 봤을 때는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는데 공공장소 운영시간에만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설명자료 보고는 알 수 없어서……
공공운영시간으로 해서 6시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실이 보통 한 11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현재 있죠?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 성북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성안심 택배함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5군데하고 있던데 보니까 연중무휴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용요금 같은 경우도 48시간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초과 시에 하루 당 뭐 1,000원씩 이용료를 부과하는 현재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세부적인 시행에 앞서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이용시간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비용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서울 지역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24시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범 과정에서 한번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서 추가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택배 설치지역을 확정해 가지고 2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안심택배를 추진하게 된 취지는 다가구주택에 여성들이 혼자 살면서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가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가구주택, 원룸 이런 것이 아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에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상무금호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그쪽에 요즘 원룸들이 많이 설치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뭐 필요없다 라는 논리는 아니지만 과연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을 확정했는가요?
이제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확정했다기보다도 일단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주택이 많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화정4동은 아파트가 일부 한쪽에 있고 또 한쪽은 단독주택 내지는 요즘 다세대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살펴서 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 서구어린이집 신축 부분에서 부지 매입에 따른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요?
부지는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1동에 부지 매입이 다 끝났는가요?
매입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화정1동만 한정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하고, 화정1동 부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 내방어린이공원 내에 서구어린이집 면적을 제척하여 신축가능 여부를 법적 검토하여 추진,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화정1동 관내에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미 부지선정은 끝나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제 보고서를 만든 시점 이후로 선정이 돼서 내방동 313번지하고 3필지를……
3필지 다요?
예, 313번지 외에 2필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4억 8,700만 원 정도 부족예산 이렇게 하반기 계획에 세워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지금 총 사업비가 26억이 소요 될 예정인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1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억 8,000 정도가 부족 하는데 이것을 교부세라든가 시나 국비를 요청하는 등 하반기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 해 가지고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네요. 여하튼 다문화가족들의 여러 가지 역랑 강화라든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해 가지고 ㈜에버스카이와 연계해서 베트남 2가정, 8명이 다녀오셨나 본데요. 조금 더 후원연계 추가발굴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에 보면 금호라든가 신세계나 이런 곳하고 잘 협의해서 연계도 해 보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국방문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가정이 어렵다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연계 추가발굴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자주 못간 그런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환경 또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출산장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서구청에서 추가로 증액을 해서 그분들에게 고생한 보람이 있도록 또 조금 배려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원장님들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보육이 너무 어렵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 진짜 손을 놓고 싶은 심정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 했더니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로를 하시는데 우선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격려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육환경이라든가 또 그분들에게 긍지를 심어드리려면 원장님들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구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는 모르겠는데 다른 어디 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질적으로 더 사랑으로 잘 키워주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만족하고 그래서 아이라도 하나 더 낳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 기타 뭐 처우개선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출산장려로 이렇게 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보육 교직원도 어렵고 원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맞춤형 보육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월 4만 원씩 주고 하는데 금액 자체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반영을 하면 또 예산이 팍 늘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취사부를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시책도 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도 점점 확대 하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난번에 취사부 지원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원장님들도 고맙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더 추가로 하자면 너무 요즘 어려우니까 제가 건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청에서 고려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종한 동료 위원님께서 국ㆍ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서구어린이집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칭찬을 해 드리자면 변미자 주무관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노력한 결과가 아마 이번 회기 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서구어린이집 부지가 매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화정1동에 서구어린이집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족한 예산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무관께서 더 노력해서 부족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실무협의체 회의를 2017년 1월 19일 날 진행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뤄졌고, 대략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들었으면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하고 또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리고 민관실무협의체 운영도 유니세프에서 요청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했고 지금 1월 19일 날 개최한 것은 84개 기관, 166명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운영을 했고 영역별로는 민관실무협의체에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이라는 5개 영역 분과회의를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발굴하고 우리가 자문을 받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번, 1월 19일 날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그러면 여기 참석자분들에 대한 실비가 지급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에게 실비가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예, 실비는 없고요. 예산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정식으로 돼 있나요?
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되어 있어요?
예.
60명으로요?
그러죠. 당초에 166명으로 했다가 6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가 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때 말씀하신 위원은 어떤 예산보다는 구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6월 달에 인원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를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포괄적인 인원은 되어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한번 위원회로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6월에 통과가 이뤄졌었나요?
예.
그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60명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인원수는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그때 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최종 구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실무협의체 이때 진행 된 것은 뭐 실비보상금이 지급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고요? 일단 실비가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비가 당연히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조례가 만들어 지기 전에 이것을 구성해서 실비를 지급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고민들이 들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후에 업무보고 끝나고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을 봐주시면 옴부즈퍼슨의 상근인력 및 운영 사무실 마련이 현재 문제점이고 대책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옴부즈퍼슨을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동친화도시를 가장 먼저 했던 성북구이고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도 현재 옴부즈퍼슨 조례 자체를 별도로 만들고 있고, 강동구에서는 이것을 제도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상근인력을 두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통화도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옴부즈퍼슨의 상근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친화도시로써 상당히 현재 선두를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옴부즈퍼슨의 상근인력이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계셔서 이런 데 대한 상근인력의 필요성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에서 유니세프에서 점수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유니세프 위원님들이 이 과정에서 옴부즈퍼슨을 상근으로 해라, 그래야 인증도 빨리 되고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성북구인가 상근으로 한데가 있어요. 1군데인가 있고 지금 전국에서 인정받은 자치단체가 7개거든요. 그 7개 중에서 상근 한 곳이 1, 2군데 그리고 반 정도하고 비상근 한 곳이 나머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옴부즈퍼슨이라는 것이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상근을 해야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고 뭐 발굴을 하고 이런 데서 유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유니세프 거기서 지금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북구에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여기에는 옴부즈퍼슨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원래 아동인권 옴부즈퍼슨이잖아요. 원래 성북구는 그냥 옴부즈퍼슨 제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동인권을 추가한 거죠. 원래 성북구 내에 옴부즈퍼슨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한 분야로 아동인권 옴부즈퍼슨을 추가만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우리처럼 조례에 아동인권 옴부즈퍼슨이라는 것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북구도 상근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례로 제도화된 강동구도 3명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상근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가 그냥 유니세프에서 지정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동동행카드로 해서 상당히 선셰이션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진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와 정책들을 발굴하면서 친화도시로 인정이 된 건데 이런 데들은 굳이 상근인력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제도화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정책, 전략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딱히 뭐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만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맞추다보니까 이제 옴부즈퍼슨에 상근인력까지 지금 집행부가 문제점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냥 실비보상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인건비가 동반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전략적인 사업, 정책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부족한 채 지정만을 받기 위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하려 하다 보니까 상근인력까지 이렇게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정만을 받기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옴부즈퍼슨을 보면 유니세프에서 상근 옴부즈퍼슨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동친화도시 하려면 사실은 전담인원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담인원하고 상근이 당장은 옴부즈퍼슨이 아니더라도 비상근이라도 하면서 상담을 받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책 분야나 이런 것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옴부즈퍼슨이 1주일에 1번씩 그분들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당장에 실지로는 유니세프에서 옴부즈퍼슨 상근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는데 그 사항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뭔가 지정만을 받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기보다 전략적인 사업들이 같이 추진이 되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상근인력을 두지 않더라도 현재 타 자치구에서 1주일에 1번씩 회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들을 해 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22쪽 거기에 보시면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밑입니다.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구역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예.
상무지구 명품거리에 아동인권거리까지 거기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아동인권거리 조성을 하실 것인지, 아동친화구역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상무지구 명품거리 조성을 하잖아요?
예.
지금 거기다가 아동인권거리를 조성하시겠다고 접목을 시키신 것 같은데 22쪽.
상무지구가 대표적인 서구의 중심이고 광주의 중심 거리이고 또 아동인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구성 단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 그런 것을 하고……
뭐 조형물 같은 것 설치하고 거리에다가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거리를 이용한 같이……
거리를 이용한다고 봐야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번화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아니죠. 지금 명품거리가 조성이 안 되어 있죠.
상무지구 명품거리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기재에서 할 계획인데 이것을 조성하면서 지금 아동인권거리라는 것이 큰 틀이 아니고 밝고 안전하게 그런 쪽으로 하지 지금 계획상 뭐 큰 상징물을 세운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상징물 세워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철거하기가……
그것은 그쪽 명품거리에서 추진하시겠지만 거기에 하면서 기왕이면 아동들이 밝고 좋은데 그런 인권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거기다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단계고요. 청소년의 삶 디자인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셔요. 그 다음에 19쪽에 한번 보시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예.
방학 때 전자카드를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해 주네요?
예.
1,376명한테 그러면 이 전자카드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식사 해결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티켓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카드로 그냥 대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줘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버리는 건가요?
그 카드가 교통카드 같이 금액이 소모되는 그런 방식으로…….
소모되어 가지고 이 카드는 그러면 뭐 다 쓰고 나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충전해 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에 반납을 하는 거죠?
예.
전자카드는 반납을 해 가지고 또 다음에 사용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1,376명 다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전체 다 이렇게 나눠주고 누가 담당하시죠?
이것이 현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 사용한다고 보여 집니다.
방학 중에만 주거든요.
1,376명 확실한 이 학생한테 다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몇 명 뭐 이렇게 사고가 있어서 안 받아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이것은 지금 인원 계획상이고요.
계획상?
정확한 것은 그 안에 변동도 있고요. 결식아동으로 우리가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게 1,376명이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입력을 해서 어디 식당, 어디 식당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식당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결식이 안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카드를 줘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또 해 줘야 될 그런 책임도 있죠?
예, 확인하고 우리가 동 사회복지담당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확인이 됩니다.
전에 전자카드가 아닐 때에는 식권으로 줬잖아요?
예, 그때는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티켓하고 전자카드하고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티켓보다는 카드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았던 거죠?
예, 카드가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하는 게 있어요.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한 부모여 가지고 아이가 1주일에서 6일 동안 내내 어린이집에서 자고 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부모한테 갔다가 오고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에서 24시간보육과 시간연장보육도 있고 그러는데요. 현재 이렇게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구에서 혹시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24시간보육이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예요?
예.
그 6개소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가서 관리감독보다는 어떻게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쭉 가서 보시죠?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명단을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11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을 위한 특화사업 실시라고 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을 만들고 한국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결혼이민자의 통번역 해 가지고 베트남어 794회, 중국어 759회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 사실 서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보면 중국인이 약 240명 정도, 베트남이 약 275명 정도 그 다음 필리핀 79명, 일본 한 40명, 캄보디아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베트남하고 중국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이 되고 나머지 현재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언어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고 계신가요? 나머지 기타 관련된 부분…….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놔두고요.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언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마 기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모국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도 개발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영어, 일어하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돼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현재 다문화가족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런 서비스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기계를 구입한다거나 그런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구에서는 그런 기계를 활용해서 원활하게 다문화가족들이 가정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운영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이 사실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정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위기가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위기가정이 파악된 것 있어요? 서구에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위기 다문화가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현재 관리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이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언어지원이랄지 자녀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긴급위기가족 이제 가정폭력, 이혼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사례 관리를 쭉 그쪽에서 하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움 서비스도 해 주고 긴급위기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예산도 있고 그쪽에 관리자가 있어서 쭉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느 정도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특히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위기가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해서 2016년도 83개소, 2017년도 88개소하고 지금 24시간보육하고 시간연장보육을 하고 있는데 24시간보육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4시간 보육하는 데는…….
6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6군데인데 편부모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변두리 뭐 서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있고 수요가 많지는 않아도 꾸준하게 있습니다.
지금 6군데 인원이 적절합니까? 혹시 앞으로도 추가로 이런 부분을 더 늘려야 할 그런 상황인가요?
앞으로 24시간이라든가 시간연장보육은 보조금 주는데 평가항목에 들어가요. 많을수록 좋은 사항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으로 저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서구에 이런 수요층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더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6군데면 7, 8군데로 하든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확대하려고 조사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진 후 그냥 신청을 하면 확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쭉 보면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에 이번에 취사와 관련된 부분을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어린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큰 것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그분들이 아이들을 보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6월 달에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9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5개만 급식지원센터 관리등록을 신청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80% 이상이 관내에 있는 어린이급식센터 100인 이하 사업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유독 지역아동센터만 안 되고 있다는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마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여성아동복지과로 갔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들의 영양을 책임져야 될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나 선생들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서 식재료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유통기간이 없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고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과장님이 지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청정대기질 관리로 탄소중립도시 구현,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23쪽을 보시면 주민참여형 에너지절약 홍보 사업을 열심히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교육내용이 기존에 많이 접해왔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에너지절약하자. 이런 것을 요즘 시대에 맞게끔 예를 들면 태양광을 이용한 핸드폰 충전기 만들기 이런 체험 형태로 에너지절약 교육을 하니까 되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영상보고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면서 원리도 배우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찾아가서 하는 것도 하지만 요즘에 공유공간, 공유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도 방학 때면 의회에 와서 의회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것처럼 녹색환경과 관련해서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뭔가 주민밀착형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 사례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핸드폰 충전기 만들기 이런 체험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제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또 태양광 발전 원리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단순한 영상 위주의 전달 방식보다는 뭔가 체험하면서 현재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태도서관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기아자동차에서 악취가 보니까 동남아파트 쪽으로 빛고을 부근 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악취가 나죠. 그러면 예전에 포집기도 설치하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게 민원을 주신 분들은 냄새가 나니까 민원을 넣고 우리는 출동하면 그 사이에 악취가 사라져 버리고 또 기아공장에서는 지금 도색공장이 증설되면서 계속 악취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난 것 같은데 옛날하고 별 시설 차이는 없다고 하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고통이 꽤 큰 데 뭔가 해결책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가 지금 부건에서 맞은편 여울빌로 옮겼습니다. 여울빌에서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무인포집기를 설치하다보니까 물론 기준은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어느 정도 난다는 것은 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아자동차와 많은 악취로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 전문 업체에 시설진단을 받아가지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하고 그런 민원을 주로 제기하신 기아 도장공장 인근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기아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회의라든지 협의체 이런 것들은……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청하고 기아자동차하고 주민대표하고.
여기 주민대표 분은 어디가 지금 나가는 거죠?
주민대표는 주로 광명하이츠나 빛고을 아파트 이 주변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빛고을 부근 아파트도 지금 나오신가요?
예, 간혹 가다 나오시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소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하면 민원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원을 주신 분은 그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1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7쪽에 보면요. 물의 재이용시설 관리 부분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빗물저금통 시범설치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 한 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빗물이용시설이 현재 2개소가 어디에요?
빗물이용 2개소는 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건물이거든요.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센터하고 염주종합체육관입니다.
아, 염주체육관하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빗물이용시설로 2개소 했는데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가서 보니까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큰 단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하다가 새로 바뀌어 가지고 빗물저금통을 집 입구 옆에다가 크게 세워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텃밭에 물도 주고 그것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집 전체적으로 텃밭에서 고추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그분은 옥상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빗물저금통을 재활용해서 모든 채소라든가 화초 이런 것을 다 가꾸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빗물의 재활용에 관련된 사후방법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1℃ 낮추기 공모사업에 서구가 당선되어서 지금 1억을 가지고 상무2동을 집중적으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빗물저금통 28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빗물저금통 1개당 얼마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한가요?
28개에 거의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8개?
예.
28개면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못 되네요?
예, 그런데 600ℓ 짜리가 있고 규모가 작은 시설은 200ℓ……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정도 시행할 계획이세요?
계약 의뢰하고 설치를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통 하나에 한 400만 원 정도씩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진도 찍어온 것 있는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시행할 때 시행착오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도 그 부지로 뭐 이전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가요?
아직 그 말은 안 나오고요. 상무소각장하고 주변에 나대지 동측, 남측은 도시공사 소유라 시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못 내놓고 있고요. 당초에 시에서 의견은 그것을 재활용하고 사업부지 안에다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신축하자는 의견들이 지금 주민대표협의체에서 나와 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새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교육청 부지는요. 신문에 나온 보도자료를 봤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육청 의견을 뿐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에 있어서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플러그 뽑기 운동 이런 에너지절약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멀티탭을 활용해서 전원 플러그 뽑기도 중요하지만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내지 또 하나의 실천사업으로 보급사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몇 년 전에는 멀티탭을 보급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지금은……
그런데 효과는 어떻든가요?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켜놓고 끄고 이것도 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4쪽 보시면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풍암호수 녹조 악취에 대해서 크게 나온 것 혹시 보셨는가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녹조와 악취 발생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 보면 개인오수처리시설 또 여기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2개소가 있고 광주광역시 승마장 부분이 있는데 신문이랑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풍암호수가 정화가 됐을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건설 또 녹색환경 여러 부서가 한번 종합적으로 녹조하고 악취 발생 원인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서는 아직 풍암호수 뿐만 아니라 호수에 어떤 악취나 녹조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단 이야기인가요?
아니, 풍암호수에 대해서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물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협조해 가지고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서로 강구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 주변이 평소에는 생활하수가 들어 올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류하수관거지역이라 물론 조금씩 외부에서 청소하다 물이 들어 올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분류하수관거지역이라 생활하수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것이 물이 외부에서 유입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녹조가 발생이 되고 녹조로 인해서 냄새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을 갖다가 뿌려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와 지금 협조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EM 투입 등 방법을 써서 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도에도 나오고 근본적인 것이야 뭐 영산강 물을 끌어다가 수량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정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도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량도 풍부해지고 정화가 됐을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녹조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 번 면밀하게 구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 승마장에서 급류에 떠 내려왔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에서 가축분뇨에 관련된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다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들이 유입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고 관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자율 청결활동 추진,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효율적인 생활밀착형 자원개활용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부분인데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보면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올해로 이제 계약기간 이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조례에 의거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계약은 말씀하신대로 16년, 17년 총 2년 동안 해서 올해 12월 말일로 종료가 됩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상무소각장이 2001년도 시작해서 작년 12월 중순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럼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소각장으로 사실은 전량 반입을 했었죠. 상무소각장 내 일부 시설장비 변경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량 100% 소각장으로 반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찰준비를 하는데 기존에 상무소각장을 최적화된 노선으로 해서 수집, 운반, 구간청소를 다 담당을 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양과동 SRF시설로 반입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연 초부터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아니 17년이죠. 2001년도 소각장 반입을 했으니까 그 당시까지는 최적화된 그런 수거 체계 노선이 확정 된 부분을 사실 한두 달 사이에 재정립해서 정말로 그 일을 하는데 청소 구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집운반 체계가 현재는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부서 의견으로는 시간적인 그 부분을 관련 근거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연장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집운반 노선확정이라든가 근로자들의 현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부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차피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우선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권역 대비량 포함해서 원가계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떤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권역별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이후에 그러면 공개입찰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타 자치구 동구와 남구처럼 권역별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염두 해 두고 권역별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 하고요.
그 다음 원래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입찰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러저러한 준비 부족 등으로 지금 어렵다. 이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법률적인 이런 데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데 대해 혹시 검토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원가계산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 안입니다. 현재 1개 권역으로 통으로 해서 대행체제를 갖추느냐 아니면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2개 권역으로 갖추느냐 이 부분의 방침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원가계산에 권역 분리 안까지 포함을 해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최적화된 그런 사안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확정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준비 부족에 따른 법률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는 처음부터 같이 병행해서 해봤는데요. 지방계약법 상에도 해당 법령에 의해서 대행계약 내지는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자와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요건으로 있습니다. 모법에 폐기물관리법에도 생활폐기물은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근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경쟁으로 가든가, 어떤 시급한 상황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든가 이 부분들이 다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상위 법상에 법률적인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원래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준비가 안 되었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 지금 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대로 원가계산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공개경쟁으로 가느냐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실무 과장으로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지금 문제점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집운반 노선체계라든가, 작업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동선을 다 확정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갈등문제, 문제요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6개월 올해 안에 그런 수집운반 체계라든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근로자들하고에 갈등 내지는 소요사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원만하게 관계 유지를 정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입찰공고해서 조기에 서두르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또 올라오니까요. 조례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위원님께 사실 부탁 말씀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것도 주민들 불편 없게 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88년 이후로 구에서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한 30년 됐습니다. 실은 그 부분에 일소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준비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집운반상에 문제, 소각장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 SRF시설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런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7쪽에 가정 및 가로환경관리를 보면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이 총 48명이죠?
56명입니다.
환경미화원만 48명?
예, 56명.
총 56명?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48명이라고……
전체적으로 56명이라 그 말이에요?
예, 현장이 있고 노면차 운전하시는 분들 같이……
같이 포함해서?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은 노면차량이 지금 5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5대가 어차피 관할구역이 있어서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잘 시키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어차피 대형 면허자격을 갖춘 분들이고 정비 상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면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법주차하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분들이 불법주차한 사람들하고 약간 논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차를 비켜줘야지만 요즘에는 주차한 사람이 대장입니다. 거꾸로 자기가 주차 잘못해 놓고 큰소리 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예, 민원소지가 없게 친절교육이라든가 수시로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전에도 청소행정과에 민원 이야기 드려서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이 현장까지 가서 그 민원제기 했던 분을 잘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그 뒤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쪽에 보면 CCTV 설치 및 불법투기 단속현황 이것은 불법투기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상 밤에 음주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노상방뇨 또 일 치루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저한테 톡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데 여기 보면 감시카메라 94대, 차량용 블랙박스 26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용 블랙박스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가요? 그것은 아니죠?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사람이 신고를 해줘서 지금 적발했다는 그 이야기죠?
차량용 블랙박스는 구에서 전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가요?
예, 어떤 감시활동이라든가 이분들이 월 몇 건 정도 이렇게 제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용차에 지금 부착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에 개별적으로 일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CCTV를 설치하고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져봐야 위반한 사람을 전부 적발하거나 또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렇다 치면 시민의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대처방안 즉 지원방안이 있다면 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동주택 RFID가 지금 작년까지 해서 755대가 설치돼서 보급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추가 설치로 예산 세웠죠?
예.
그래서 지금 신규아파트인 현대 힐스테이트에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예, 거기는 보급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대 힐스테이트 사업시행은 언제 정도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설치하고 시험가동하고 정상운영하려면 한 11월 안에 그 정도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구축사업 보급률이 지금 57.9%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2016년도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총 33개 단지, 290대를 설치했습니다. 프로테지로는 57.9%인데 5개 구 대비하면 저희들이 한 10%에서 15% 상회하는 그 정도거든요. 현재 5개 구 중에서는 저희들이 설치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에서 1억 2,000 그리고 상사업비 4,000 해서 1억 6,000을 지원받아서 올해도 한 130여대 정도 설치를 하다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완료는 될 것 같습니다.
RFID 이것을 공동주택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왔는데 하는 것에 비해서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서구가 그나마 보급률이 높다고 하셔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음식물배출량을 감량하면 결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공동주택 회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노용재
안전도시국장이환의
보건소장김명권
복지정책과장정용욱
복지급여과장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신광혁
녹색환경과장이호준
청소행정과장송민철
도시재생과장송대우
안전총괄과장김봉길
교통과장김성근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보건행정과장박현희
보건위생과장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