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7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845억 841만 원이며 2,103억 1,09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5억 8,882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45억 841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857억 7,412만 원보다 12억 6,571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34억 56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상무소각장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21억 4,02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억 2,947만 원보다 국ㆍ시비 보조금 4,063만 원이 감액된 5억 8,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03억 1,093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117억 9,106만 원 대비 14억 8,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35억 7,894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441억 9,232만 원 대비 6억 1,33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억 3,480만 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부식품 제공사업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2,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26억 7,099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710억 5,687만 원보다 16억 1,4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협소한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5억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억 8,068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13억 8,87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증진 및 시설 지원에 3억 3,842만 원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4억 1,0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53억 4,235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783억 136만 원보다 29억 5,90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권익 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에 2,530만 원과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29억 5,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 등에 1,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87억 1,865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82억 4,051만 원 대비 4억 7,8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1,000만 원, 가로쓰레기통 디자인개선 및 설치에 320만 원, 청소활동가 소모품 지원에 480만 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1,014만 원, 상무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6억 2,947만 원보다 4,064만 원이 감액된 5억 8,883만 원을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경비와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심학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91억 2,95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28억 8,11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163억 1,317만 9,000원보다 28억 1,6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4억 90만 5,000원, 보전수입 등에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회계로써 저년도 이월금 22억 4,5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0억 9,416만 1,000원보다 27억 8,6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22억 4,5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5,580만 4,000원보다 455만 원이 증액된 25억 6,035만 4,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 기초질서 추진사업에 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 6,183만 1,000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683만 1,000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시범사업 1,000만 원, 금호동 자율방범초소 설치 사업에 1,000만 원, 풍암동 자율방범대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4,953만 3,000원보다 304만 원이 증액된 3억 5,257만 3,000원으로 교통환경 조성 등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사업에 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억 5,542만 3,000원보다 22억 4,537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80만 1,000원으로 증액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6억 1,446만 4,000원보다 3억 8,866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313만 1,000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사업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3억 9,0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편익시설 개보수사업 및 시설보조금 반환금 등에 예산 증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5,710만 6,000원보다 1억 2,034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7,745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3,4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시설물 개보수 정비사업으로 노후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2개소 4,100만 원, 아파트 주민쉼터 및 운동기구 설치 3개소 5,9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공동주택 LED 조명 교체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안전도시국 추진 업무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총 10개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총세입은 당초 74억 8,955만 원보다 2,078만 1,000원이 감액된 74억 6,87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출예산은 당초 105억 2,383만 원보다 713만 7,000원 증액된 105억 3,09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사업에 1억 1,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1억 3,5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은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사업은 7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1,6 50만 원의 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고 필수적인 사업비를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제안설명 7쪽을 보면 지역복지사업 특화 있죠? 2014년도 지자체 포상금을 받았는데 12월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언제 워크샵하고 어디 가서 교육하실 계획이 있어서 예산 세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해외연수하고 워크샵 비용으로 37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불 보듯 뻔한데……. 내일 떠난다면 모르겠습니다. 원인행위도 잡지 않고 연말에 쓰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리추경에? 사정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도 없이 무조건 올리면 되겠어요? 내용은 짐작이 되지만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안전총괄과 7쪽, 금호동 자율방범대 초소 1,000만 원 해놨는데 컨테이너 하나 단가 나와 있고 설치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왕 하시려면 1,00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한 2개 정도 비교견적을 내서 내부결재 받아서 750만 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아무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고 해도 1,000만 원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네.
김광태 위원
  그리고 기술직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시방서 만들고 두 군데 견적서 받아서 내부결재 받으십시오. 이런 게 청장님까지 가겠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도 그렇게 올려달라는 겁니다. 산출기초 잡아서 해야 신뢰가 가고 질문이 안 나오죠.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네.
김광태 위원
  그리고 다음에 구입한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네.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실ㆍ과별 설명은 별도로 듣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할 것이 있고 하니까 기존에 예산 심의처럼 정회해놓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광록
  국장님 제안설명 듣고 각 과별로 별도…….
김광태 위원
  나는 과별로 모시기 싫어서 몇 건 안 되니까 하려고 그래요.
  노후자전거도로 있잖습니까? 인도 보수도 안 하고 계속 자전거도로에만 3억 9,000만 원 들어가는데 하시면서 인도도 같이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턱이 높아서 펑크가 많이 납니다. 공사하실 때 면밀하게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축과 관련 주민편익시설을 보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청장님이 공동주택에 확고한 방침이 있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봅니다만, 나중에 위원들이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모양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후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입니다.
  예산서 234쪽, 김광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어찌됐든 우리 사회복지과 식구들이 고생하셔서 가져오신 상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저도 부의장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집행하는 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정회시간이 답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저도 이 예산은 당연히 이렇게 쓰여야 된다고 봐요. 고생해서 평가받아서 가져온 돈은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 쓸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이야기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해서 반영이 됐습니다만 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 정리추경에서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반영하게 된 예산인데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워크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1쪽,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비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은 단체에 사무용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은아 위원
  어느 단체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장애인부모연대,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가족복지회, 장애인부모회까지 해서 500만 원씩 사무용품비로…….
김은아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장애인단체를 전부 다 파악하기도 힘들뿐더러 예산을 올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군데라고 하는데 척수장애인협회는 서구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 네 군데로 집행하는데 사무용품 구입이구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6쪽이랑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증축은 별관 증축인거죠? 어떻게 집행하시고 어떻게 사업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재활시설 보강사업으로 들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이 장애인복지관이 2012년도에 개관을 했고 슬레이트로 돼있는 별관에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원래는 슬레이트라 철거 대상인데 장애인들 한 50분 정도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다가 이번에 철거하고 주차장 일부를 별관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당초예산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만 시에 계속 요구해서 특별히 서구에 2억 5,113만 2000원을 받아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2층으로 하는데 기존 부지는 주차장과 별관으로 쓰는데 11월 25일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1246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내년 예산에도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시에 올렸는데 반영 못 하셨죠? 혹시 반영 못 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우선순위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를 지원 받아 식당을 증축하게 된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나마 슬레이트로 되어 있던 식당하고 일부 작업장이 있어서 작업재활시설보강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 시에서도 이번에 예산 반영 못 한 가장 큰 이유가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근접성이 좀 떨어지는데 시설을 계속 보강해서 쓰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증축하면 시설들이 또 갖춰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접근성이라든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에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시가 내년에 U-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별도 구 사업으로 지원 받기는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국ㆍ시비 보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는 부담을 해 주지만 시 재정 여건상 구가 건의한 사항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개괄적인 예산은 그러지만 그 예산이 정말 중요하다면 반영해 줬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 예산이 깎인다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기도 하고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시에서 이런 예산을 깎지 말고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을 향후 큰 틀에서 놓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사회복지과장  봉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