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된 금번 임시회 회기중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제2, 3차 본회의시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9시까지 구정질문 요지서를 마감한 결과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가 되어 오늘은 네분 의원님, 내일은 세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순서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23분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당일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3일 이정일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기간중 한국 기초단체장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3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집행부로부터 공문으로 통보가 되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부진한 업무는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구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네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사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서구를 누가 뭐라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민들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은 우리 공직자들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할 때만이 우리 주민들은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장께서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집행부가 정직성과 신뢰성을 얼마만큼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존경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주민의 소리를 청장이 듣는 자리입니다.
청장 전국회의가 오늘인지 알았는데 내일이랍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 운영위원장과 의장께서 양해를 해줘서 청장은 오늘 대구에 참석케 됐습니다.
각 과장이나 국장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토론과 대화로써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본 청장과 우리 의원들간에 1년에 몇 번 없는 자리입니다.
국장하고 과장하고 할 이야기가 있고, 청장하고 할 이야기가 있고 청장이 할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가는 청장이나 또 그것을 양해해 준 우리 운영위원장이라 의장, 오늘 우리 의사당 역사이래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에 우리 청장 사실 바쁩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국 갔다왔지, 일본 갔다왔지 또 오늘 대구 참석하지 또 일요일에는 골프쳐야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지금쯤은 뭣이 떠오를 정도가 됐는데 떠오르기는커녕 화정동 뒷산에서 연기도 안나고 있습디다, 지금 …….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권위를 …….
5년 동안 1대, 2대때 청장 답변 안 듣고 질문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관은 백성이 하늘이요, 백성은 먹는 것이 하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1동 김용희 의원입니다.
오향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7월 24만 서구 주민과 함께 시작된 완전한 지방자치가 어느덧 1년이 지나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보고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질서하고 무원칙적이고 무사안일한 요소를 찾아내어 과감히 수술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동안 찬·반 양론의 커다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기야 지난 8월 28일 첫삽을 뜨면서 광주지하철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의 접근보다는 지하철 건설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 건설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특히 지하철 착공에 따른 서구관내 교통 대책에 관하여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Q532^!광주시는 지하철 1호선 건설에만 1조 4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광주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역사입니다.
오는 2004년 1호선이 생기고 나면 2호선이 공사를 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기왕 생기게 되면 일정정도 틀을 가져야 지하철 이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2호선 공사추진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하철 공사기간 동안 광주시내는 최악의 교통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나름대로 교통소통 대책, 그러니까 우회도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대책에 따라 우회도로 공사가 추진중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지하철 공사를 무조건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하철 공사기간에 심각해질 혼잡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적도 없습니다.
도 지하철 공사는 안전의 위험도 큽니다.
지하철 공사는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
지난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지하철을 추진하는 쪽의 조사와 연구는 열심이지만 그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역사이래 최대 사업을 이렇게 몰아 붙이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장은 안 계시고 부구청장이지만 청장께 묻는 식으로 질문을 할랍니다.
우리 서구관내 지하철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첫째, 차선 감소에 따른 소통능력 저하 대책을 수립되었는지?
둘째, 공사용 차량에 의한 교통소통, 안전재해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사공간의 우회도로 부족문제 해결 대책과
넷째, 출·퇴근시간 교통소통 모색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다섯째, 공사구간이 교통통제 대책으로서 안전 유도시설, 안내 표지판, 주행의 안전성 확보문제
여섯째, 공사구간의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공사구간 최소화의 교통 운영개선으로 좌회전 금지, 유턴금지 설정지역
일곱째, 기존 차선의 최대한 유지 등 주방향 우선 처리문제
여덟째, 전용차선제 운영과 교통수요 관리기법, 카풀제 운영 등 실용화 방안
아홉째, 우회도로 활용의 타당성으로 우회로 선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방안
열번째, 교차점의 심야 우선 공사 시행여부와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반상회 등 활용으로 시민 공동 참여의식이 제고 방안입니다.
위와 같은 11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533^!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 종합체육관 광장 자동차 전용 야외극장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일간지 사회면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체육시설인 염주체육관에 시설한 자동차 야외극장이 시민들과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찬·반 양론 속에서도 광주시와 서구청의 협조 아래 성황리 개장되었음을 알렸으며 광주시민들의 사랑의 받은 문화공간이며 연간 5억 4천만원의 입장 수입으로 체육시설 관리 지원에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신문에서는 자동차 야외극장이 문화공간이 아닌 한문 간 태극권, 쥬만지 등 오락물 영화 상영과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반응이 냉담하다고 하여 본 의원이 현장여론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요즈음 1일 평균 15대가 입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5대 입장현실은 공단측이 주장한 당초 하루 평균 2백여대와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초 계획 200대와 현실 15대는 민선 자치시대 경영행정의 허술함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록 광주시에서 추진했다고 하지만 가설 건축물 허가와 인근 주민 여론문제 등 우리 서구청이 협조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에게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첫째, 종합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은 주민 체육활동에 필요한 순수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둘째, 염주체육관 같이 공공체육시설에 전국적으로 자동차 야외극장을 설치한 바가 있는지 여부와
셋째, 서구청에서 허가한 가설 건축물 허가중 야외극장 스크린 설치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1항 3호의 내용은 운동장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보다 흥행위주의 극장무대 설치로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넷째, 염주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이 1일 400 500명의 서구 주민들의 야간 휴식과 문화, 산책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는바 1일 차량 15대의 영화감상을 위하여 서구 주민이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하여 청장의 현실과 부응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하철 착공으로 인한 우리 서구청 관내의 교통혼잡에 대한 11가지 대책과 염주체육관 광장에 설치한 자동차 야외극장 설치에 따른 5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민선시대 초대 구청장으로서 서구민을 위한 비전과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양해 사항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의장님,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한 5분에서 7분을 양해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원 여러분!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자리를 한 것을 보니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만 같습니다.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 풍요와 결실의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의정질의는 그 동안 인사문제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Q534^!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의 배출량은 다행히도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쓰레기량을 줄이는 지혜를 짜내고 각 업체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쓰레기 등 폐기물의 재처리시설 확보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단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성공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가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정착되기는 아직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종량제 캠페인을 받쳐 줄 사회기반 조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류된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인가와 쓰레기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 쓰레기 청소행정의 문제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기능적인 기반 시설 확보문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출되었고 실제 이행중임을 감안해 이번 질의 내용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쓰레기 처리행정과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와 그 병폐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의 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지원비는 거꾸로 거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운영비나 인건비등이 예전 그대로라면 이런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접하고 실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민선자치단체 시대에 참된 행정은 무엇인지, 경영마인드네 뭐네 하면서 흑자행정, 서비스행정을 운운하는데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과 회의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먼저 서구 관내 쓰레기 행정의 현실을 짚어본 후 그 문제점과 폐단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순서를 잡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다소 직선적이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문제는 구청장님의 고유업무이며 시장은 업무에 대한 지원과 조정·감독만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제7편 환경위생, 제2장 청소·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항은 서구 관내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한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쓰레기 행정에 대한 전권과 책임은 구청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구 관내 쓰레기 수거 및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 별첨)
도표 내용을 보면 1994년도 우리 서구 인구가 45만명이었습니다.
1995년도 23만명, 1996년도 22만 9천명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인건비나 운영비등 기타 모든 비용이 도에 준해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는 1995년을 기점을 남구와 서구가 분할되기 이전과 이후의 현황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표에서 분구 이전에 비해 그 이후가 인구수나 쓰레기 배출량등 각종 여건이 절반으로 줄었다는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청소 행정의 주변여건은 절반 수준으로 격감했는데 청소등 관계자의 인원과 인건비, 운영비 등은 분구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서비스 행정을 만들고자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타파와 재정확보를 목청껏 외쳐 놓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원 1인당 업무량도 1994년도에는 1,918명이었습니다.
1995년도에는 1,408명이었고 1996년도에는 훨씬 준 1,308명으로 감소했고 쓰레기 배출량도 12만톤에서 6만톤으로 배로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의 한해 예산 654억원중 거의 60%인 65억이 대행업소, 쓰레기 청소행정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빈곤에 허덕이면서 이런 현실을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더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산술적인 수치와 상식을 동원해 볼 때 현행 쓰레기 청소행정비를 3분의 1정도까지 낮추어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쓰레기 청소행정의 폐단과 불합리점에 대해 청장님과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35^!다음은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별첨)
대행업체의 지원 내역을 보면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1993년도 40억, 1996년도 41억입니다.
1억 1천만원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배로 줄었고 쓰레기 양도 배로 줄었는데 이거 우스운 일입니다.
지워 내역서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분구 이전 1993년도 예산과 이후 1996년도 지원예산이 1억 1천만원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표 역시 분구 전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할 구역은 좁아지고 배출량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대행업체 운영비는 날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여건도 조성되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무슨 경제 논리인지 참으로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구입비 총액 등에 대한 지원은 우리의 혈세로 75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것입니다.
물론 대행업체도 인건비 상승분과 첨단 청소장비 구비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마는 구청 직영이 아닌 간접 경영이라면 이토록 많은 액수지원은 분명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볼 때 분명 대행업체는 공개적으로 모집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경쟁상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자본력등 제반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1992년 이후에 아직껏 한번도 해결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가운 일입니다.
도표에 독립채산제와 대행업체간에 효율 비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독립 채산제 차는 5대입니다.
운전사, 직원, 쓰레기 치우는 사람까지 아홉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쓰레기는 4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몽땅 주는 대행업체를 봅시다.
차가 40대 인원이 147명, 하루에 244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두 도표를 근거로 독립채산제가 대행업체의 244톤에 도달하려면 27대의 차량과 49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행업체는 차량 13대, 인원 87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에 비교하기 위해서 타 시·도 쓰레기 수거 대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직영이 1,282개소, 위탁시 1,287개소, 부산직영 40%, 위탁 80%, 대구 단독주택 직영, 공동주택 위탁, 인천 2개구 직영, 8개구 위탁, 기타, 이것 보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
우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거기서도 유일하게, 광산구는 그래도 2개가 있어요.
우리 서구는 전멸입니다.
단 하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급봉투에 대해서도 말씀해 볼랍니다.
참, 관급봉투 매일 판매되는 수익이 20%이상 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보듯이 본 의원이 주장대로 분구에 따른 실경비 예산편성을 했다면 청소사업비 지출과 수입이 상호 근접한 수준까지 육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와 같이 관급봉투 판매 수익만으로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구청을 볼 때 남의 일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관급봉투 제조와 판매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한가지 재밌는 것을 하나 볼까요.
청소분야 자립도가 1994년도 10%, 1995년도 20%, 1996년도 23%,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구의 자립도가 광주시 5개 자치구중 북구는 32%, 동구의 31%에 비해 23%로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이야기해 주듯이 아직 쓰레기 청소분야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본 의원의 능력과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많은 분야에 대한 질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지금까지 몇 가지 비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나마 본 의원이 연구한 대안과 결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을 사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위해 전문가에게 세밀한 쓰레기 청소 행정진단과 통계를 맡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분구에 따른 제반 여건의 축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전대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크나큰 시대착오입니다.
그래서 분구의 현실을 감안해 서구 독자적인 쓰레기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수술할 곳이 어디인지, 불요불급한 재원이 어느 곳에 많이 지출되었는지 등에 대해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실마리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업체 선정에 공개적인 기업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자유로운 경쟁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 업체가 장기간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타성화와 안일화를 초래하여 좀처럼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도입, 각종 비용절감 등 다방면에 걸쳐 그 효율이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위탁 대행업체가 5개나 되고 광산구의 경우도 2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많은 구청에서 그런 경쟁제도를 도입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쓰레기 운반단가에 대해 지명 경쟁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영도구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필요없는 재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운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위탁지역 규격봉투 판매 전액을 대행사업비로 충당하고 구청 재원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재원 확보를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이상 이런 방법은 대단히 획기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 등 기획실 관련 주무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 바로 이런 것을 발표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1995년 규격봉투 판매수익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별첨)
서구의 경우 1994년 주민 1인당 부담률이 1,900원입니다.
1994년도 쓰레기 부담률이 1,900원입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는 6,400원으로 3배반이나 홀짝 뛰어 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 구청의 재원이 계속 지출된다면 서구민의 한사람, 주민들에게 이중과세의 부담을 주게 될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넷째, 독립채산제에 입각한 시범지역을 선정해 청소위탁을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건이 좋은 1 2개 동이나 금호지구, 상무지구 등 택지 개발지구 몇 곳을 선택해 시범적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의 청소위탁제를 실시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구역에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독립채산제에 입각한 쓰레기 처리 위탁업무와 관련된 구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여섯째, 청소대행업체 및 행정지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한 업체가 장기간 위탁을 맡다보니 그 동안 제때 쓰레기 수거가 안되거나 차량이 도달키 어려운 지역에 대해 추가 수거비 징수등 각종 불법·부조리와 "대충해도 되겠지"하는 식의 무사안일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청장께서는 몇 번이나 지도감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쨰, 각 동단위로 청소행정을 분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숙원사업입니다.
동 단위로 맡겨 주시면 한번 해보겠어요.
기획실, 발전담당관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쓰레기 수거가 실제 동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 단위로 집중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구 단위에서는 업무의 감독과 지도를 담당하고 실제 운영은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구 관내는 1개당 3천여만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18개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하루 4,500㎏을 불로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큰 자원의 하나입니다.
현재 서구관내 청소원은 청소과 사무직원 등을 총괄하여 약 22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4개동에 배치된 인원은 2명이지만 전체 인원을 각 동으로 환산하면 한 개 동당 약 16명의 인원이 배치됩니다.
또한 청소차량은 현재 40대지만 각 동에 한 대씩 나가 있기 때문에 54대입니다.
이것을 구청에 배치된 인원으로 각 동으로 분배하고 독립채산제에 입각해 위탁경영을 하게 된다면 현재 규모의 50%가 아닌 3분의 1, 3분의 2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개동당 청소인력을 10명선으로 줄이고 차량도 두 대로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1개동당 4억 7천여만원의 경비중 최소 1억 이상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를 더하게 된다면 실제 동단위로 분산시켜 운영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청장님!
서구의 1996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5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청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예산의 10%인 65억입니다.
전체예산에서 65억을 지급하고 나면 잔여예산으로, 경상비죠.
나머지 갖고 숙원사업하겠다고?
공약사업 하시것다고?
다 줘버리고 뭐 갖고 해?
그래서 우리 18명의 의원들은 사업비를 달라고 목메어 부르짖지만 집행부에서 다 써 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지출해 버리고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 부청장님, 여러분!
중앙부처에서 돈 얼마나 받으셨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돈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으로 서구청 청소과에 규격봉투 자체 제작방안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을 보면 2차년도부터는 흑자폭이 2천만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으며 규격봉투의 광고활용으로 연간 600만개의 봉투를 제작할 때 1억 1천여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이 5개 자치구 동시로 이뤄지고 더 나아가 도 단위로 이어진다면 독립채산제에 입각한 청소사업비 자체 조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기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기획이 바로 청소과에서 나왔습니다.
청소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직원들에게 높은 박수도 한번 쳐드려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러한 구상, 참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미숙하고 짧은 질의에 성실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이길도 의원님의 청소행정 추진방향과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듣고 청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동료 의원이나 집행부 그리고 서구 주민의 아픔과 이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안재근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공선을 목표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구청은 전근대적인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명령 일변도의 일방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자치의 풀뿌리는 기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의 상황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인명을 앗아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여천공단 대기오염과 시화호 주변 오염 등 인재와 천재가 겹친 대재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자금 사건을 필두로 하여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사건 등 대형 비리 사건은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으며, 한총련 사태와 같은 후진국형 데모진압 방식은 장래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에게까지 크나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20세기의 가장 부패한 나라로 지목할 정도로 국가의 윤리적, 도덕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암담한 뉴스와 정치기사에 식상하면서도 행여 어느 곳에 올바른 것이 있는가, 희망적인 소식은 없을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Q536^!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아픈 곳은 어루만져서 모든 주민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속에 행정이 용해되어 들어갈 수 있는 생활자치가 정착되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서구에서는 정책 결정단계에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구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떠오른 위생매립장 설치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광주시에서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의 해결 방안을 자치구별로 해결하도록 지시한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이미 자치구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하고 상급 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거나 여러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함께 처리하여야 할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책임회피식으로 자치구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데 청장은 무조건 상급단체 지시만 따르는 것이 능사인지, 또한 전국적으로 볼 때 왜 광주광역시만 자치구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도록 하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위생매립장의 단독 설치와 통합 설치의 장단점을 엄밀히 분석한 후에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보는데 타당성 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등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쓰레기 매립장처럼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매립장은 광주인근 군단위에 설치하고 비용만 부담하는 광역행정 처리방식이 도시문제와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37^!둘째,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좋아할 주민은 나 아니고 누가 또 있겠습니까?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기왕 서구의 어느 특정지역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 이기주의 님비(NIMBY)로 치부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방안과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 G.B내 행위승인
, 토지협의 매수 등 적법 정차를 거치고도 그 지역 집단행동이 무려 26회, 현지 주민과의 대화 85회를 실시하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농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구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시 인근 주변 마을 환경오염 발생과 그 영향에 의한 피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38^!셋째, 쓰레기 분리 수거와 자원 재활용의 실질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고도의 경제 성장에 따른 대량 소비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함에 있어 현재 자치구당 1일 300톤 가량이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 매립장의 수명연장 차원에서, 쓰레기를 최소화 감량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폐목재나 폐타이어 등 대형 폐기물은 매립해서는 안되는데 지금은 재활용이나 분리 수거가 극히 형식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매립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539^!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광역권 매립장이 아닌 자치구별로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에 우리 서구는 적지가 광활하지 않은 관계로 애로가 적지 않을텐데 사업장 선정의 최초 입안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매립완료후 재활용 부지조성 등 주민 이용시설 설치에까지 주민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완벽한 종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매립장 조성시 막대한 재원조달 방법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항상 옆에 계셔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제가 정책 질의하는 과정에 질문을 듣고 답변을 위해서 열심히 메모하던 분이 오늘 안계십니다.
과연 오늘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장 본인이 이 답변을 듣고 정책대안을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서구의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할 청장은 간 곳이 없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간부 직원들이 써 준 답변서만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Q540^!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5년, 6년 정도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되어 걸음마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대단히 유아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대책을 세우고 체계를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변의 주최가 되는 청장은 이 곳에 없습니다.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또 적당한 변명도 있겠죠.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중에서 구정질의와 예산심사 등등의 많은 기능이 있지마는 그 중에서 전반적인 구정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답변하는 구정질문의 엄숙한 이 순간 답변해야 할 청장은 이 곳에 없습니다.
답변을 할 책임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에 구정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사리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라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 모임에, 창립총회에 서구청장이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모이는 모임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겸허한 자세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질문을 듣고, 진정으로 떠오르는 조화로운 서구를 주장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이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본 의원은 질의서를 준비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벌써 우리 서구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될 구청장이 없는 곳에서 이러한 구정질의가 진행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법적으로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최소한 구정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그런 모임 안가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위험한 발상을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엄숙한, 숭고한 구정질문 답변시간을 피해 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여러분들은 출장등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착잡한 심정을 가누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노인의 취업문제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노인 취업 박람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역시 예산을 논의할 때,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삭감되는 예산 항목이 사회복지비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다투고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건설비 등등입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예산들은 여러 모양으로 지원을 받고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로 장애자·노인·영세민·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들로 우리사회의 암울하고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은 저 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광주시의 예산도 그렇고 우리 서구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대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2대 때도 주장을 하고 있고 동료의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서구는 그나마 양로원에 있는 노인 1인당 보내는 비용이 2만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올린게 1만원 올라서 3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6만원으로 한달 생활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똑같은 광주시 안에서 왜 북구는 13만원입니까?
무슨 지침에 근거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서 그 지역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찬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의 기준, 최대한의 기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정한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시 65세이상 노령인구가 1995년도 시 전체인구의 4.8%를 처리합니다.
실제로 6만 2,111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2만 605명, 여자가 4만 1,505명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자분이 비교적 더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는 1985년 20.5%, 1988년 22.9% 그리고 2천년대는 35%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노인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노인들의 근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대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부부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자나 식사가 곤란한, 여러 모양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결식할 수밖에 없고 또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중심의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러한 노인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지로 중앙정부에 예산이 한계에 부딪쳤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수도를 2중, 3중으로 파내서 도로복구하고, 한편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럭 공사를 또 하고 또 뜯고, 수많은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사항을 종합할 때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하게 된다면, 또 낭비하지 않고 예산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복지측면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듭시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4조 4항의 예입니다.
영세민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들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년소녀 가장을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법에 18세 미만, 65세 이상, 임산부 등등으로 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 시행령 4조 5항에는 이게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인정한 자는 보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 법을 편의주의로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구청장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청장이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소년·소녀가장들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하고, 또 이들에게 몇 푼의 생활비를 대주는 것보다 이들을 근본적으로 채용해서 장단기 발전 계획속에서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노인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노인의 취업을 위한 대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년 연장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의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 인재 은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할 수 잇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서구청의 담당국에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는 인재은행이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취업박람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를 했습니다.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노인취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서구청이 모든 행정의 중심이 되어서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 아니면 조그마한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를 선책해서 이분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문제를 하고 있는 대한 노인회 광주지부라든지 사단법인 노인의 전화라든지, 또한 노인문제연구소라든지 등등의 노인문제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박람회를 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청에 있는 대회의실 아니면 염주체육관을 빌려서 이곳에서 홍보하고 원하는 노인분들을 오시도록 해서 취업을 정책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하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따로 해당과하고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산업구조에 의해서 노인들 문제가 심각해져서 노인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비참하냐면 부모가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썩어서 시체로 변한 지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옆집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달이 넘었고 두달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옆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주장했습니다.
노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명패를 만들어서 그 노인들이 나갈 때 앞면에다가는 파란색으로 하고 뒷면에다가는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해서 김 아무개가 나갈 때는 뒤집어 놓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또 뒤집어 놓고, 만약에 빨간 명패가 파란색으로 변해 있지 않으면 바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순찰을 돌면서 얼마든지 독거노인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유 배달부들이나 야쿠르트 배달부에게 일정한 액수를 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독거노인들 많지 않습니다.
동에서 얼마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의 명패를 만들어줘서 이 분들의 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가서 사회복지를 돌아볼 때 이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고령자 취업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로서는 붓글씨 지도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번역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교정도 가능합니다.
사무정리에 있어서는 전표, 도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감시로서는 주차관리, 공원관리, 학교교정관리 등이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 조사표 집계, 조그마한 것을 배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기계수리하는 것, 분재, 간단한 수작업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 제조작업, 쓰레기 처리방법, 포장하는 것, 공원에 있는 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등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 관광안내, 공공시설 접수, 아이 돌보기, 집 봐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연구하면 취업을 위해서 얼마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있는 노인분들, 또한 장애자분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지방자치 실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어떠한 외형적인 건설의 형태가 아니고 삶의 질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복지 지표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서구청이 정말 진정한 지방자치로서 올바른 지방자치 단체라고 인정되는 것은 사회복지 지표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국에서 꼴등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나주나 화순군 등 시골에서도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군수가, 시장이 나서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서구청만 이렇게 사회복지 부분에서 인색합니까?
도로 하나 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포장하는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점심을 먹지 못해서 결식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소년·소녀가장들, 돈 몇 푼 주고 박수치면서 생색이나 내는 사람들, 금일봉 주고 사진찍어갈 게 아니라 아무런 이름없이 무명으로, 익명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용기를 주고 독거 노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양심적인 복지정책 못하느냐는 거예요.
돈 몇만원, 돈 얼마 보내주고 사진 찍어서 대문짝하게 내가지고 전시행정이나 하고, 이것 그만 해야돼요.
정말 고쳐져야 됩니다.
노인 복지정책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민하고 정책을 세웁시다.
구청장께서 들었으면 했는데 아쉽네요.
꼭 전달하셔서 무선으로 통화하십시오.
장헌일 의원, 이렇게 정책 질의하더라고 하고, 시나리오 그대로 읽지 말고 청장의 답변 분명히 노트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신 네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 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네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미흡하거나 추가 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재근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재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실 예정이었으나 대구에서 개최되는 한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창립 총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장마철에는 임시회 폐회중에도 주민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생활행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이러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서구가 어느 자치구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성장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부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산하 7백여 동료 공직자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들의 뜻을 충실하게 받들어서 구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굳게 다짐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A532^!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지하철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우리 서구 관내 지하철 장기 공사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개 항목을 크게 나누어 교통종합대책, 안전대책 그리고 시민 홍보대책의 3가지로 분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광주도시철도 1호선 1 -7 공구 공사가 8월 28일자로 착공됨에 따라 공사중 교통과 노선의 제반여건을 감안한 우회도로 활용방안과 일방통행로 지정시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구간은 상무로 광주은행 쌍촌동 지점에서 운천저수지를 거쳐 1구간 종점까지 연장 1,784미터이며 우회도로 지점 운용계획은 극락교에서 천변도로를 통해 광천터미널로 이어지는 노선과 호남대 입구에서 구 상무대 앞을 경유하여 서창입구에 이르는 우회도로는 송정방면 진입차량만 통행토록 일방도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극락교 하부 입체도로 연장 380미터는 우리 구청에서 1996년 7월 12일 완공하였으며 제방도로 연장 3,600미터는 폭 10미터에서 20미터로 1997년 말까지 확장할 계획이고 상무대앞 구 도로 연장 2,100미터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쌍촌동 우회도로 공사는 1997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호체계 조정과 일방 통행로 지정 및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그리고 정류장 위치조정과 보도차도 폭 조정공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건설공사 착공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부문이 안전대책인 점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지하 매설물과 관련된 도시가스, 전기, 통신, 상수도 등 유관기관 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도로 관련부서 관계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중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공사시공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로 부실공사 소지를 제거하고 일일 자체 점검과 연 1회이상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사시공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전 시민이 참여 감시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시민이 직접 감독관이 되어 공사현장을 점검토록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명예감독관제 시행과 부실시공 사례를 발견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부실 시공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건설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언제든지 접수하여 즉시 시정되도록 시민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시범 구간을 선정 견학을 실시하는 시범 구간 운영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기술자 등의 명단을 구조물에 설치함으로써 책임시공 의식을 함양하는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시민홍보 대책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구간별 공사 착공 전에 최적의 교통처리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시공 중에는 우리 구에서도 도로 여건에 따라 이면 도로를 활용한 우회도로 지정운용과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등 노선별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개 항목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11개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전문기관인 지하철 건설본부에 건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지하철 공사가 원만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533^!두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체육관 광장에 설치된 자동차 야외극장 지정에 관한 추진경위와 설치기준, 지정후의 주민생활 편익침해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이 주민 체육활동에 순수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1987년 10월부터 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중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순수 체육활동을 위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야외극장 설치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 전국적으로 자동차 야외극장을 설치한 바 있는 가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이 안니 경주보문단지와 대전엑스포광장에 설치되었으나 현재 경구 보문단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 엑스포 단지는 휴업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과 주민의 휴식공간의 잠식에 대하여는 시설주인 광주광역시장이 광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운동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활용시간이 적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경영수익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설 공작물인 영화 스크린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시장의 유권해석에 다라 야외극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휴식공간 잠식에 대하여는 종합 체육관의 총 부지는 5만 4,418평으로서 야외극장 지정은 그 중의 일부인 1,200평을 지정하였으므로 남은 공간 즉, 양궁장, 경마장, 수영장 주변과 종합체육관 뒷편의 잔디밭 등이 조성되어 주민의 주·야간 휴식산책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현 야외극장은 오후 8시 이후에 개장되므로 일일 보통 20 30대의 차량이 관람하고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을 잠식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야외극장 설치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여론과 반응의 수렴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나 통장 등 인근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주민 생화에 큰 불편과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무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고려하였으나 경주·대전 등을 출장 확인결과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소년 탈선, 교통혼잡 등도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제반문제들은 인근 파출소와 체육시설 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 순찰 강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정 당시 각종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어 주민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지정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금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야외 극장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시는 피지정자인 체육시설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결 조치토록 할 것이며 조건부 지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결단코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534^!이어서 이길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서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 서구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행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제출된 자료 해석에 다소의 이견이 있었음을 의원님께 심심한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질문서 도표상의 저희 구 쓰레기 행정현황과 독립채산제와 대행업체간의 효용비교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도표로 제시한 서구관내 쓰레기 행정 현황의 내용을 보면 1994년도에는 가정 청소 대상인구 45만 8,427명에 미화요원 등 관계인원 239명, 대행사업비 45억 4,608만원이 지원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1994년에는 13만 8,245명분의 공동 주택쓰레기 수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실제 청소대상인구는 72%인 32만 182명이며, 따라서 쓰레기 총배출량은 8만 6,931톤이며, 청소원 1인당 1일 처리 인구수도 1,339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지원 내용을 보면 19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 청소대상 인구가 26%가 줄어든 22만 9,112명이며 청소관련인원은 224명이 아니고 166명이며 대행사업비 41억 1,471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쓰레기 배출자 1인 기준으로 대행사업비 지원 내용은 1994년도에 1만 4,170원이 지원된데 비해 1996년도에는 1만 7,960원을 지원하여 1인당 3,790원이 늘어난 26.5%가 증가됐으며, 미화원 1인당 1일 처리인구수도 1994년도에 1,339명이었으나 1996년도에 41명이 늘어난 1,380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는 1994년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으나 1995년도의 종량제 전면 실시로 인한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관급봉투 사용으로 공동주택을 대행으로 흡수하여 실질적인 청소 대상 가구는 분구이전과 비교할 때 9만 1,070명의 감소한데 비해 대행사업비의 74%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30.3%가 인상된 점과 1994년 10월 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과 1995년 4월부터 서창편입에 따른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증가 및 종전의 타종식 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일부 미화원 증원 및 차량증차, 정부 물가상승률이 원인이 되어 대행사업비 지원액이 분구 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질문서 내용중 도표상 독립채산제와 대행업체간의 효율비교는 1일 300㎏ 또는 1회 1톤 이상 사업장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독립채산제 업체와 사업자간의 신고계약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저희구 관내에도 독립채산제 업체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독립채산제는 사업장의 배출량이 다량으로 일시에 수거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장비가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나 대행업체는 문전수거로 인한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장비가 소요됨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며 이어서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쓰레기청소 행정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분석 위해 전문가에게 쓰레기 청소행정 진단과 통계를 맡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답변이 너무 양이 많고 길다보니까 부구청장께서 긴장과 겸해서 목도 잠긴 것 같습니다.
잠시 몇분간 정회를 요청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오향섭
방금 박영수 의원님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긴장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길도 의원님 지금 답변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이길도 의원님 양이 거의 다 끝납니다
우리가 듣는 입장도 부담스럽지 않고 여러 입장에서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질문은 마무리 짓고 했으면 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부구청장 안재근
본격적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지난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후 쓰레기 배출량이나 배출방법, 배출성분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공히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단독주택에 대한 대행처리, 공동주택에 대한 독립채산제 구분이 없어지고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건비나 장비사용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인원과 장비가 늘어가는 데 반해, 관리기법은 손과 발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개선되야 할 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평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실시이후 발생된 생활쓰레기 처리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현황, 처리체계상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원가산정 및 향후 적용방안, 적정인원 및 장비처리 구역의 재조정 등을 내년 초에 공신력있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의뢰를 검토하고 청소차량 및 인력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A535^!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방법 및 독립채산제 운영 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업체 선정 및 공개입찰방식은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요건이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입찰의 경우 탈락된 업체의 유휴인력과 장비의 처리문제, 업체의 재산상 손실 등 현행제도에서는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되며 타시도의 경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종전의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업체를 수거하던 독립채산제 업체가 대행으로 전환되었으며 사무직 및 장비 또는 여비인력에 대한 예산의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요인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업체 선정에 공개적인 기업 경쟁방식 도입과 시장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행업체 공개모집은 현재 타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독립채산제에 입각한 시범지역을 선정해 청소위탁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개 대행업체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전담해서 가정쓰레기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신설되는 택지개발 지구는 여러 권역으로 분산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공모해 위탁함으로써 처리업체간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공개적인 기업경쟁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립채산제에 입각한 쓰레기 처리 위탁업무와 관련된 구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재원 지출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으나 독립채산제 도입에 따른 관급봉투 판매가 대폭 인상으로 주민 부담 가중과 관급봉투 판매체계개선 등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독립 채산제의 도입 실시를 위해서는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타시도 사례등을 비교검토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구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감독권 강화에 대하여는 1996년 4월중에 감사원 수감에 이어 시 종합감사시 대행회사 예산집행과 운영사항에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는 12월중에는 구자체 감사반을 투입, 대행회사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시정토록 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집행 에산 정산과 작업사항 정기보고를 통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각 동단위로 청소행정을 분산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행정을 구단위에서 동단위로 분산하는 것은 지휘감독이 용이하고 청소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청소업무를 동단위로 위탁 경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현 대행회사의 인력과 장비를 인수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함은 물론 14개 전동에 미화요원 후생시설 및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고 공상 또는 결근자 발생시 대체인력확보문제, 차량검사 및 고장시 대체차량 확보등에 따른 보다 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의장 오향섭
박영수 의원님께서 정회를 약간 요구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재근 부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재근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536^!첫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별로 조성하도록 하는 배경과 위생매립장 설치시 단독과 통합설치의 타당성 분석, 그리고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광역행정 처리방식으로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을 자치구별로 조성해야 하는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폐기물 관리 주요시책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는 관할구역내의 폐기물 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운영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을 근거로 광주광역시에서는 각 구별로 매립장을 조성토록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4만평 규모의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 광역행정 처리 방식이 기초 자치단체 단독설치보다는 비용효과나 다수집단 민원발생 감소, 용역 및 시설비 절감등 많은 장점은 있으나 민선자치시대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쓰레기 위생매립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자기지역의 문제는 자기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광주시에서 통합 추진하지 않고 각 구별로 조성하도록 기본원칙이 수립되어 강력히 시달되고 있어 우리 구 쓰레기장 조성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37^!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우리 구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방안과 환경 오염발생과 그 영향에 의한 피해에 대한 민원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 조성은 전국의 대부분 매립장이 단순매립에 의존함으로써 이로 인한 수질, 대기, 토양오염 등이 발생되어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불신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95년 7월 시행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입지선정에서부터 타당성 조사, 피해 예상지역의 환경영향 조사, 주민지원시설의 종류·방법까지 해당 지역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성있게 공개하여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공동 참여하는 최첨단 폐기물 종합처리 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매립장 설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입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직·간접 보상차원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나 복지증진시설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A538^!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의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은 배출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분리배출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생활화하도록 지도하고 배출자가 정성껏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하여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수거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을 통한 자원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건설폐재류 재활용, 음식물 사료화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539^!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위생매립장 조성시 주민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완벽한 종합대책 및 재원조달방법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에 새로 제정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지 선정시부터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입지 선정이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편익 시설의 설치 등 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할 부분에 대하여도 사전 협의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313억으로 예상되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의 조성비율로 확보할 계획이며 올해 국비 156억원을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540^!끝으로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취업박람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민의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로 고령층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고령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노인취업박람회는 고용촉진 증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사회분위기와 취업에 대한 수요처와 공급을 생각할 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1996.특수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벌이 부부 아기 돌봐주기,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 마련하기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관내 기업체등에 청장 서한을 발송하여 노인 일거리 제공을 요청한 바 있고 신세계 백화점등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거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호응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1997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노인취업박람회 개최검토 등 노인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통하여 담당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먼저 부청장님 답변에 너무나 맞지 않는 법적용을 했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먼저 지적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야외극장 지정에 관한 부청장님 답변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허가해 줬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청장님께서 법 해석을 잘 못하셨는가 몰라도 다시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부청장님이 지적하는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있습니다.
부청장님!
이 법 해석을 여기에 동떨어진 법해석을 적용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청장님 답변에 통장등 인근주민과 대화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나 제가 듣는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몇 월 며칟날 어떤 경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야외극장 허가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장의 구정목표는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또한 청장의 역점시책 여섯가지중 세 번째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의 최대목표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며 이러한 목표 아래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주체육관이라는 공공체육시설은 첫째로 우리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순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염주체육관과 그 주변 서구 주민들의 야간휴식과 문화산책 등의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도심속의 시민공간입니다.
또한 헌법 제23조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4 5백명을 위한 것이 공공복리입니까?
아니면 대형 스크린 설치, 가설 설치물을 허가하고 공연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입니까?
이러한 순수 공공 체육시설에 자동차 야외극장 승인 및 가설 건축물 설치를 허가한 민선 최초의 전국적인 구청장이 되는 것이 주민의 공공복리와 쾌적한 삶의 요구를 추구하는 일인지요.
요즈음 언론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해서 영광군수와 주민이 공공복리와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한전은 법률해석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소송 및 징계등 강압을 하고 있지만 영광군수는 군민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공공복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청장께서 구정목표방향에서 주장하는 우리 서구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삶과 공공행정 비례의 원칙을 염두해 둔 복지행정에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장께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태극권 상영이 문화공간 확보입니까?
서구주민 4 5백명의 이용시설이 공공복리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입니까?
둘째, 영광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을 반대하여 군민의 대표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군민의 살을 보장하는 것이 단체장입니까?
아닙니까?
셋째, 일일평균 4 5백명의 주민의 공공복리입니까?
차량 10여대 인원이 공공복리입니까?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로 자동차 야외극장을 공공체육시설에 설치토록 협의한 민선 자치단체장께서 앞으로 청장이 주장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비례의 원칙에 의한 구정방향에 대하여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용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정리도 잇고 모든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
○의장 오향섭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양해를 얻으면 안됩니다.
(…….)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다만 10분이라도 드릴까요, 준비시간을?
(○이정주 의원 의석에서 - 주무실장이 그 정도도 답변을 못해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우선 그럼 제가 기록한 대로 대강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오향섭
그거, 홍보실장이 뜻대로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답변을 최선으로 할 때까지 하고 김용희 의원님이 답변에 양해를 했을 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그럼 김용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록한 대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께서 부청장님께서도 답변에 법해석이 다른 것 같으니까 약 5분 정도만 정회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법 해석에 차이가 있으니까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 듣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료의원님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용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오향섭
김용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
김영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정말 오늘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부구청장의 답변내용을 지금까지 죽 듣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집안에 어른이 안계실 때 밑에 있는 분들이 잘 해주셔야 어른이 안계실 때 욕을 덜 얻어먹는 것이고 오히려 그 성과는 빛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김용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30분 동안 정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갈른지 그 의도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장의 답변서, 부구청장이 대독하셨던 답변서가 너무나도 도대체 의회 전문위원 출신이고 대 서구청의 문화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사고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제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도대체 염주동 체육시설이 종합체육관의 주된 모습이 체육시설인가 아니면 문화공간인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1년에 체육행사는 불과 얼마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를 이용하는 주변시설은 바자회다, 유명연예인 콘서트다, 하다못해 서구청 주민의 날이다, 자선사업행사다, 지금까지 주민피해가 막대했던 사항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주택가 한복판에다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동차 전용극장 설치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정말 사고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도 주민의사 수렴 한마디 없이 지역대표인, 주민대표인 의원들과 의견 한마디 없이 가설 사용승인 다 해주고 설명회 한다고 나와 체육시설 관리공단 그리고 업자, 서구청이 공히 3자가 어떻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나는 사고 자체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다기에 답변서는 그 동안 문화홍보실장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삽입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기대를 하고 받아 봤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교통시설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준자치단체의 적자보존을 위해서 지역주민은 피해를 봐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민의 활용시간이 낮시간보다 저녁시간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의 활용시간은 일반 주민들이 낮에 누가 뙤약볕에 가서 염주 아스팔트 열기를 맡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녁 휴식공간 아닙니까, 거기가. 제가 어젯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번씩 현장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야외 전용극장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칸막이만 쳤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통행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입구에 일방통행으로 막아버렸어요.
차량이 주차공간 사이로 피해 다녀야 합니다.
거기는 체육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같이 밤에 그쪽 공간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는 나와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
한 사람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 관람시간하고 수영장 개관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차량을 일방통행으로 막아버리면 기존에 주차했던 공간사이로 차량이 비껴가는데 어젯밤에는 아슬아슬해가지고 보지를 못하겠어요.
주변은 캄캄하죠, 팬스로 높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문화공간을 그런 식으로, 불과 20 30대니까 자동차 혼잡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20 30대 그 사람들한테 영화 한편씩 보여주려고 그 넓은 공간을 막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처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상술이 행정을 뛰어 넘어버렸습니다.
그게 체육시설 관리공단의 적자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피해를 줘도 되느냐 이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공작물 영화스크린을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시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어떻게 시장이 유권해석을 합니까?
법률과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뭔 권한이 있어요?
법률과 유권해석을 받고 있으니까 가설 공작물로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형 스크린 허가를 내주면서 가설 공작물이란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엄연한 편법 아닙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나 통장등 인근 주민과 대화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바 주민생활에 큰 불편과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무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일정부분 지역 대표자 회의를 거치면서 찬성하는 사람 한사람도 못 봤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참석했지만 지역주민한테 몰매 안맞느라고 다행이에요.
교통공사 이사장 참석했지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의사수렴을 했고 의견이 다수였다는 이런 거짓 답변서가 어딨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가지고 의회에 우습게 답변하러 왔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두분.
우리 서구청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정말 소신있는 답변, 또 청장이 안계시니까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마는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우려가 많습니다.
청소년 탈선, 교통혼잡 등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디다?
개관식 빼고 실질적으로 동직원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가끔 한번씩 나오는데 화정3동 파출소 소장하고 저하고 면담하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그쪽에가 교통 단속요원이나 지도요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쪽 운영하고 있는 업자, 직원만, 그것도 영업이 안되니까 처음에는 15명 쓰다가 지금은 3명,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통혼잡이나 청소년 탈선이란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전혀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염주동 체육시설에는 앞으로 들어올 것도 많고 들어오고자 하는데도 많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 경기장도 그쪽에 한다고 하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죠? 앞으로 도로도 놔야죠?
세상에 인근 지역주민한테는 신호등 하나도 안달아 주면서 교통에 대한 안전대책 하나도 안해 주면서 그게 들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냥, 이거는 관선시대에도 볼 수 없는 민선시대의 최고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이러한 거짓답변을 하고 하물며 김용희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자체도 자료로 보고하겠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 이름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한 김영준 의원님의 발언을 경청하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차후에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네분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