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4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동안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보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기획감사실 등 3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부응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8년도 당초 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9억 3,790만원, 세외수입 105억 5,634만 4,000원, 조정교부금 256억 9,400만원, 보조금 132억 715만 4,000원, 총 613억 9,539만 8,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563억 1,258만 2,000원보다 50억 8,28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9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98년도 당초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서구이미지 통합사업, 재단 및 연구원출연금, 법제소송 업무수행 등 3억 5,642만 9,000원이 증가된 110억 1,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은 서구새소식 발행, 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직장펜싱팀 운영,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 등 1억 1,920만 5,000원이 증가된 11억 1,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행정전산망 등 통신회선 사용료, 인터넷 서구 홈페이지 구축,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2억 2,624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원봉사센터운영, 서구공직자 MT실시 등 5억 9,584만 6,000원이 증가된 39억 5,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동청사 신축, 공용청사 부지매입 등 1억 1,130만원이 감소된 17억 1,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각종 전산고지서 제작 등 2,662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1,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는 호적업무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 등 9,797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7,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각종 재난예방 등 646만 5,000원이 증가된 9,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예산은 동 자율방역, 통장자녀 장학금, 동청사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 9,724만 3,000원이 증가된 74억 6,6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이 총 263억 5,298만 7,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255억 8,669만 7,000원보다 7억 6,629만원이 증가되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등 3실 및 총무국, 동은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 재정, 홍보에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부과징수 및 제증명 발급 등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을 주는 참봉사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분야로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환자진료 및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수입으로 5억 8,579만 7,000원,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의약업소 신고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건강진단비와 일본뇌염 접종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고보조금 3,815만 1,000원과 가정간호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검진비 등 시비보조금 9,572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안은 7억 2,2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3억 4,544만원과 관서운영비 7,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로는 공공요금, 청사 및 장비유지비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3,235만 9,000원과 환자진료 약품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방역활동에 따른 경비로 4억 8,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각종 예방접종비로 9,015만 4,000원, 시비보조사업인 가정간호사업 및 동자율 방역약품 지원비 등 5,967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엑스선 자동현상기 및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장비 확충에 8,325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27억 6,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98년도 사업계획 내용중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계상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민 보건향상과 각종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보건 향상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9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전문위원보다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하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97년도 추경예산액 대비 98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무조건 당초예산액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기획총무위원회를 갖다가 눈뜬 장님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액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있죠?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서, 사고이월 원인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것이 예산서와 같이 첨부되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액의 총계표를 같이 내줘야 내년 세입부분의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방채 차입금, 연차별 상환계획 조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첨가할려고 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 위원회는 명시이월비로 문예회관 신축 하나있고 계속비가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예결특위로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예요.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보완해서 검토를 같이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순으로 실.담당관.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실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다 앉아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각 실.과장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다른 부서까지 알기 위해서 계시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전부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담당관.과장이 자기 실의 보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례도 그렇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 과의 과장님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전 과의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알고 계셔야 대외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대민업무 보는 데도 편리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심의할 때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고 세출로 넘어가는 게 예산심의의 원칙입니다. 세입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98년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지방세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지방세과장님이 세입부분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에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종토세 '97년 결산추경액이 79억 8,100만원이죠?
예.
79억인데 내년도 목표액을 65억 잡으셨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하면 약 14억 차이가 나는데 지가산정 과정에서 내년 표준지가가 당초계획은 5% 일률 상향조정이었습니다. 아마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5% 이상 올릴 것이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다 종토세는 당연히 부과될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작년 대비 65억에서 14억이나 낮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호가 종토세를 다 납부했지 않습니까?
예,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감면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도 마찬가지죠. 종토세가 일률적으로 상향조정 된다니까요.
누진률을 따지기 때문에 종토세는 세수추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무조건 어렵다고 하시면 질문을 왜 합니까?
어려운 것은 종토세를 전국 누진률로 합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하란 말입니다. 금호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85억 정도밖에 누진세 혜택을 못받는데.....
그것이 비과세 감면도 있지만.....
구세감면조례는 똑 같고.......
구세감면조례는 착오과세랄까 감면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감되어도 종토세가 '97년도 결산추경에 79억인데 어떻게 내년도 목표액을 65억 잡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보란 말입니다.
예, 총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결산추정액을 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97년도 최종예산액은 모르지만 결산추정액이란 용어 자체가 실지로 수납할 수 있는 결산추정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회 추경이 결산추경이잖아요. 3회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일단은 결산추정액이죠?
예.
이걸 가지고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산은 2월말에 되더라도 97년도 세입부분을 잡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3회추경이 결산추경이죠.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짜야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97년도 당초 예산가지고 비교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내년도 추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교부금이나 보조금이라면 모르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만큼은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계가 가능한데, 전문위원한테도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97년도 최초 예산을 해가지고 하게끔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97년도 최종결산 추경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참고자료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최초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있는데, 세출부분은 97년도 당초 예산을 가지고 비교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세입예산을 보는데 중간에 변동이 1 2억도 아니고 10 20억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을 가지고 봅니까? 적어도 설명을 하실려면 97년도에 어느 목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98년도 예산은 작년에 들어온 세금을 봐서 얼마의 세금을 거둬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야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토세 부분에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종토세는 납기가 10월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10월말 납기면 12월말이 되어야 전부 수납이 됩니다. 그런데서 차질이 생겼고, 아시아 부도로 인한 여파로 전반적으로 세수추계가 줄어 들었습니다.
금년도 아시아 종토세가 들어 왔습니까?
예, 유예해가지고 11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종토세가 2억입니다.
금호 종토세가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그러면 종토세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아시아가 못내봤자 2억 5천밖에 안 됩니다. 97년도에 79억 8,000만원이니까 80억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일부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65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15억이나 낮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작년에도 다음 추경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낮게 잡았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안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토지평가 위원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침령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토지평가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차이가 광주는 57%밖에 안돼요.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 5% 상향 조정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실거래 가격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게 건교부의 기본 방침이에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IMF의 신탁통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할 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당부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집행부에서 김상집 위원의 질의를 잘못알아 듣고 계시는데, 종토세를 1년에 60 80억 추계를 잡는데 작년에도 20억인가 추경때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뜻은 80억이 종토세가 나올 것인데 20억을 숨겨놓고 60억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추경때 이걸 이용한다는 것인데 세입추계를 종토세면 종토세, 근거를 정확히 내면 설명이 가능해요.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추계내는데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추계할 때 100%를 추계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추계를 정확히 못했으면 그 책임자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구금고를 분석했던 이유도 그것인데 적어도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둬서 관리하셔야 할 분들이 갈수록 체납액은 늘어만 가고 세수추계는 제대로 안해 놓고, 결국 세수추계를 제대로 안해놓으니까 원래 목표했던 것을 채우면 그 다음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수추계가 왜 불가능해요?
감소요인이 공공용지는 분양이 50%감면이 되는데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2억 차액이 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약 6,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은 금년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것하고 11억 차이가 나고, 정기분 징수가 71억 됐는데 약 6억 1,600만원이 감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65억으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지가상승률이 서구가 4 5% 될 거예요. 어차피 97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내년도에 종토세를 부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변동률을 파악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소유권 이전이 예상된다든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로 종토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것을 추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것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97년 결산추경에 35억 잡았어요. 그래서 97년도에 41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통계에 따라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가 명확한 것은 저도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지막에 세입부분은 따로 다룰테니까 분명하게 내역서를 제출해가지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계에 큰 하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회을 통해서 문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쪽, 징수교부금 관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97년도 26억이죠?
예.
내년 예산은 17억 8,000만원 잡아놔서 약 8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무신도심에 입주할 세대가 별로 안 된다는데 금년말까지 입주예정 세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입주하는 것까지 데이타를 비교해서 해주시고, 일상적인 등록같은 경우 5,50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상무신도심과 풍암택지에 새로 발생되는 등록, 취득 사유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면 아마 추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97년도에 약 60억 8천만원이죠?
예.
근데 내년도에 잡아 놓은 게 37억 4천만원 잡아 놨어요. 여기에서 2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25억이었는데 20억을 잡았습니다. 5억이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7억으로 낮춰 잡아놨어요. 납득할 만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자료를 갖다 주시고 세입부분은 예산심의 하다가 자료가 오는대로 추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은 김상집 위원님에게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예산을 포함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작년도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이 109억 9,600만원이었는데 110억이면 몇천 만원 차이가 안 나네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 전체 인건비와 직원들 풀예산, 국외여비가 기획감사실에 서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외여비 같은 것을 많이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많이 늘어났죠?
신규사업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설명하실 때 결산액 대비로 설명해 주세요. 97년도 당초예산액으로 설명하시니까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97년도 결산추계액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서구이미지 통합 CIP사업을 계속하실겁니까, 중단하실 겁니까?
내년에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서 취임하면 그때부터 추진할랍니다.
그때가서는 누가 오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한의 수용비가 1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광고도 하고 사전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세워줬으면 합니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이 3천만원 서 있는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억 4천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96년도에 3천만원, 97년도에 2천만원해서 현재까지 5천만원을 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모든 것이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용을 분담해야될 처지에 공공요금이나 전화세, 전기세까지도 모두 상향조정되어 있어요.
지금 에너지 10% 절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는 건설과에서, 청내 전기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장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회의를 몇 회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희열 위원님.
52쪽, 공무원 해외연수 15명,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입니까, 견학입니까?
연수하고 견학하고 같이......
요새 국외는 삼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7쪽, 시책추진 국외여비 2천만원은 뭡니까?
내무부 같은 곳에서 쓰레기 정책이나 환경정책, 민원정책 등으로 추천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해외연수 15명을 꼭 보내야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협의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국장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청장님이 직접 결정합니다.
96년도 예결위원장이었던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시정하여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기억하십니까?
예.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은 350만원 세워주면서 의사국장은 150만원 세워놓은 이유가 뭐고 보건소장은 아예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국장하고 총무국장하고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의사국장님은 직원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서 청장님께 결재올리면 청장님이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편성자체를 안 하고 청장님 결심을 맡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맡습니다.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지시를 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얼마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편성의 책임을 여기 안 계신 청장님한테 돌린다는 말입니까?
모든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청장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청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보건소장과 의회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없거나 절반도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업무추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몇 년전부터 보건소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총무국 산하 인원은 몇 명이고 사회산업국, 도시국은 몇 명입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아서 7백만원으로 했습니까? 업무의 과다과소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단순히 인원수가지고 예산의 차이를 준다는 것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의 업무추진비 성격 자체가 뭡니까? 부하직원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인원수하고 업무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동까지 관할하고 있으니까 2천만원은 주셔야 되겠네요? 국장이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죠. 업무추진비를 같은 수준으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편성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맡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의회사무국장과 같이 3개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데는 동의하십니까?
. . . . .
예산, 감사, 조정, 법무까지 다 보고 있다고 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홍보실 기자간담회 400만원은 예산세워놓고 의회사무국 기자간담회 200만원은 왜 삭감해 버렸습니까? 그것도 청장의 지시입니까? 목자체를 왜 빼버렸습니까?
그것은 보상금 목으로 해서 올라 왔었습니다.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 같은 현업부서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줘야 합니다. 기획부서나 보조부서는 민선시대에 있어서 더 이상 중요 부서가 아니예요.
중요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과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중요부서라고 생각하는 과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과는 틀리다는 겁니다. 중요부서는 발로 뛰는 현업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는 중요하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1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얼마나 중요하길래 1,100만원씩 가져 갑니까?
예산을 운영할려면 각 시나 내무부 같은 데로 몇 번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돈입니다.
출장비 없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의 맹점들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오히려 국장들 차별화를 없애야 되고 과장들을 똑같이 평준화시켜서 줘야 합니다. 줄 예산이 없다면 청장님 것을 깎아서라도... 업무만 줄 것이 아니라 돈까지 같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공보관리에 500만원이 서 있는데 무슨 공보관리를 합니까? 부구청장님은 청장님 것을 나눠 쓰면 돼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를 2억안에서 나눠 먹었는데 목 자체도 없이 10원짜리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국.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9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작년에 준해서.....
작년 예결특위위원장 할 때 시정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청장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깎아서 부구청장님께 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2억의 내용을 보니까 청장 60%, 부구청장 15%, 전부 다 나눠 먹고 이에 대한 해당 실.과장들은 10원짜리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세 가지 잘못하고 있어요.
첫째,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무례하다. 이러니까 조직 내부간의 갈등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 조직간에 이기주의가 팽배할 수 밖에 없다, 예산지원에서 못받는 국.실.과장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편성자체를 철저하게 객관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전년도에 의회에서 아무리 시정을 요구해도 그때만 넘기면 된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작년도에 준해서 했습니다"예요.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를 완전히 삭감시켜버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57쪽, 시책추진비 풀사업비에서 임의단체가 3천만원 올라 왔는데 어디어디 임의단체입니까?
재향군인회, 모범운전자회, 장애인협회, 일반 노인당 게이트볼 대회랄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참 한심스런 예산편성이에요. 그런 단체를 하나하나 다 찾을려면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 공평성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가족단체도 있죠?
예.
다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연금받고 살잖아요.
조직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조직 사무실까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긴축재정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그런 단체까지 지원해 주면 서구청 행정을 할 수 있어요?
정액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국가에 공헌을 했던 단체들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단체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정차거리 임대 받아가지고 잘했어요. 지금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협의회,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협의회, 아침 거리질서 해주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다 봉사해 준다고 그럽니다. 국가로부터 많은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편성지침에 보면 자치단체가 얼마 정도 임의단체에 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장님이 어느 선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를 과장들, 국장들이 나눠 먹었다는 용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 그것은 마치 공금을 부당하게 인출해가지고 나눈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51쪽입니다.
광역시 서구청장 실무협의회 개최는 몇 회합니까?
금년에는 2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1회 할 겁니까?
예.
1회 서구청장을 초청하는데 275만원이...
서구청장이 아닙니다. 서구청장이 협의하기 전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와서 안건을 처리하고 각 구청에서 중요한 업무를.....
몇 회 할 것입니까?
1회입니다.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청장이 새로 오실지 모르는 일인데, 실무청장 협의회가 원래 몇 번 있습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고, 광역을 합치면 5번입니다.
청장이 가실 것은 총무과에 얼마 서있습니까?
500만원 서 있습니다.
청장들께서 모여가지고 협의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내무부로 질의해가지고 회신이 온 것이랄지 이번에 비엔날레 행사도 단체들이 와가지고 보고...
좌우간 청장이 가는데 275만원 밖에 안 들어가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사전답사를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눠먹기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업무추진비는 2억 이상 초과해서 편성할 수 없죠?
예.
여러분들이 정확히 2억을 맞춰서 편성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2억을편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은 실.과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해도 여러분들이 안해 줬지 않습니까?
제 표현이 과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업무추진비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작년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을 돈이 총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서 상을 받아서 사업비를 가져왔습니까?
총무과, 지역경제과, 구민과, 청소과, 지방세과.....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받은 과에서 오히려 상사업비를 더 받아요. 이런 상사업비는 받은 과에 업무추진비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나눠먹기 했다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힘있는 사람들 나눠먹기지 뭐예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부당하게 편성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경비성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비성예산을 작년하고 금년에 똑같이 짜는 것은 예산편성 책임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부당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예산을 나눠 먹었다 하는 용어는 심하지 않냐.....
부당한 편성은 사업비에서나 맞는 이야기지 경비성은 쓰고나면 아무 것도 아니예요. 상받은 실.과에 격려성 보너스를 줘도 시원찮을텐데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62쪽, 구정홍보비디오 제작이 있는데 몇 번 예산올렸다가 퇴짜 맞았는데 몇 번째입니까?
두 번 정도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아세요? 두 번 정도 퇴짜 맞았으면 안 올려야죠. 어떤 판국인데 구정홍보비디오 제작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추후에 해주겠다 해서.....
우리 장난하지 맙시다. 위원들이 두 번 삭감했으면 당연히 안 올려야죠.
지적만 하겠습니다.
서구민 창가, 지금 우리가 노래부르고 할 때가 아니에요.
다음은 자체 사업에 송부용봉투 인쇄기 구입은 뭡니까? 그리고 직장팀 휴가비는 전에 없던 신규사업이죠?
각 자치단체에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우가 낮습니다. 전남 도청도 같은 펜싱팀인데 거기는 100%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가지고 펜싱팀을 운영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번에 선수 1명 증원했죠?
예.
어려운데 선수까지 1명 더 올리고, 67쪽, 전국 광역시 서구생활체육대회 5개 광역시에 서구생활체육하신 분들이 어디 한 군데 모여서 놀자 이 말이죠?
광역시를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62쪽, 주민구독용 신문에 중앙지 60부 12월, 지방지 7개사 30부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월에 60부란 말씀입니까?
한 달에 60부로 12개월입니다.
지방지는 금년보다 얼마나 증됐습니까?
남도일보가 생겨가지고 20부 증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14개소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데 국.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증가됐네요?
비디오제작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동결하라고 한 전년도 예산편성지침도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 같에요. 동결은 못할 망정 증액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날 행사만 넣어놨고 구민의 날이 5월 1일이라 구민시상만 넣어놨습니다.
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5월 7일로 확정됐지만 구민의 날 행사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왜 넣어놨습니까? 행사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대통령선거때도 선거법에 적용되어 가지고 예산을 못쓰는 경우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구민의 날 행사관계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총무과에서 2,4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5월 7일 4대 통합선거인데 선거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민 동원이 되겠느냐 해서 행사는 실내 2층 회의실 같은 데서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현 청장이 되실지도 모르고 의원님들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가을에 주민들과 청장과 의원님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 비슷하게 체육대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하고 이야기만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행사는 못합니다.
현 청장이 되실지 다른 청장이 되실지 모른다고 판단하시고 계시군요?
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의원들이 누차 지적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다한 경비성이라든지 중복된 행사경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있지도 않은 행사를 가을에 막연하게 체육대회를 할 걸로 예상하고 구민의 날 행사 비용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선거법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그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고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원 사업비 보조입니다. 국비가 2,300만원이고 구비가 2,300만원입니다. 어떤 근거로 2,300만원을 세웠습니까?
국비가 50%니까 구비도 50% 세웠습니다.
국비가 2,300만원이니까 구비를 2,300만원 편성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서구문화원이 구 사업소입니까? 정액단체입니까?
문화원은 법인으로 보조단체라고 봐야죠.
지방문화원으로 보조단체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2,300만원 지원하라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면 1,624만원을 지원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운영비가 있고, 이것은 사업비 4,600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기능을 다양화하고 문화홍보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은 금년도하고 같겠네요?
신규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이어진 사업이겠지만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은 내년에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뚜껑 덮을 돈이 없는데 준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산 부족분을 확보했습니까?
확보는 안됐지만 국비도 10억 내려오고.....
그것은 진즉 내시가 됐던 사항이구요.
근데 문화홍보실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면 뭐합니까?
내년도에 문화홍보실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틀린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전국 씨름왕 선발 서구 예선대회입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체육진흥계에서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했습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는 언제 합니까?
11월달에 합니다.
내년에는 언제 합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서구 예선대회를 별도로 해야 됩니까?
예선에서 뽑히면 시예선전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말고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면 안됩니까?
병행하더라도 우승컵, 상패, 현수막, 심판, 운영위원 등이 있어야 되므로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야 합니다.
구별로 하지말고 시예선으로 통합하면 어떻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씨름왕 대회하는데 구 따로 뽑고 시 따로 뽑을 필요가 있어요?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일괄 통합해라. 그렇지 않으면 서구는 출전 안 할란다 해야지 건의한다고 시에서 받아주겠어요?
다른 구청은 다 하는데 서구만 출전 안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시라니까요.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영수 위원님.
66쪽, 펜싱팀 감독은 우리만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소속입니다. 다른 직장은 안 나갑니다.
감독 봉급은 얼마입니까?
5급 6호봉 정도 됩니다.
우리 서구만 가르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1쪽,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1
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각 실.과에서 용역의뢰해야 할 것을 교수님께서 충분한 연구보고서를 내주는 것으로 한달에 70만원씩 연구비 명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입니까?
예.
다 지급했습니까?
5백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반납하죠?
불용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69쪽, 전문직 인건비 2,294만 8,000원이 서 있는데 어떤 전문직입니까?
전산전문직입니다.
알았습니다.
72쪽, 연구의뢰 용역비가 있는데 무슨 연구를 또 합니까?
내년도에 발생할 전 실.과의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것과 위윈님들의 구정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 쓰기위한 것으로 구 전체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감사를 거울삼아서 심도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위탁조사는 구민과에서 금년에 했던 사항이죠?
구민과에서는 친절조사를 했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몇 월달에 합니까?
내년 11월달에 합니다.
2대 민선청장 선거 이전에는 안 하시죠?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상시에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는 9시, 10시쯤에 퇴근하는데 정상적으로 퇴근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근급식비도 많고 여비도 많고, 먹고 돌아다니는 것에 쓰이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제안 공개모집 시상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과 국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가지고 12월 종무식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종무식때 하시겠다고요?
1년치를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말에 심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95쪽, 민주평통새마을 서부지회, 동협의회, 바르게 살기 서구협의회는 단체이름을 지목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죠?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어디어디에 지원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일단 목이 설정되어야 요구가 돼죠.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비는 나중에 접수된 단체들의 이름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무슨 단체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는 안잖아요?
알았습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92쪽,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3,673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 왔네요?
현재 의회에 조례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체크한 것이 많으니까 제목만 부르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청원경찰 4억 4,938만 1천원, 총 32명인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수습공무원 6명, 6월이 있는데 수습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수습공무원은 신규로 발령을 받게 되면 수습기간을 두게 됩니다.
내년에 수습공무원을 6명 받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부방침안은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고 하던데요? 갈수록 줄였으면 줄였지, 행정쇄신위원회 보셨죠?
그것은 정원을 동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원에 대해서 보충을 합니다.
서구청이 20명이 결원이었을 때 그 정원은 확보해야죠.
알았습니다.
82쪽, 총무국 일용인부임 26명, 2억 4,541만 6천원은 300일만 계상되어 있죠?
예, 총무국 산하 300일입니다.
일용인부임 26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83쪽 업무추진비 1억 3,971만 5천원과 시책추진비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예, 사항별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3,9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총무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다 세워져 있는 편성지침에 대한 내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추진비로 별도로 들어있죠?
총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틀리죠?
예.
84쪽,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명, 288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에만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다 있습니다.
85쪽, 공무상 재해보상금에 4,375만 6천원이 나와 있는데 사망 25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입니다.
금년에 재해보상으로 사망하신 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좀 많이 되어 있죠?
예.
88쪽,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150만원은 민간인 2명을 말씀하시죠?
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3 5번인가
참석하셨던데 15회로 잡은 것은 상당히 많네요.
금년에 16회 개최했기 때문에 일단 15회로 계상했습니다.
89쪽, 중국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은 내년에 청도시에서 옵니까?
내년에 초청하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신세계백화점에서 또 전시회를 합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하죠? 근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갈지 안 갈지 모르시죠?
예.
자매결연 관계자 초청 1,430만원 세워놓고 도시방문 여비에 3명 600만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권까지 다 끊어 줍니까?
초청은 중국분들이 오시는 것이고 여비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한 해에 오고가고 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장기 근속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80명, 12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갔습니까?
예.
국내시찰입니까?
예.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2박 3일 정도 가는데 가족은 사모님하고 같이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시찰은 4,160만원인데 해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예.
98년도 퇴직공무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13명입니다.
고위직 뿐만 아니라 하위직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하위직이라면 별정직까지 입니까? 기능직까지 입니까?
기능직까지 입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쪽으로 가죠?
예.
전별금은 뭡니까?
퇴직공무원 해외시찰에 들어 있습니다만 별개입니다.
구청 행사때 "전별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하는 게 있던데 그것입니까?
예.
전별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선배님 고맙습니다"하고 줘야죠.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생색을 내야 됩니까? 저는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92쪽, 프로그램 개발보상에 서구공직자 MT실시로 972만원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뭡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MT를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것을 전문가 교수들한테 프로그램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프로그램이 어떻든가요?
강의, 토의, 레크레이션으로 했습니다.
97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을 98년도에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까?
금년 한 번밖에 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까? 200만원씩 들여서 외주발주할 필요가 있어요?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의뢰하면 돈 안들이고 다 해줄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실지 진행을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십니다.
진행요원 보상도 따로 들어 있던데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 소속이 다 틀리죠?
예, 2명은 구청직원이고 2명은 동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일을 하면서 소속이 틀리면 소속감이 있겠습니까?
다음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문구상 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용을 한두 가지 말씀드릴께요.
95쪽, 여론 및 동향관리 팩스구입은 뭡니까?
우리 선거상황실에 있었던 팩스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팩스 1대 필요하시다면 모양이 좋은데 아직도 관선시대처럼 "여론 및 동향관리 팩스 구입"이 뭡니까? 지금도 내무부에 보고합니까?
보고 안 합니다.
그런 용어를 총무과 내부적으로는 사용하시더라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은 기록서예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신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84쪽, 순직공무원 유족보상 4,017만 6천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유족한테 해주는 보상금인데 퇴직금에 대해서 50%를 줍니다.
1명을 세워놨는데 만일에 2명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명을 해놨는데 두 분이 되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추경때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87쪽, 제2대 민선구청장 취임식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긴축하자고 하는데 현수막 홍보물 제작 150만원, 경축공연 출연팀 보상 1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86쪽, 광역시 서구청장협의회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가시기 전에 실무협의회가 먼저 간다면서요? 누구누구 갑니까?
기획실에서 갑니다.
청장님 따라서 가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측에서 갑니다.
1개 구청에서 500만원, 선발대 간 것이 250만원이면 5개 구청 공히 다 서있을텐데 약 3,500 4,000만원 정도가... 서구청장들이 모여서 사인했던 결과를 갖다 주세요. 부부간에 갑니까?
혼자 가실 때도 있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광역시 서구청장협의회로 금년 추경때 500만원인가를 세웠죠?
예.
근데 내년에도 우리 서구에 초청합니까?
5개 구청 돌아가면서 2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총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총회 참석이니까 여기 올 때는 따로 추경에 세우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총회 개최시 수용비, 특근급식은 초청해서 오셨을 때 비용입니다. 그리고 참석여비는 우리가 타 구청을 가시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93쪽, 생활행정 및 국민운동 추진 관외출장비는 뭡니까?
생활행정이나 국민운동을 추진하는데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의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행정 국민운동 내용이 뭐예요?
용어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속에는 금고관련, 교육관계로 회의참석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예.
주민등록 및 전자주민카드 관외출장 여비가 뭡니까?
지난번에 전자주민카드법이 제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회의, 교육을 예상하고 출장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신항목이죠?
예.
생활행정 및 국민운동추진 관외출장비 내역서를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00쪽에 한가위 놀이마당 무대설치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립식으로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텐데요.
지금 청내에 창고가 없어서 관리문제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101쪽, 금호현장 민원실 신축 100평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서창동이 분동될 것을 예상하시고 여기다 하는 겁니까?
분동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여기다 짓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97쪽, 산업쓰레기 처리비, 100개, 50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총무과에도 있던데요.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삭감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요.
청사 전기료가 6,461만 4,000원 계상됐는데 주차타워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차타워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전산장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사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회계과에서 형광등 하나씩 불 끄기, 물 아껴쓰기,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작년 2월달에 275㎾ 변전소를 500㎾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소등하기나 창문옆 소등하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 난방식으로 되어있죠?
예.
사무실이 크고 민원인을 위해서 사신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잘못하면 얼어버려요. 참고하십시요.
그 다음에 105쪽, 구세징수 우수동 시상금이 있는데 지금 세무공무원들 세금 잘 걷으면 징수포상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에다 또 줍니까?
이것은 구세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게 주고 있습니다.
103쪽, 세무민원 봉투제작 8만매, 400만원 계상해놨는데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봉투입니까?
세무민원 증명할 때 발급하는 봉투입니다. 1일 평균 150명 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05쪽, 구세징수 우수동 시상금,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금이 있는데 다른 구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북구는 2천만원입니다.
동구는 얼마에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세정업무만큼은 포상과 징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구세징수에 우수한 동이 있으면 형식적이 아니라 포상을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10월달에 세우면서 예년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예산도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세과는 예산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포상과 징계는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민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이강수입니다.
구민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금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6,869만 6천원입니다.
당초 1억 9,719만 4천원이 나와 있는데요? '97년도 정리추경에 구민과 예산이 5억 2,220만 5천원이에요. 금년도에 5억 2,200만원을 민원실 운영에 썼다는 말입니까?
예.
내년에는 1억 7천만원을 세우신다는 거죠?
예.
1억 7천만원만 해도 충분히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호적전산화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금년에 1억 7천만원이면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호적전산화장비 구입으로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호적출력장비 구입비는 추경에 8천만원을 넣고 '98년도 본예산에서 4,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9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실 때 금년 결산추경으로 나온 예산하고 내년에 쓸 것하고 비교를 해주십시오. 당초 예산가지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감을 잡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추진 작업장비 구입에서 기타 장비는 뭡니까?
출력테이프입니다.
알았습니다.
기계장비 카탈로그 있으세요? 견적받아 보셨죠?
견적은 받아 놓은 것이 없고요. 공업진흥청 물가고시 단가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실 겁니까?
조달청에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카탈로그가 있든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해주라고 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계가 있다고 해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과장님이 전산화장비를 올렸으니까 알지 전혀 모릅니다. 3차 추경때 8천만원 해줬고 이번에 5천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기계라는 것은 이야기해 주셔야죠.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고 내일까지 내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호적전산 입력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들었죠?
예.
물론 절감은 됐습니다만 예산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쓰일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이 좀 냉한데 화분도 갖다 놓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김광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116쪽, 재난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2천매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절감해도 되겠죠?
재난사고 홍보물 제작은 금년에 전화카드 2천원짜리를 제작해가지고 재난하고 관련된 유관기관과 통장님들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재난관리체계가 너무 안되어 있어서요. 인쇄물은 발간실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봅시다.
복사기가 각 과별로 예산심의때마다 다 올라 오는데 복사기 내구연한을 총괄해서 조사 한 번 해보십시오.
총 정수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서 정수물품조사특별위원회를 하자구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전 홍보물제작과 관련해서 공중전화카드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한 번 만드셨으면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자체발간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계획서도 180만원 세웠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는데 100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조례가 내년초에 되면 지방세 세입에 1000분의 3을 재난예방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가 되어 기금으로 편성될 동안 우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난사고가 났을 때 이 돈으로 대비가 되겠어요?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126쪽,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뒤쪽 국.시비보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국.시비보조 사업은 무료사업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유료사업으로 수익자한테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를 포함해서 작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하고 비교하면 증가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산을 4천명 세웠는데 1만 2,186명 접종했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1만명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현재 8천명으로 조정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131쪽, 보건소에 무등중앙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에어컨 4대를 놓기로 했는데 몇 평 기준입니까?
보건진료소는 평수가 10평 정도고, 물리치료소는 20평.....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할 것은 20평형이고 매월.용두 보건진료소에 할 것은 10평이라는 겁니까?
확실한 평수는 잘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124쪽, 방역소독활동에 5,900만원인데 우리 지역 차량소독 방역활동비죠?
그렇습니다.
남구와 분구가 됐는데 분구가 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으로 잡으신 겁니까?
방역업무는 남구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았었지만 기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네요?
14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은 유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약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4천여만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청사경비로 135만 8천원, 전화요금이 996만원입니다. 대민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이용합니까? 휴대전화기도 소장님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1달에 10만원 이상씩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2만 7천원이면 크게 사업하는 대표이사 정도도 이렇게 많이 안 씁니다.
예산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차량관리중에서 차량비가 1,398만 2천원인데 차량비가 뭡니까?
종류별로 기본금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안가요.
전염병 접종 및 방역특근 급식비 2명, 150일에 27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요원 2명이 남아서 비상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상했는지 270만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위쪽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전염병예방접종 문제가 빠져 버리고 방역급식비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다른 데도 급식비가 많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이즈 검사요원 1명, 4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에이즈 검사요원은 12월 31일자로 서구에서는 정원이 감된 상태이고 남구보건소 신설과 관련해서 양성화시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몰라서 6개월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에이즈 검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치료를 하게끔 바꾸어진 것 아시죠?
지금 정원은 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도 되죠?
한방진료 소모품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요. 그리고 환자진료 약품구입 자료도 빼주십시요. 무료 순회진료도 올해 몇 명했는가 자료로 주십시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편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자료를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 안 하시면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했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에산안에 대한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보고사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