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5일(금) 오전 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09시4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실.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했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후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가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담당관.과.소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서 만드셨죠?
예.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11월 24일인가 25일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공문으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근거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예산서는 11월 21일날 주셨고 중장기 재정계획서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11월 24일날 배부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배부가 아니라 공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21일날 예산서를 주셨고 24일날 중장기 재정계획서를 주셨는데 이 이치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회의 소집이 늦었고 시에서 시비부담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늦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서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꺼꾸로 됐죠?
중장기 계획서는 그전에 됐었습니다만 회의를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니까 늦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요.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안 된 상태에서 예비심사를 했어요.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하는 데는 5개 구청중 서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럼 5개 구청이 예산편성을 다 잘못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요. 알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그럼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실.담당관.과.소별 삭감된 세부적인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이자수입 7억 5천만원, 부담금 2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291억 2,074만 7,000원중 7억 9,692만원을 삭감한 283억 2,382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수정안의 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총액 110억 1,019만 7,000원중 1억 2,158만원을 삭감하고, 문화홍보실 소관 총액 11억 1,994만원중 9,936만원을 삭감하고,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총액 5억 529만 2천원중 5,727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총액 39억 5,314만 8,000원중 2억 2,580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총액 17억 1,985만 9,000원중 1,291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과 소관 총액 3억 1,639만 4,000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구민과 소관 총액 1억 7,041만 7,000원은 원안대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총액 9,153만 3,000원도 원안대로 하고, 보건소 소관 총액 27억 6,776만원중 2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동예산 총액 74억 6,620만 7,000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 3일간에 걸쳐 제3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심사 의결하여 주신 '98년 예산안은 24만 구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