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ｏ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ｏ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ｏ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선 13개 동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구정 전반의 진행되는 운영과 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청장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구청장이나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가 우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 있는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성실한 구정질문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 오셨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100회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이 이제 100회로 접어들면서 성실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첫 번째 질문자이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이 위기대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소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97년말 IMF에 이어 또다시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60여 개 기업의 퇴출에 이어 대우자동차의 부도사태, 그리고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는 2000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지난 IMF보다 더한 위기를 맞고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기업에 의한 은행 충당손실금에 대해 공적자금 20 30조로 해결하려 했던 당초의 계획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고 벌써 100조를 넘어 그 끝이 도대체 얼마인지 내노라하는 경제학자들조차 이를 공표하기 꺼려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난 대우자동차에 물려있는 직·간접적인 협력업체만 해도 1만 여 개에 이르며 이들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3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퇴출기업들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숫자도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퇴출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기존의 공공근로, 실업급여 지급 이외에는 이렇다 할 뚜렷한 내용이 없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에서는 IMF터널을 벗어났다고 했지만 실제 경기 체감지수는 오히려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동아건설의 퇴출에 따른 지하철공사장 등 건설현장의 타격과 광주은행의 지주회사 통합과 공기업 구조에 따른 감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하강에 따른 연쇄부도 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머잖아 60 70만 명대로 떨어져있던 실업자가 연말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작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 실업자가 150만 명을 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는 새천년이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작금의 고통을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신으로 새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 중요성에 입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와 실업대란에 맞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44^!질문 1번, 밀려오는 실업대란을 맞이하여 과연 서구청에서는 2001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엄청난 실업대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년 2001년의 예산은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이 일자리를 잃으면 대다수 근로자와 서민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구 선진국가들처럼 사회보장이 잘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당초예산 711억 5,900만원 중 자체사업 110억 5,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경상적 경비를 대폭 줄여서 자체사업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이러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사업에 중점을 둠으로 인하여 도로개·보수, 공공근로, 취업교육비, 하수도 정비 등 고용을 창출하거나 실업대책을 세우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2001년도에는 이들과 연관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최소한의 지원이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응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비,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안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Q245^!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 소송패소는 왜 일어났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최근 금호산업이 신세계백화점 부지에 대해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구청은 '97년 이후 3년 분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중에서 13억 여 원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가 이미 광주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상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정류장,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이 부지가 공공용지로의 성격이 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부지가 백화점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상업용지가 아닌 공공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43억원 중 일부 금호산업 측에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착오로 부과된 것이 194건에 1,772만 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행정의 사전검토 부진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은 물론이거니와 민원소송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변호사 비용, 기타 법원에 내야할 돈, 패소로 인해서 30억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니 이 원인을 규명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1 2천만원의 소송도 아니고 수십 억 짜리 행정이 실수 투성이가 되었고 주민들에게 세금조차 제대로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구청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생각이시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46^!질문 세 번째, 관급공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부실 건설업체를 추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급공사 수의계약, 입찰계약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담합사태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부실공사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각종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이후 전문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부적격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대형참사의 원인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내에 부실공사로 하자보수가 2회 이상 발생 시 퇴출시키는 방안 등, 각종 건설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3회 이상 하자가 발생 시 시정지시를 받은 업체는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되어 있는데 고발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청장!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청장에 바란다"는 난을 보면 매일과 같이 쏟아지는 부실업체의 시정요구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확인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부실공사로 얼마나 많은 구민과 또 구민에게 애로를 느끼게끔 만들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Q247^!네 번째 질문, 고령화사회, 적극적인 노인복지를 펼쳐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반영해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특히 국민기초 생활수급 노인들의 복지에 따른 문제가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도 65세 이상의 노인들 1만 4,802명 중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1,092명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노인복지문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노인연금 지급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현재의 이 나라를 일구신 밑거름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잃어가는 노인들이 그간의 노고를 위로 받고 남은 여생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후대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 본 의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 칠곡군의 경우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노인들에게 독감백신 접종을 저렴한 가격인 2,150원에 접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대전 서구청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매년 분기별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도 무료로 돈 10원도 안 받고 무료로 접종시켰습니다. 또한 서울 성북구의 경우 노약자를 위해 셔틀버스를 관내 중요 복지관 노선에 투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왜 독감 백신접종비를, 원가 1,825원 짜리를 우리 서구에서는 4,600원씩 받고 접종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하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48^!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원스톱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7월 11일날 원스톱제를 실시하여 서구민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 서구청에서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민원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29만 구민의 편의를 돕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각 실·과도 민원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헌장선포식도 갖고 예산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실의 경우 호적, 병무, 토지관리, 재산관리, 부동산 관리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몇 가지 서식만을 갖추어놓고 민원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청장은 이에 대해 확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혼인신고서 양식 하나를 구하기 위해 홈페이지, 인터넷 조회 171회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서구청 민원의 실상입니다. 각종 서류 양식 하나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민원인들은 인터넷 조회를 수십 차례 확인하였고 민원실에는 각 실·과 안내표시가 없어 각 실·과를 다니면서 부담을 느끼는 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민원업무 서식이 30가지나 됩니다. 복지업무 30가지, 지방세 29가지입니다. 교통과 30가지입니다. 건축과 30가지, 건설과 30가지, 지적과 29가지, 민원실 44가지 등 220가지인데 기타까지 합치면 250가지 서식을 민원실에 갖추어놓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습니까?
청장은 민원의 편의를 위해 원스톱제를 채택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신안군도 원스톱제를 실시하여 하루에 120건의 민원을 그 자리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민원을 위해 행정의 비능률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재 시행중인 사무전결처리규칙도 다단계 결재구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재권을 직근 실무자선으로 하향 조정하고 결재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전결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직위별 결재비율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타 부서의 불필요한 형식적 협조 서명을 생략하여 행정의 능률을 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49^!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중 상당한 의견이 행정의 질을 높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여타 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그 답변이 올라 있으며 이를 보고 주민들은 구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난이 있습니다. 11월 9일 현재 1,028건의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장답변의 결재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전시용인지 아니면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 장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청장은 반드시 민원인의 얼굴을 보여야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안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의 5개 구청 가운데도 몇 개의 구청은 청장이 직접 확인하고 청장 명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장님은 29만 구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바쁘셔서 이 난을 못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가 불분명해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판단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 난은 누가 질문자이고 답변자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서구의 얼굴입니다. 민원인이 질문했는데 엉뚱한 민원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청장에게 질문한 사항을 민원인이 답변하고 공무원들도 질서와 체계 없이 임의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질문 7번은 저의 동료께서 심도 있게 조사했기 때문에 러브호텔 규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Q250^!질문 여덟 번째입니다.
관·학협력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서 정말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잘사는 서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남대, 조선대 연구실적이 있는 학교와 지역개발연구소 등과 상호협력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문제, 지역문제, 노인문제, 복지문제, 용역문제 기타 등에 대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은 행정 일선의 경험을 제공하고 학은 체계화된 이론을 수립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향후 지역발전의 체계화를 위해 관·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천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료 후배 여러분!
이정일 청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 일선에서 노심초사 주민자치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13개 동장님, 저 뒤에 방청석에 와서 계시는 주민 여러분!
저는 서구청을 품에 안고 있는 농성1동 출신 천희철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의 돈으로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한국음식점을 들렀는데 거기에는 위대한 우리 대통령 노벨평화상 탔다. 정말 외국서 그것을 봤을 때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족의 영도자 김대중 선생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그런 당을 2중대라니, 건방진 친구들이 없어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나는 오늘 서구청장 내지 단체장을 선출하지 말고 임명을 해라, 5개 구청 선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시장 한 분만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하면 돼. 그런 요지와 스웨덴, 독일을 가서 보니까 정말 자전거로 수천 명이, 만 명이 출·퇴근합디다. 서구청의 과장님들 자기 차 타고 혼자 와서 하루 내 민원인들의 차도 대지 못하게끔 방해하면서 휘발류 꼬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서구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Q251^!지난 '95년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 속에 구청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는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제2공화국 이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좌절되었던 주민자치가 새로운 싹을 트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잘 키워야 될텐데 하는 기대와 시기상조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런지 하는 우려 속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의회 의원이 민선으로 선출된 지 9년, 구청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은 지 5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의 실상을 뒤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주민이 행정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부각되면서 일부 구의회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광역시내에서 구 자치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시 자체가 동일생활권이고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에서도 구 자치를 실시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자치구 재정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구 자치는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의회 폐지문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문제는 구청장의 선거제도입니다.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있는 현행 구 자치제 하에서 구의회의 존재는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 자치제에 대해 이제는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을 주민이 선출함으로써 구정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광주광역 차원의 업무도 비능률적이며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가장 큰 폐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 광주광역시청과 구청간에 교류가 되지 않아 자치구간 인사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사적체가 점증적으로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간부 공무원들의 구청장을 역임하고 싶은 의욕이 좌절됨에 따라 공직생활 동안 쌓았던 경험과 노하우가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광역시 뜻과 업무가 구청에 잘 되지 않고 있어 광주시 발전에 많은 비능률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을 관선으로 임명하고 이에 따라 마땅히 광주광역시내 기초의회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역시 내의 기초의회 1년 총 예산은 60억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60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주민의 눈살은 찌뿌려져 있다고 보며 이에 따라 광주시민의 90%가 광역시내의 구청장 임명과 기초의회 존치의 의문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청장으로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주민의 선거에 의해 뽑힌 구청장으로서 이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구청장의 관선 임명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Q252^!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정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의입니다.
우리 나라 도시의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통행 소요시간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류 소모 등 차량운행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귀중한 시간과 재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환경여건의 악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간 지속된 자동차 위주, 공급중심의 교통정책은 자동차를 도시의 주인으로 만들고 원래의 주인인 시민은 자동차의 눈치를 보는 주변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환경도 살리고 교통문제도 해결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운데 아직 우리 나라 도시에서 자전거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자전거 통행분담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략 전체 통근·통학수단의 3%로 추정하고 자전거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여건이 열악한 데서 기인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로부터의 안전위협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안전문제만 해결되면 기꺼이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안전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의 조성은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가장 핵심적 사항에 속한다고 보며, 따라서 본 의원은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 자전거 이용과 교통안전과의 관계를 살펴본 뒤 자전거 이용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 방법, 즉 물리적 차원의 접근방법, 법적 및 제도적 차원의 접근방법, 시민의식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자전거 교통은 녹색 교통수단으로써 환경운동과 맞물려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이것은 동력을 이용한 적색 교통수단과는 달리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자동차교통을 억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색교통정책의 대상을 차량에서 인간으로 전환하고 개인교통보다는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을 우선하며, 아울러 교통의 우선순위를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승용차로 정하여 교통약자를 돕고 도시환경을 살리는 정책으로 이것이 바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설정한 ESSD적 교통정책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일 것입니다.
자전거가 도시교통수단으로 정착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선 자전거 교통이 승용차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투자비도 자동차 교통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자전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게 소요되는 교통수단으로 건강에도 기여하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하게 교통사고를 적게 일으키고 더욱이 시가지 내 단거리 교통에서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살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은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보다 국민소득, 자동차 보유율 및 도로율이 훨씬 높은 북유럽, 일본 등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자전거 통행이 전체 통행의 3% 수준인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네델란드의 29%, 덴마크의 18%, 서독의 11%, 일본이 20%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자전거 주행에 있어서 안전성의 결여를 꼽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은 사실 자전거를 타자마자 길가 도처의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학부모가 등교하는 어린이에게 흔히 당부하는 말이 "차 조심하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 중 자전거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에 사망자수의 2.8%, 부상자수의 2.2%로써 자전거 통행분담률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1994년 사망자수는 282명, 부상자수는 7,672명에 달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이와 같은 통계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부상에 쉽게 노출되며 특히 차량과의 충돌 시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사실 자전거는 20㎝의 폭만 있으면 주행할 수 있습니다만 곡예주행이 교통계획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차중인 자동차가 갑자기 문을 열었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자전거 교통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나 논문의 조사결과에도 잘 반영되어 있고, 교통개발연구원이 1994년 전국의 6개 자전거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의식 및 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전거이용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은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의 부족이 20.9%, 자전거도로의 부족이 19.5%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1994년 서울특별시에 비교적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자전거 주행여건이 우수한 송파구 및 강동구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자 820명과 자전거 비이용자 1,633명 총 2,4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로써 위험해서가 20.3%, 도로정비 불량이 20.1%를 차지하였고, 자전거 이용 시 위험을 느낀 경우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뒤에서 차량이 과속으로 접근할 때 22.3%, 도로횡단 시 19.8%, 주차차량을 피해서 주행할 경우 17.5%, 코너부분을 주행할 경우 15%, 야간주행시 조명불량으로 인한 불안 7.5%를 들고 있습니다.
광주사회조사연구소가 광주광역시의 의뢰를 받아 1998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의식조사에서는 자전거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자전거도로의 부족 58.3%, 자전거 타기가 위험 17.2%, 자전거 보관시설의 부족 3.9%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조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로써 위험과 자전거 도로부족을 들고 있다는 점이며, 여기에서 자전거 도로의 부족을 자전거 이용장애요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기존의 차도를 자전거가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요인이 자전거 이용상의 위험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 중에서 자전거 이용여건이 개선되면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교통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56.9%, 서울시의 보고서에 의하면 76.7%, 광주시의 조사에 의하면 76.4%,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안전의 증진을 비롯한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위협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자전거 통행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시설 차원의 접근방법이며, 둘째, 법적 및 제도적 접근방법이고, 셋째, 시민의식 차원의 접근방법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29만 주민 여러분!
!^Q253^!본 천희철은 구정질문을 매듭지으면서 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의 700여 공무원들에게 자전거 타기 운동을 장려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청 직원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자동차 혼자 타고 와서 혼자 놔두면 민원인들이 자동차를 둘 데가 없어요. 스웨덴, 독일, 중국 다 가봤지만 자전거를 타고 수천 명씩 다녀, 출·퇴근을 자전거로 다해요.
청장! 강권은 아니겠지만 단체장께서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주십시오. 아울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친환경적인 무동력이고 건강에 좋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김상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보름 전에 스웨덴하고 독일을 다녀오면서 그 중에 하노버엑스포2000에 독일 테마로 선정된 프라이부르크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와서 이곳을 광주에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광주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프라이부르크 서쪽에 윌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계 지점입니다만 여기에 핵발전소를 연방정부가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운동 과정에서 약 30년이라는, 1970년에 핵발전소 계획을 세웠는데 3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은 탄생했습니다. 그곳은 포도단지가 성행한 곳인데 여기에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포도 농사를 망칠까봐서 그 쪽으로 반대를 했는데 프라이부르크 위치는 독일에서 가장 큰 여름휴양지이고 동시에 흑림지대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이 위축될 것을 두려워한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마침내 모두 나서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윌 핵발전소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관한 토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첫째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감하고, 둘째로 환경파괴를 줄이고, 셋째로 세계적인 이상기후로부터 환경을 보존하고, 넷째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네 가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개발, 즉 수력이나 풍력, 태양열에너지의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운동과정에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7년 에코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에코연구소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이 연구소에서 1986년도에 윌 핵발전소 건설이 취소되면서 에너지절약이라고 하는 테마하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라는 두 테마로 에너지정책에 관한 토의를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위 에너지전환그룹을 설치해 가지고 열병합발전이라든가 소수력발전소 같은 대체에너지의 확충, 에너지 및 상수공사의 절약전구설치운동, 리젤펠트 주택단지의 에너지 시스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에코연구소에서 출판한 "에너지전환"이라는 책은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도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86년 프라이부르크시의회가 대체에너지를 우선하는 지역에너지 조달개념을 조례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태양에너지촉진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5년에는 국제태양에너지소사이어티(ISES)본부가 프라이부르크에 입주하게 되고 1996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유러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방정부는 1999부터 2004년까지 십만솔라지붕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고, 1kw이상의 솔라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바덴뷜뎀부르크 주정부도 태양광에너지시설에 대해 1kw 이상의 태양에너지시설에 대해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브르크 시는 인구 20만이 안 되는 19만 8,000명되는데 이 조그마한 도시가 먼저 의회에서 단체장의 어떤 노력에 따라 지역에너지 우선 조달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태양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그리고 솔라주택 건설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특별법을 위반해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 시장 롤프뵈메는 1980년을 전후해서 반핵평화운동에 동참하다 1982년에 프라이부르크시장에 당선되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그 동안 프라이부르크를 유럽의 환경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환경도시를 가와사키시라고 얘기하는데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깨끗한 환경도시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유럽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를 현재 21세기의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노버엑스포2000에는 독일에서 테마로 신청한 250여 개의 테마가 있는데 그 250여 개의 테마 가운데에서 프라이부르크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롤프뵈메 시장이 직접 설명을 했고 설명이 끝난 뒤에는 모든 청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마침내 독일의 테마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태양에너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고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외 루돌프 디쉬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는데 세계 태양자동차경주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진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개발한 헬리오트롭이라는 건물은 모든 게 태양에너지에 따라 집 자체가 돌아가서 거기에 모든 자체에너지를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의 칼차이스(Karlzeis)사가 에너지 변환률이 18%밖에 안 되는데 32%까지 높인 새로운 렌즈를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태양전지의 생산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KNK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11월 12일날 발표를 냈습니다만 우주정거장 미르호에 쓰이는 후레즈널 렌즈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가시광선의 모든 빛들을 전부 접속시켜 그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가 개발된 것입니다. 이 고효율 태양전지의 개발로 보통 10㎝ 정도인데 1인치 크기로 축소시켜서 이게 바로 1셀 당 0.4W까지의 전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가정에서도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저는 프라이부르크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둘러보면서 전국에서 직달 일사량이 가장 높은 광주야말로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에 최적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는 광주지역이 약 10년 이상 측정한 결과 전국에서 직달 일사량이 가장 양호한 지역에 속합니다. 일사량 가운데에는 직달 일사량이 있고, 산란일사량이 있고 반사 일사량이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변환에 필요한 것은 직달 일사량입니다. 이렇게 자연친화적이고 무공해의 청정에너지를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Q254^!첫째, 예산이 확보된 광산업단지의 유치계획과 병행해 광산업과 연계된 태양열과 태양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또는 이와 별도로 태양에너지를 지역에너지로 특성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보급시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병행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태양에너지 이용 관련 연구개발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기 전에 광주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과 같은 특화된 지역에너지 조달 개념을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중앙정부에서 특별법도 제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라이부르크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86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가 대체에너지를 우선하는 지역에너지 조달개념을 통과시키고 시 공사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촉진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95년에는 국제태양에너지 소사이어티본부가 프라이부르크에 입주하고 1996년 유러선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프라이부르크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연방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십만솔라지붕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였고 1kw 이상 솔라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바덴뷜템부르크 주정부도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제주도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부터 '99년까지 국고지원 73억원을 포함하여 총 89억원을 투자하여 행원지역에 총 시설용량 4.2MW, 7기인데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99년중 4,898MWh의 전기를 발전, 판매하여 연간 약 3억원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침내 2002년까지 총 10MW 규모, 총 15기 풍력발전기인데요. 풍력발전시범단지를 완공하여 연간 22,000MWh 이상의 전력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력발전시범단지 효과에 따라 민자·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대규모 상용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키 위하여 제주도 내 유망적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96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에 에너지특별지원자금 보조지원으로 총 지원액은 '96년 10억원, '97년 50억원, '98년 70억원, 99년 7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지역별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자금신청규모가 2000년 341억이었는데 2001년 48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시와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서구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광주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과 같은 특화된 지역에너지조달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Q255^!두 번째로 태양에너지 관련 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 혜택 및 신축 공장부지 지원을 통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반도체를 이용한 첨단과학기술 분야로써 부가가치가 높고 이용이 편리한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에너지 부족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산업부문의 유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고유가시대에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그 국가의 국력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창출의 의미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풍력발전소 관련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화된 지역에너지 조달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추진할 주체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여야만 온전하게 광주가 태양의 도시로써 대내외에 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Q256^!셋째, 태양에너지 보급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건물의 신축시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태양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으로는 광주 첨단산업단지, 풍암택지와 같이 도심 또는 주거지역이 인접한 산업공단과 신축되는 민간 공공주택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이나 태양열 이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정부가 현재 1999년에서 2004년까지 십만솔라지붕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여 1kw 이상 솔라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저리융자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10년 이내에 태양에너지 이용을 15%, 풍력에너지 이용을 8%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시의 경우는 1996년부터 신축건물에 필요한 에너지의 60% 이상을 태양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주법에 의거하여 태양전지의 전기를 전기공사에 삼상교류 방식으로 연결하여 받아쓰는 요금보다 20배나 비싼 요금으로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건축물에서 태양에너지 전기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에서 나온 전기는 1kw당 1마르크인데 일반 우리가 갖다 쓰는 전기에 비해서 20배나 비싼 거죠. 그리고 이것을 팔아주면은 쓴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만약에 자기가 집에서 쓰는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됐으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주 서구도 태양전지셀 설치 희망자에게는 한전과 교섭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비싼 구매가격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보조를 하거나 프라이부르크가 1999년 7월부터 시민들이 자신의 주택지붕이 아니더라도 전기요금체계를 통해 태양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했던 방식의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고율의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은 대체에너지 생산에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1kw당 60원을 준다고 하면 나는 kw당 200원의 요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원의 차액은 태양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지원해서 쓰는 것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현재 9,000가구가 이 고율의 전기요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에너지변환효율이 높은 태양전지셀이 독일은 물론 국내에서도 개발되어 종전의 3분의 1 정도로 절감될 것이라 하니 정부의 재정보조나 고율의 전기요금에 참가하는 시민의 부담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년 내에 태양전지셀 생산가격이 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채산성이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수백 억 달러의 태양에너지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세계적인 석유회사인 빅셀이라든가 BH사는 현재 정유회사를 태양에너지 재벌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양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태양전기만 생각하는데 태양열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프라이부르크 솔라공장에 가서 봤을 때 태양열을 이용하는 게 박스형하고 원통형이 있는데 박스형은 그대로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전달하지만 원통형은 속에 반사경이 있습니다. 반사경 열을 받고 동시에 원통관이 이중으로 해서 진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진공 안쪽이 까만 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반사경 열까지 전부 흡열해 가지고 그것을 파이프로 온수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은 불과 70 80 정도의 온도밖에 못되지만 이 원통형은 100 까지 생산을 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인근 스포츠센터라든지 안방에서 난방온수를 하고 태양열과 태양전지만 가지고도 에너지 플러스 주택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쓰고 남아서 정부에 그 에너지를 팔고 있는 겁니다.
!^Q257^!넷째, 중앙정부에서 대체에너지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대체에너지 시범사업, 지역에너지 사업 등을 병행해 지방정부 차원의 태양에너지 보급 및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태양에너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에너지 사업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보급활성화 사업으로 풍력, 소수력발전, 태양광·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등에만 지원해 왔으나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온수, 난방과 전기생산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모범적으로 21세기형 생태주택단지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엑스포 2000 프라이부르크 솔라 전시회에서 으뜸으로 자랑하고 있는 솔라공장의 환경과학관처럼 21세기의 생태주택의 모델을 행정이 나서서 추구해야 합니다. 풍력발전, 소수력발전, 태양광, 태양열뿐만 아니라 홀츠펠렛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우리가 가로수를 변했거나 산림의 잡목, 목재들을 전부 건조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한 펠렛을 만들어 가지고 큰 통에 담아 가지고 리모콘으로 하면 적정량이 빠져나가서 보일러를 태웁니다. 이것은 식물성 연료이기 때문에 CO2 발생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난방을 하거나 온수로 쓰고 있는 것이죠. 전기도 말들고요.
유채꽃 해바라기 기름을 이용한 식물성 디젤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온수난방하거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대지에 드는 모든 빗물을 한쪽에 해가지고 갈대 같은 것 심어서 자연정화해서 이것을 화장실 세척용이라든가 정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대류현상을 이용한 자연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나라 기후에 맞는 대체에너지 보급을 실현하는 광주 태양의 도시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Q258^!다섯째, 광주 서구의 곳곳에 해바라기를 심자고 제안합니다. 광주 태양의 도시의 상징으로 삼아야 합니다. 광주를 글자 그대로 태양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 천변과 시내 곳곳의 공한지에, 그리고 집집마다 해바라기를 심고 그 해바라기 기름으로 식물성 디젤연료를 만들어 온수 난방을 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광주는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 앞장서서 태양의 도시 이미지를 강력하게 조성하고 국제적 협력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태양의 도시하면 광주를 떠올릴 수 있게 전국적 및 국제적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2000년 월드컵 대회는 이미지 조성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태양에너지 엑스포를 개최하고 태양에너지 관련 국내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정보교환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라든가 공업지역의 삼각지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프라이부르크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선언한 후 관광객 또는 방문객 유치에 큰 몫을 하여 왔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은 물론 일본만 하여도 금년에만 수천 명의 관광객이 쇄도하여 관광회사마다 별도의 담당부서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1996년 국제솔라회의 "유러선" 개최 후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리하여 각종 대규모 국제회의 및 학술회의를 솔라라는 주제 하에 계속해서 개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Q259^!여섯째, 아울러 광주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광주시의 이미지에 상응하도록 광주 시청의 신축건물에도 태양에너지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태양에너지 이용시설을 설치 안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건물부터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주체육관, 서구문화센터, 그리고 민간주택으로써 목욕탕이나 여관, 여기에는 태양열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비닐하우스, 요즘에는 태양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혹은 태양열은 외장건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그대로 덧붙이거나 고정시키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부대설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시장 롤프뵈메가 말한 것처럼 태양에너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고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께서는 제 질문서를 회의록에 첨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각 분야별로 자료를 잘 찾으시고, 검토하셔서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아쉬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메모하시고 꼼꼼하게 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몇 분 계십니다만 더 많이 보였으면 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보다는 줄을 그어서 훌륭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장헌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새천년 첫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의 길목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제100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그동안 구정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29만 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 21세기 새로운 영산강시대를 선도해 나갈 명실상부한 광주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도청 이전과 맞물려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 발전잠재력을 갖춘 서구의 역할과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뜻을 한데 모아 서구가 광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서구의 백년대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우리 서구가 광주·전남의 중심부로써 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함차게 뻗어가는 활기찬 도시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구정의 내실화를 다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244^!이길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실업대란에 대비한 2001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실업대란에 대하여 우려하신 바와 같이 IMF 이전과 같은 경제의 어려움에 동감하면서 이제는 각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편성중인 2001년도 예산안은 민선 2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세입 역시 금년도에 비하여 크게 호전되거나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내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전망해 보면 최근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위축 등으로 내년에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안사항 해결이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존재원인 국·시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수 경상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부문에서도 신규사업보다는 현안사항과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구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자체사업비가 올해보다 30% 이상 증가된 150여 억원 이상이 되도록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실직자 일자리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실업대책과 직결되는 사업비 등도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기반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폭넓게 실현하고 수혜의 범위나 내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비를 확대, 운영하면서 재취업과 훈련비 등 실직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실질적인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45^!이길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서에 의해 조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서에서 공공용지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적용사례로는 주차장 및 정류장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천터미널의 경우 일부 시설이 신세계백화점 부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목적 사업이 명백하며, 또한 동 시설은 행정청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사경제 주체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아닌 상업용을 적용하여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는 행정청이 설치하지 아니한 정류장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시설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설치한 정류장에 관한 가격배율을 준용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용지를 적용하여 당초 ㎢당 312만원에서 206만원으로 재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세 환부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미 부과 징수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 13억 9,200만원을 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구세 환부액은 9억 1,700만원입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으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대법원 판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94건에 1,700만원이 착오 부과된 원인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과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로부터 등기필통지서의 통보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로써 1999년부터 2000년 10월말까지 26만 여 건을 부과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 0.07%인 194건이 착오 부과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과세자원 조사정비 및 등기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착오 부과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246^!이길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급공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부실 건설업체를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입찰 시에는 인터넷 서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입찰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내용 공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이내 부실공사로 하자보수가 2회 이상 발생한 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과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업체를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상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가 3회 이상 발생 시에만 영업정지 3월이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2회 하자발생업체에 대하여 퇴출시키는 것은 상대방이 위법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해올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하자가 빈번히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고발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A247^!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는 왜 독감백신접종비를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받은 이유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 무료 건강진단 실시,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인복지관 순회 셔틀버스를 운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백신접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감접종비 결정은 독감백신 입찰가격, 기초진료비를 합하여 결정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5개 구청이 동일하게 4,600원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2000년 들어 현재까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접종 6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26명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 실시한 바 있으며 시설에 수용된 노인 251명에 대하여는 별도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380여 명이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인복지관 순회 셔틀버스를 운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구비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교통수당으로 분기당 2만 6,100원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 버스를 운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재정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현재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이나 차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지급, 무의탁노인시설 5개소에 대한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식당 운영 5개소에 4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노인 게이트볼 대회 등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경로당에 대한 운동기구를 2000년도에 129개소, 경로당 마사지기 등은 309개를 지원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등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미비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248^!이어서 이길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원스톱서비스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모든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손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7년도에는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구로써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민원편의를 더욱 더 증진시켜 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의 대표적인 종합민원실에서 호적, 병무, 토지관리, 재산관리, 부동산관리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몇 가지 서식만을 갖추어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방문하여 누구나 일반적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혼인신고서 등의 서식은 민원대기실의 민원서식함에 비치해 놓고 있으나 민원인이 작성하기가 어렵거나 직접 대장을 보아야만이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직접 공부를 열람하여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어야만 정확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치를 하지 않고 직접 안내해 주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종합민원실의 설치로 세무·교통·일반민원 등 모든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민원업무 원스톱 처리의 본래 취지가 여러 가지 사안이 결부되어 있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인·허가업무를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민원후견인 제도 등을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실·과가 분산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년말 경에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 시 인·허가 전담 부서의 설치를 검토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실에 각 실·과 안내표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관과 별관 출입구에 청사 안내도를 게시하고, 민원실 홀과 본관 현관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민원상담과 실·과 방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결재단계의 축소와 전결권의 하부 이양 및 기안책임자 확대 지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5일자로 확정하여 이미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종전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결재비율이 각각 9.6%와 10.6%이던 것을 각각 2.3%와 5.0%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전결사무 2,190건에서 2,575건으로 세분화하고 실·과장 이하 전결사항을 48.1%에서 63%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결사무의 기안자를 종전의 담당주사 이하에서 실·과장급까지 확대 지정함으로써 결재단계의 대폭적인 축소를 통한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사무전결권을 하향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정 시행중인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대한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249^!이어서 이길도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는 1998년 10월 정식 오픈을 한 이래 2000년 3월 전면 개편을 통하여 좀 더 체계적인 메뉴와 친근한 이미지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서구프로필, 서구기관, 여론광장 등 7개 메인 메뉴와 다수의 서브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론광장은 주민들이 구정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서구청장에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이 그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서구청장에 바란다'는 실명으로 올라온 주민의 글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답변처리를 하고, 아무 제한 없이 주민들이 글을 게재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은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장에 바란다' 난을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은 11월 14일 현재 583건으로써 자유게시판은 총 638건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게시된 내용중 상당수는 행정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반면, 익명성을 악용하여 욕설이나 장난스런 글,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올린 글들도 일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민원에 대해 청장의 답변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접수된 민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등과 같은 청장결재 사항과 관련된 민원은 아직 제기된 바 없었고 거의 대다수가 실무 부서의 팀장, 과장 또는 국장 전결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의견을 파악하고자 거의 매일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서구청장에 바란다와 비슷하게, 구청장에 바란다와 비슷하게 구민의 소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 구만이 청장의 이름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나, 그것도 내용을 보면 실무 부서에서 답변을 한 것이며, 여타 3개 구청은 답변자가 담당자, 실무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게시판 목록에 답변자가 관리자 또는 운영자로 나타나지만 답변내용에서 보면 실무 부서와 담당자의 실명이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의 글과 주민이 실명으로 올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사항이 주민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끼리 특정한 사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바람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의 기본의도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서식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500여 종의 민원서식을 갖추고 주민이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서식을 구하기 위해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서식의 조회 건수가 171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 혼인신고서 양식 하나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조회를 171회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시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신속·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열린행정의 기초이며 전자구정을 구현해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어느 공공기관과 비교하더라도 내용과 운영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 등 더욱 다양하고 충실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250^!다음은 이길도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관·학 협력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제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지역대학간에 상호협력을 유지함은 물론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구청장인 저로서도 견해를 함께 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학 협동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8년도에 초등학교 중심의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과 관·학 협력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999년도에는 호남대학교 운동처방센터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는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와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체결하는 등 3개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에는 영·유아보육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장·광주대학·송원대학·서구청이 함께 하는 산·학·관 협정 조인식을 갖는 등 이 지역 대학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보·문화·환경분야 중에서 지역정보대학 설치, 주민자치학교 개설, 생태환경공원 조성 등 관·학 협력 대상사업을 부서별로 선정하여 각 대학의 특징과 장점들을 비교 검토해 보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적합한 대학과 관·학 협력을 통하여 학계의 전문지식을 행정에 적극 접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천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251^!천희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시 내의 구청장을 왜 임명제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관선임명제는 1961년 5.16 이후 35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제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며, 특히 인구 130만이 넘는 대단위 인구 밀집지역인 광주광역시에도 자치구를 설치하고 자치구 단위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지역 지방자치제도의 기본틀을 확고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 구청장을 임명제로 할 것이냐 선거제로 할 것이냐는 전 국민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희철 의원님께서 광역시내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할 개인적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써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지방자치는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측도 일부 있으나 이는 그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은 물론 도시지역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시의 자치구 제도로 인한 구청간의 인사교류의 어려움, 간부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문제, 광역시와 구청간의 업무협조 미흡 등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광역시 지역의 자치구 구청장 선거제 등 현재 도시지역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장 임명제 하에서의 일부 긍정적 요소들은 운영상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A252^!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정책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천 위원님께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 정책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전거 활성화는 환경도 살리고 교통문제도 해결하는 녹색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자동차 1천만 대 시대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과 환경문제는 도로·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확충만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불가능함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도심 교통난 해소에 첩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도로 여건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차로 상의 자전거 이용 시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요 관공서와 주택, 학교, 스포츠 광장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이 자전거 도로로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과 자전거 도로망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 폭이 협소·복잡하고 예산의 한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인도 이용을 허용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통행 우선순위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 자전거의 안전기준 제정 등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신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참고하여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253^!마지막으로 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구청 전직원 자전거 타기 운동 장려는 매우 공감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를 태양의 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인 저로서도 몇 년 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를 방문하여 크나큰 감명을 받았고 태양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무공해의 청정에너지인 태양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254^!첫 번째로 질문하신 특별법 제정과 관련 재원 마련,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특별법이 정부 차원에서 제정되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강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255^!두 번째로 관련 기업의 관내 유치와 활성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중앙정부와 시, 그리고 대학과 전문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A256^!세 번째로 공공건물의 신축 시 일정 부분을 태양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의 의무화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관계법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특별법 제정 및 관련 규정 마련 전이라도 신축 건축물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태양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우선 내년 중에 상무신도심 내에 소규모 태양광 이용 발전시설을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A257^!네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에너지, 환경문제, 기후변화 협약 등에 관련 전문기관·대학교와 연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자치단체까지 구체적인 지원제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제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다면 시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58^!다섯 번째로 해바라기는 꽃 모양이 태양을 닮아 빛의 도시인 광주의 상징으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해바라기성"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데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휴지에 해바라기와 유채꽃을 함께 심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관리상의 문제점과 아울러 생산성이나 경제성을 감안하여 유보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 봄에 몇 군데의 적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바라기 기름으로 식물성 디젤연료를 만드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현재 기술적으로나 경제적 효율적 효율성 면에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나 앞으로 태양의 도시 만들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단계에 이르게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259^!여섯 번째로 광주시청의 신축건물에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무신도심에 신축중인 광주광역시 청사의 옥상에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설치문제가 관심 있는 시민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시의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공공시설이 신규로 설치될 경우에나 대규모 공공시설, 건축물 등이 들어설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국제원유가가 계속 상승됨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향후 중앙정부나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구가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제 시범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시범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셔 가지고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렇게 1차 보충질문은 통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2차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하셨던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구정질문과 답변 및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참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몇 개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13억 9,000만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9억 1,700만원이라고 청장님께서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된 업무에 패소를 했는데 개발부담금 43억도 승소한다는 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청장님께서 변호사들하고 접촉해서 승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승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43억이 승소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재산세, 종토세 194건, 1,700만원 문제는 여기에 제가 과정을 우리 청장님에게 설명을 해주라고 안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지방법원이 잘못했는지 지방세과에서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입찰문제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 관급공사는 인터넷에 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가정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겠다, 못 띄우게 된다면 이유가 이렇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기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해서 결정한다든지 가부간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실공사 3회 이상 발생한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청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백신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사기, 약값 합쳐서 1,850원, 각 자치단체는 입찰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관내만, 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약값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이 제일 비싸게 또 입찰해서 구입했습니다. 또 이어서 보건소가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제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왜 단가대로 구입했으면 단가대로 서비스 해줘야 될 것 아닌가… 4,600원씩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구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구 서구 보건소는 백신을 구입해서 1만 2천명에게 무료로 접종을 시켰습니다. 우리들은 4,600원씩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랍니다.
청장님, 우리 노인복지에 관련되어서 교통비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비 지급할 예산 없습니까? 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기별로 지급해줘야 되는데 서구청은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홈페이지 문제를 말씀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11월 15일까지 1,064건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 474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청장께 바란다는 란이었기 때문에 청장이 직접 확인하고 1건이라도 답변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안 했다, 청장 말에 의해서 단 1건이라도 결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양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171회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과정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어,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것은 아닙니다. 171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체크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 그 사람들이 바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원행정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001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제일 긴급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금년 안에 직권면직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면직이 없다고 했을 때 2001년도 예산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을 짜려고 합니까? 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7월 21일날 인·허가 문제는 빨리 구조조정해서 민의의 편의에 힘을 실어주고 복지행정 향상에 협조를 해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왜 않습니까? 왜 이 말은 회신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장님에게, 국장님에게, 과장님에게 꼭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의견과 우리 청장님의 답변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저도 좀 더 알아서 구정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실·과장님에게 꼭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기 알고 계시는 사실, 혹시 구정질문자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조용히 저를 불러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구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답변은 안 받을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보충질문이라고 하는 게 이길도 의원님께서 보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셨던 부분이니까 집행부 여러분 쪽에서 꼭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길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독감백신 구입단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같은 시기에 독감접종 약품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한 광주광역시 북구, 남구 보건소, 가까운 해남군 보건소, 나주시 보건소에 낙찰가격과 비교시 해남군, 나주시 보건소는 각각 3,700원, 우리 구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3,600원, 남구보건소는 3,500원으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도 5개 구가 각각 낙찰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주민에 대한 적정가를 통일하기 위하여 접종백신 낙찰가격과 접종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을 반영한 방문수가를 적용하여 4,600원으로 5개 보건소가 모두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하여 보다 저가로 낙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0년도에 620명에게 독감을 무료로 접종하였습니다만,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못지 않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 다른 부분들 없으시죠?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이요? 정보홍보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자가 답변을 원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는 거예요? 보충질문자가 답변 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원하지 않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자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요청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오랜 시간동안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는 국·과·실·소에서만 하도록 제한적으로 의장의 권한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길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길도 의원님.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조금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혹시나 제 질문에 이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나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좋다. 그러나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충언으로 끝내겠다. 충언으로 끝내고,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시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충언이라고 할까요,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충언을 하는 식으로 보충질문을 대신하는 걸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의 성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하지 않고 분명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보충으로 해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한 방법이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의장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이길도 위원님께서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언, 충고하는 식으로 정리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과·소에 대해서 답변 듣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나가서 할까요, 여기에서 할까요?)
거기에서 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께서 회의진행 하시는 게 순서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보충질문을 의원님이 하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만 저희들도 그렇고 방청석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안가는 부분이 있고, 의원이 질문했던 점이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시정될 건 되고 안될 건 안 되고 하는데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인고 하니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회를 해가지고 알맹이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대 기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당사자들한테 해서 물어보든지 하지 의사당에서 대기하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질문만 하고 답변을 안받는다는 것은 회의진행에 모순이 있지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십시다. 김용희 의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이길도 의원님 상황도 이게 가능하면 보충질문보다는 신상발언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잠시 타이밍을 놓쳤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이길도 의원님의 뜻도 신상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받아주시고 원칙에 있어서는 김용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 답변이라도 하도록 한 분 정도라도 하게 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질문과 답변이 회의진행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정도로 해서 양해를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으니까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참조)
ｏ 김상집 의원 구정질문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13인)
김동식 장헌일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김용희 오광교 정찬경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