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22일(월) 오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ｏ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ｏ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ｏ박영수 의원 구정질문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동안 제2대 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번째 질문자이신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민선청장이신 이정일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광주시민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5.18민중항쟁 17주기를 맞아 광주시민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이 땅에 민주화를 앞당긴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공복으로써 주민을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
민선청장께서 출범한 이후 구정의 가치기준을 주민에 두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수행하며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과연 서구행정이 열린 행정이고 봉사하는 행정인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97구정설계를 지하철공사에 따른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책과 생활속의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운천저수지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리고 78억 2천만원을 들여 2001년까지 서창동 일대의 3개 마을을 전통마을로 조성하는 한편 폐기물종합처리쎈타 후보지를 상반기중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또 주민의 의사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는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Q462^!본인이 생각하기엔 지하철공사에 따른 교통대란 대비책은 무대비책이며 서창동 전통마을 조성 또한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조정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언론홍보를 염두에 둔 언론행정은 이제 마감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중요한 도로가 교통체증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께서는 97년 구정성계를 교통대란에 대비한 대비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7년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고 이는 주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민선청장은 당연히 살펴봐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을 할 때는 지났습니다.
민선자치시대는 주민의 참여요, 자율이요, 자치적인 경영행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질 때만이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주민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선단체장이 들어와서 주차장부지는 확보하지 않고 주정차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교통현실을 감안해야 됩니다. 교통현실을 감안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교통현실을 감안한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한 예로 어느 구청은 주정차를 일방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홀수.짝수날을 정해서 홀수날은 좌측, 짝수날은 우측을 지정해서 하루는 홀수에 해당되는 날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또 하루는 짝수날에 해당되는, 그런 식에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속에만, 단속만을 위한 행정,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Q463^!다음은 행정업무 분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주민동원 행사는 마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을 동원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군사정권시절에 있었었고 관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도 주민을 동원하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그런 행정은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많은 관계공무원도 계시고 주민도 계십니다마는 서구민의 날 대축제에 매년 출석하고 매년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일선 행정 동에서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서 행사경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사경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선 동에서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까? 주민들한테 협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준조세 성격입니다.
민선시대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이런 부당한 행정은 안해야 합니다. 또한 행사준비를 위해서 일주일, 10일 정도 행정력을 낭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념행사만 갖고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서화백일장이라든지 어린이 글짓기대회라든지 환경관련 사생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좋은 문화행사로 전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동원 행사는 주민의 관심도가 참여가 낮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민선구정에 대한 외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과감하게 개선되야 됩니다.
'97년 서구청이 동원한 행사는 공무원 73회, 주민이 동원된 행사는 구민한마음 대축제, 통일정세보고회 등 16회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이며 진정한 참여만이 민선구청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동원하여 행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며 민선구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동원 행사를 과감히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서구민 한마음 대축제의 예산은 4,500여만원이었습니다. 동구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날 예산 6천만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 예산중 동원행사를 하지 않고 기념행사만 해서 600만원만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동원된 사람만 참여하는 서구민의 날 행사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적은 예산이나마 민선시대에 걸맞게 주부서화백일장, 어린이 글짓기대회, 문화예술분야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464^!주민에게는 재활용을 요구하면서 서구청은 왜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는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원을 소중하게 아껴야 됩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야 할 곳인 행정기관은 이런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는 재활용을 요구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기관은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런 공무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올해는 특히 국무총리훈령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면지활용 등, 재활용을 하도록 강력히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행정기관 곳곳을 돌아다니면 재활용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우기 저는 지난 며칠 전에 재활용을 담당하는 일용인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여기서 일용인부로 있지만 행정기관이 자원을 아끼고 자원에 대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을 왜 지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재활용을 요구한다면 몸소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97년 국무총리 훈령에서 공공기관 폐기물재활용지침을 시달했지만 서구청내에서는 이면지활용 등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아니더라도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재활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465^!다음은 일용직 인력채용을 억제하여 인건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어느 민선단체장은 출범 이후에 사무보조란 명목으로, 전산보조란 명목으로 일용직을 사용한 그런 자치단체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은 자치단체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가뜩이나 인건비가 많은, 1년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사무보조라든지 전산보조라든지 이런 인력이 필요가 없어서 채용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 1년 살림살이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약 25%입니다. 인건비는 14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한다면 민선시대 민선자치단체장답게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사무보조가 필요가 없을텐데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59명을 채용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보더라도 10명, 15명 정도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서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사무보조.전산보조란 명목으로 일용직 59명을 채용했습니다. 일용직의 1년 인건비는 사무보조원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4억 5,400여만원입니다. 서구 인건비 예산은 138억원으로 한 해 총 예산에 24.7%가 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인건비 예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용직 인력채용을 크게 억제하고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예산으로 쓰이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466^!다음은 가공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측과 실현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더우기 세입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합니다. 세출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입은 정말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실현가능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세입에 근거하는 세출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서구청 예산중 구정홍보용 광고판사용료 세입 2,400여만원이 금고에 입금되지 않아 불확실한 가공세입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농성광장에 광고판을 설치한 후 1996년 2월 15일 주식회사 대산광고와 이정일 민선 서구청장 명의로 구정홍보용 광고판을 설치, '옥외광고사업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옥외광고 대행사업에 대한 대가로 구재정 자립금 7,2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구청홍보용 광고판사용료 2,400만원을 '97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고수주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광고주 계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세입 또한 전혀 입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당초 계약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467^!다음은 관용차량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현재 운행중인 관용차량은 본청에만 30여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러가지 꼭 필요한 차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선시대에 들어 와서는 단순하게 국장님께서 출.퇴는하는 그런 차량은 업무용으로 한 대면 충분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1년에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출퇴근만 하고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차량은 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운전기사는 놀고 있습니다. 기능직 최하등급인 10등급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에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차량 네 대를 한 대로 줄여서 예산, 1년에 4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안합니다.
!^Q468^!다음은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정기회때 서구주민을 위해서 재정관리도, 또 서구행정을 위해서도 재정관리는 투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은행 육성차원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때문에 광주은행에 구금고를 수의계약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타당한, 그 기준에 합당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했던 민선청장인 이정일 청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하는 안대로 운영규칙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을 하는 것은, 여기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주민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실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이 세금을 내면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구주민에 대한 신용대출실적, 서구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서구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몇 회나 방문했느냐, 이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타당하는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재정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주민한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469^!다음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서구청은 지난 4월 14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주민이 알 수 있게끔 서구관내 여러군데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수상한 이후에 오셔서, 능률협회에 의뢰하기 위해서 며칠 이후에 있을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편성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상에 대한 보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상했다고 해서 그에 보상차원으로 공직자교육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상을 받아서 거기다 의뢰한다, 저는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8천여만원에 달한 서구이미지 통합사업, 이것도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올해 공무원 M.T교육비는 2,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부터 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직자는 공직자 M.T 교육비 2,300여만원을 또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이건 선심성예산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470^!다음은 예산의 부당지급은 근절돼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부당지급은 있을 수도 없고 부당지급은 있어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밤 늦게까지 퇴근 후에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외 근무도 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표본으로 서구청 기획감사실, 서구청 총무과, 서구청 건설과, 세 개과를 한 번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수당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시간외에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런 액수를 추정해 보면 한 달에 몇 천만원이 됩니다. 이 세 개과만 하더라도 한 달에 1,100만원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4월 2일까지 실시됐던 감사원 대행감사가 있기 전에는 1,100만원이었던 것이, 3개과만 말씀드린 겁니다. 3개과에 1,100만원이었던 것이 감사를 받은 기간에는 40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또 감사가 끝난 후에는 다시 700여만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런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개 과가 1,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 들었는데 서구청 전체 시간외수당을 추정해 보면 몇 천 만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당하니 시간외수당 지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받는 그런 직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상무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66회 임시회를 통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착찹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질의를 해 온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답변이 '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해놓고 전혀 시도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들이 번복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특히 우리 24만 서구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민선청장답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서구청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두 가지를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운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재정상태라고 하는 것은 각종 시책이라든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불능력,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방법, 그리고 지역발전 기반시설을 위한 확충 내지는 유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올바른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는 먼저 자주재원확보에 잇어서 가장 중요한 세수증가율이 구세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정운영에 대한 노력의 평가를 나타낼 수 있는 지방세 징수율 지표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체납액이 95년도 32.5%였었는데 96년도에는 체납액 정리율이 22.7%로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납된 체납결손액으로 처리한 것도 95년도 1억 4,300만원에서 96년도는 23억 8,800만원으로써 엄청난 불납결손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말 어려운 경제 주머니속에서 거둬드린 지방세가, 어떤 사람은 정말 애잔한 우리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겠습니다.
이런 현상때문에 우리 서구의 재정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예상운영사업과 추진계획에 집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월사업비에 현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 비율은 3.6%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월사업비는 무려 11.5%에 달해서 3배나 높은 이월사업비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업비를 보면 96년도에 비교할 때 97년에는 무려 64억 2,400만원으로써 2.4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해당 건수는 21건에서 31건으로 무려 68%증가했습니다.
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이월이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만은 편의성이 강한 사고이월비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것을 상당히 즐겨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되어 있는 예산집행이냐면 96년도 소각로 고속발효기 설치 장소가 미정되어서 사고이월됐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 6,100만원은 부지 확보지연으로 사고이월시켰고 보육시설은 8,300만원하고 화정 3동, 4동 중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40조에 규정된 사고이월의 금지 조항에는 예산이 성립될 당초부터 그 연도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은 하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월을 전제로 한다든지 공사의 착공이나 물품 제도 계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사고이월을 남발하므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범위를 벗어나는 편의성에 가까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서구청의 모습입니다.
세번째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지방채 부담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무려 37억 5,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하수관리 장비는 11억원, 동청사 정비로 1억 8,000만원인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것은 이 지방채는 빚이기 때문에 빚을 갚을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11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1,800만원만 상환했고 이 하수관리 장비는 이율이 5%입니다. 5%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상환해야 건전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율이 3%밖에 되지않는 동청사 부분에 1억 8,000만원의 빚을 내서 갚은 돈이 7,300만원입니다. 무려 60%나 갚았어요. 이율이 높은 것은 안했고 낮은 것만 했고. 그래서 그 부담을 결국 서구 주민들이 지게 되어 서구청의 재정운영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서구청의 재정현황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 1인당 내는 지방세 부담액이 5만 895원입니다. 광주시와 비교할 때 남구는 주민 1인당 3만 3,000원이예요. 북구는 3만 9,800원입니다. 광산구는 4만 8,000원이예요. 서구가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는 엉망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에서 이자 수입을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95년도 이자수입 비율이 1.19%에서 96년도는 1.33%입니다. 그러다가 97년도 이자 수입 예산이 1.29%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지방자치시대가 점점 정착되어 가야 될 이 시기에 어떻게 해서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기금관리가 이율이 더 떨어집니까? 그래서 구금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보니까 '95년, '96년도가 1억 9,300만원에서 13억 2,054만원으로 1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업무추진비가 무려 6.9배 증가됐습니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증가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정보비 내지는 판공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산 추적하기 대단히 어려운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때문에 서구청은 언론행정, 전시행정, 실적중심의 행정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업예산, 사회복지비, 건설비, 투명한 예산의 투자비율은 떨어지고 갈수록 소모성이 강한 불투명한 예산, 업무추진비들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5년, 96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분석했을 때 여러가지 업무의 중복과 반복을 통하고 또한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허울좋은 잣대를 기준으로 내세워서 여러가지 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명목이 지방시책 추진비,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는 뭐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뭐냐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투명하게 밝혀야지 왜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세목부분들을 혼선을 갖게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재정압박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등을 포함해서 95년과 96년에 업무추진비 비용에 또다시 11억이 증가되어서 6배로 증가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의 추가경정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95년도 1차 추경에서 4차 결산추경까지 증액된 액수가 당초 본예산, 남구가 분구됐던 시점 161억을 제외하고 577억에서 결산추경했던 마지막 4차때 115억이 증가되어 무려 692억원의 예산, 즉, 20%가 본예산보다 증가됐습니다.
96년도는 654억, 당초 예산에서 215억이 증가되어서 무려 32.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32.9%가 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1차, 2차, 3차 추경할 때는 당초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두들여 맞추는 식으로 적당주의의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경예산의 남발은 예산 운영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지방의희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국가의 회계년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재정의 팽창과 통제의 약화부분입니다. 또한 본예산은 적당하게 편성하고 본예산의 예산심의가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예산편성을 하고 여러가지 1차, 2차, 3차, 4차 추경이라고 하는 추경 횟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무시하고, 또한 예산을 분산시키고 적당한 사업을 변신하고 여러가지 세목을 변경시키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 서구청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되면 적당히 수정하고 적당하게 진행하는 예산편성, 이 예산편성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주민들의 혈세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활용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예산 절감 실적의 문제입니다.
경쟁력 10% 높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금씩 절약하고 절감해서 이 절감비용을 다시 지역 주민들에게, 서구 주민들에게 환원시킬려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사업개발 열악한 환경속에서,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을 감리하면서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인데 행사성 보상등, 일반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5% 내지는 3.3%밖에 절감을 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를 절감하는 이런 식의 먹고 마시고, 적당하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예산은 적게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원칙을 정확하게 칼로 썰어내는 이 정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절감은 허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Q471^!세수증가율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체납액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472^!질문 2, 이월사업 비율이 97년도에 3배로 증가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동시에 잦은 사고이월 비율 증가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의회경시 행위이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473^!질문 3, 지방채 부담률 증가와 효율적인 상환 순서를 무시한 예산의 무계획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474^!다음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채무액이 날로 증가되는데 서구청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인 이자수입 비율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475^!판공비, 정보비와 같이 예산사용이 불투명한 업무추진비가 약 6배로 증가된것에 대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구청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운용의 무계획성과 잦은 편성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 경쟁력 10% 추진 예산 절감이 매우 형식적인데 소모성 예산으로 행사의 보상금 내지 업무추진비를 비교했을 때 절감하는 원칙과 시각이 맞지않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청의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복지정책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전무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입장에서 서구청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매번 임시회 여러가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씩이나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사회복지분야를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고 삭감할 순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산편성 원칙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장애인 복지측면을 먼저 보자면 제3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예산집행액이 1,945만원인데 그 애용이 상품이라든지 기념품, 시상품 주로 소비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구에는 474만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장애인 복지 정책입니까?
이게 무슨 장애인 정책입니까? 이러고도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에서, 이런 행사해서 거창하게 홍보하고 알리고 장애인을 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장애인을 서구청에서 얼마나 고용해서 썼습니까? 4명밖에 없죠? 의무적으로 고용하라고 해놓고 관청에서부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소득층 생보자 지원 측면에서도 96년도에는 지원액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새마을특별소득지원금 등등 전혀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서구청에 대해서는 더욱더 거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노인복지 프로그램도 경로잔치, 효도관광 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도 예산이 복지관에 1백만원정도 서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근 삶의 질이고 공동체를 위한 길입니까. 복지관도 인건비가 75%나 차지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25%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각 복지관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복지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예산 투자했는데 이런 무진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복지관입니다. 나머지 복지관도 고유한 업무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게 서구청, 동사무소 행정기관은 앞으로 이런 전시적인 행사, 잔치, 축제, 체육대회를 지양하고 공적구조 중심의 행정사무 중심으로 그 기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지원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사를 할려고 하지 말고, 전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생색낼려고 하지말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지관에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한 예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별복지관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서구가 1만 1,4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개 복지관이 공동 프로그램들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했을 때 김제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Q476^!서구청은 지금까지의 전시행정 사업을 중단하고 공적구조 중심의 행정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복지프로그램 실시 등 복지사업은 복지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이 고유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 사업은 5개 복지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복지체계 정립을 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실적위주의 도시개발에 치우친 예산분배를 지양하고 공동체의 삶,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 측면에서 우리보다 열악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과 유아,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과감한 투자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장애인장기 자랑대회"를 중단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 고용문제, 취업문제, 훈련을 위한 예산지원정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서구의회 화정 2동 의원 이춘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그리고 서구 주민 여러분!
더구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업무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무척 기쁩니다.
세상의 온갖 잡음속에서도 위대한 자연은 꽃을 피웠고 녹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끝이 없는 경기 침체의 늪속에서도 사치와 향락은 계속되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억억 소리가 나는 한보 잡음 태풍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또 하나의 반쪽 북녘을 생각해 봅니다. 혹자는 무슨 구정질문하는데 저런 것을 다 물어본다냐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크든 작든 간에 각 개인의 삶과 관련이 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서울 사람 한명이 하루에 음식물 찌꺼기로 버리는 음식물의 양이 400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 한 사람은 하루에 100g을 먹고 삽니다. 단돈 10만원이면 북한 어린이 3명을 1년동안 먹여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북한은 굶주림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은 제가 생각할 때 무릇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편리하고자 만들어낸 사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은 거꾸로 역전되어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짓누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돌이켜보면 인간이 물물교환의 시대로부터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판단과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소련 공산당하고는 이미 화해를 했습니다. 한다리 건너 일본만 가봐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 온갖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앞뒷집에 섞여 살고 서로 시집, 장가가서 잘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제 21세기를 향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이념의 장벽을 걷어치운지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남북에만 이 이념의 장벽은 산처럼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공산주의 사상은 이미 현실 적용에 실패를 해가지고 극소수 사람을 제외하고는 폐기처분된 부도난 상품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장막에 가두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많은 동족이 무수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막는 것 보다 더 귀한 가치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정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식물을 코앞에 대고 "4자회담을 수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마."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을 시급히, 당장 건져내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어쩌다가 물에 빠졌냐. 조심하지 그랬냐. 작년에 네가 돈 빌려간 것 있는데 그것 갚는다고 각서 써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마", 이렇게 흥정하는 것은 졸렬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돈이 있으면 돈으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으로 서로 베풀면서 관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도 대한민국의 다른 기관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 항상 하는대로 남이 하는대로 관행대로 하다보면 우리에게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의 조그만 변화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Q477^!지난 5월초에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80%가 굶주리고 있는 북녘 동포를 위한 대북식량지원을 지지하고 그 지원방법으로는 정부주도 37.4%, 민간주도 31.5%, 민관합동 의견이 27.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같은 항목으로 개인조사한 것에 따르면 서구주민의 여론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청장이라고 한다면 국민과 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민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구청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가 벌이고 있는 북녘동포돕기 모금행사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그리고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Q478^!다음은 서구청의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은 1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대지 302평, 건물 25평 정도의 농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휴양소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고 건물자체가 적고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 가서 휴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도저히 들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휴양소는 커녕 촌에 덩그러니 집한채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무원 휴양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실 예를 살펴보면 96년에 사용한 사람은 가정복지과의 김용관 행정주사보외 64명만이 그 휴양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상품을 내놓을 때 그 상품의 실패여부는 그 구성원에 달려 있습니다. 제1차 고객은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 회사의 구성원이 이 상품이 시원찮다고 하면 그 상품은 이미 상품의 전쟁에서 승부가 나버린 것입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일선에서 주민과 맞닥뜨려서 주민의 손발이 되는 일선 공무원의 마음적인 열정이 없다면 서구청 행정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출발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직자 휴양시설이 어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청 일을 추진해 가는 기본이고 충실하게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자체의 시설, 입지여건 등 문제가 많은 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를 매각처분하고 공무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Q479^!세번째로 학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지킴이 활동과 한마음 자원봉사쎈타의 바람직한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6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96년 12월달에 내무부 표창과 함께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쉽게 돕고 지역주민들이 학교폭력을 감시하고 예방하고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안으로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설정해서 폭력을 당한 학생이 거기로 대피하고 보호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편의점이나 약국 등 업소와 원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지킴이 집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업의 골자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킴이 단독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최일선에 있는 지킴이는 물론 학교 당국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무슨 폭력이 발생하면 명예를 실추한다고 해가지고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와 감시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모두다 비인간화되는 관점에서 두사람 다를 보호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킴이, 학교, 교육청, 경찰서, 서구청, 이런 유관기관과 절대적으로 협조가 필요하고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킴이의 업소별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의 34개 업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예입니다. 34개 업소내에서 3개 업소가 부동산 중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하교길 어두컴컴한 시간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제가 알기로 6 7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근한 예로 볼 때 업소의 현황,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예산편성, 특정 지역만을 선정한 것들을 볼 때 앞으로 과감한 예산의 지원,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 동으로 확대 등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Q480^!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문제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마음자원봉사센타설립자금으로 국비 4,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쎈타의 서구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수집, 그리고 교육관리방식의 개발, 성별, 세대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업무의 배치 등 연구해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히 큰 부분이 차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쎈타 운영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설립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관주도형, 그리고 민간이나 개인이 설립하고 그 운영을 주도하는 민간주도형, 민간과 관이 함께 설립하고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협동형의 세 가지 부류가 가장 큰 형식입니다.
근데 구에서는 시에 제출할 자원봉사쎈타의 사업계획서 서류를 작성할 때 구가 직영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있습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구의 준비정도, 인력의 배치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구가 직영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자원봉사쎈타의 운영을 초기에는 구가 시작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민간에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아주 창조적인 프로그램과 주민이 거부감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대단히 많이 보장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성공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논을 잘가는 소가 밭도 잘 갈고, 소주를 잘 마시는 사람이 맥주를 잘 마십니다. 잘 놀줄 아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짜장면을 맛있게 빼는 사람이 우동도 맛있게 뺍니다. 여러가지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가지 일이라도 딱부러지게 잘할 때 그 일이 다른 일에 파급을 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중인 한마음 자원봉사쎈타와 기존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쎈타, 그리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청소년지킴이 사업 등 이런 유사한 일을 어떻게 통일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실 것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영수 의원 구정질문
화정 4동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앞에 질의해 주셨던 의원님들께서 강도 높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부드럽고 간결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간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해야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Q481^!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든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혁신행정과 주민을 위한 복리사업이 타 기관의 모범이 되었다해서 금번에 광역시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권위있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전국최우수경영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도 한쪽에서 찬사를 보내주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선시대의 폐습과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비능률,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아직도 구정과 사회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청장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정주 의원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장애인 고용문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을 만나서 장애인 문제를 물어 봤습니다. 두 사람을 채용했다고 해서 인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그 두 분이 서창동, 상무 2동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정상인도 하기 싫은, 우리 전라도말로 뒷간청소하는 데에 장애인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안나올 걸로 생각하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지적했던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를 깨뜨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일깨워 서구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사를 통한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빠른 승진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을 배정해 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능하고 나태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통해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뒤에 어떻게 인사조치 하셨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Q482^!오늘 본 의원은 보다 나은 서구발전을 위해서 구민친화적인 구정의 구현, 구정발전계획과 시행, 여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서구의 발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기존의 중소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사내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서구청을 온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는 많이 가져오면서도 지금도 내부에는 아직도 30년이 넘은 본청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이런 내부의 환경변화도 가져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청사내부의 각 사무실 복도가 너무 우중충하고 어둡고 옛날 구시대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권위주의 시절과 조금도 다름 없는 꼭 밀폐된 사무실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복도에서 사무실 안이 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문을 바꿔서 주민과도 가깝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신뢰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사외부의 단장과 함께 내부환경변화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Q483^!다음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늦게나마 7월달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정부에서 시행발표가 됐습니다. 이젠 사회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성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도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눈을 떠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서구도 여성인구가 절반입니다. 제가 통계를 조사했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여성인구입니다. 이제 옛 세대와 달리 우리 여성들도 우리 남성들과 똑같이 교육의 수준이 일정단계에 올라있습니다. 아직도 이같은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바퀴에 바람이 빠진 채로 자전거로 경주를 한 셈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인적자원의 낭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서구의 여성취업률 등 여성과 관련된 기본정보는 정말 잘 마련되어 있는지, 여성과 관련된 서구의 정책답변을 요구합니다. 흔히 말하는 여성취미교실이나 어머니교양강좌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공무원 조직을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일용직이나 하위직, 그나마 비인기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 각 동의 동장을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 34명 가운데 여성과장은 단 한 명입니다. 이것도 행정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급도 86명 가운데 보건소의 간호직 두 명, 본청에 한 명, 모두 5명으로 일반행정직 여성계장은 두 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도 별정직 한 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묶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의 업무를 소위 여성이 하면 좋다는 부서에 계속 집중시키다보니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성이 함으로써 좋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그런 업무에만 한정시키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공군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에서 여성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능력이 그만큼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지상에서 전방에 여성보병중대장이 탄생되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기회도 주지 않고 여성은 무조건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보다 못한 남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고 여성가운데 못하는 부분만 자꾸 부각시켜 가지고 여성에 대한 부당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전국 최우수경영대상을 타신 민선 구청장님이신 이정일 청장님, 여성자원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성공무원들도 특정한 업무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남성공무원과 같이 일반행정업무에 골고루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정기인사에서 가장 진취적인 여성공무원들을 의회나 기획부서, 예산부서, 회계부서 분야에 인사배치하여 주셔서 여성정책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84^!다음은 기업유치와 중소기업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서구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의 서구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실 겁니다.
작년에 설립된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조합에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서 1억이나 되는 재원을 출자했습니다. 과연 우리 서구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신용보증 혜택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지방이나 서구등 지방자치가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자치단체가 지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비롯하여 각종 인센티븍를 주는 등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관내에 유치하여 많은 세수를 올림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고용증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지역중심의 경제활성화에 앞으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법인을 유치할 경우 법인세의 절반을 지방자치제가 일반 지원으로 10년간 사용할 수가 있고 기존 법인의 새로운 사업장을 우리 구로 유치할 때는 법인세의 해당 사업장 부분의 약 50%를 5년간 지방자치제가 쓸 수가 있도록 하는 업무보고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기업유치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도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줘야 합니다. 꼭 공장유치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서창동은 우리 구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공항도 가깝고, 광주시내에서 가장 큰 하남공단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풍암물류단지, 상무신도심, 가까운 근거리에 좋은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누구를 붙잡고 민자유치를 하시든 업체를 유치하든 국제적인 호텔을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85^!넷째,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장께서는 취임이래 탁월한 식견을 가지셔서 다른 구와 달리 일찌감치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거기에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도시개발과를 없애면서까지 구정발전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처음에 청장이 구상한 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창립 직후부터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은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담당공무원들이, 우리가 기업가적인 자질이 부족한데 경영정책, 경영행정하는 문제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연구용역기관인 기업경영연구소 발행책자에서 서구청의 행정전략화 사업에 의하면 서구공무원의 약 80%가 구정발전담당관실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같이 경영기획계만 기획감사실에 놔두고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공무원제안모집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한 건씩 제출하도록 하여 채택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주겠다고 의회에 연초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안모집에서 채택된 공무원은 누구이며 인사상 어떤 특전을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바램과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에서 그 결과를 구정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반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Q486^!매월동 전평제 유료낚시터는 타당성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으로 민간인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당초 민간인이 수익차원에서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것도 지적하면서 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버스터미널 승차권 자동판매기도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서비스차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답변에 성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중 미흡하거나 추가 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이번 구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일괄질문 답변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 답변이 미흡할 시 1문1답 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시간을 포함 20분이내로 하기로 하고, 5월 21일 전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많은 충고와 지도를 베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시회 폐회중에도 주민생활현장 방문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조례정비특위 활동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활동과 저를 비롯한 구 산하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23만 구민의 자치 역량이 한데 어울어진다면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62^!이 의원님께서 지하철 착공 대비대책, 폐기물 재활용 실천,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행, 구금고 계약에 관한 운영규칙 등 여러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우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대란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 제1호선 1-7공구 공사가 '96년 8월 28일자로 착공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간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우회도로 등 시설측면과 일방로 지정 등 운영체계를 연구하여 교통종합대책을 누차 광주광역시 및 지하철 건설본부에 건의 협의하였으며 우회도로 활용, 일방통행로 지정 등 협의내용들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수용해서 나름대로 교통처리대책이 수행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중인 공사구간은 광주은행 쌍촌지점에서 운천저수지를 거쳐 마륵동 화훼단지에 이르는 연장 1.7㎞ 우회도로 지정 운용계획은 극락교에서 천변도로를 통해 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노선과, 호남대 입구에서 구상무대 앞을 경유하여 서창입구에 이르는 2개 노선으로써 극락교에서 천변도로를 통해 광천 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는 양방통행 노선으로 지정차량 통행을 분산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호남대 입구에서 구상무대 앞을 경유하여 서창입구에 이르는 우회도로는 송정방면 진입차량만 통행토록 일방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비 29억 3,400만원을 지원요청해서 보조받아 우리 극락교하부 입체도로 연장 380ｍ를 '96년 7월 12일 완공하여 우회도로로 현재 활용 통행중에 있으며, 극락교에서 서창소재지까지 서창 제방도로 공사를 '97년말까지 완전개통할 목표로 현재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비 85억 3,700만원을 지원요청하여 쌍촌우회 하수도공사 1,240ｍ를 '97년 5월말까지 조기완공하고 치평하수도 공사 연장 293ｍ는 '97년 6월말까지 완공해서 우회도로로 활용, 통행차량을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지구 입구 가각정비, 상무주유소에서 구 상무 1동사무소 구간 덧씌우기 공사를 '97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또한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 상무대앞 도로를 일방통행로 지정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적은 심야에 공사를 추진하고 차선조정공사 등을 병행토록 하고 있으며, 시내진입 차량의 병목구간인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도로개설 사업도 지하철공사 이전에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와 지하철건설본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것으로 가급적
우리지역 공사구간의 교통난을 최소화하면서 지하철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창전통마을 정비.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 전통마을 정비.육성 기본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창동 일원의 동하, 세동, 절골마을은 도심 인근내에 전원적 농촌풍경과 전통가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옛 것을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에게 향수를 맛볼 수 있는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2002년 월드컵 광주개최유치 등과 관련해서 내.외국인들에게 전통농촌마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마을로 육성코자 구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전통마을 정비.육성에 관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얻자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와 예산확보대책 등이 필요하기에 먼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목적으로 서창동사무소에서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고시되어 재산권행사제약 등 불이익처분에 이어 전통마을 조성으로 인한 또다른 제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서창전통마을은 국가에서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이나 낙안읍성과는 달리 전혀 주민들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순수한 전통마을로 육성하겠으며, 우리 구 재정형편상 78억 2천여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어 전통마을 정비육성의 필요성을 중앙과 시에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국비.시비 등의 지원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규모 등을 주민과 협의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3개마을 주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사랑방 좌담 등을 통해서 진솔하고 심도있는 논의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463^!다음으로 질문하신 주민 자율참여행사로의 개선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속에 지역문제는 주민스스로 해결하여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동참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행사는 주민자율참여 속에 거행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충분한 홍보와 권유없이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5월 1일은 제4회 서구민의 날로써 구민에게 구민의 날을 널리 알리고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구새소식, 플래카드, 입간판, 안내책자, 언론기관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홍보하였으며 체육행사와 서구에서 내가 최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초.중.고생 그림.글짓기 대회,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계각층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봄철의 구민의 날 행사와 가을에 실시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등 두번의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내실있고 검소하게 치루기 위하여 이를 통합, 4,550만원의 예산에서 35%를 절감한 2,970만원의 최소한의 경비로 4천여명의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보며, 동단위 주민화합을 위한 줄다리기, 배구, 축구 등 운동경기를 통하여 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북구의 태봉축제는 9,8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광산 구민의 날 행사는 4,600여만원이 사용되었고, 동구의 경우 당초 조선대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학내사정 등으로 부득히 기념식만 갖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64^!다음은 서구청 자체의 폐기물재활용 실천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청 폐기물 재활용 실천을 위한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97년 생산성향상을 위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실.과.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종이류, 필기류, 인쇄비, 기타 사무용품 등을 절약하고 있으며 특히,청내에서 발생한 폐신문지, 폐휴지 등은 서구청 기사회에서 매일 수집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지금까지 사랑의 집과 광천동 박은애 독거노인 등에게 8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면지활용은 물자절약 차원에서 수 년전부터 생활화하고 빈병 등이나 재활용품은 선별창고에 보내 재활용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용지로 제작하고 있는 화장지나 복사용지, 봉투, 화일표지, 결재판, 바인더, 책표지 등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등 재활용품 활용에 솔선수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65^!다음으로 질문하신 일용직 채용억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일용직 59명의 채용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그 동안 퇴직자 발생에 결원보충 사항으로 서창동 편입에 따라 기존 광산구 소속으로 근무해온 가로미화요원 6명을 제외하고는 증원한 바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드리면서, 금년 3월 19일 239명의 일용직 정수를 204명으로 조정하여 35명의 정수를 감축한 후 현재까지 총 19명의 현원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수도 준설요원, 가로청소원, 사환 등 현업종사자를 제외하고는 현원 관리대상 16명이 자연감소할 때까지는 신규채용을 금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66^!다음은 농성공원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구정에 대한 홍보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의 재정도 확충하기 농성공원내에 광고대행업체와 구정 홍보용 광고판 설치 옥외광고사업 계약에 의거 민자유치 방식인 8년후 기부체납과 이 기간 동안 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광고탑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 기업체마다 홍보비용을 줄여가는 추세로써 대행업체가 광고주 선정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광고수주 책임이 있는 광고대행업체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광고판 사용료가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설치후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기타 제비용은 광고대행업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광고탑은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설치하였으며 차량들이 신호 등을 식별하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미관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죽봉 김태원 장군 동상 이전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 후에 주변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67^!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행과 구청예산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행중인 관용차량은 총30대로 전용승용차 2대, 업무용 승용차 3대, 교통지도차 1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5대, 특수차 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원은 관용차의 보유대수의 80%의 범위내에서 정원조정이 되어 현재 24명의 운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업무용 승용차 2대당 운전기사 1명으로 감축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는 내구년한 경과 이후에 매각 처분토록 하고 대체구입을 억제하여 감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468^!계속해서 재정관리에 따른 구금고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금고 지정시 주민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제61회 정기회 구정질문 보충답변시 법규정내에서 별도의 조례나 규칙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의원님의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여 금후 주변환경 등이 조성되면 제시한 방안을 참작하여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 신중하게 검토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드렸습니다. 그 이후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의견에 대해서 내무부에 질의한 바, 현행법상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과 함께 타 지방자치단체도 제정된 사례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96년 12월 24일에 제출해 드렸을 뿐 아니라 또한 여러차례 현행법령하에서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금고설치계약은 건설, 제조,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 성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계약으로 지정하면 곤란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위반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등의 모집금지, 금고계약과 관련한 고율의 확정금리요구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도.감독하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제도하에서 광주은행이 지역연고은행으로써 지역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장학금지원, 복지시설지원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A469^!이어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공직자 교육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공직자 교육예산 2,700만원은 직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M.T실시 예산으로써 '96년도에도 6.7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바 참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확대해서 기능직이상 전직원이 참여하여 실시코자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년 M.T는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5월 27일에서 6월 3일까지 3개조로 나누어 실시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2,300만원의 교육예산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공직관 정립으로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주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하여 본인 스스로 의식개혁을 하고 자기발전과 지방자치 선진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교육계획으로 현재 구상 검토단계에 있으나 이의 실시 여부는 예산형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입니다만 현재 특정 교육기관이나 전문가 초빙을 예상한 교육계획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70^!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 근무자와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에 의거 월 73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월 13시간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기획감사실, 건설과는 연초 업무량이 폭주되고 금년 1월과 2월에는 일부 부서에서 다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이 많았으나 3월부터는 철저한 근무확인을 실시한 결과 수당지급액이 감소하였던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71^!먼저 장 의원님께서 서구재정 운영과 예산편성, 복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검토하여 지적한 점에 먼저 감사드리며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율 및 구세 체납액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이 '96도년에는 95.9%로 '95년에 비해 2.3%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부도기업이 늘어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득할 주민세에 있어서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이미 폐업된 사업자와 양도소득세 과세후 재산이 없게 된 경우 국세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부과당시의 고액납세자에 대한 징수독려부를 비치 관리하고 징수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독려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으며, 징수불가능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납기전 징수규정에 의거 즉시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중 구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총 체납액 4억 3천만원중 32.5%인 1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6년도에는 총 체납액 4억 3,800만원중 22.7% 인 1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95년 대비 체납액 정리율이 9.8% 감소하였는 바, 그 원인으로는 세수규모의 증가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발생 법인체 체납분의 가산금이 계속적으로 누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구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96년 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표 영치를 실시하여 총982대에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신청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제를 운영하여 113건에 1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압류 및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하여 총 67건에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7년에는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하여 926건에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화가입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312건에 300만원을 징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중 747대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표를 영치하여 2,900만원의 구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체납액 정리율을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정리를 위해 부동산 등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할 예정이며, '97년 4월 29일 일차적으로 체납자 166명에 대해 공매의뢰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하여 4회에 걸쳐서 징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은행연합회와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한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는 즉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중단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줌으로써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는 신용정보등록제를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472^!다음으로 '97년도 이월사업비가 '96년도에 비하여 증가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사업을 다음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사업과 맞물려 매년 사업추진 및 예산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에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정전망을 상.하반기에 분석하고 국비.시비보조금, 투자사업 등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집행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해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7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5배인 45억원이 대폭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8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3.7배인 3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비 역시 41억원에서 26억원으로 1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고이월비만 28억원에서 64억원으로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가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비보조사업으로 쌍촌우회하수도 마무리 공사비 20억원, 극락교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확포장비 8억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96년 10월에 교부되어 '96년 10월 이후에 사업추진으로 사고이월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공사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6년 이월사업비중 청소년수련관, 보육시설신축비 등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나 이후로는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473^!다음으로 지방채 부담률 증가와 효율적인 상환순서를 무시한 예산의 무계획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채는 총 37억 4,900만원으로 그중 동청사정비를 위한 차입금은 1억 8천만원으로 지금까지 원금 및 이자는 7,700만원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차입금 24억 3,400만원중 원금 및 이자 5억 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노후 하수관거정비를 위하여 '96년 10월에 7억 5천만원을 차입하였으나 거치기간 중에 있어 현재 이자 1,8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은 차입시 원금 및 이자 불입액이 연도별 상환조건이 확정되어 매년 책정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청사정비를 위한 차입금은 년리 3%로써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노후하수관거사업비는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순서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입시 년도별로 상환조건 및 상환액이 확정되어 있어서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차입금은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74^!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세입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세출로 편성 사용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이 기간내에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는 '95.'96년은 세입결산총액과 이자수입의 비율이고, '97년 이자수입비율은 예산서상의 목표액 비율로써 '97년 결산시점에서는 이자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첫째, 세입 및 세출동향을 분석하여 기존 예치금의 해지를 지양하고, 신규예치시에는 금리변동상황을 분석하여 고금리의 예금에 예치토록 하며, 둘째, 선금급 등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통제하여 유휴자금을 차단하고, 셋째,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비는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자금배정함을 원칙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보조금이 구금고에 조속히 송금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넷째, 자금관리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광주은행과 연계하여 자금관리 전산망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필요자금의 적시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관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금관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한 푼의 자금도 헛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치자금은 '96년 현재 시점 대비 30억원이 증가하였고, 현재 이자수입은 3억 9,1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A475^!다음으로 '95년도 비교 '96년 판공비, 정보비,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는데 이런 소모성경비의 절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비교 '96년도 업무추진비가 13억 2천만원으로 11억원이 증가되는 내용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예산과목구조 편제가 대폭 변경되어 '95년도에는 복리후생비 과목 등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96년에는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비해서 각목별 예산에 대한 많은 증액은 없었으나 '96년도 예산성질별 분류표상의 업무추진비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을 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품위유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전직원에게 월 9만원에서 13만원의 가계보조비와 6급이하 전직원에게 월 3만원의 대민활동비, 실.국장 등에게 월 8만원에서 65만원의 직책수행비와 감사 . 세무 . 법무 . 예산담당자에게 월 5만원에서 8만원의 특수업무활동비, 실.과.소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비목이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지표상으로 증액표시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97년도에는 이러한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등은 10% 이상 절감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의 무계획성과 잦은 편성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무기력하게 하는데 이의 개선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재원은 61.7%가 국비.시비 등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사업과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필수경비의 추가계상을 위하여 연 2회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 '95년도와 '96년도에 2회 정도 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는 남구 분구와 서창편입으로, '96년도는 쌍촌우회하수도 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30억원의 시비 채무부담행위사업과 폭설피해농가의 국비보조금 지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네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당초예산대비 '95년도에는 1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5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2억원으로 80%를 차지하고, '96년도에는 2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 85억원, 순세계잉여금 41억원, 풍암택지개발지구 소각시설부담금 40억원으로 증액된 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열악한 자체재원으로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를 일시에 충족하기에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 결과 매년 당초예산에 비해 추경예산이 다소나마 증액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구 재정운영은 국.시비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편성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국.시비 등의 보조금이 되도록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모성경비 절감은 매우 형식적인데 연구용역개발비를 10% 절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액의 10%를 절감하기로 하고 향후 1회 추경시에 경상경비 6억 2,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무적절감 비목인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7개 비목은 10% 절감하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예산 3억 7,600만원을 10%에서 20%까지의 수준인 5천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며 자율적절감 비목인 포상금, 임의단체보조금도 10% 이내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계획물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용역개발비를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어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여 여러가지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A476^!이어서 장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에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업의 전시행정 사업을 중단하고 공적부조 중심의 복지프로그램 실시 등 복지사업은 복지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안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사의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장과 기업인 단체대표 등 지도층 인사가 주민들과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계기 마련을 위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시 행정사업으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향후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사시에는 심도있게 검토 보완하겠으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5개소의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라 구비지원 없이 전액 국비와 시비 및 자부담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필수사업 10개를 포함하여 가형은 18개, 나형은 16개, 사회복지관은 14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복지관 자체적으로 연간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고유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노인복지, 장애인 사업은 5개복지관 공동으로 진행하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정립할 것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학계등 사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 사업의 5개복지관 공동진행 프로그램은 관내 복지관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도시개발에 치우친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노인과 장애인, 여성, 유아,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과감한 투자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항상 예산이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 전체의 공통적 편익을 위한 주민복지 수요충족에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중단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고용, 그리고 자활과 훈련을 위한 예산지원 정책수립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자랑대회는 장애인의 숨은 장기자랑을 통하여 정신적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축제로써 지금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우리 서구만의 특수시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8일에 추진하게 된 제4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대표를 포함한 많은 장애인들이 크게 호응하고 이 대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추진을 타진해 오고 있는 형편으로 동 행사가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훈련 및 고용을 위하여서는 정부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에서 훈련비 및 식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여 정밀기계 등 8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 담양군에 있는 덕산직업전문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있는 광주재활훈련원 등에서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장애인 누구나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에서 정신박약, 지체장애, 청각.시각장애 등 유형별로 구인.구직을 알선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도 다양하게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등단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춘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77^!먼저 이춘문 의원님께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도 기아의 공포에 얼어붙은 북한동포돕기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의원님과 공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동포돕기 운동은 YMCA, 광주흥사단 등 일부 사회단체에서 창구를 개설하여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개인적으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나 지시없이 직접 창구를 개설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78^!이춘문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직자 휴양소를 매각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마련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산하 공직자는 900여명으로 근무일에는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공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심신수련과 여가를 선용하여야 할 적정한 시설이나 공간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대책이 전무해서 지난해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산수가 수려한 농촌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상의 한계 등으로 조그마한 농어촌 공가를 950만원에 매입하여 이용하였는 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시설물이 협소하고 불편하여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상 광주근교에 흡족한 시설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현 시설물에 편익시설을 보강하여 계속 활용토록 하는 방안과 본 시설물을 처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479^!세번째로 질문하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지킴이, 학교, 교육청, 경찰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써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노심초사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나름대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가정, 학교, 구청, 경찰,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시책을 전개하여 온 결과 우리 구청이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최우수구청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1억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미래의 꿈나무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 나가고 있는 바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구 단위 학교폭력근절협의회에 초.중.고등학교장, 기관 및 사회단체장, 종교단체장을 위원으로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환경정비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킴이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 지킴이의 전동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지킴이 집은 시범사업으로 광천동 송원학원 주변을 "학교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내에서 지킴이 집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이 시책은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말까지 시범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등을 도출 보완한 후 서구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지역주민, 가정, 학교, 사회단체, 행정기관, 경찰 모두가 관심을 갖고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청소년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때 근절될 것으로 보면서 지난해에 1억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만이 상금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 등 각종 사업을 관내 학교주변에 시행할 계획임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A480^!다음으로 질문하신 서구 한마음 자원봉사쎈타 운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된 것도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분야가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광주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자원봉사쎈타 설립을 계획중에 있으며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내실있는 설립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센타의 유형은 여러 전문가의 자문 및 타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민.관의 협동노력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립초기 단계에는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관.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어느정도 운영기반이 궤도에 진입할 때 점진적으로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민.관 협동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에 있어서는 여성, 청소년 문제외에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교통, 문화.예술 분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81^!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지난 58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장애인 취업알선 및 고용실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나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능직 과원에 따라 정규직으로는 금년도에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중 등록.미등록 장애인 612명에 대하여 취업희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을 희망한 31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2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에 취업알선토록 협조 요청한 결과 2명이 취업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여가고자 지난 2월 13일자 인사운용시에도 나름대로 청백리 포상수상자, 현업부서 유공자, 일선 동행정 우수자 등 실적과 능력을 감안하여 승진 및 전보임용하였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482^!다음으로 질문하신 청사내부 환경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민선자치 이후 지역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자 청사입구에 위치한 높은 담장 철거 및 폐쇄적 상징물인 정문과 담장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 개방감있는 청사로 정비하였고 청사 공원화 사업과 아울러 구청사 건물에 대형 수퍼그래픽을 시행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청사외부의 환경개선은 부족하나마 마무리 단계에 있어 청사내부의 환경변화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오래되어 다소 어두웠던 복도와 사무실을 밝게 하기 위하여 청사내부에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등을 일제정비하였고, 1층 화장실을 개조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였으며, 대다수 구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실은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으로 지원된 상사업비를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겠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사 내부구조의 전면 개보수는 본 청사가 35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무리한 보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점진적으로 출입문 등을 설치토록 하고 청사안내도 실.과 표지판 등도 새롭게 정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로 하여금 쉽게 찾고 친근감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483^!다음으로 질문하신 서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인구 23만의 절반이 여성인 만큼 그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전의 여성복지가 모자가정, 미혼모, 요보호여성 등 저소득 여성의 복지증진에 주력해 왔던 것에 비해 우리의 경제가 어느정도 의식주 해결에는 안정을 이룬 만큼 여성복지분야도 일반여성과 고학력층의 유휴 여성인력의 복지에도 관심이 요구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저소득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으로 모자가정 및 미혼모,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생계지원 및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 무료건강진단, 취업을 위한 미용, 양재, 도배, 요리 등 기술교육을 YWCA,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남녀 평등의식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의식 해소를 위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가정의 유휴여성 인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사회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우리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하여 2회에 걸쳐 800여명의 주부들이 컴퓨터 교육, 자동차 정비, 건강, 취미, 교양분야의 배움기회에 참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며, 건전가정육성, 소자본으로 시작한 주부창업 등의 공개 교양강좌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중산층 이상 고학력의 유휴여성인력의 사회참여 기반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고용수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여성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솔선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서구 여성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가정과 사회의 실세인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용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정규직 공무원의 분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71명중 26%인 173명이 여성공무원이고 비정규직인 일용직은 총 220명의 51%인 112명이 또한 여성인력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배치실태와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배치부서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인사운용시 남녀 구분없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84^!다음으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중 먼저 작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조합에 우리 서구 관내 중소기업이 활용한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 이후, 금년 2월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융자신청을 접수받았고 이에 따라 우리 관내 서창기업 등 3개 업체가 총 3억 6천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 모두는 담보능력이 부족치 않아 동조합에 추가 보증신청 없이도 전액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공장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등록 소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자금사정이 취약한 무등록 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에도 신용보증조합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유치 전략 및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관내 공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나 서구지역은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매월준공업지구에 광주유통업무 설비단지가 조성되면 이곳에 들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화물터미널, 기계공구 및 자동차부품단지 등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지로 우리 서구가 어느 곳보다 유리한 지역임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는 현재 166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나 납품 및 하청을 주로 하는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명단을 책자화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실.과장이상 간부로 하여금 1인이 2개 내지 3개 기업의 후견인이 되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강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기업의 애로타개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인 규모의 호텔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유치작업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최근 국제화.세계화로 각종 국제규모의 행사 등이 우리 지역에서도 개최될 전망이며 2002년 월드컵도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국제규모의 호텔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법규 인센티브 . 유치방법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유치작업에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체를 유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정부방침을 보아가며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한 국제적인 호텔유치 노력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A485^!다음으로 질문하신 구정발전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회의 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구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계, 예술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행정전산화사업, 서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등 연구수행과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자문 및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과 능률성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문위원의 행정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구정전반에 대한 자문기능 수행에는 인적구성의 한계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회의 안건이 자문위원의 전공분야와 무관하고 개인적 일정과 회의개최 시기가 서로 중복되어 불참자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천리안, 하이텔 등을 통하여 불참자는 물론 전 자문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시 개진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미참석자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14일자로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므로 본인의 의견과 자문위원회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등을 연구 개발하고 지방행정 분야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나가기 위해 '96년 2월에 설치된 기구로써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주요 구정시책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자문을 실시하고 있고 광고수익사업 등 각종 세외수입 증대와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고 행정전산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다각적으로 개발.연구.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폐지하기 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면서 당초 기구설치 목적에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제안 채택자의 인사상 특전 부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는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수렴의 통로를 다양화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96년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 및 세정홍보, 연간 구정의 월별 추진사항 등을 기재한 구정 홍보용 카렌다 제작, 그리고 초.중.고생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개설 운영, 행정의 다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업무 분야별 팀제 운영 등 여러가지 시책들이 이 제안제도를 통해 접수되어 구정에 반영 시행됐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제안들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시상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에게는 광주광역시서구제안규칙 제19조에 의거 특별승급이나 희망부서에 전보하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사람의 공무원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시상을 하였지만 획기적인 시책이나 현저한 예산 절감효과 또는 행정향상을 도모할만한 제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특별승급대상자는 없었으나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구 전입자 순위명부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이나 제안이 나오면 제안제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인사상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서구주민 구정설문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바람직한 구정상을 정립하고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구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주민의 바람과 만족도 조사'를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도로, 교통, 청소,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서구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는 '95년도 조사결과의 비교평가 및 민선시대 구정수행에 대한 주민평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종전에 구 자체적인 성과위주의 형식적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주민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이었으나 일부 미흡한 분야도 있었던 바,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올 상반기에 보고회를 통하여 실적을 평가하고 미비점은 개선.보완과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전평제 낚시공원과 시내버스토큰 판매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486^!먼저, 전평제는 당초 유료낚시터로 조성코자 구정자문위원중 전문가로 하여금 수익성을 연구토록 의뢰하였던 바 직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비 등으로 수익성이 없으므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평제는 주변토사의 유출로 인한 매립으로 농업용수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차원에서 저수지를 준설하고 제방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시민휴식 공간이 부족하므로 향후 풍암, 금호지구 등 택지가 개발되면 많은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전평제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낚시업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요청해오면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민간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권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운집한 곳에 버스승차권 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 광천터미널 앞 인도상 2개소에 설치한 시내버스 승차권자동판매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시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서구 전 공직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3동 출신 이정주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 구정 행정에 관해서 문제된 점, 그리고 예산절감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 이정일 청장님께서 답변또 한 민선청장님답게 부실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주민들이 민선 이정일 청장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갖는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째, 구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서구 공무원들이 정말로 관련법 연찬에도 상당히 다방면으로 훌륭하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와 관련된 주무과장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소위 관련법에 대해서 연찬이나 습득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즉, 구금고는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자치 사무입니다. 1998년도 재무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전문 개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에 관한 사무를 완전하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구금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말해서 이정일 민선구청장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돼서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제안했느냐,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금고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구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금융기관이 얼마만큼 신용대출을 해줬느냐, 서구관내 중소상인에게 얼마만큼 신용대출을 해줬느냐, 그리고 서구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몇 회를 방문했느냐, 금리는 낮느냐 높느냐, 이런 것을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규칙, 규정안을 만들든지 이렇게 지난 61회 서구의회 정기회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충답변시에 뭐라고 민선 이정일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냐.....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대로 규칙, 규정안을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규칙, 규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여기에서 답변하고 약속한 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배가 됩니까?
소위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도 제대로 모른 것이고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제가 개인발의로 자치단체장 고유사무를 침해했다면 위법사항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소지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치사무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민선 이정일 구청장님께서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신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제도에 좋은 대안을 본인이 제시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왜, 지난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선거에서 그토록 주민들이 열망하고 그토록 높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선출된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제안하면 반드시 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거에서 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던 민선구청장일텐데 주민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구금고 계약은 재정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한 내용을 기준삼아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일용직 채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민선 이정일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일용직 채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용직 자연 감소로 인해서 자연감축을 했다, 또 퇴직자 인원보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59명이 채용되어서 59명을 사무보조원 기준으로 환산해 보니까 4억 5,40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 1년 살림살이는 서구청 예산중에 24.7%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하면 주민복지 증진에 쓰일 수 있고 지역개발에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열악한 재정구조속에서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구에서 이런 재원을 아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 채용된 59명의 일용직을 사무보조원으로 환산해 보니까 4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서구 1년 예산의 138억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1년 예산의 24.7%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도로보수 준설요원이라든지 다른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4억 5,400만원에서 절반만 아낀다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정책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채용한 바가 없다.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 명단도 호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용하는 년도도 제가 밝힐 수가 있습니다.
대해서 더욱더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비 편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특정기관에 의뢰할려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관계공무원들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뒤에서 구행정이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석의 서구 주민들도 잘아실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날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경영행정지방자치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버스로 관련공무원들 50여명을 동원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때 관련공무원들한테 출장비는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 모라고 하는 직원이 출장여비 명부에 서명날인을 받으러 일선 동이나 관련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받았습니다. 물론 출장비는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닙니다.
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해가지고 관련공무원 50여명을 동원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셔서 바로 지시한 게 공무원들 M.T교육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능률협회에 의뢰하기로, 이렇게 관련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자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이정일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답변하시기를 특정단체에서 의뢰할려고 하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월 30일날 능률협회로부터 상을 받을 때는 서구주민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현수막을 여러 곳에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5.18 17주기와 관련해서 현수막은 서구에 그다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상받은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도 온 국민이, 특히 광주시민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숭고한 뜻을 가지고 희생됐고 많은 여망을 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그런 영령들을 봐서라도, 수상하면 당연히 영광스럽고 또 홍보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한국능률협회에서 상받은 것하고 5.18 17주기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현수막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또 민선 이정일 단체장의 의지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은 것은 수상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치 않는다, 수상에 대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또 아니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M.T교육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또 '97년도 2,700만원의 공무원 M.T교육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협회로 의뢰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또 다른 서구 이미지통합과 관련해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설도 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이정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차 보충질문시에 이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나올 때는 2차 보충질문시에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이정주 의원님께서 금고운영에 관한 제안내용을 깊이 분석검토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국장으로서 좀 착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로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정주 의원님께서 금고의 지정권한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주민에 제도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한 협조라든가 하는 것은 상세하게 규칙 등으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상급기관과 문의해서... 지금까지도 솔직히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문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이정주 의원님께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59명의 채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채용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59명의 퇴직자 발생에 대한 보충결원으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안한 것이 아니라 59명을 다시 채용한 것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첨부한다면 239명의 일용직 정수를 204명으로 조정해서 지금 35명의 정수를 감축해 가지고, 현재 19명의 현원을 감축해 가지고 앞으로도 16명이 감축될 때까지는 채용을 안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능률협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공직자 M.T교육이 2,700만원인데 또 다시 능률협회에 의뢰해서 추경에 반환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공무원교육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사항이고 M.T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끼리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또 지방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기도 합니다만 좀더 나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어떤 특정 업체에다 준다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추경심의 당시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2동 장헌일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말미에 서구청 민선청장인 이정일 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재질문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답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과연 신성한 의회에서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답변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본 질문을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97년도 결산시점에서는 이자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실적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에 관련된 목표액을 축소시켜서 세우고 나중에 목표액 대비 결산액을 했을 때는 140%다? 의원님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지방세 징수율 또한 체납액 징수부분 여러가지 부분에서 예산에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축소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목표액 대비에 실적이 120% 130%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자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은행금리가 그렇게 오릅니까? 벌써 95, 96년도 결산에 의한다면 97년도 이자액에 대한 목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을 이렇게 무식한 걸로 표현하는 구청장의 저의를 저는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목표액을 축소시켜서 전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정일 청장께서는 민선청장입니다. 자신있게 솔직하게 답변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에 관련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95년도 복리후생비가 '96년도 업무추진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가 과대하게 계상이 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 의원이 충분히 자료를 받았고, 이미 '95년도 복리후생비가 업무추진비 계상에 비목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특수업무 활동비라든지 부서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명성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예산 정산과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한 본 의원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그 판단은 스스로가 알 겁니다.
번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분명히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2%의 국.시비에 의해서 재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없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시비에 의해서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4회 추경까지 가서, 결산가서 맞추는 그 과정까지 가기 이전에 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시기를 단축시킬 수 없습니까? 10월 20일날, 10월 말일날 나오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이 예산과정에 있어서 광주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과 부산지역에는 그 개월수를 앞당겼습니다. 7월, 8월까지 옮겨갑니다. 거기에는 힘있는 부서에 있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정일 서구청장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어떻게 경영대상을 받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경영대상은 올바른 재한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사업이 사고이월로 건너가지 않고 불용액처리하지 않고 제대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재원효율성을 갖는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확보하는 부분들을 광주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부분이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밖에 못하는 것이 과연 민선청장이냐 그 말입니다.
또한 기가 막힌 것이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라고 해놓고 대규모 10억, 20억 공사비용이 10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청장께서 양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어쩐지 아세요? 의전용차량 추가품목 같은 것, 보상금 같은 것, 본예산에서 피해 나가고 추경에서 조금조금씩 쪼개가지고 예산을 분산시키고, 그걸 우리 의회에서 몰라서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규모 공사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근본적 취지는, 추경예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천재지변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추가로 경정해서 하는 것이 추경이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도 세우는 게..... 추경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작하는 것이 추경이냐 그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내용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 의원이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업이 전시행정성에 가깝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시행정사업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장기자랑이 대단한 행사인양 여러군데서 의견을 묻고 있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경로위안잔치 300명, 영세노인 효도관광, 재가노인 효도관광 50명,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유적지 시찰, 여성교양강좌, 무의탁노인 고희잔치 10명, 한글강좌, 홀로사는 노인 가정도우미와 함께 990만원, 각종 위문, 장애인 장기자랑 2천만원, 이렇게 해놓고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원으로 해놓고 노인복지한다고 그러고 장애인 복지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본 의원이 나열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물론 사업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부 생색내기에 전시행정입니다. 여기에서 70 80%는 사회복지관 내지는 이런 전문적인 단체에다 얼마든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서구청이 해야 될 부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과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때 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투자비율 부분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사회복지 실질사업의 투자비율을 증가하라고 했던 부분의 표현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냐면 본 의원이 지역개발에서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를 개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요, 주민들 전체가 수혜를 받아야 될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사회복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비용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여러가지 입찰과정에서 예산낭비하지 않고 예산절감하는 부분들의 10%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할려고 하지 않고 그 취지의 근본적인 방향을 왜곡시키고 오도하고 그걸 감히 신성한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민선청장의 역할입니까? 이런 답변을 해도 되냐 그 말입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 구인.구직을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하라고 하니까, 본 의원이 수원에 있는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을 모릅니까? 북구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 재활훈련센터를 모릅니까? 아니면 담양에 있는 덕산 훈련원을 모릅니까? 우리 동료의원중에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 밖에 몰라요. 거기가서 교육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이 이런 장애자분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거동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끌어 내리고 훈련진행 과정을 체크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라는 뜻이지, 복지관 재활원안에 공장도 있고 센터도 있으니까 가서 교육하면 되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해도 되냐 그 말이예요.
이게 민선청장입니까? 관선만도 못해요, 지금.
왜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와 왜 적극적으로 노인문제와 영유아라든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자신있는 행정을 못하냐 그 말이예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차 마치고 답변을 듣고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보충질의에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애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 절감하는 운동, 그래서 대외경쟁력을 10% 제고하는 측면에 있어서 답변 부분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모성경비의 절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성경비는 장 의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수용비 또는 여비, 관서당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3월달에 추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책으로 전체적으로 10%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5,4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에 대한 10%를 왜 절감했느냐 하는 것은 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비목에 따라서 절감 목표액을 계획세우다 보니까 용역비도 어쩔 수 없이 10% 절감대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는 절감품목에서 제외하든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주재원이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비의존, 5 6월달에 시비가 배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도 12월달에는 재해를 입어서 19일날인가에 국비가 배정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안 편성시기와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보조를 조기에 건의하고 당해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으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금년에 제4회째로 5월 28일날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실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월 12일날 장애인단체 협의회하고 관계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실지로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행사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더 여기서 발전적으로 해준다면 각 구청이 본을 받아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현재 서구가 4회 하고 있으나 다른 데는 안하고 있다. 여기서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남구에서 예산 600을 세워 가지고 장애인한마당인가를 한다는데 거기도 추경에 더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저희들이 전시행정이라고 해서 저는 장애인이 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은 좀 그렇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장애인 교육관계 문제는 지금 장 의원님께서 이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솔직하니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무런 공문 하나도 없고 상부나 보건복지부나 광주시에서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러냐,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교육기관으로 개인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육받을 희망자는 희망하시오'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 의원님 질문을 받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런 교육기관이 있으면 각종 프로그램을 얻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261명의 대상자를 조사했는데 31명은 취업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취업알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각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얻어다가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랍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노인과 장애인, 여성, 유아,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예산의 과감한 투자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장 의원님이 굉장히 섭섭하신 모양같은데요. 그 지역개발에 따른 전체의 공통적인 편익을 위한 복지수요는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 나갈려고 보니까 진짜 많이 늘려 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관장하고 있는 복지관은 5개입니다. 실지로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각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구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할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정주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총무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정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제 1차 보충질문시에 답변을 세 가지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사항이 미비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4월 30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로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서구관내 요소요소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또 자축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셔 가지고 바로 내부적으로 지시한 게 '97년도 공무원 M.T교육비 2,7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다시 공직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 2,300만원을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상에 보답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란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그런 계획은 있다. 단,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 30일 우리 서구관내 공무원 50여명을 동원해서 서울까지 가셨습니다. 출장여비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한 도장을 받았고,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지급하지도 않은 출장여비를 지급한 것처럼 유 모라고 하는 서구청 공무원이 도장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교육비에 대해서 한국능률협회로 교육을 의뢰할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연수원의 원활한 교육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근데 왜 보충질문 답변시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기억을 잘못하고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의석에서)
좋습니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또 본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수상의 대가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서구이미지 통합사업도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상 하나 받았는데 1억여원의 예산을 그쪽에 의뢰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상은 떳떳하게 받아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상무2동 장헌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단상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긴장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정직한 답변, 그리고 솔직한 의사표명, 또 어떤 실천의지, 이런 부분들만 자신있게 설명하고 답변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97년 1월 22일날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대해서 2차 통보를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나서 서구청은 1월 23일날 비목별 절감계획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97년도 절감예상액이 101억 2,900만원중에서 절감목표액이 6억 2,400만원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가 실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절감대상액 100억 6,200만원중에서 6억 1,700만원으로 결정이 됐고 그 내용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 6억 8천만원중 절감목표액이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억 9,100만원입니다.
(의석에서)
그런데 1차적으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를 하면 6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예산서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합산을 해보면 6억 7,700만원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는 1억 3천만원으로 하셨습니까?
절감목표액이 2억 9,100만원입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방금 말씀하실 때 일반업무추진비가 6억 8천만원중에서 절감목표액이 2,600만원이라고 제가 조사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6억 8천만원이 아니라면서요?
일반운영비에서는 2억 9,100만원입니다.
(의석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가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여러군데 합해서 있기 때문에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집행용도가 불분명하고 또 사후에
내역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제시하기도 어렵죠. 경조사비라든지 등등 영수증 첨부하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합니까?
바로 경제적으로 어렵죠, 과소비를 억제해야 될 것이고 근검절약해서 이 예산을 10 20%를 절감해서 지역개발사업등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다 재투자하기 위한 목표이죠?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실장님 말씀처럼 이 절감하는 액수가 바로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를 어디서 절감해 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청은 일반운영비 추진비라고 하는 불투명성을 갖고 있는 예산부분을, 제가 예산서에 종합하는 것은 6억이 넘는데 목표를 2억으로 잡고 여기에서 절감목표액을 2,600만원을 잡아서 거기서 1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치를 조정하는 일종에, 제가 모두에도 본예산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조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조작이 아닙니다.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모두 10%씩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특수활동비 20%절감 계획이었으나 중앙에서 너무 많다고 10%만 절감해라 해서 이것도 10%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당초 20%였는데 여기에 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동장들까지 다 들어가죠? (예)
정말 애잔한 동장님들 같은 경우 기관업무추진비 50% 20만원, 특수활동비 50% 20만원 해서 평균 40만원 정도의 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추진비 20% 절감해 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34만원이 나와요, 일선 동장님들은.
그렇죠? (예)
보셔요. 이 근본적인 취지가 열악한 동에서 동장님들 주머니내에서 활동해도 부족할 상황이예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실.국장님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가 그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해야 될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는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감의 원칙이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한 예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연구개발비가 10%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비도 더 절감할 것은 해야 되요. 그 연구의 용역에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따져보고 꼭 필요한 용역만 해야 되고 그걸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되요. 반영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용역을 줘가지고 결론이 나면 형식상으로, 전시적으로 하는 용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역비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절감해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접근도를 갖고 있는, 투명성을 갖고 있는 개발용역비를 10% 절감하면서 왜 투명성확보가 안된 업무추진비, 판공비 내지 정보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5%, 3.3%정도로 그런 식으로 절감했느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다시 10%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맞췄느냐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인정을..... 그러나 개연성은 보이죠?
아닙니다.
실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준 사항은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각 실.국장님들, 동장님들, 청장님들 판공비가 모두다 합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요, 합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인 게 뭐냐면 예산서 전반적으로 비목있지 않습니까? 비목에서 세세항까지 목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적인 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억이 다 되요. 그런데 말씀하신게 2억으로 하고 기본 목표액을 낮춰서 산출한 다음에 그렇게 편법식으로 하냐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다시 한번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그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숫자적인 절감만 하지 말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공문보셨을 겁니다. 숫자적인 것만 절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절감액이 6억 2,400만원으로써 이 사업이 지역개발사업 내지는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SOC라든지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해서,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든지 사회복지비용 내지는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 절감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저에게 다시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상무2동에 장헌일 의원입니다.
1차 보충질문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애서 답변을 주무 책임자인 사회산업국장님의 등단을 요청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해서 지금까지 본 질문을 했었고 보충질문도 했었는데 장애인장기자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권장하고 외부에서 주문이 들어올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실제 참여했던 사람들의 여론도 물었고, 그리고 동반했던 자에게도 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인 참석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동반하는 동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장애인을 참여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해 때마다 참여하는 장애인만이 참여하고 정말로 소외받고 정말 거동도 어려운 상태에서 한 사람만 부추겨주면 나올 수 있는 장애인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이 장애인장기자랑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축소 내지는 정말 간소화시키고, 정말 이게 좋다라고 한다면 내용성 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보장구가 없어서 장애인보장구 휠체어에다 노끈으로 묶어서 다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하는 장애인복지라고 하는 것이 장기자랑대회에서 하는 그 행사만이 다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생각에 장애인장기자랑만이 장애인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답변에 앞서서 저희 사회과장님이 보충답변중 언어표현이라든지 태도가 여러 의원님께 좋게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방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5월 12일날 관계 전문가로 볼까요, 장애인단체의 주무간부 또는 사회복지사 등을 모여놓고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어떻게 하면 더 내실있고 충실을 기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겠느냐 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네 번째 행사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까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 의견은 명칭에서부터 자기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보다는 장애인한마음대축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행사를 더 알차고 내실있게, 또 모든 장애인과 우리 서구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대표자, 즉 말하면 사회인과 장애인이 한마당에서 어울리는 그런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현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행사는 매년 똑같은 행사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장기자랑을 했다면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내후년에는 그 분들중 어떤 분을 모아서 선진지 시찰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다채롭게 행사를 지원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4회 행사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보도물이나 공보물을 통해서 이미 주민들한테 주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뜻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공무원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답변에 의하면 잘 될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 장기자랑때문에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 데 과연 이 장애인단체 분들이 오셔서 "그러면 이것하면 안돼요."라고 행정관청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 중요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단체에 의견을 물을 게 아니고 여러 모든 학계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장애인 장기자랑, 이 대회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장애인장기자랑대회가 2천만원정도 들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장구 하나 제대로 갖추기 못해 쓰러져가고 햇빛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몇 사람들만의 행사가 꼭 급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비가 총 예산 563억중에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예산중에서. 이것도 인건비 1억 6,600만원을 제하면 순수한 사회복지비는 17억 9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 1인당 지방세 부담이 5만 895원을 하면서 우리 주민 1인당 사회복지행사 서비스는 7,665원을 받고 있어요. 이 통계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사회복지대책은 중앙정부가 정책적인 것은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구청이 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사라든지 전시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부분을 행사에서 누구 몇 명 초빙하고 효도관광보내고 경로잔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사회.시민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우리 모두가 나누는 공통체의 삶,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한마음가족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여기에다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해야 되요. 그리고 우리 행정관청은 뒷전에 물러나야 됩니다. 더욱더 시민단체라든지 각 사회직장단체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이런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사해가지고 사진 몇장 찍는 게 정책적인 방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생계구호라든지 지원문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겠죠.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7,665원이예요, 지금. 이런 비참한 사회복지 보장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산업국 소관, 특히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정말로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제는 내가 내 얼굴을 나타내고 내 행정을, 얼굴을 나타내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뒷전에 물러나고 정말로 시민단체가, 여러 사회단체가 이런 사회복지운동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통체, 자원봉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적인, 의식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대단히 열악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칠랍니다.
저는 여기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같이 이 문제를 공감하고 정책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세우시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인가라는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장헌일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명심해서 제가 사회복지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말 우리나라는 1만$ 국가이면서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하는 것은 장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비록 구민이 낸 세금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에게 복지평등을 주장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복지혜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 앞에 다짐해 드립니다.
(의석에서)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총18인
정찬경 이정주 김용희 오향섭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이춘문 박금자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정도성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박형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
양1동장 김인수
양2동장 최광문
양3동장 최재춘
농성1동장 정도수
농성2동장 이봉영
광천동장 양사섭
유덕동장 김병호
상무1동장 김재권
상무2동장 차암길
화정1동장 김성언
화정2동장 모선봉
화정3동장 박일문
화정4동장 이중길
서창동장 이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