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집행부 다 모였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랍니다.
제가 근래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대부분 행정은 문서로 말하고 문서로 답을 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 부서에서 요즘 보면 문서가 아닌 서로 말로 오고 가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면 ‘문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거라도 모든 걸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문서로 공론화를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외부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찌됐든 그 조례 자체가 상임위에 상정돼서 가결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전달이 잘못되면 각 사회단체의 장이나 위원들께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진행 관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회의 진행과 관련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교대하시고 발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게 원칙에 맞기 때문이고요.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규정대로 하는 야박스러운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본회의 개회식에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예결위원 구성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임성화 위원님, 오미섭 위원님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그동안에 30여 년간 쭉 이어온 전통의 소수당 배려가 우선이었는데 이게 깨진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개회식 이후에 1차 예결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똑같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상임위지 예결위를 논하는 자리가……
상임위에 관련이고 회의와 관련이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예.
상임위 관련이잖아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옥수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렵게 발언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발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런 논쟁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는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자.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는 의견과 충돌했고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원장께 서구의회 회의 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자. 회의 진행 이외의 발언은 부위원장과 교대하고 하시라. 이것 규칙에 나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소수당이 배려되지 않은 예결위원 선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는 30년이 넘는 전통을 지켜주시라는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기에서 정회가 되었는데 왜 되었냐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 상임위 구성이 위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인정했습니다. 위법이 없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과 관례, 30년이 넘었는데 이건 지켜주시라. 9대 의원들이 이걸 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법대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임시예결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회를 했습니다. 어제 2시에 다시 여섯 분의 민주당 위원님께서 개회를 요구하셨고 당연히 저는 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결론에 대해서 변화가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 사ㆍ보임이 있을 텐데 앞으로 예결위를 할 수가 없다. 우리 본회의 결의에서 7명이 하게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예결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사임을 하게 되면 예결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해소되는 본회의를 거치고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격렬하게 항의하셨고 해서 제가 어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용되려면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결위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이제 방법이 하나입니다. 우리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임성화 위원님, 오미섭 위원님은 정해지셨고 저는 사퇴했으니…… 김태진 위원님은 안 한다고 하시니 이제 윤정민 위원 한 분 남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잘 운영해 주시라. 이 당부를 드리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없이 각박하게 될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위원장님께 이런 규정대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중단되었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론을 안 하는 것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왜냐하면 반론을 하게 되면 재반론의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김옥수 위원님 들으세요. 들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회의에서 보셨잖아요. 반론을 세 번 하셨는데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정당하게……
(청취불능)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을게요.
제 이야기 나오면 반론 기회 주셔야 됩니다.
들으십시오.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30년의 전통이 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옥수 위원님! 지금 4선 의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아니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발언권을 주셔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해서 이게 지금 나가게…… 그런데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정확히 따지면 3선에 4×3은 12. 지금 13년 1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30년을 논하고 있는데 그게 관례상 30년이 맞습니까? 그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의회 전통이 33년 됐어요.
전통인데 김옥수 위원님은 지금 13년째 하고 있지 30년 아니잖아요.
14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의회의 전통을 이야기한 것이지 제 전통을 이야기합니까.
의회의 전통인데 관례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의원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회의록 안 읽어보십니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읽고 있습니다.
읽었는데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야기를 들으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빼고 하세요.
하셨으니까 들으십시오.
우리 서구의회가 30년인지 12년인지 그게 중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2년이 넘으면 전통이라고 대부분 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빼주세요.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아니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맞는 말이고 자꾸 제가 이야기한 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명확히 얘기해 주시고, 본인의 의정활동 동안의 얘기를 하셔야지 관례가 예를 들어서 30년 됐다는 것은 그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수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보당은 당연히 소수당이지만 무소속은 당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수당입니까? 무소속이지. 그런 부분도 확실히……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야박하게 소수 정파.
그러니까요. 소수 정파.
위원장님 저 예결위원 아닌 것도 알려주세요.
이제 한 분 남았는데 위원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규정에 어긋나고 안 어긋나고는 저희들도 다…… 우리 김옥수 위원님 최민수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다 규정 보고 다 물어보고 할 테니까요. 위원님 말씀만 다 맞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규정 보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가지고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예결위원, 지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현재 9대 서구의회가 민주당이 11명 그리고 무소속 한 분, 진보당 한 분으로 총 13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선 의원들 중 지난번에 예결위원 안 한 분들은 이번에 우선으로 배려한다는 원칙에 오미섭 위원님, 임성화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 4명 배정되어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세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김태진 위원이 양보하셔서 김옥수 위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이 다선의원이어서 위원장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왜 김태진 위원, 우리 소수당을 배려하지 않냐. 김태진 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제 정회하고 저희들 기다렸고, 자격도 없는데 산회를 선포하고 가셨어요. 근데 도대체 두 명을 안 넣어주면, 두 명을 예결위원에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이건 다수당의 횡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그만하시고요.
답변드릴게요.
산회를 한 것은 회의의 목적이……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론의 기회를 주시라고요.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잘하십시오.
앉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퇴장하면서)
이건 저의 자유예요.
그렇습니까?
위원장이 앉으라고 해서 제가 앉을 군번도 아니고 존경하는 4선 의원이 자기 의사대로 퇴장하는데……
이것은 이것은……
국회에 가면 다 퇴장하고, 소리 지르고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건 좀 우리 집행부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보셨잖아요.
예, 그러세요. 아무튼 집행부 공무원들께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하반기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태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자원이 선순환 되는, 우리가 그린(Green) 감(感)탄 서구 조성을 목표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상무지구 365 청결기동대, 내 상가 앞 내가 쓸기 클린가게 클린상가 운영, 클린 서구 청결활동 등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올바른 배출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와 다회용컵 지원사업 확대, 투명페트병 자동수거기 확충 및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시책사업 추진으로 자원순환 선도도시, 그린 서구 감탄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8월까지 해체공사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관리감독으로 폐기물의 적법처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환경오염 예방 등 청결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태 중심 정원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대응 도시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우리 마을 늘봄 정원만들기와 고갯마루길 꽃길 등 주민과 함께 생활정원을 추진하고, 동별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마을 BI를 반영한 쉼과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힐링파크와 무장애 공원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공원을 만들고 꽃누리 가득한 공원에서 도시공원 별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자율관리 활성화로 주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공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발로와, 서창누리길을 조성하여 서구만의 이야기가 있는 길 네트워크 구축과, 유아숲 체험,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산림복지 공간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재정공원 조성 시 우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구형 감탄 에코하우스 조성, 2045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맞춤형 감탄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감탄서구 구현에 힘쓰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등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노후시설 개·보수 및 상시 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에너지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 소음피해 보상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행복충족 교통민원 서비스와 엄격한 자동차 관리로 안전ㆍ친절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수칙 안내책자를 제작ㆍ홍보하고 있으며, 차량 내부에 비치된 QR설문 조사로 안전ㆍ친절 운수종사자를 직접 승객에게 추천받아 표창패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하고,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분기별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 절차 간소화, 민원실 환경정비, 사회배려대상자 전용 창구 운영, 전화 민원 응대 전담요원 배치 등 소소한 변화를 통해 주민과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 서비스의 작은 변화를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체계구축으로 사람중심 교통도시 우뚝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및 가변주차체 확대 운영과, 동천동 외 7개 공영주차장 조성 중에 있으며, 공유주차장 개방 확대를 유도하여 도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등 교통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도심 내 교통환경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채권확보를 통해 상습체납 근절과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연이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서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통합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한 주민행복 실현을 부서 목표로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 공동체 구현을 위해 제5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신규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배움터와 마을복지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한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립가능한 사회적 경제 육성과 뉴딜 도시재생을 연계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으로 마을돌봄활동가 양성 등 따뜻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마을기업 인력양성 등을 통해 서구만의 맞춤형 복지모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복지 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동별 BI 연계 및 욕구 조사를 반영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민ㆍ관 협력을 통한 서구만의 사회적 돌봄망 확대를 위하여 나눔과 함께 가치를 전달하는 후원자 예우 프로그램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소원성취, 인재육성, 아동영양지원 등 희망플러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적부조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 등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울타리 추진을 위해 민ㆍ관이 함께 자원연결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08명의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을 구성 운영하여 고독사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집중 추진하는 등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 사람중심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을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14,9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255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긴급복지지원으로 총 5,832건에 38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등 한 차원 높은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민참여단과 안전분과, 일자리분과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추진기반 마련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내 곁에 안전지킴이 운영,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우리골목 프로젝트 등 여성친화 안전서구 구현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市) 주관 1인가구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 슬기로운 1인 생활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함께 돌봄 서구 조성을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 및 아이셋맘 행복택시사업, 청소년 부모 지원, 다문화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및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도점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 지급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의 돌봄 안전망 강화와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예방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동 급식 및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참여기구 활성화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제8기 청소년구정참여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핵심전략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였으며, 드림스타트 대상자에게 욕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 개관을 통해 청소년 전용 공간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꿈과 상상, 행복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함께 살고 싶은 100세 도시, 고령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위하여 2023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 운전차량 실버마크 배부 및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사업, 효드림 수당 지급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로당 활력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 스태킹 등 어르신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서구 경로당 TV’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경로당 기능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노후 플랫폼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서빛마루 시니어센터를 개관하여 라이프로그 행복 건강관리소 등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유형 60개 사업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은퇴자일자리 ‘청ㆍ바ㆍ지-CLUB’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시장형 일자리사업인 ‘양동 천원국시’, ‘풍암 천원국시’, ‘오! 인절미’를 개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중심 무장애 도시 서구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과 무장애 도시 구민참여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ㆍ임산부 등 모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서구형 일자리 사업과 수어번역 동영상 서비스 사업인 ‘수어로 보는 서구 생활’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서구 무장애 지도를 제작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포용적 이동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존 장애인 복지관 철거 해체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단체, 이용 장애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하는 등 민ㆍ관이 함께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통합복지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도시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단독주택 등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로고라이트 4개소, CCTV 8개소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경로당 등에 멀티탭 화재예방 스티커 지원,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안전우산 지급, 구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안전모니터단 안전캠페인, 안전보안관 놀이터 점검 등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주민 안전문화인식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서구안전대진단’, 구청장 직속 ‘안전어사대’ 운영,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을 통해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기상이변에 대비 집중호우·태풍 관련 취약지역 사전안전점검 등 기상정보 예비단계부터 복구까지 자연재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VR체험 안전교육을 실시, 민방위교육과 비상대비 충무훈련 등 위기능력을 강화해 지역단위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1시간 내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신속처리반을 주․야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제로클린지킴이를 신규 배치해 빈틈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추진,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마을, 농성 공동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양동 슬로우푸드, 웰컴센터 등 구도심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오천 케어하우스, 벚꽃 어울림센터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마을주민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자립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들을 연계한 권역별 스토링텔링길을 조성하여 서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코자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견인을 부서 목표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창천 휴식공간 조성사업 및 광주천 산책로 등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악취차단뚜껑 설치, 하수관로를 준설하는 등 악취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의 LED 신규 설치를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건축 문화 조성을 부서 목표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직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운영된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재개하여 건축관계법령 및 인ㆍ허가 절차 등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취약시기별,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기술지원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부서 목표로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 등을 대상으로 지원단지 40개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 최소화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LH에 위탁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경비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율 제고 사항으로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타당성 검증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금년 7월 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리하였으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 추진 단계의 정비사업장을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은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4만 7,13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는 6건 9,500만 원 부과하여 징수 5건에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 및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속한 토지이동 정리와 동시에 주민 부담 비용 절감을 위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7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극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지원과에서는 사고 수습ㆍ피해보상 및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전체 철거ㆍ재시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고현장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층건물 동시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고수습 민ㆍ관 실무협의체인 아이파크 안전실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중이며 하반기에는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합의된 피해상가의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영업재개 홍보, 물품구매 운동, 환경미화 활동 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도시 서구를 구현하고자 안전보건 매뉴얼을 작성ㆍ배부하고, 부서 순회점검 실시, 건강상담실 운영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주택건설 정상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부서목표로 2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정 아이파크 전체단지 해체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후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였고, 가설구조물 설치 등 사전작업을 4월초부터 진행하여, 본격적인 구조체 해체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체 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현장 내 위험요소 수시점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합동 정기점검 실시 등 해체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화재 취약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장 합동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을 통한 건축물 해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계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 청결 서구 조성,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자원 선순환 기반 강화, 자원 재사용 문화 조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반 확충, 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서구에 재해쓰레기 신고된 곳들이 있나요?
서구에 동별로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즉시 처리했습니다.
병이나 바이러스에 건강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10쪽, 불법투기 단속 청소취약지 특별관리에 보면 불법투기 CCTV를 135대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135대가 효율적으로 잘되지는 않죠?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분도 있고, 체크가 잘되는 부분도 있고 CCTV 가격이 다 다른 거죠?
화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서구는 예방될 수 있는 화소 좋은 CCTV는 몇 대나 되나요?
저희들이 신규교체나 일제 정비할 때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주로 불법투기 자체가 야간에 투기하고 또 모자나 마스크를 쓰면 식별자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135대 200화소 이상 되는 게 몇 대나 되나요?
대부분 현재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예.
그럼 동별로 차이가 있나 봐요. 사진에 있는 농성동은 불법쓰레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상무2동 CCTV 밑에는 매년 상황을 보면 쓰레기가 많아요.
상무2동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지금 농성1동은 동 자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으로 관제센터가 설치된 부분이고요. 이제 동 이면도로 관리는 환경정비 인력 예산을 동에 편성해서 동별로 두 명에서 네 명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현재 동에서 이면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도 관리가 안 되고 동별로 계도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로고라이트를 29대나 설치하셨잖아요. 이게 계도가 되나요?
예방 효과입니다.
지금 설치해가지고 예방 효과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홍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1,030건이 취약지구 정비한 것은 CCTV 없는 데나 아니면 민원 들어온 걸로 정리하신 거죠?
예, 전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에 1,268건이 있는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는 256건이거든요. 이렇게 건이 있는데 식별돼서 부과한 건이 256건이라는……
본인이 시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CCTV가 한 삼천만 원 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소에 따라 좀 다르고……
제일 좋은 것은요?
그것은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너무 없는 건데 CCTV는 CCTV대로 설치는 되고 또 현황에 256건이 나왔는데 과에서 더 올릴 수 있게끔, 현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서구가 쓰레기 없는 클린 서구가 되려면 과에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정말 쓰레기 없는 서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CCTV 설치하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니까 2쪽 각종 위원회 성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인원이 19명입니다. 여성과 남성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쪽 성이 60% 이상 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프로 몇 명이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는 12명인데 여성과 남성 비율이……
제가 정확하게 그 비율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60%는 넘지 않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또 바뀌시네요. 좋습니다. 그 밑에 7명도 역시 그렇겠죠. 거기도 60%는 넘지 않고 있다.
예.
그렇다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업무보고 첫 번째 과인데 이건 청소행정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3쪽,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장비 구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큰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세대수를 계속 더해봐도 예를 들면 구청에서 설치한 것과 건설사에서 설치한 것 두 개 더하면 계가 나옵니다. 단지 수는 눈으로 딱 봐도 158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위에 것도 일단 7만 3천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딱 봐도요. 그 옆 장비수도 1,100개는 넘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구청과 건설사에서 설치한 것 2개를 더하면 7만 8,408입니다. 개수 잘못됐죠.
수정하겠습니다.
장비수도 그렇습니다. 1,173이 아니라 1,248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이 두 장이 청소행정과의 얼굴입니다. 저희들은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무관께서 하시겠죠. 그러면 이걸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체크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13쪽,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자원회수센터 공사 임시센터를 조성 중이시잖아요. 지금 직원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면적이 넓어서 직원 주차장도 충분하게……
그럼 직원 주차장이 준비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도로변에 다 주차하고 있고, 직원들 주차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거기 주차장이 100%는 아니지만 주차장 면적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러면 직원 주차장이 계획대로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직원 주차장도 감안해서 임시센터를 계약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직원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어쨌든 주차면이 있다는 게 과장님 말씀인 거죠?
예, 직원 주차장도 거기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100% 충족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왜냐하면 지금 도로변에 다 주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고려돼 있고 직원 주차 부분돼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가 됐다면 다행입니다.
거기는 1년 계약했거든요. 저희들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일부 있지만 직원 주차장도 계약할 때 상당 부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계속 도로에 하고 있고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제가 있는데 대상이 873개소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380개소에서 279개소가 있습니다. 73% 달성률로 좋다고 보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라면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스스로가 점검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하반기 때는 493개소가 더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고, 이 자체 점검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자체 점검 결과가 부실한지 안 한 지 이걸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이면 그쪽 자체 내에서 자기들 폐기물 관련해서 스스로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구청에서는 스스로 된 점검표를 보고 이걸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점검했을 때 저희들이 그 자료가 셀프 점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합니다.
제 말씀은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스스로가 미흡하다고 점검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업장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미흡하다고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느 정도 조금 상향으로 할 거라는 추측입니다. 그랬을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신뢰성 확보보다는 그 주체에서 체크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스스로 점검만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확인해서 폐기물을 관심갖고 하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진 자료나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미제출 사업장은 현장을 가시고 그리고 자체 점검 결과는 어차피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 자체 사업장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 끝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또 중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기도 합니다.
현장에 나가시기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하겠다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세워놔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쪽에서만 한다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숫자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인데 이 부분부터 틀리면 모든 것에 신뢰성이 안 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주무관이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까지 꼼꼼히 챙겨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인 제가 질의가 있어서 아까 전 우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원칙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가 있어 잠시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넘기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승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농성1동 관제센터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는 누가 보고 있나요?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하면 동직원이 관제센터에 상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CCTV를 돌려서 확인하는 건가요?
동에서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경우 것을 다시 돌려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전에는 관제센터가 있더라도 놔두고 가버리면, 현재 청소행정과에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예.
관제센터에 직원이 한 분이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관제센터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성1동은 관제센터가 있는데 자동 녹화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누가 쓰레기를 투척했는지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 그러면 지금 건수가 몇 건 접수됐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별로는 별도 저희들이 지금……
아니요. 지금 농성1동 관제센터 운영하면서요.
그 부분은 동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청소과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동에 넘겼어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쪽,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역점 사업으로 돼있어요.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걸 수거해서 했잖아요. 아마 이 자체가 본예산에 올라와서 장애인복지관이 이전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팩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부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kg당 313원 부과하는 방침이 정해진 이후로 폐합성수지 아이스팩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된 아이스팩이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이제 안 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중지됐기 때문에 광산구 자활센터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산구 자활센터에서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적용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자리나 자활센터에 대해서 광산구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결국 세척하는 거네요?
광산구 자활센터에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광산구도 물량이 감소 추세라서 우리 구에 요청도 해서 그쪽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거해서 광산구에 갖다 줘서 예산적인 부분을 광산구에 준다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한 시스템은 세척기를 놔둔 상태에서 수거해 오면 장애인들 어떤 일자리로 해서 그 예산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갖다 줘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광산구에 실질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세금을 걷어서 광산구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에 배치할 생각입니까?
아이스팩을 수집ㆍ운반하는……
수집ㆍ운반하신다면 그때 본예산 올라왔을 때 1톤 차량도 올라왔었는데 그 차량도 구입해서 수집ㆍ운반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차량을 해서.
그렇게 차량도 구입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하신다면 현재 몇 월까지 기간을 생각하고 있나요?
물량 추이를 보면서 지속 여부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합성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서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예산이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지, 서구 예산을 편성해서 광산구에 예산을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옆에 공간이 있다. 여기에 충분히 세척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때 안 했던 이유가 장애인들은 거기 화장실 문제도 있어서 사실 안 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을 활용 안 한다면 차라리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물량도 과장님께 말씀했다시피 적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물량도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감소 추세에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존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현장을 알아보고요. 그렇지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광산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계약하셨어요?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 처리 예산은 어떻게?
kg당 단가로.
아니, 그 예산을 그쪽 광산구에 줬을 때 어디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계신가요?
기존에 편성됐던……
어떤 예산이요?
그 사업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비는 그때 전액 삭감됐잖아요.
삭감은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처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이전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 예산 부분도 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예산 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이 부분도 설명서에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설명해 주셔야지 이 내용을 보면 두리뭉실하게 해서 제가 질문하니까 광산구에 간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써서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 차량은 1톤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고……. 이걸 누가 보면 어디다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럼 결국 이 부분은 현재 계약해서 광산구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계약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올해 걸로 지금 연말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고민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자꾸 이런 것들이, 내 집에서 새나가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논의하고 상의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24쪽 보면 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하고 해체 계획서를 검토해서 이 건물을 이제 짓잖아요.
예.
건물 짓는데 건축물 규모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회수센터 확충은 1일 30톤 규모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건축물을 어떻게 짓는 겁니까? 단층으로 짓는 것인지 2층으로 짓는 것인지.
단층입니다.
왜 제가 이걸 질문드리냐면 서빛마루의 경우도 개관식을 하려다 요즘 디자인으로 해서 도면을 하다 보니까 개관식 하기도 전에 우수관을 해서 비가 전부 다 들이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부터 혹시나 그렇게 됐다면 우수관 자체를 외부로 빼서 폭우가 많이 오더라도 안으로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경험을 했으면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설계 과정부터 꼼꼼히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양동식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임 공원녹지과장의 퇴임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양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으로 성원해주신데 감사드리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정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지관리,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나눔누리숲 조성, 주민과 함께 가꾸고 즐기는 공원, 3대 명품 수변공원 관리,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 多 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건강 지키는데 맨발로 걷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치평동과 금호 어린이공원, 쌍학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 주변을 보면 영광과 강천사가 잘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서구는 그냥 형식만 갖췄지 거기 있는 것처럼 시설이 안 됐다고 주민들이 얘기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맨발로 걷는데 효과 있는 길이 황토와 마사길이거든요. 저희 서구는 다 돼 있는 게 마사길이죠?
지금 시민공원은 마사와 황토를 접목했고요. 금호어린이공원과 쌍학은 황토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황토로 된 곳은 발 씻는 데가 되어 있나요?
세척장은 다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실 곳은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요?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18개 동에 골고루 배치해서 서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까지 전체 조사를 다 했고요.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18개 동에 골고루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 공원이 적재적소에 조금씩 있어서 맨발로 걷는데 서구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를 황토로 하실 건지 마사토로 하실 건지 현황은 없나요?
지금까지 조성된 데 민원 사항을 보면 황토로 된 곳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린이들이 아닌 노인 계층이 많은데 황토는 물이 조금만 닿아도 미끄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를 활용하시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황톳길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과장님 말씀처럼 그럴 때는 그 주변을 걷는 분들한테는 또 그게 민원이더라고요. 현실적인 민원이 이렇게 양반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황톳길을 원하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조금 외지더라도 그런 곳을 선택하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접한 주민들은 황톳길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마사길이든 황톳길이든 해서 서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끔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역점 사업인데요. 4개소 40억에서 2개소 2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일단 이것에 대한 계획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에서 축소 추진이 결정됐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국비 50, 시비 50 매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비 50을 맞출 수 없어서 개소 수를 줄인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서류까지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 개소로 줄였는데 빛고을대로 어느 부분인가요?
빛고을대로 동원고가 타는 우석교차로 하고요. 동천동 단지 주변 녹지대, 거기가 주 장소입니다.
빛고을대로에서요?
예.
시에서 축소 추진 결정했던 내용이나 관련된 공문, 빛고을대로의 구체적인 위치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풍암생활체육공원의 오감만족 꽃단지 조성사업이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인가가 이미 진행됐죠?
그것은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중복 부분이 있어서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만 한 것이고 5천은 삭감됐습니다.
3월달에 삭감했나요? 원래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 같은데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 원인가……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 성격에 맞지 않다.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때 세워졌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삭감됐죠?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던 그 당시 계획과 언제 삭감된 건지,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중복 여부를 보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 그런 신중성, 이런 걸 같이 문제 제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김옥수 위원님이랑 공동 발의했는데요. 맨발로 걷기 관련한 맨발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조례 공동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0쪽 보면 맨발로 조성 사업들을 지금 역점적으로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부 의견을 들으면 너무 좋다. 반응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릴 텐데요. 무각사 주변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의 대표적인 걷기 명소인데요. 그쪽이 시 관할인데 지금 보수해야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과 같이 해서 강력하게 서구에서 제안해서 한쪽 부분이 넓습니다. 한쪽 부분을 맨발로로 조성하는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서구민들 또 일부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요청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렇게 집중호우가 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그래도 중심부에 있어서 덜합니다만 산사태에 대한 위험도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가 있고,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이 연중으로 용두동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서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이고, 이번에 피해 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세하동, 용두동, 매월동 등 4군데가 있고요. 대부분 토사류로 인해서 지정된 개소인데요. 대부분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현재 취약지역으로 현황을 갖고 있는 용두동 산 83-1번지에만 사람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곳은 전부 인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났을 때 용두동 산 83-1은 대피소까지 지정되고 그 현장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통장님을 한 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을 공개 모집해서 매년 매주 비가 오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련한 취약지구 지정도 하나는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하나는 산림청에서 하나.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들어맞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황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갖고 있는 대책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에 도시공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올해 운영된 적 있습니까?
장마 때문에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장마가 끝나면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장마 끝나고 가을 돼버리면 물론 8월이 있습니다만 이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물놀이장을 만들었으면, 물론 지금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저도 상무심민공원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만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해체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들도 많은 서구민들이 ‘지금 뭘 하고 있지. 해체 하나. 이제 활용을 안 하나.’라는 부분들이 저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고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후 장마가 끝나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안내해 주시고 홍보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헬스 기구, 이렇게 위에 덮는 부분들이 상무1동에 진행이 됐었죠. 그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물론 보행 환경까지는 아니지만 답답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잘하셨습니다만 디자인 부분이나 층고를 좀 높여서 개방감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업무보고 21쪽이네요. 건강을 부탁해 공스장(공원헬스장). 아마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비를 맞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이 길을 오고 가는데 답답해졌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설치한다면…… 좀 높게 해서 개방감 있게 한다든지.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2시가 넘어 점심시간이 좀 넘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예, 오미섭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다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맨발로 조성사업에 구 예산이 5억 9천 거의 6억입니다. 1월에 사업계획서 보면 얼마였었죠? 원래 구비가 5억 9,000이었는가요?
예, 5억 9,900.
사업계획서 때요. 저는 2억 4,5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맨발로 사업.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좋으니까 사업비를 늘린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사업계획서 때는 당초 계획과 너무 달라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2026년까지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까지 각 동에 한 군데 정도는 완료하는 걸로 계획해서 하반기 사업 보고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분명히 여쭤봤을 때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2억 4,500으로 얘기하시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러시면…… 네, 말씀 좋습니다. 좋은 사업하려고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 2억 4,500이었는데 똑같다고 얘기하시니까 엄청 과도하게 거의 두세 배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업을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알게 되면 또 이런 건가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 나눔누리숲 조성이 있습니다. 영산강 노을전망대와 어우러진 나눔누리숲 조성입니다. 역점 사업으로 15억인데 지금 확보된 게 5억입니다. 5억은 구비입니까? 여기는 시비, 구비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창향토문화마을 개선 사업과 같이 물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 원 된 것은 국ㆍ시ㆍ구비 중 어디입니까?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5억은 국ㆍ시비입니다.
5대 5 매칭입니까?
예.
확보된 게?
지금 서창향토문화마을……
현재 확보된 5억이 국ㆍ시비입니다. 지금 미 확보된 건 10억입니다. 10억에 대해서…… 물론 이게 기총 향토문화조성 사업과 관련되고 문체부 사업과 관련돼 있어 과장님께서는 그쪽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추진 미확보 10억을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과 협력해서 특별교부금, 교부세로 예산 확보 노력하겠다. 예산 10억을 만드는데 향후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향후 계획이…… 만약에 국회의원 누가 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건가요? 역점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할 과는 일단 향토 그것이랑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하고, 아까 국ㆍ시비도 정확하게 대답하기 그러시고 또 앞으로 10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할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산강 노을전망대는 시에서 하고 있는 윈드 선셋 플레이스 전망대하고 같이 엮여서……
연계돼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업무보고 올렸으면 적어도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되고,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에서 빼셔야죠. 그렇죠. 우리 과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려면 저는 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업무보고에 들어왔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셔야 관할 부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쪽, 서창 절골마을 우물터 복원이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동네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옛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걸 계속 주의 깊게 봤는데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 1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미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났는데 갑자기 5월에 주민들과 경계선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작년에도 예견했었고 계속 진행 사업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예견된 것이었는데 강행하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 건지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창동에서 절골마을 대표가 서창동을 통해서 사업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이미 그전에 다 동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복원하고자 하는 곳이 마을 중심에 있어서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가 세부적으로 정리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계속하면서 그 부분을 좁혀 나갔는데 한 분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정리가 다 되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현재 이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경계에 대한 불협화음은 다 정리가 된 거라고요?
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얘기신 거죠?
예.
이번에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점심 먹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많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공원 관리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제인가 산림휴양팀에서 양3동 민원 부분도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맨발로 걷기 사업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8개 동을 하겠다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인기도 좋은데요. 18개 동하신다면 주민자치회를 통하든지 해서 황토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원녹지과에 자체적으로 이것은 황토를 하겠다. 이것은 마사로 할란다. 이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의를 거쳐서 통장단들도 있고 주민들한테 뭘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설문조사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서창동 노을전망대 있고, 이 부분 15억 비용이 혹시 앞전에 양향자 국회의원이 예산 교부세로 내려준 그 예산 아닌가요? 그것 아닌가요? 그 예산 별도로 내려준 예산은 뭔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노을 전망대 짓네 어쩌네 해가지고 골목길 정비하고 그 예산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가요?
그 사업비의 일부를 여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국회의원이 그걸로 내려준 건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서창동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시끄럽고 예산만 내려왔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따지면 시에서 추진 안 하면 노을 전망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닌가요?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조성팀장 이정경입니다.
지금 서창 나눔누리숲 조성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예산 확보도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청 향토문화마을 사업 예산이 30억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시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 문화체육과하고 시 협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 일부를 변경해서 그 예산의 일부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서창 누리숲으로 하는 걸로 일단 변경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고민스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노을 전망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옳다구나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얘기해 주셔야지 얘기 않고 그냥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부세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아까 10억 자체를 예산 부족한 부분을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교부세를 받아서 하겠다. 이걸 다시 교부세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부세, 교부금으로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 30억에다 어떻게 보면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국장님?
같은 사업으로 교부세 두 번 중복은 안 되지만……
아니, 30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쪼갠 거잖아요. 쪼갰는데……
그 30억이 교부세, 교부금이 아니고 국비기 때문에……
국비에서 양향자 의원님이 내려주셨잖아요. 향토마을 그걸……
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데 국비가 교부세잖아요. 그렇죠?
교부세가 국비인데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30억 확보한 국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 부서에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받은 것이고 교부세, 교부금은 각 구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사업을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물론 알긴 아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팀장님 보고도 중요하지만 크게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의원님들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다가…… 상임위가 달라서 모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미섭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게 사실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맨발로 걷기 예산 2억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통과됐는데 5억 올라간 부분이 어떤 목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또 구에서 상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을 일부 여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상사업비요? 상사업비는 쓰실 때 보고 안 합니까? 국장님, 어쩝니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
내려온 것도 아닌데 여기에 금액을 쓸 수 있습니까?
돈이 예를 들면 자원이 직접 내려온 건 아니고 시에서 내려주겠다고 계획 공문은 왔었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배부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물 절약 5개 구 평가했는데 저희 구가 1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그다음 주민들 고생했으니 주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도 지원하고, 지금 그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상사업비 내려왔는데 그때 그 사업비에 대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상사업비 내려온 것은 농성1동 여기 뒤에 맨발로 걷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또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니, 포함된 그것은 모든 일이라는 게 예산이 주어진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내려올 거라는 가정 하에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애초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줬다면 참 좋았을 건데 느닷없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로는……
맨발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주민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2026년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좀 당겨서 내년까지 18개 동을 각 설치하자. 지금 계획 중이고……
국장님, 그것은 반대하지 않고 좋다니까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예산 확보 문제까지 다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좋은데 이 절차와 과정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맞는 것이지 선조치 후보고한다는 것은 의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잡초 제거 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들이 그린파크 뒤쪽 산책로에 풀이 많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오늘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성동 보장특구사무실 있는 쪽에 전지작업, 은행나무 너무 높다는 민원 온 것 혹시 하셨는가요? 여기 보니까 전지작업을 했다고 덕흥동, 농성동, 화정로가 돼있는데 거기는 아니죠?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비가 와서 계속 작업 시기를 못 잡았습니다. 현재 다른 데 작업하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비가 안 오면 틈틈이 작업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 건물 바로 앞에 전신주가 걸려 있는 부분들부터…… 제가 5개 구 돌아다녀 보면 우리 서구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의 경우 전지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치는데 우리 서구는 위에만 조금 치고 말아서 그것이 뭔가 다른 구하고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나무라는 것은 전지를 과감하게 치면 칠수록 옆에서 더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상가 건물 앞에는 조금 과감하게 전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꽃 조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는 윤정민 위원이 전문가겠지만 꽃을 심을 때 일회성이 아니고 단연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심고 죽어버리고 또 심고,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넣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동에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동 입장에서는 감독관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동에 배정한 후 그 문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동으로 일단 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 에너지 자립을 통한 2045 탄소중립도시 조성,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조성,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복지 증진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순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 보면 전기차 급속충전기 관련해서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예.
구청에 급속충전기가 몇 대 있죠? 의회와 교통과에 두 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의회 충전기가 고장나서 교통과 것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충전기가 달라요. 교통과 것은 SK에서 관리하고 의회 쪽은 다른 데서 관리하더라고요. 사용자 카드가 SK는 SK카드가 있어야 되고 회원가입이, 또 여기는 해피 이런 관련된 카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불편한데 일반 주민들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설치하는 급속충전기라도 기계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라 상황 파악해서 호환성 있게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까지는 초기 충전기 설치라 총괄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기기라도 일관성 있게 똑같은 기계가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현황 파악하셔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또 21쪽에 미세먼지 저감 및 정화시설 해가지고 식물벽 식재가 있잖아요.
예, 4군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이 설치를 반대했어요. 특허상품을 비싸게 설치해서…… 저도 식물을 32년간 해보지만 작은 이파리에서 나오는 광합성하고 큰 나무 큰 이파리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효과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식물벽 하나에 들어간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서구청 의회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중간 크기 식물 하나만 심어놔도 그것보다 몇 백 배 더 많은 공기 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했었습니다. 지금 이 식물벽 운영하시려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갈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직원들도 힘들고 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후환경 이걸로 해서 겨울에도 살았던 식물이 지금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파악 못 하고 설치해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골칫덩어리에요.
동의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특별교부금 갖고 한 사업이어서 일단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기후가 안 맞아요. 사계절로 겨울이 있어서 안 맞는데 하여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설치했으니까 5년간은 유지ㆍ관리하고 5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면 5년 안에는 폐기 처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이 사업할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설치해서 지금…… 지금 2년 됐나요?
3년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저희들 나름대로 유지ㆍ관리 잘하려고 조금 더 길게…… 바로 2, 3개월이면 꽃 피었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길게 하려고 꽃 피지 않는 넝쿨식물로 식재해놨거든요. 어찌 됐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계절로 안 맞는 이유가 여름에는 이번 장마 지나고 나면 폭염이에요. 그러면 이만한 포트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이 없거든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지상에 떠있는 상태에서는 다 죽어요. 또 겨울에는 땅속이 영하 5도면 지상은 15도예요. 어떻게 식물이 살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좀 안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미세먼지 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건으로 해서 더 이상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이야기했고요. 현재 있는 것은 잘 관리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것 하나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2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3개 위원회에 39명이 있습니다. 앞 과도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성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무래도 비율은 여성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예를 들면 조례상에서는 특정 성 비율이 60% 이상 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남여 비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했었는데추진실적 보면 과년도 소계가 맞습니까? 과년도 소계가 맞아야 상반기 소계를 더해서 계가 나옵니다. 이 과년도 소계가 정확합니까?
과년도 소계는 2천……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2020년도까지 또 1차 자료가 있고, 그다음 매년 21년, 22년 자료 있는데요. 이것 총 합쳐서 총계를 지금 과년도 소계로 해놓고요.
그렇죠.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과년도 소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다르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년도 소계 자체가 틀렸는데 상반기를 더해서 그렇다면 퍼센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저는 이 숫자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업무보고 추진계획 책자를 주시잖아요. 그 책자에 이것하고 똑같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숫자가 아닌 거죠. 과년도 소계가 다른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3년 6월 30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조금 맞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료 만들면서 6개월 단위로 만드는데 이 6개월 단위 앞에 것을 그 전체를 모두 통틀어서 지금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또 안 맞는 게 있어서 수정을 조금 했어요.
그렇죠. 이미 이때 틀렸던 거죠. 이때 틀렸는데 일단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맞춰보니까 다른 거죠. 그렇다면 모든 계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왜냐하면 눈에 너무 딱 보이니까요.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서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추진계획과 현황과 결과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보고한 추진계획에는 22년 것 결과 보고인 거죠. 그럼 그게 과년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게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과년도 것이요. 그래야만 누적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해되신가요?
예.
근데 과년도 소계가 틀렸다는 거죠. 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과 이것. 국장님 이해 안 되신가요? 되시죠? 제가 과년도 소계를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아까 혹시나 싶어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겁니다.
핑계 같지만 매년 이것이 상ㆍ하반기를 하다 보니까 수치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6개월치만 정확히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총괄 합산으로 해서 항상하자 해가지고 또 고친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고 방식을 좀 다르게 하시든 어쨌든 업무 추진계획에서 나왔던 연말보고와 지금 추진현황에 나온 보고가 틀리면 저희들은 어떤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이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한 번만 더 꼼꼼하게 보시고, 이런 것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무관님들이 하시겠죠.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런 것은 큼직큼직한 것이니까 작년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것 확인하셔서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것 부분 누계가 약간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밤잠 설치면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항상 오미섭 위원님께서 숫자에 굉장히 강하고 민감하신 분입니다. 다음에는 꼭 염두에 두셔서 숫자가 표기되고 예산이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8대 때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결국 했고…… “이제 나머지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제 방 옆에 있잖아요. 왜? 안 들어가냐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 꽃이 있으니까 공짜로 가져와서 직원들이 심을랍니다. 이렇게까지 결국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항상 예산은 국비라든가 따오면……
5년 되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5년 이후에 폐기 처분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5년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요.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지금 3년 됐으면 혹시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보면 벽에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화분을 꼽아놨잖아요. 차라리 각도를 해서 흙을 넣어가지고 장성 같은 데 가면 요즘 담벼락에 노란 나무식으로 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심어놓으면 사계절 겨울에도 살던데…… 노란 이파리에 나온……
근데 저기 포트로 넣는 자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짜리 미만 식물밖에 심을 수 없는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렵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쇠판으로 절곡해서 2개로 연결이 돼있으면 그걸 빼서라도 해서…… 왜냐하면 5년이면 사계절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면 그 부분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기왕 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그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뜯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애초 그것 사업계획서 했을 때는 교부금이라 5년 유지해야 한다는 걸 저희들은 몰랐잖아요. 저도 오늘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올해 반드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드렸었고, 저번에 강기정 시장님 면담 때도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언제쯤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와 해양에너지 실무자들이 만나서 협의한 것은 올 연말 전에 분명히 한다고 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구두로 안 되고 공문으로 하자.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단’이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현재 우리 직원들은 하고 싶어 하지만 현장 공사가 뜻대로 안 되면 그 기간 내에 못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염려하는데 어찌 됐든 현재는 동절기 안에 끝내는 걸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서구청에서도 역점 사업입니다. 유덕동 제1현안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번에 서구청장님 또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약속들을 했고요. 그래서 기다리면 이 부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두로 또 문서로 약속을 받았는데 한 번씩 계속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2023년도 안에 반드시 유덕동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중간의 과정들도 저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아자동차에 있는 도색 관련해서 냄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상반기에는 민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현재 260억 정도인가 들여서 대대적으로 거기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쪽, 추진실적 생활악취 관리에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4개소가 있습니다. 저한테 주요 민원이 들어온 곳이 광명하이츠, 상무한국아델리움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이것으로 뭔가 결과를 갖고 서구청에서 기아자동차랑 협의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요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무인악취포집기는 저도 가서 실험해 봤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반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집기 결과적으로는 악취가 없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악취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더 적극적인 다른 대안이나 방법들에 대해 모색한 부분들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수치를 갖고 따지는 것이고 주민들은 수치보다는 현재 내가 느끼기에 냄새가 나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과 기아자동차, 시, 구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의에 대한 결과들을 저한테도 공유해 주십시오. 사실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없지만 주민들은 악취에 대한 피해들이…… 실제로 기아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색과 관련한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계속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구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현재 무인악취포집기로는 그것들이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한 회의 결과들과 진행됐던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유덕동 도시가스 부분 있잖아요. 아까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젯밤에 아이파크 관련한 간담회에 제가 밤 8시에 참석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현산 측에 ‘이걸 다시 전면 철거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놓고 예를 들어서 날짜를 안 쓰고 그냥 공문만 보내서 철거해 달라.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 이런 부분들은 안 쓰고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을 제가 내용을 봤었고, 방금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냈잖아요. 물론 공사하다 보면 지장물이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겠죠.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으면 한 번 공문으로 끝내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공문을 보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밑 하단에 지장물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 번 공문 보냈으니까 그 뒤로 공문 보냈다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준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줘서 말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광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유광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큰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사업 엄중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부과ㆍ징수, 엄격한 자동차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집중 관리 강화,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건설기계 관리ㆍ점검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님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 보면 운송업체 친환경 자동차 홍보 현황이 나와 있어요. 22년 12월, 23년 6월 현황을 보면 렌터카, 개인택시는 계속 증감했는데 일반택시는 증감이 안 됐어요. 혹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개인택시의 경우는 본인이 운전하기 때문에 충전과 정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택시는 가스차량 위주인데 회사마다 정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비나 충전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 설치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는데 업체의 사정상 충전소도 안 되고 정비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개인택시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급속 아니고 완충으로 조금 싼 것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일반택시의 경우는 어찌 됐든 회사가 규모가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보통 택시회사가 50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급속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건데 기계가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 사업이 있어서 일정한 규모나 시설이 있으면 안내는 드립니다.
근데 자부담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마땅히 선뜻 하시는 일반택시 회사가……
그러니까 택시회사로 보면 개인택시보다는 일반택시가 그런 게 더 필요하고 환경오염에 더 많이 노출돼있는데 자부담이나 충전소 설치 때문에 증감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에서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관련해서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요. 예를 들면 1년에 전기자동차 지원하듯이 예산 편성해서 일정한 규모나 자격이 되는 업체를 해가지고 반반해서 충전소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그것을 홍보한다는 거죠?
예.
이 사업이 더 잘 되면 교통과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연결된 과나 여러……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과해서 신경 써 홍보해서 충전소를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금 서구의 무단방치차량이나 장기방치차량을 지금 과에서 고생 많이 해서 처리되는 상황이잖아요. 취약지역 장기방치차량 중에 1개월 이상 된 것은 견인조치 하시는 거죠.
그게 11쪽 보면 장기방치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이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방치차량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무단방치차량이 일단 표 보시면 2개월 이상 정도가 돼야지 견인을 검토할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1개월 가지고는 저희가…… 왜냐하면 외국 갔다 오실 수도 있고, 이런 건들이 있어서 최소한 2개월 이상 돼야 그때부터 견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4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1대 자진처리 했고, 강제견인은 4건이잖아요. 4회는 기간이 몇 달인가요?
1월에서 3월 사이에 2번을 했었고요. 4월에서 6월까지 2번, 분기별로 2번씩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회 해서 안 되면 강제견인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예.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변경이 있는데요. 느티나무 공용 주차장이나 이런 곳이 지금 상당히……
몇 쪽인가요?
지도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해야 할 것을 교통행정과에 했어요. 웃음을 안겨줬다고 생각하시고 교통행정과는 없는 것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요. 5쪽 보면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택시, 버스 접수가 227건이고 처분은 20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택시 사항을 보면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기타…… 버스는 무정차통과 등인데요. 제가 주의 깊게 보니까 그 밑에 과태료, 과징금이 12건이고 행정지도가 35건, 처분 불가가 136건, 기타가 18건입니다. 이것을 150 더해서 퍼센트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처분 불가 하나만 67.6%. 136 나누기 201를 했더니 퍼센트가 67.6%고요. 기타까지 더하면 77%까지 올라가요. 결론은 처분 불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처분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는 227건, 처분은 20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처분 불가가 136건이고 기타가 18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분 불가는 처분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너무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거의 76.6%입니다.
이 처분 불가라는 것이 저희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결과를 갖다가 민원인한테도 해드리고 신고가 들어온 택시 기사님이나 버스 기사님들한테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지만 택시 민원 중 평소에는 5,500원 나왔는데 이번에 5,700원 나와서 200원 정도 더 나왔다고 민원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처분 불가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 가지고 서로 좀 불편하셨던 것은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되게 사소한 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다음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해서 갔다. 이런 것. 그러니까 거의 과태료나 과징금 받을 정도면 블랙박스라든지 서로 진술이 안 맞아서 명확하게 과실이 나오는 것 외에 요새 신고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 불가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판단할 때 너무 미미한 것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도 저녁이나 비 올 때 승차 거부를 많이 당해요. 택시가 그냥 지나갈 때가 엄청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만약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건 다 처분 불가로 내려오겠네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앱을 통해서 예약하셨는데 승차 거부를 한다거나 못 봤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가 아니니까……
택시 기사가 못 봤다.
예,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수사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어서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처분 불가 %가 진짜 많아요. 76.6%라면 거의 77%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어쨌든 저희들은 서구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딱 1개입니다. 저는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복지와 여성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9명인데 여성과 남성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국장님이 당연직인데 국장님까지 포함하면 여성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럼 5 대 4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기방치차량은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으로 보면 된가요?
정확한 정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단방치차량과 장기방치차량 제목을 나눠둔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쪽 주변에 있는 장기ㆍ무단방치차량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보려고 장기방치차량으로 했는데 이게 무단방치차량과 장기방치차량의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차가 어느 곳에 무단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로 설명드리자면 차가 주차는 돼있는데 번호판이 없다거나 파손이 돼 있다거나 누가 봐도 이건 운행을 안 한다. 이 정도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무단 방치로 생각하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돼서 하면 2개월 이상 차가 방치되면……
장기방치차량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기적으로 이걸 뭔가 개별적으로 차량별로 체크해 놓지 않으면 이게 장기방치차량인지 한시적으로 잠깐 있는 건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 2회했고 더 적극적으로 상반기에 한 4회 하신 걸로 봐집니다. 근데 진짜 누가 보더라도 장기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은 어떻게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방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좀 더 이것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장기방치차량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계도해야 행정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하다 보면 이게 장기방치차량인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그리고 경고장 등을 통해서 계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은 잘하고 있고 또 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선도적으로 저는 시범적으로 좋다. 어떤 부분이 좋냐면 5쪽, 안전ㆍ친절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입니다. 서구 주민이 추천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나 버스 기사를 선정하고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서구에서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매우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뭔가 트로트 가수 같은 분들도 TV에서 할 때 아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투표하게끔 하고 그분들이 수상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취지 자체는 좋아도 이게 정확하게 그 과정과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힘 빠지게 하는 행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100만 원인가요? 그러면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명 드리는 건가요?
1,000만 원으로 상반기 500, 하반기 500입니다. 최우수 1명에 100만 원, 우수 3명 뽑습니다. 50만 원씩 150만 원, 장려는 다섯 분 선정하는데 30만 원……
잘하시고 계시고요. 이것이 진짜 친절하고 모범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사항이 있어서 부위원장님하고 잠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입니다.
6쪽에 수익성 낮은 마을버스 운행노선 지원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저희가 마을버스를 763번, 760번을 운행하잖아요. 근데 760번, 763번은 구에서 승인을 내준 건가요?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대인데 향후 계획은 763번이 3대고 760번은 10대입니다. 지금 763번 3대를 폐선하고 3대를 760번 쪽으로 증차하자고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63번을 폐선하자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폐선 안 하는 이유가 손해를 보더라도 운행하는 것이 지원받는 금액이 많아서 폐선하지 않고 가는 것인지.
위원장님, 지금 763번 3대가 배정돼 있는데 휴업 중입니다. 거의 2년째 휴업 중이어서 저희가 거기 운영하는 업주분께 이럴 거면 폐선하는 게 어쩌냐고 하는데 그분 말씀은 지금 시에서 재정지원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분은 내가 투자한 감가는 어떻게라도 손해 보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드릴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운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763번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예, 휴업 중입니다.
휴업이면 차를 운행 안 하면 고장 날 건데요. 차라리 760번으로 3대 전환하는 것이 나을 건데 이분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봐서……
예, 그걸 기대하고 있고 저희한테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나요? 몇 년 이상 운행하지 않으면 폐선이 된다는……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일반버스 노선하고 마을버스 노선하고 겹쳐서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버스 승인해줄 때도 노선이 겹쳤습니까?
763번 같은 경우에는 구청하고 민원인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노선 변경이 여러 번 됐습니다. 노선도 늘어나고 변경도 돼서 현재는 처음에 한 노선하고는 다릅니다. 현재는 또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운행할 당시에도 하루에 20명 정도밖에 탑승 안 해서……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마을버스가 만들어진 게 양동초등학교나 광천초등학교 학생들 아침 등하굣길에 시간대를 맞춰 운행하기 위해 이 노선을 만들었는데 정작 등하굣길에 버스가 안 와서 그냥 승용차나 택시를 타고 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런 취지로 이 노선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노선 자체가 이렇게 내용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잘 아신 분한테 내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최초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처음에 이 마을버스 노선 승인에 대해서……. 이 2대를 운행했고, 어떻게 해서 승인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행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강행곤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사람이 우선되는 선진교통문화 구현,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느티나무 이용이 저조하다고 미리 말씀하셔서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고민되는 게 무료회차 시간을 1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예상되는 문제가 이게 끝나면 또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1시간 해주는데 왜 6개월 지나서는 안 해주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회차 시간을 변경해서 이게 활성화가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렇게 해서 된다면 참 좋겠는데 과연 이게 될까. 이런 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이것도 저희 주차장 조례에 보면 경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주차장 감면 경감 대상인지 아니면 요금을 6개월 한시로 깎아주는 건 경감인데 무료 회차 시간 변경이어서 이걸 경감으로 볼지 고민돼서요.
이것은 주차 요금에 관련된 게 아니라서 경감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 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늘릴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현재 느티나무를 6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점심시간하고 평일에 몇 번 나가봤거든요.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대는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먹을 수 있는 1시간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주간에도 전에는 한두 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훨씬 주차돼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감 대상은 아니니까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거고, 이게 만약 6개월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6개월은 한시적인데 이게 지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료 회차 시간을 다른 주차장하고 다른 시간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활성화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 운영 상황을 봐서 6개월 후에 다시 검토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면 아마 연장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감을 통해서 뭔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6개월 이후 대책까지 잘 마련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 주차환경 개선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항에 보면 8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8개 사업이 2023년도 10월, 11월이 거의 완공이잖아요. 근데 8개 사업 중 제일 오래된 사업이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2018년도인가 예산 세워놓고 지금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어린이 공원까지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늦어지면 완공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겨울 공사 들어가 버리면 또 공원 조성할 수 없으니까요. 2개 과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올해 11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흙막이 설치, 터파기, 구조물 타설 양생를 9월까지 하기로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위에 공원 조성해야 되는데 시공업체계약을 9월까지는 마쳐서 10월부터 우리는 내부 공사를 추진하고 공원은 바로 위에 공사하고 이렇게 10월부터 동시에 추진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안 하시면 겨울 공사 들어가서 조경공사 못 할 수도 있어요. 꼭 이 점을 행정에서 잘 살펴서 11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앞번에 저희한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걸 명심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입니다.
전에도 과장님하고 숫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숫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모든 부서의 부서 기본 현황을 먼저 봅니다. 1쪽 부서 현원 인력이 몇 명입니까?
그때 1월에 작성했을 때는 여기 안에 청원경찰까지 다 넣어서 하다 보니까……
아니, 좋습니다. 청원경찰까지 더하면 몇 명입니까?
현재 여기 표는 16명이거든요. 16명, 공무직 현장 출동하신 분, 안에서 전화 받는 분 11명, 청원경찰 운전하신 분 2명, 시간선택제로 아침ㆍ저녁으로 단속하신 분 여덟 분으로 총 47명.
지금 표 보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표가 16명.
그 옆에는 또 몇 명입니까? 저는 더 하면 37명인데요.
아, 37명인가요?
예.
이것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바로 보이는 걸 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 37명 맞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교통지도팀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가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해도 교통지도팀이 15명, 밑에 5명, 또 밑에 4명이 있습니다. 그럼 24명이죠. 이 24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원에 있는 16명도 아니고 공무직 더해도 아니고…… 37명도 아니고, 1쪽 부서 기본 현황입니다. 인력부터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자기 팀원이 몇 명인지, 인력이 몇 명인지는 정말 아쉬운 부분 아닐까요? 세 팀인데 교통지도팀이 몇 명인지, 교통시설팀…… 현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아무리 이쪽으로 더 해보고 저쪽으로 더 해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앞전 1월 것 하면서 위에만 고치고 밑에는 안 고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숫자에 대해 저랑 얘기하셨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무관님께서 보시고 팀장님께서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저랑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정도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부서의 팀 숫자가 틀린 건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가겠는데 저번에 숫자에 대해 서로 얘기했었으면 한 번 정도만 더 봐주셨으면 될 것 같거든요. 바로 1쪽입니다. 그런데 1월 것을 그대로 올리셨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결론은 현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6명입니다.
16명이랍니까? 그렇다면 교통지도팀에 7명이 일을 하겠네요. 그리고 청원경찰이랑 공무직이랑 같이 일을 한다는 얘기시겠네요.
예.
일단 그 부분 있고요. 2쪽, 각종 위원회에서 29명이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고 계실까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이 25%고요. 공유주차장은 40%,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강화가 있는데요. 현재 6개월 상황인데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손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일 밑에 주정차 위반 특별회계가 있기는 있는데 결손액이 또 발생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연말에는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6월에 책임보험 같이 19.64고 다른 건 거의 5%, 4%인데요.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년에 23.2%였거든요. 연말 갈수록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근데 미미하죠.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봤더니 20.7%더라고요. 작년 9월 것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0일 지연되면 1만 5,000원, 사업용은 6만 5,000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징수가 잘 되는데 최고 부과액이 비사업용은 90만 원, 사업용은 230만 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건, 물론 보험이기는 하지만 안전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작년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그냥 너무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저도 덜 민망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율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5쪽, 교통안전지킴이가 채용돼서 16명이 활동 중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일부 어르신들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교통안전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비용 지급이 돼죠?
예.
관련 내용이나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16쪽에 있는 참여 학생 수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교통안전지킴이 수가 있고 참여 학생이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이랑 같이 한가요?
예,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모집하거든요. 저희가 교육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전년도 지킴이가 필요한 학생 수를 파악해가지고 받아서 그 인원을 시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마다 배치가 됩니다. 여기 보면 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명, 양동초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학교에서 50명 신청해서 한 명씩 아이를 데리고 등하교를 아침에 1시간 반, 오후에……
아이들을 등하교시킵니까?
지킴이가 옷을 입고 경광등 들고 애들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금호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는 1명 배정돼 있습니다. 이분이 4명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건가요?
예.
등하교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한 분이 하는 것은 근방 애들이 같이 가니까 이렇게 케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구주차 해온 모바일 어플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보완하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5억 들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아깝지 않도록 서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후에 이런 보완 과정들이 완성된 뒤에 한 단계 더 깊이 있고 확장성 있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느티나무주차장 관련입니다. 저도 그쪽에 살고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그전에는 텅텅 비어 있었는데 1시간 무료 주차장 이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렸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장의 활용도가 어쩐지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분석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분석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시민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미섭 위원님 지적한 숫자에서 두 번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세 번까지는 봐준다고 합니다만 세 번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 보고받고 하기 전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안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차 구청장께 보고하고 난 후 의회에 업무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청에서는 지적이 없고 의회에서 전부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지적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해야 맞는 것인데 그냥 거기서 보고하고 넘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보고하고, 위원님들 모르면 넘어가고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칭찬도 매번 하면 잔소리가 되듯이 이런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꾸 왔다갔다 하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 노후 버스승강장과 유개승강장 다른 점이 뭔가요?
저희가 버스승강장 하면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하고 지붕 없는 무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히 따지면 유개승강장을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무개하고 같이 해서 버스승강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요. 추진실적을 보면 버스승강장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맡기셨는가요?
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유개승강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따지면 버스승강장이 지금 유개승강장이잖아요. 유개승강장인데 무개승강장이 있어서 하나의 버스승강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유개승강장 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실시용역해서 유개승강장을 교체하겠다. 우리 돈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교체하고 나서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돈 들여 교체한 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체 나코스가 새 걸로 만들어주면 그 업체가 광고 붙이고 70%를 가져가고 30%를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청에서 위탁을 맡겼을 때 1년에 유개승강장을 5개씩 업체에서 해주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15개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개당 500만 원 정도 측정해서 이렇게 산출 내역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도 충분히 이걸 넣었을 때 제가 봐서는 버스 승강장을 시 표준형으로 하겠다. 시 표준형이라는 게 무등산 형태 굴곡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것은 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 표준형인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구비입니다. 시비로 받아 온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 표준형은 최소한 만드는데 2, 3천 정도 들어가죠?
한 1,200~1,300 들어갑니다.
앞전에 시에서 서구청에 배당된 게 몇 개였습니까?
7개.
이 예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다시 좋게 유개승강장을 만들어주고 다른 광고업체한테…… 쉽게 말하면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준 것은 이것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제가 그 자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얼른 계산했을 때 결국 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거다. 기존에 같이 했으면 업체에서 유개승강장을 지어줘서 기부채납할 건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말만 분리가 됐지 관리만 시설관리공단 광고만 넘어간 것이고 나머지 시설물은 교통지도과에서 구비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예산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볼 거고요. 아까 나코스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되기 전 1년 동안 교통지도과에서 계약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광고수입 정산 금액 들어오잖아요. 앞전에 우리가 계약한 것이 3년 주기였나요, 2년 주기였나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전에 최초에 듣기에는 ’22년……
나코스 되기 전 앞 용역위탁업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있잖아요. 이 기간에 광고수입료 정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광고 수입료 나코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보고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청소과는 예산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재배정하는데 교통지도과는 어떻게 되나요?
광고 수입은 저희가 공단에서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예.
그럼 나코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정도 광고 수입이 잡혀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이하는 30%, 1억 이상은 40% 지분을 나누겠다고 계약이 됐는데요. 그 부분 또한 어느 정도 광고 수입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377개에서 결국은 유개승강장이 270개란 말이에요. 270개인데 제가 2018년도에 초선 들어와서 유개승강장 행정사무감사했었을 때 새로 만들어진 유개승강장만 해도…… 앞전에는 광주은행에서 기부채납 했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유개승강장만 해도 꽤 되는데 이걸 과연 몇 개 만드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것 실시용역 했던 것 나와 있으면 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조해균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영자
피해지원과장직무대리 이완식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