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5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피해지원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부터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 자연내난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모든 부서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1쪽, 위원회 상황을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7개에 위원이 121명입니다. 여기서 여성 위원 비율이 어떤지요?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여성위원 비율이 30%로 좀 많이 낮습니다.
30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거의 20% 정도 아닙니까?
아니, 30% 됩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요. 평균을 내시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특히 건설이나 안전 쪽에 여성들의 역할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정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성 주류화 관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력들을 더욱더 개발해야 되고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여성 위원들을 더 발탁할 수 있도록…… 물론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없다. 공개 모집하면 여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런 기회들이 없기도 해서 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무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무센트럴자이, 이번에 무허가로 공법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 순살자이, 워터파크자이, 하자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서구, 물론 안전어사대도 있습니다. 서구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갖고 잘 대응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안전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분들과 민간이 합동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하고 같이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공무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외부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거기와 유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니까요. 안전관리자문단이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민간과 합동으로 하신다면 그 민간인들의 자질이나 역량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저희 서구의 안전 대책을 잘 세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하 화재진압체험시설이나 안전체험센터 관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방치돼 있었는데 올해 다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용 현황은 1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이용 현황이 어떤가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비쳐 실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전체험센터를 운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3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더 운영해가면서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안전체험센터관를 통해서 교육했는데 올해는 지금 찾아가는 VR안전체험도 있습니다. 거의 우리 안전체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화재진압이나 심폐소생술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이 이쪽으로 와서 교육 받아야 되는데 교육 과목은 적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주민들 대상으로도 모든 동 주민들이 이런 기초적인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놔서 총량으로 봤을 때는 더 많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후에 고민되는 게 처음 이런 시설들이 없었을 때는 초등학생이 서구청이나 서구의회를 견학하는 유명 코스로 자리잡았는데 지금 시는 훨씬 더 규모가 큰 센터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 규모나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코로나가 왔고 그러면서 투입된 예산이 거의 방치가 된 것이고 다시 세팅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사이에 또 시대가 좀 바뀐 것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것을 다시 또 현재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다른 곳은 더 대형화돼 있고, 그다음 시설도 훨씬 더 많고요. 그러면 저희도 이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방안으로 찾아가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전환할 건지.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후에 방향이 정립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설이 낡았다고 리모델링 예산이 요청 되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후에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큰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해서 직접 체험도 해봤는데요. 그런 데는 주민 대상인 체험센터를 많이 운영합니다. 우리 오치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일반인 대상인 것이고, 우리 안전체험센터는 어린이, 유치원 아동들 위주로 해서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안전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VR 안전체험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 체험들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 방향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지금처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이건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받기는 했었는데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청장 직속 안전어사대 운영이 있습니다. 구청장 직속인데 여기서 ‘직속’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같이 점검한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기관장님들이 위험성이 있거나 큰 공사장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기구는 아니지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직속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직속이라고 하니까 서구청 기구표상에 구청장이 직속으로 설치된 안전어사대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는 안전어사대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조례는 없고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특별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전체감도를 높여가기 위해서요.
안전어사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이밍이 주는 구청장 직속 그래서 마치 이게 저희 서구청의 공식 구청장 산하의 어떤 직속기구로 비춰져서 네이밍이 적절한가 이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런 정도의 중요한 특수시책이면 그래도 근거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구청장 직속 안전어사대가 아니어도 모든 각 실과소에서 안전 점검 나갈 때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을 요청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배려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큰 시설물이나 지역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물, 그런 부분들에는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직속이라는 용어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안전지수가 발표되잖아요. 안전지수에서 건설 분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 직속으로 안전어사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여기 구성을 보면 안전진단이나 안전지수, 이런 것에서 여러 항목의 한 영역인 건설 분야에 대한 안전만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 고민이 이런 거죠. 안전어사대를 잘 운영해서 건설 분야에서는 당연히 예방 효과가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서구청의 안전지수, 안전이 건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는 안전어사대가 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낮아진다고 하면 이것 역시 약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나중에는 비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일단 처음 시행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시설물이나 공사장 그리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공사장은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아이파크 해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시설물을 넣고요. 지금은 시설이나 공사장만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안전지수가 조금 낮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안전진단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 조례에 명시돼 있는 안전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구성만 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높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민간협력이나 이런 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중된 비로 고생이 많으셨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지킴이 지급에서 어린이 안전우산 지급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이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민참여예산을 5,000만 원……
5천만 원이요?
예.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 우산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찢어졌어요. 우산이 사재로 산 것도 있고 밖에서 산 것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바로 받아왔는데 그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산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짱짱하니 오래 쓰잖아요. 우산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우산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보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해서 짱짱한 것을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단가가 얼마예요?
9,153원입니다. 개당 9천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산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5, 6월에 배부했기 때문에 아직 피드백은 안 했고요. 배부된 학교에 일단 사용…… 저희들도 비 올 때 애들이 쓰고 다니는 걸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같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포도 중요하지만 관련 내용들, 어디와 계약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요. 배포도 중요하지만 이후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은 괜찮은지 디자인은 예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산은 비를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아이 것만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게 과연 짱짱한지,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건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관리 확인들도 한번 해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안전총괄과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종합관리 체계 구축해가지고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방자재 확보 현황 점검 및 필요 물량 수요조사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강수가 집중됐었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이 배포되고 활용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철 들어오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배포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수기나 피피포대, 팽창마대 등 여름철 수해에 필요한 자재들은 미리 다 보내놨고, 예전부터 있었던 양수기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수리해줬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로 이번에 피피포대, 팽창마대, 장화 등을 추가로 사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보내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 안전총괄과는 어떻게 보면 서구 컨트롤타워잖아요. 이번 수해나 집중호우 때 피해 지역은 어디고 또 어떻게 활용됐는지 체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몇 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더 필요한 것은 더 지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나 단순히 물품조사 등 현황 파악을 넘어서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향후 계획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나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부분들 가뭄대책 추진, 폭염대책 추진, 지진대책 추진이 있는데 향후에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부분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크게 뚜렷한 대책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안전총괄과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 재난이나 겨울철 재난은 저희 부서가 총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는 경제과, 하수도 분야나 도로 분야는 건설과 등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급박하게 응급 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재난관리기금도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세세한 부분은 업무추진 부서에서 사업을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챙겨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지금 집중호우가 내려올 경우 어떤 대책들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 부서가 가고, 어디 부서에서 책임지고, 현장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각 주관 부서에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오성 참사 같은 부분들도 어디에 이야기해야 될 지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재해가 오기 전에 예찰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예찰 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보내면 각 부서에서 담당 기관 시설물에 대한 예찰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왔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119로 소통방으로 들어왔을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그 부서에 아니면 해당 동에 저희들이 바로 전파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잘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민원 접수 들어온 것은 바로 우리 부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동이나 해당 부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관련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했었던 기존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들을 한번 주시고요. 향후 계획들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상무지구 쌍촌동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오피스텔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봤습니다.
인명사고가 어떻게 났죠?
거기는 건설현장 들어가기 전 입구 들어가는 도로에서 하역작업하는 중에 뒤로 밀리면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났나요? 몇 번 났나요?
저는 한 번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 직속 안전어사대나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점검 나갔습니까?
그때 당시 시멘트가 날린다고 해서 그 전에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점검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뒤에 사고가 났고……
그 전에 안전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관리자문단이나 구청장 직속 어사대가 나갔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그때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관리자문단 포함해서 가가지고 일단 점검했고요. 근데 그 뒤에 사고가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가셨다는 거잖아요? 전과 후.
예,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배정해드렸죠. 건축과에서 직접 점검하고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었으니까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후 두 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농성동 쪽 한 아파트에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보도자료 보셨나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성역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 구역은 있고 진입로는 없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놨었거든요. 여기에 일부 주민들이 입주해서 사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화재날 경우에 또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서구의 안전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잖아요. 서구에 어떤 보도자료가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물론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나 현황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부분들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근데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추가해서 기재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광신프로그레스 소방차 진입 같은 경우는 건축물 사용 승인할 때 그게 꼭 의무 사항이었으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1쪽, 안전모니터봉사단이 83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18개 동 중 몇 개 동만 몰려 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은 18개 동에 골고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황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봉사단이라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왔다가 봉사 활동을 못 할 여건이 되면 바로 탈퇴하시기 때문에 이런 인원은 자꾸 가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동이 공평하게 20명, 30명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황에 한 5명, 몇 10명 있는 데도 있어서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현황이 골고루 18개 동에 있어서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신고가 들어오면 안전총괄과에서 그 동에 바로 배치할 수 있게끔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지금 태풍이나 홍수가 오면 안전총괄과 총괄 부서에서 경제과, 도로 하수계, 도로계 등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성역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돼서 인명사고가 많이 난 경우거든요. 우리 서구는 이번 장마에도 큰 피해가 없어서 그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있는지 저희 의회에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총괄과에 신고가 들어오며 경제과는 어떤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 경제과 부분에 농경지 침수, 도로과나 하천 담당은 수문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구는 잘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또 이번 장마가 끝나면 태풍이 예고돼 있잖아요. 태풍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까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게 오송역처럼 주민이 민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소방, 경찰에서 대응이 없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총괄 부서로 무조건 들어옵니다. 어디 도로가 침수됩니다. 어디 주택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 집 앞에 비가 들어올 것 같으면 119로 전화합니다. 그 119메신저가 119에서 입력하는 동시에 우리 구로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몇 번 지하에 곧 물들어 올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바로 찍어서 그 동 동장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을 자료로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만 종합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전도시국장을 하기 전에 사고를 보니까 우리가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전에 초기 한두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매번 생각해서 저희들은 지금 재난상황전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2나 119에 메시지가 뜨면 안전총괄과에 같이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주요 과장, 계장, 동 직원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메시지가 뜨면 거기에 가장 관련한 사람들이 현장을 바로 가고 또 저희들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특별히 뜰 때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석고처럼 계속 침수된 지역이나 여러 하천순찰, 배수문 이런 쪽에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먼저 출발을 하니까요.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서구에서 MDMS를 활용한 사고처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장 빨리 대처했을…… 몸에 와 닿는 대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온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태풍이나 폭염도 오고 있지만 계속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유지하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저 또한 질의가 있어서 부위원장님과 잠깐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안전총괄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들을 다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되잖아요. 안전모니터, 방재단,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체들이 정치에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인식들, 느낌들이 좀 든다.
예.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봉사단체이고 저희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서로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어느 쪽에 치우친다든가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단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생각은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제 장애인 관련 과의 경우 몇 건 기재가 됐는데 지금 안전총괄과는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1월에 해서 2월부터 시행해 현재 7월입니다. 현재 몇 건 정도 보상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수술비로 5건, 1,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화상수술비로 1,100만 원이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화상수술비로 1,100만 원 나가고 화상의 경우 향후 2차적인 치료 부분은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원래 화상수술 1회에 100만 원인데요. 많게는 네 번까지 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매번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들 대부분이 화상이나 그런 부분이 되지만 우리가 크게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도를 가다가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일반 상해는 현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장해를 입어야 보상받는 것이고 그렇죠?
저도 이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면밀하게 좀 봤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보면 장해 3%부터 100%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3%가 뭐냐, 3%면 조금 아파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험회사에 물어봤는데 의사 진단서에 장해의 몇 퍼센트라고 적어오면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1등급부터 6등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500만 원 이하에서 그 등급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의사가 장해 몇 등급을 기재 안 해주죠.
장해 몇 퍼센트라고……
몇 퍼센트라는 이 부분을 의사가 어떻게 보고 몇 퍼센트를 정해주겠습니까? 물론 화상에 대해서 1,100만 원은 보상해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는 쉽게 보면 이 보상에 대해서는 사망 아니면 장해다. 저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도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외에 광주광역시가 들어가지 않는 외의 보험을 서구에서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데 크게 우리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건 알고 있어요. 구민안전보험에 들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상받냐 못 받냐 전화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팔 부러지신 분은 결국 보상을 못 받는다. 결국 저한테 와서 ‘그게 무슨 보험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겠죠. 실비로 해버리면 보험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물론 시민안전보험도 있으니까 되지만 행정에서는 구민안전보험을 안 넣었을 때 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는 부분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60세 이상 넘어가면 골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무슨 항목을 넣느냐. 그것은고민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더 들더라도 길 가다 넘어졌을 때 어떤 골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장해를 입어버린 것은 결국……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해를 입으면 우리 개인적인 보험 들잖아요. 그걸로 얼마든지 보상받고 있고 또 사망했을 때도 자기가…… 우리 사망했을 때 1,000만 원입니까?
500만 원.
사망했을 때 500만 원입니까?
예.
사망했을 때 500만 원 보상받잖아요. 사망했을 때도 우리 일반 개인보험 드는 게 다 보상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하더라도 피부로 와 닿았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안전지킴이에 대해 질문했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주민참여예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 구민이 이 사업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니, 과장님. 방금 그랬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의견을 제출하면 그 해당 부서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들불홀에서 18개 동을 불러 교육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결정 난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투명성 있게 쓰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한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이냐면 18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제가 무슨 동까지는…… 아마 치평동에서 올라온……
봐보십시오. 그러면 치평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총회를 거쳐 치평동에 이 안전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떠한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 이게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5,000만 원이 선정됐으면, 이 예산이 안전총괄과에서 통과가 됐으면 당연히 치평동으로 재배정해줘야죠. 재배정을 해줘서 이 동에서 주민자치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 예산은 거기서 써야 맞는 거죠.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쓸 수가 있답니까?
아니요. 그 동에 해당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전체 서구민에 해당되는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참여예산, 화정1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원래 재배정해줘도 안 해주고 공사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 하면 주민총회 거친 걸 구청에서 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저도 동에 있어 봤습니다만 시민참여예산이나 구민참여예산은 주민총회를 통한다기보다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각 동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나 시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총회는 왜 합니까?
주민총회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동에서 동에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는 거죠.
동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업도 있을 것이고, 방금 치평동이라고 했습니까? 치평동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우산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공사가 있을 것이고, 제가 봐서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되는 것이고, 시민참여예산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 범위가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그래서 처음에 주민참여예산했을 때 4억까지 금호동입니까? 벽화했을 때 4억 올라왔고, 그다음 2억 왔을 때 저희 8대 때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크다.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거의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써버리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풍암호수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넣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예산 삭감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쓸 수 있는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쓰고 정산하고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 해서 다 불러다 교육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강사님이 딱 써 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안전 활동하시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이 안전에 너무 노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초등학교 1ㆍ2학년들한테 안전 우산을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접수가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좋은데요.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주민참여예산이 무슨 뜻이냐고요. 주민참여예산이란. 그러면 결국 강사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불렀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 알려준 거네요. 강의 교육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18개 동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민참여예산을 할 때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가 필요해서 신청했지만 시에서 판단했을 때 5개 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개 구에 다 배정해……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8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고 다 편성됐어요. 18개동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내용 중에서 그 예산 가지고 구 전체 18동에 쓴 예산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예산 제출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부서 것이요?
아니,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서구 전체를 쓴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이것처럼 다른 데 쓴 데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예, 예산계에 파악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려니까?
있을 겁니다.
위원님, 사업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도 위원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도 사업에 따라서 유형별로……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강의하신 강사님 자료를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업의 유형별로 다르다.
왜 집행부에서…… 그러면 주민역량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교육을 왜 합니까? 아무튼 주민참여예산 교육받은 내용을 자료 찾아서 배운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직속 이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 ‘직속’이라고 하면 구청장 바로 밑에 직속 산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임성화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고 난 부분에 있어서 갔다고 했었는데 민간 전문가는…… 사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서구청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 부서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을 파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 요청하지 않으면 파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문 요청 안 하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각 국 모두발언할 때 우리 행정은 문서로 이야기한다고 구두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두로도 하면 당연히 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전문가들, 제가 이 자료도 앞전 행감할 때 자료 요청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각 실과에서 공문을 요청한다든가 과장님 말씀하신 구두로 안전관리자문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말로 양동시장에 화재나 점검 요청을 하면 점검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봐서는 거기 가서 점검하는데 결국 그 후 조치를 그때 봤을 때는 거의 하지 않더라. 내용 조치 결과를 봤을 때는 이것이 위험하다. 향후 조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결과를 보면 ‘조치하겠음.’ 조치했습니다가 이 뒤에 조치 결과가 사실 없더라. 아까 사고가 난 부분이 건축과에서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자문단을 요청한 공문 내용을 임성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과장님이 회계과에 알아보고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꼭 갖다 주시고요. 저는 18개 동에서 참여예산은 각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조해균 광고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근무명령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와 관련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ㆍ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속발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 도시재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부재 관계로 위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은 소속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고물팀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광고물팀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왜…….
광고물관리팀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서구가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 노력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리해서 금호동이나 치평동 쪽을 보면 몇 달 동안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근데 불법현수막은 없어진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다음 저희 시ㆍ구의원들이 설치하는 것들은 없으니까 그나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도로에 스티커처럼 붙어 있는 불법 광고물도 관리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치평동이나 금호동, 농성교차로에서 막 나오면 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는 것 아시죠?
예.
그것도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잘 처리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 풍수해 대비 노후 간판을 많이 철거하고 진행 중이잖아요?
예.
광고물팀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장마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태풍이 오면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사고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사고까지 안 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입니다. 계속 과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1쪽, 여성위원 비율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60% 이상입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60% 이상이에요?
아니요. 60% 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40%를 여성위원으로 해라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3개 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0%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심의위원회는 미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한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2년, 3년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성 비율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2년, 3년 가지만 내년 임기가 끝나거나 내후년 3월에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여성 위원의 비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문보다는 3쪽 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현황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그럽니다만 청소년 희망드림 숲, 오천케어하우스 부분들이 연초 업무보고 때는 오천케어하우스의 경우 23년 다음 달 준공 예정이었네요. 그런데 올해 12월, 건강지원센터나 어울림지원센터도 올해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9월, 전체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업무 관련 팀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홍수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고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연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강지원센터나 어울림커뮤니티센터의 경우는 BF인증을 저희들이 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지연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서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건축 부분들이 지연됨으로써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서구의 예산들이 엄청나게 추가되거나 건설자재나 인건비 부분들이 상향되면서…… 그래서 그 예산만 해도 서구 재정자립도를 생각했을 때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관련 부서의 건축과나 공공건축지원팀에 협조를 받아서 예정된 일정들대로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여기에 지연되면 당초 대비 준공이 늦어진 사유를 비고란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궁금한 부분은 여쭤볼 것 같습니다.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은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질문하고자 부위원장님과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입니다.
박홍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벚꽃향기가득한 농성 공동마을 200억 사업 중 이 안에 농성1동 자율방범대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하시죠? 날짜로 보면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2월부터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박홍수 팀장님 말고 다른 직원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입니까?
예.
팀장님 4,800만 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총예산은 1,200만 원이고요. 자료상에는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만 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은 제 머릿속에 있지 않아서요.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국장님은 4,800만 원이라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4,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4,800만 원 맞습니까? 맞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지원 예산이 1,2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4,800만 원으로 가지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3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그렇게 구분 지어지지 않나. 지금 그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기 전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저희 위원님들께 지금 업무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미비한 것이나 어떤 질문 사항이 있었을 때 수정해서 보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그냥 질문 않고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보고식으로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떠나서 농성1동 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 예산 지원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죠? 제가 여기 나온 대로 역량강화교육 및 마을안전캠페인 활동 지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성1동 방범대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 방범대에서 지금 머리를 긁고 있어요. “도시재생에서 돈을 줬긴 줬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을 줬을 때 거기에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사실 써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쓸 줄 모르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 도시재생과에서 기본 계획이 있어 방범대에 예산을 줬을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줬을 건데 둘 다 몰라요. 방범대도 돈을 갖고 있지 어디다 쓸 줄도 모르겠고, 여기다 쓴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현재 방범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 방범대장부터 “의원님, 이 돈을 어디다 써야 합니까?” 저는 방범대에 돈 준 걸 몰랐습니다. 역으로 방범대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해서 제가 알았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방범대에 돈을 준다고 나와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후에 방범대하고 협의해서……
명확히 예산이 얼마 지원됐으며 이 예산에 대한 사업이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성1동 거기 요구 사항이 그것이거든요. 수도라든가 사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걸 요구하는데 거기가 공원이라서 뒷집이나 앞 경로당에서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도시재생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이분들은 돈을 쓸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역량강화인데 역량강화는 버스 불러서 어디 갔다 와라. 지금 이런 예산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연강과 새마을 경로당은 철거하고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기존 경로당 2개소 철거공사착공 및 준공, 2023년 2월에서 4월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철거 공사만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데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정은 문서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문서와 법령에 의거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천케어하우스 신축공사 조성이 6월부터 된다고 해서 설계도면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준 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조치 계획을 줬단 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버리네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조치계획에는 예산 편성해서 엘리베이터를 넣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6월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돼있잖아요. 결국 설계도면이 나와야 공사할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지금 설계 도면에는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조치돼 있으니까 다시 도면을 변경해서 엘리베이터 넣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 구정질문 조치 계획은 저희한테 엘리베이터한다고 해놓고…… 이 내용 설명할 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넘어간다는 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 보고서를 작성한 시기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성이 오래됐더라도 추가로 얘기해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희망드림숲 신축공사 준공이 10월인데 장소가 어딥니까?
그린아파트 아래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린아파트 아래 내려가면 4거리가 나오고요. 4거리에서 양동초등학교 후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재 준공이면 거의 다 지어져 간다는 것인가요?
지금 2층까지 슬라브 양생 중에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농성1동만 해도 전체 300억입니다. 100억, 200억, 300억이면 실질적으로 농성1동에 재생사업을 안 하고 신축으로 집을 지어서 한 채씩 그냥 새집으로 줄 수 있을 만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마만큼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8대 때도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 예산이 서구청에 몇 프로가 간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재개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자꾸 전승일 의원은 왜 우리 과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지원센터와 커뮤니티센터가 안 지어져 있어요. 지금 설계도면은 나와 있나요?
건강지원센터의 경우 BF인증까지 득해서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울림지원센터는 BF인증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인증 받는 과정은 도면이 일부 다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BF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제가 봐서 도시재생사업 시작 시점에 맞춰서 그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양학선의 경우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BF인증 기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요. 어울림지원센터의 경우 우리가 최초 설계도면 그릴 때 아마 그 기간으로 보면 BF인증이 되는 연도라고, 들어간 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BF인증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획 설계 용역하면서……
팀장님, 지금도 진행 중이면 올 12월 31일에 건물 끝나겠습니까?
BF인증은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주면서 BF인증 포함, 제로에너지 포함, 에너지 효율 등급 포함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칩니다.
그것 압니다. BF인증이라는 게 장애인 등이 갈 때 동선이나 난간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차피 설계도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시행 중이라면 7월 말 이제 8월 돼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8월 중순 되면 올 12월 31일이 도시재생과 1년 연장돼서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4개월인데 4개월 만에 건물 2개 동 지어갖고……
사실 지상 3층의 경우 공사기간은 10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 마감 등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아주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어울림지원센터와 건강지원센터는 국토부에 기간만 며칠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1년 국토부에서 연장해줬는데 또 연장해 달라고 해요?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선지급으로 해서 다 지출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집수리지원사업도 어차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체 예산을 보면 그다음 버찌마당이라든가 공사가 끝났잖아요. 거기에 조경 부분은 계약상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지원사업을 보면 외벽에 페인트 칠하는 부분들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성1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외벽에 페인트들이 전부 들떠서 다 벗겨져 있는 상태고, 나무들도 제가 구정질의 끝나고 버찌마당을 갔더니 나무가 다 뽑아졌는데 다 치웠더라고요. 나무 식재도 2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제가 지켜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엊그저께 농성1동 민원인 차미순 씨 댁에 가보셨나요?
제가 가지는 못하고요. 담당자와 시공사가 같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어떻게?
시공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은 시공사가 책임지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난간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요. 구멍 뚫린 부분에……
지붕에서 비가 샌다는데 난간하고 뭔 상관인가요?
주민 말이 위원님한테 말씀한 것은 지붕 비가 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현장은 지붕에서 비 떨어지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난간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 뚫린 공간에 스티로폼을 댔는데 그 스티로폼 자체가 방수가 안 되는 상황으로 방치되다 보니 그것이 지붕 설치된 공간으로 유입됐다고 판단했고요. 아무튼 시공사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의해야 된다면……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수리지원사업이 2년 정도 돼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 업체에서 이것을 하자보수해 줄 것인지도 걱정스럽고요. 그다음 이 업체에서 그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인데 자부담 10%로 주민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이 더 확대 공사하려면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분은 자부담 200만 원을 더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비 1,000만 원이면 10% 100만 원이니까 결국 200만 원 줬다는 것은 2,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한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천만 원……
아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압니다. 한 가구당 1천만 원씩 자부담하는데 업체에서 다니면서 견적을 1,500이든 2천 나머지 부분은 개인과 개인 간에 사거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산서는 1,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분은 20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이분한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팀장님께 직접 가서 확인하시라고 했잖아요. 확인 안 했으면 예를 들어 이것은 100% 업체가 탈세다. 앞전에 제가 1억 이상 탈세한 것을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집수리지원사업했을 때. 근데 주민들이 말 안 해도 업체들이 자연적으로 끊어줘야 될 건데 100만 원 받으면 이 1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10% 10만 원을 계산서 발행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100에 10만 원 맞잖아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끊었다고 그때 확인했는데요.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네 분 총괄코디, 부코디, 사무국장, 마을활동가가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총괄코디님이 4일인가 5일 나와서 300 얼마 받아간 걸로 알고 있고, 부코디님이 며칠 12, 13일인가 나와서 200 얼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가 한 달간 해서 200 얼마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하는 업무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현장지원센터는 관하고 주민 가운데 있는 어떤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구가 행정에서 못 하는 어떤 사항들을 수행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하고 협의할 사항들이나 어떤 교육 같은 것, 주민이 바라는 사업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교육은 다 끝났잖아요. 역량강화업무니 업무는 다 끝났잖아요. 현재 건축에 관한 것만 남아 있고…… 제가 지금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에 의거해서 추진하자. 이런 어떤 조율을 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전문가가 아닌데 건축에 대한, 지금 건축과에서 건물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플랜트박스 248개인가 제작해서 농성1동, 당초는 재생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재생지역을 벗어나서 설치가 돼 있어요. 혹시 팀장님 농성1동 전체 한 바퀴 돌아보셨는가요? 지금 플랜트박스 화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죽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 60%가 죽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의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플랜트박스라든가 이런 화분들 배치가 잘돼 있는지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집행부에 얘기해 주면 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샌다면 그 팀들이 가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아니라 먼저 가서 확인해보고 보고해줘야…… 그 콘트롤 역할인데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주간회의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뭘 하냐고 여쭤보니까 무조건……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면 나중에 구정 질문을 통해서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성1동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인지, 명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방범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제공,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쪽, 빗물받이 식별 안내판 설치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만 이번 국지성 호우 관련해서 잘 대처한 지자체의 경우 이 빗물받이를 물이 빠른 속도로 빠져야 되는 어떤 교차나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는 곳에 여러 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 사례 확인하셔서 빗물받이를 늘려 물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 확인하시고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과는 이번 장마 폭우로 인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로계장님, 하수팀장님 연일 고생이 많고 또 직원들도 24시간 대기해서 고생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서석고 대기하는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는데 간식이 제공 안 되고 식대 금액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에서 예산 편성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뭔가 방법을 모색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날 새고 뭔가 하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식대가 8천 원 잡아도 어디 가서 8천 원짜리 먹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사비 들여 몇 천 원 더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도로팀장님 같은 경우도 요즘 대부분 도로들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서 모든 도로마다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의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제때제때 현장 나가셔서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마에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 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재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재혁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진심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점검ㆍ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사고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전문적 기술 지원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모든 과를 통해 제가 여쭤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회 현황 보면 저번 계획 때는 건축위원회를 세분화시켰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40명으로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개로만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 위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위원회는 인원이 40명인데요. 그중에 위원이 위촉직 32명 중 9명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 중 당연직은 빼고요. 위촉직 32명 중 9명으로 28% 정도.
그러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인원 7명인데 당연직 2명 빼고 위촉직이 5명인데 그중 두 분이 여성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과를 통해서 계속 이런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쪽은 공개모집을 해도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여성위원 비율들을 올려주시고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물론 꼭 여성만이 아닙니다. 남성이 적어도 안 되고, 저는 양성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부서 기본 현황이 앞쪽부터 인력, 주요 업무, 위원회 현황, 공용차량 목록이에요. 부서의 기본 현황이라면 첫 장하고 두 장에 이 부서가 뭘 하고 몇 명이 일을 하는지, 위원회가 뭔지 이게 바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공용차량 목록 하나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전략 과제로 나와 있는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건축 민원 처리 현황이나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등 큼직큼직한 것들이 헤드라인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건축과에서 하는 일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건설 관련 하수도 현황, 도로 현황, 어디나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전략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통계에 나타내 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건축과는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략 사업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 부서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물론 다 읽어보면 알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통계로 나타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윤옥민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으로 견실한 주택건설문화정착,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계속 공통된 질문인데요. 4쪽, 각종 위원회가 있고 위원이 35명 있습니다. 혹시 여성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촉직 4명 중 두 분이 여성으로 50%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촉직 5명 중 두 분으로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위촉직의 50%를 여성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여기 밑에 표에 여성과 남성을 표기해주시면 훨씬 제가 볼 수도 있고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상무1동에 살다 보니까 상무센트럴자이가 제 앞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 저희 집이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우리 서구 안전대책에 대해서 처음에 여쭤봤던 건데 말씀 잘해 주셨고요. 현장 감리가 우리 서구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는 게…… 물론 시나 국토부나 이쪽의 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감리 부분은 저희 서구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봐주시고,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콘크리트 탓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께서는 4mm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안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안전 대책을 세워주시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서구청의 그런 것들을 매뉴얼대로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현장 점검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촌호대 캠퍼스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상반기 4회 정도 점검했고요. 광주시에서 추가로 한 번,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번 해서 품질 부분도 최근에 점검했는데 이상이 다 없는 결과가 나왔지만 하반기에도 우리 자체 분기별 점검 외에 시공 상태에 따라서 추가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해야 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어서 교대를 안 하고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운영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강수훈 시의원님께서 30세대 이상으로 조례 개정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조례가 8대 때 고경애 의장님께서 300세대 미만 점검단으로 서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점검단들도 구성이 된 걸로 당시 조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300세대 미만으로 운영되려면 서구 조례도 30세대 이상으로 해서 조례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발의했던 조례는 주택법령이 개정되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모법인 주택법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돼있고, 광주시 조례가 30세대 이상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에 있는 조례는 이번 광주시에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폐지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광주광역시에서는 300세대 미만도 요청하면 품질점검단이 나와서 해주겠다고 언론에도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300세 미만이지만 광주시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요청했을 때 나오지 않았다. 그 부분이 사실은 어디였냐면 여기 바로 앞 고급 아파트 트래비체, 사실 트래비체 건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고 이 조례를 시에 건의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품질점검단을 요청했었고 트레비체에서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사비를 들여서 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정식 요청하면 나오겠다고 했는데도 막상 신청했더니 사실 시에서는 요청만 하면 나오겠다 하는데 언론상에서는 사실 안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돼서 저는 만약에 시에서 우리 구가 요구해서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시 조례에 준해서 구 조례를 개정해서 자체적인 품질점검단 운영이 가능한지. 물론 시에 공문 보내서 요청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다르나 봅니다. 저희 주택과…… 방금 트레비체는 건축 허가건이었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시에 저희 주택과에서 해당 부서를 통했을 때는 적극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트레비체 건은 지원이 안 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트레비체 건은 아마 건축과에서……
그게 사실 언론에 나와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개정 안 하고 시 조례를 따른다면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요청했을 때 주민들이 300세대 미만이라도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를 보면 지역주택이나 재개발같은 데 인ㆍ허가를 내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역조합하면 20년, 30년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불량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구의 경우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 기간돼서 안 되면 사업을 승인 취소해버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쩌나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전에도 주택법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지금 주택법이 개정돼서 조합설립추진위의 단계에서 모집 신고가 된 이후에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가 안 되면 자체 총회를 통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작년까지 2년이 됐지만 조합설립인가가 안 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문서로 해서 총회 개최 요구를 했고요. 해당 추진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해산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에서 유지하면……
예, 총회에서 유지하면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행정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들한테 2년 전에 의사를 물어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의 경우도 총회에서 결정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해산을 결의해 버리면 즉시 해제가 돼버립니다.
언론에 보면 동구는 그 기간에 사업을 안 해서 과감하게 승인 취소했다고 언론에 나와서 “야, 참 동구 행정은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가 동구 사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그 법 시행이 유예기간을 둬서 작년 7월이 기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2000년 7월에 기준으로 조합추진위가 됐던 데는 빨리 총회를 개최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 하라고 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 해당 추진위원회에 공문으로 빨리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끔 행정지도했고, 각각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동구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취소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받으셔서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토지정보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 김영자 토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관리팀장 박영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ㆍ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서 기본 현황 봐보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 보면 위에 인원은 20명이고 비고에 시간선택제 다급이 한 분과 공무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밑에 주요 업무 보면 토지관리팀 7명, 도로명 5명, 5명, 5명입니다. 다 더하면……
22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 여러 부서가 현황이 다 달라서 기획실 담당자님이 전화해서 이 현황표를 통일시켜보자고 해서 비고란에 임기제와 공무직을 기재하고, 표 안에는 20명을 기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통일보다는 그 말씀대로 어차피 이 비고란을 활용한다면 주요 업무팀도 비고란을 활용하는 게 더 낫죠. 만약에 효율적으로 하신다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두 명이 불어났는데 그 두 명이 토지관리팀에 있는지 도로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대로 기획실에서 전화 와서 일원화시키라고 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비고란을 다른 부서들은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다급이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예.
주요 업무란에 넣어주시면 그쪽 비고란을 활용해서 일원화하면 저도 이런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서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다 했을 것 같아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해 오셨나요?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42.9%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44.4%, 주소정보위원회는 42.9%, 지명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는 40%입니다.
준비해서 자신있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표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쪽,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615만 원인데 전부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은 36건에 799만 원인데 언제 기준일이죠?
6월 기준입니다.
그럼 6월 기준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600만 원에 700만 원이면 30%밖에 안 돼요. 추진실적이 되게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비니까요.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취약점은 이게 시비라 광주시 조례가 있는데 4조에 또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대상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주민소득 10%, 건강보험료에 따른 신혼부부 이렇게 정해져서 그 밖에는 저희가 접수 못 하는 실정이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코자 시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안은 공인중개사협회, 모든 중개사에 저희가 리후렛이 제작돼 있거든요. 리후렛을 시에서 5개 구 똑같이 제작해서 홍보하고, 중개사 신규 발급 때 홍보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서 전입신고 때도 홍보하고 또 민원실에도 배치하고 앞으로 서구 소식지에 배부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력하는 사업은 중개사협의회, 일단 모든 중개사에 다 홍보한다는 거죠?
예, 동 전입신고 때도 홍보합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것은 2,730만 원이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줄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줄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비이니까 이번에는 줄어들었는데 활용해서 다 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선진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을 저희가 합동 점검이나 협회랑 같이 해서 월 또는 1년에 점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82건입니다.그리고 밑에 자율점검제는 대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자율점검제는 중개사나 중개인법인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나가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크게 보자면 첫 번째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신고 기반 자체 모니터링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검증하고 월 1회 저희 구청으로 송부해서 오는 것 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분기별로 자체 모니터링이 전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국무총리실, 서구청 홈피에 국민신문고로 올리는 방법, 인터넷으로 온 것은 무조건 국민신문고로 등재됩니다. 그다음 방문해서 진정 민원으로 신고하는 방법, 시ㆍ구 합동점검이 매월 1, 2회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합동 점검으로 월 1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도 점검으로 저희가 선진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에 현재 미참여 중개사무소와 법인들도 있는데요. 현재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참여율은 거의 100%입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자율로 등록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를 계속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의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 참여율은 거의 100% 다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되겠네요?
예, 모니터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합동 점검도 매월 1, 2차례 하고 있어서 현장방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거래로 인해 시민들 피해가 있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확한 지도 점검 요청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판을 시설하잖아요?
예.
일반 주택에 설치하는데 혹시 농성1동 도시재생지역 도로명 주택에 설치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도로명주소 관련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명주소팀장님께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팀장 김한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전에요. 그 전에가 설치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최초에 했으니까 한 20년쯤 되었습니다.
20년이요?
오래 됐습니다.
아니, 도로명이 구도로명이 아니고 신도로명이었는데요.
2007년 정도로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주택 대문 앞에 건물 번호판이 있잖아요. 건물 번호판에 경열로 몇 번지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 구 번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20년 됐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재생사업하면서 거기에 우드락을 별도로 붙였어요. 이것이 기존에 붙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에 서로 어떤 공문이 오고 간 상태에서 붙이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붙여버려도 되나요?
그것은 자율형 건물 번호판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민원인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해당 실무 부서에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똑같은 번호로 똑같은 도로명을 적용해서 부착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걸로 임의대로 붙여주고 나머지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이걸 떼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도로명주소에서 건물 번호판은 저희들이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설치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도로 명판 등 공공시설물에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은 개인들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저희들이 도시 미관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가능하면 설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산 8,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중 구비가 5,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에서 설치를……
시설비를 다 포함해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에서 구비 들여서 설치해주는 것이잖아요. 설치를 안 해줘도 되는데 그냥 미관상 우리 구에서 설치해준다.
그렇죠.
다음에는 구에서 설치해 주지 말고 그냥 공문 보내서 본인 대문 앞이니까 알아서 예쁘게 설치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설치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예산 들여서 설치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비에서 보조해서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라. 하고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혹여 많이 훼손돼 있는 지역 몇 개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실은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재생사업하면서 또 예산 편성해서 국장님도 아시지만 핑크색으로 해서 붙여놨잖아요. 결국 이것 또한 구비, 토지정보과에서 붙이는 것도 구비입니다. 그럼 먼저 사전에 이것을 예산 들여서 부착해놨는데 재생사업한다고 해서 그 위에 다시 예산 들여 붙여버리면 우리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절차상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을 부착했는데 정식적인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번호판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붙여도 되냐. 승인하에 저는 붙여야 되는 것인지 이걸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법상 참 애매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이 훼손됐을 때 그 훼손 사유가 당초에 부착했을 때 잘못 부착을 했느냐 아니면 건물주가 관리를 잘못해서 훼손됐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관리 잘못해서 훼손된 것은 우리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착했을 때 혹여 재료를 잘못 썼다든가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벗겨지거나 했을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심미관 확보 차원에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들어온 대로 매칭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벗겨져서 구 토지정보과에 이야기했으면 그걸 붙여줄 건데 그 위에다 도시재생과에서 또 별도로 만들어 붙여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피해지원과장 송경애입니다.
아이파크사고 피해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피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지원과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현장 총괄대응 및 안전문화 조성, 사고 주변 상가의 현실적인 피해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단이 생겨서 고생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쪽 보면 피해보상이 87개에서 80개, 이게 전년도도 이 상황이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6월 15일자 피해상가 28개소가 추가 협상 완료해서 92% 협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개만 남은 건가요?
예.
그러면 이 7개 상가 피해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피해 상가에 대한 보상 협상이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상인들 간 현산 측과의 협상에 대한 산정 방법이나 보상금액에 대한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협상이 늦어졌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산 측 입장에서는 7월 말까지 상가와 다른 협상을 완료한 상가와 형평성을 맞춰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협상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7월 말까지 협상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공탁 등 그런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분들 역시 피해자이니만큼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탁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으로 협상해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현산 측에 계속 협상을 완료, 좋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70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그 다음 상인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실 영업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영업 홍보 활동을 재개한다든지 또 공공기관에서 구매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7개 상가가 안 된 것은 영업 보상이라든가 이런 수지가 현산하고 그 7개 상가와 조정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산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공탁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 7개 상가가 또 피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92%로 협상한 것은 어찌됐든 관할 행정에서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개 상가도 피해가 있지 않게끔 행정에서 더 해가지고…… 대기업에서는 공탁 걸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체 작업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려면 문구 도매센터나 주변 상가들이 지금도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체 작업할 때도 위험하니까 또 일반 고객들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피해 보상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대기업 현산하고 상대로 우리 상가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현재 미합의가 7개인데 지금 가장 큰 게 남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N모텔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나머지 상가야 어쨌든 간에 N모텔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협상은 현실적으로 조금…… 물론 우리 윤정민 위원님께서 공탁보다도 이렇게 해서 잘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저도 엊그저께 밤 8시에 간담회도 참석했습니다만 2027년도 그렇죠? 2027년도까지 이게 안 되면 이 상가 쪽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공탁이 아닌 잘 해결돼서 현산과 잘 해결하셔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왕에 고생하시니까 더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정 아이파크 주택건설 정상 추진,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지도ㆍ편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님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습지원단이 작년 3월 구성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해체 범위에 대해서 현산 얘기만 듣고 교차 검증을 하지 못해 입주 예정자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행정처리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한 행정을 수행하셨다면 고생을 덜 하셨을 텐데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입주 예정자 입장과 현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입주 예정자하고 현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상가 부분, 그 부분 해체 범위에만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장을 발표할 것 같고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현산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아마 수용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든 구청이든 전국민이 알기로는 전체 해체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 과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산 말만 믿고 이 허가를 관련 과해서 해줬다면 행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때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생각 못 한 것이죠. 당초 현산에서는 사고 난 201동만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현산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나머지 다 철거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 전체를 철거한다고 결정했는데 세부 철거 부분이 현산하고 입주…… 저희는 충분히 합의된 걸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언론 보도에는 거기 입주예정자들이 합의 안 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산에서는 “이제 충분히 다 이야기가 됐다.”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허가 내준 것을 입주예정자하고 구청하고 현산과 의견이 안 맞으면 취소가 가능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산에서 변경해야 됩니다.
혹시 현산에서 변경 안 하면요? 과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위원님, 여기서는 결정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내용만 일단 질문하시고 어차피 간담회까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현산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입주예정자 의견을 수용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어서 저는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기본 현황입니다. 보면 보통 부서의 기본 현황은 바로 1쪽에 나옵니다. 제가 보면 수습지원과 인력이 9명입니다. 9명 맞나요? 과장님.
10명.
보면 10명인 거죠? 좋습니다.
일단 현원 9명으로 돼 있죠. 맞나요 아닌가요?
자료 제출할 때는 9명이 맞는데요. 최근에 한 명이 채용돼서 10명입니다. 임기제 1명이 추가돼서……
그러면 과장님 더욱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부서 기본 현황은 첫 쪽에 나옵니다. 이 부서가 몇 명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가장 대표 간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9명으로 돼 있었고 비고에는 시간선택제 나급 한 분 계시네요. 그리고 또 근무명령 시설9급이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이 표로 봤을 때는 9명이 일단은 공무원입니다. 근데 밑에 주요 업무 현황에는 또 10명이에요. 수습지원팀이 5명, 해체안전관리팀이 또 5명, 이게 또 10명이라는 거죠. 그럼 과장님 말씀을 빌어보면 1명 더 채용해서 10명인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비고 시간선택제 나급과 근무명령을 포함해서 10명인 건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포함해서요?
예.
그럼 더욱더 이상한데요. 현재 저희한테 주신 표는 9명이잖아요. 혹시 제가 보고 있는데 다른 데 보고 계신가요?
부서 기본 현황.
부서 기본 현황 인력, 사고수습지원과 맞죠?
예, 위에 인력에서는 임기제가 빠진 것 같고 밑에는 임기제를 넣어서 지금 10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명이 돼야죠. 현재 현원에는 9명이…… 그렇죠. 그럼 밑에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밑에 또 11명이 돼야죠. 5명, 5명이잖아요.
당시에는 채용이 안 됐고 21일자에 채용돼서요. 실제 지금 인원은 11명이 맞습니다.
지금 인원 11명이에요?
예.
잠시만요. 현재 10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1명 충원돼서 인원 10?
충원돼서 11명입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나급, 근무 명령 한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비고란에 계신 분?
현재 시간선택임기제가 두 분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1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간선택제가 여기는 나급 1명만 나와 있는데 여기가 또 2명이에요. 2명이면 10명이 12명. 그 밑에 근무명령 시설9급은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수습지원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습지원팀이요?
예.
정말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9급에 들어가 있단 얘긴가요. 9급 안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인력 자체도 잘못됐고요. 또 과장님 말씀 들어서 늦게 됐다고 감안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한 명에서 두 명이 또 빠집니다. 시간선택제 나급 두 분이 또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새로운 사실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이 여기 두 분 계신다고요?
예.
그렇다면 인력 현황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줬던 것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오셔서 먼저…… 제가 이것을 이틀 내내 질문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보셨으면 이것 저한테 주셨으면 될 거예요. 이것은 말씀대로 전부 다 틀려버린 거잖아요. 다른 데는 비고만 살짝 빠졌을 뿐인데 여기 인원 자체가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저한테 주셨으면 서로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서에 이것은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하고 인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현황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깊게 작성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사고수습지원과 작년 아무튼 추운 겨울부터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해오셨는데 단 서류 하나, 해체 건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번에 전면해체 촉구 건의안부터 그다음 앞전에 우리 청장님과 입주예정자들 밤 8시에 간담회도 제가 참석해서 들어봤고,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이 3층이 아니고 전면 철거를 해달라는 요구까지 사실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거기에서 들은 부분에 대해 생각들이 조금 차이는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말 못 할 이런 입장하고 또 입주예정자 쪽의 말 못 할 입장이 서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어쨌든 그때 YTN도 왔었지만 요구 사항은 일단 전면 철거를 요구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문도 현재 현산에 보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말한 부분이 공문만 보내서 날짜를 언제까지 답변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빠졌다고 해서 한 번만 보내지 마시고 한 번 더 보내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하면 결국은 최대한 집행부에서 성의를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제가 느꼈을 때 너무 고생도 하시지만 한 번 보내서 없으면 다시 한 번 보내고 이렇게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다.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현산 부분도 문서가…… 제가 그래서 전번 모두발언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문서가 있었으면 이런 말도 못 하지만 그쪽도 문서도 없고 입주예정자들도 문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서로 양측에서 제시한다면 게임이 끝나겠지만 양쪽 다 어떤 근거를 제시 못 하기 때문에 이건 전면 무효다. 이런 입장으로 해서 아무튼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철거 쪽으로 방향을 해서 아무튼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빈집 정비하면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7쪽에 소요 예산이 3억 정도 잡혔는데 이 예산 3억을 전부 소진하셨는가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공공용지 16개소로 텃밭 13개, 주차장 3개 조성 한 것이고요. 지금 3억에서 몇 개 정도 하신 건가요?
지금 빈집 예산은 항상 전년도 2회나 3회 추경 때 편성돼서 상반기에 사업한 것이 2022년도 예산으로 상반기에 8개 철거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억 가지고 빈집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민원 때문에 빈집 철거한 데를 갔다 왔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시ㆍ구비가 들어가지만 빈집을 예산 들여서 철거해주는 거잖아요?
예.
철거해주고 구에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 제공, 주차장이 부족하면 거기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빈집을 철거해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거의 맹지에 차도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 집만 뜯어 놓고 가보니까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빈집 철거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지잖아요. 개인 사유지에 좋게 말하면 불량청소년도 있고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빈집 철거한다는 명분 하에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주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텃밭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빈집 철거를 하더라도 텃밭이 아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빈집 철거들을 예산 들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 지역구 민원 들어온 게 빈집 철거를 하다가 옆에 금이 가서 그 부분까지 보수까지 해주고 이런 부분까지 생기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빈집정비사업 선정할 때 가능하면 주차가 가능한 여건을 봐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자체가 1년 연장돼서 올 12월 31일까지 저기 돼 있잖아요. 아무튼 수고스럽더라도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 AI 지능형 돌봄서비스 추진,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통합돌봄 사례관리 추진,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자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너무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어떤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택의료는 의사들의 방문 진료를 이야기합니다.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영어로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커뮤니티 케어는 영어로 하면 호스피탈 케어(Hospital Care), 병원 케어가 아니라 지역에서, 집에서 케어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집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방문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를 복지부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구조로 해서 재택의료센터를 지원받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장기요양으로부터 1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에서 1차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더 받아서 한 사람당 적게는 한 24만 원 정도, 6개월 이상 계속 진료를 받았을 때 한 30만 원까지 한 달에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서 그런 제도를 전국에서 한 15개인가 18개인가 시행했습니다. 그중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서구가 이 사업을 진행했고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며칠 빨리해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예를 들자면 의사가 주택을 방문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받을 사람이 여러 가지 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대상자를 놓고 할 것인가.예를 들어 요양 대상자인데 치매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내과, 외과 이런 것도 쭉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병에 해당이 됩니다. 다행히도 저희 재택의료센터 원장님께서 내과 원장님과 가정의학과 원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주치의라고 해야 될까. 1차적으로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일 강화, 이분들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빨리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기 위해서 혈압이나 당뇨 등을 관리하면서 이분들 처방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차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한 달을 잡고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진료를 주기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환자가 연락하면 재택 방문하는 것인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210건 등록 돼있는데요. 21명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한 번 가고 또 간호사가 한 달에 한 번 더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 달에 간호사는 2번 가고 의사는 1번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간에 추가적으로 간호사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만 한 번 가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랑 같이 한 번 가고,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 없이 한 번 더 가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요양에서 가정간호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서비스를 장기요양에 요양보호사를 쓰지 않고 그분들을 써서……
의사 선생님 대동 없이 간호사만 가서 뭘 할 수 있나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예.
같이 거기 현장에 없어도?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어떠한 치료를 하는 것인지. 딱 하나로 정해졌다고 하면…… 치매 환자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치매로 퇴원했는데 이분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러 유형의 환자들이 사실 있을 거란 말이죠. 낙상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서 거기 가서 어떤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궁금하고 또 치료 대상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요청하면 방문해서 그 치료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이 의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2월까지잖아요. 만약에 210명이 올 12월에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이제 끝나버린 건가요?
아마 제 생각에 이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택의료센터에서 간단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 우리 요양원에 가면 예산이 정부에서 수가로 해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개인가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가도 할 거고요. 제가 계획서를 살짝 봤는데 인구 5만 당 1명씩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 서구에는 현재 1개가 있는데 5개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중단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라고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전국 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하면 모범적인 시범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타켓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논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현황입니다. 2쪽 위원회 현황 보면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의외로 여기는 비율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아예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여성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오히려 돌봄 이쪽은 여성들이 훨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위원님한테 비율이 낮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돌봄위원회가 기관장 중심 연합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 회장님과 한의사 회장님 또 약사 회장님도 여자분이 아닙니다. 회장님들이 다 남자분이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잘해주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늘리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확인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15쪽,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된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119 출동 및 응급관리요원 유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 부서에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여기 관련 부서하고 공유해서 이동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써라. 이런 부분도 서로 꼭 내 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내 부서만 이렇게 할란다가 아니라 구청에 있는 최소한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가요?
위원장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사실 그것을 더 열심히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한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리 장애인까지 확대한 이유가 뭐냐면 꼭 굳이 우리가 여행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병원 가려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서 택시 타고 승용차 타기 전에 하루라도 그걸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조해균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영자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