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4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홍송림 복지협력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복지협력팀장 홍송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공동체, 주민주도의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 민관협력을 통한 서구만의 사회적돌봄망 확대, 지역복지 거점기관을 통한 한차원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울타리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다시 한 번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협력과 많은 지지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협력팀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협력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에 복지관이 3군데 있는데 시 예산과 관련해 전수조사해서 무료급식에서 제외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무료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지관 업무가 있어서요.
복지관이긴 합니다만 무료급식 업무는 경로식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정책과에 되어 있고요.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100세대로 한정된 인원 이외에 다른 분들은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이나 기타 다른 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준이 매번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복지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호복지관과 쌍촌복지관이 내년 상반기에 5년이 돼서 또 위탁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연계성 있는 복지를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고요.
예.
19쪽,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들마음건강지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취업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에서는……
예,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실제로 2021년 대구 간병사건 이후로 청년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온 사업이고요. 바우처로 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청년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1순위가 자립지원준비 청년 그리고 정신이나 이쪽에서 의뢰되어 있는 청년 순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0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자립준비청년은 이미 시설에서 퇴소한 친구들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 이외의 분들 중에서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친구들을 지금 2순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공기관은 몇 개 운영하죠?
저희가 작년에 3개소였고 올해 3개소 추가해서 6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6개 소에서 100명을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보고 25명 정도 추가 모집 중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예, 여기는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자립지원 청년이냐 아니면 심리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연계된 청년이면 무조건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부서 기본현황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1쪽, 부서 기본현황에 보면 위에 인력은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주요 업무에서는 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와 밑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비고도 없는데요.
비고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한 명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작성할 때 기획실에서 그 부분은 비고란에 넣어달라고 해서 이제 주요업무를 쓸 때는 실제로 그분이 하고 있는 업무가 협력팀에 포함되어 있어서 명시했습니다.
다른 과의 경우 그것을 비고란에 표시했습니다. 밑에 주요업무란에 시간선택제 나급, 이쪽 비고란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지급여과나 다른 과를 보면 옆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간선택제 나급이 있으면 협력관님이죠?
맞습니다.
그분도 어쨌든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책팀인지 협력팀……
협력팀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이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칸 옆에 다른 비고란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팀원 현황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위 인력 13명으로 맞춰버리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쪽, 각종 위원회입니다. 저는 계속 모든 과에 이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보니까 크게는 두 개로 나눠졌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4개 분과로 나눠지는데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을까요?
제가 실제로 정확하게 비율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비율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어쨌든 간에 특정 비율이 6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우리 복지정책, 어쨌든 여성에 대한 비율을 높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보면 다른 데는 대상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혹시 누구일까요?
신규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광주형 통합돌봄과 대상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이나 1인 가구이거나 이런 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 반찬 배달, 일상생활 지원까지 통합……
대상에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50세 이상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50세 이상이요?
예.
그래서 약간 애매해서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1월에 사업계획서 낸 게 있어요. 사업계획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 1월에 내신 게 있는데 거기는 만65세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 65세 이상 노인. 그렇다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공기관은 모집 예정이었었는데 모집했습니까?
제공 기관은 저희가 모집하는 건…… 저희 쪽에 신청은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선정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 군데입니까?
예, 맞습니다. 비움과 나눔입니다.
비움과 나눔. 여기서 바우처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우처사업들이 많이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입니다.
간단하게 2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우리동네 복지플래너 복지통장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18개 동 421명 참여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통장제여서 지금 어떤 통장의 선출 배점 부분들을 보면 다른 자생단체에 1개 참여하면 마이너스 감점이 있고, 2개 참여하면 또 감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수개월 전에 파악했거든요. 그걸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복지통장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방향성이 주민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통장들인데 통장에 대해 서구만 지금 그런 감점 기준을 줘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려들이 있냐면 한 명이 여러 개 자생단체활동을 한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자생단체에 활동하는 어떤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통장은 가장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각지대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분들이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통장들 일부가 저한테 찾아온 민원은 복지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쭉 해왔는데 지금 그러한 감점요인 때문에 통장에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가 행정지원과와 복지정책과에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되었는지 여쭙습니다.
복지통장에 대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과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이 부분은 명시해야 되는데요. 이게 조례로 복지통장은 명확하게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복지 업무를 하시는 데는 사실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하면서 보장협의체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중복 부분은 복지정책과 쪽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없습니다만 협의를 전향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협조 요청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한눈에 보는 서구 복지 안내서 배부 421부는 421명 참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통장이 그냥 이렇게 쓰레기봉투 나눠드리고 이런 역할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복지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통장의 역할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분들에게 뭔가 과도한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그래도 요즘 동네에서 다 단절돼 있는데 그래도 통장님들의 역할들이 있으니 이러한 분들을 잘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좀 더 줄여보자라는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의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서구만 그러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몇 분이 여러 가지 자생단체 활동을 하는 이유 때문에 통장의 역할을 과하게 규제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는데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관련한 협의된 내용들을 저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쪽 부서 기본현황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이 채용 됐습니다. 기존에 없던 인력인데 1명이 채용됐어요. 저는 얼핏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분이 복지협력관인가요? 근데 의원님들 중에는 복지협력관이 채용된 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의 역할은 뭔가요?
지금 복지업무가 양적으로 많이 팽창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있는 업무 소통에 대해서도 조정해주시고, 저희가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는 공적인 업무 이외에 그런 부분들도 더 훨씬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민간협력 이외에 영역을 확대한다는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존의 영역 이외에 더 확대하는 데 역할해주시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 복지협력관이라는 직책 이미지는 민과 관을 협력하고 부서 간을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또 복지현장에서도 복지협력관이 있다는 거…… 사실 수개월 좀 됐잖아요.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문제는 한 명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채용됐는데 저 또한 사실 최근에 알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안내가 되어져야 이분께 어떤 의논사항들이나 협의할 내용들도 있고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사실 지나쳐도 얼굴을 모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서로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미섭 위원님께서 현황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서구지회 현황 보면 연초 업무보고 때는 11개 보훈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로 됐고, 5ㆍ18 관련된 게 한 개 빠진 것 같아요.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이것이 공식적으로 보훈단체 서구지회 현황에서 빠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5ㆍ18같은 경우 기존에는 사단법인이었는데 작년에 공법단체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공법단체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서구지회로 명확하게 이번 보고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단법인, 지금은 공법단체로 변경이 됐고 현재 그분들의 전체적인 구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외시켜놨습니다.
그래요. 공법단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법단체로 전환 후 그곳 활동하시는 인력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회원님들끼리 아직 정확하게 구분이 다 안 돼 있어서 조만간 이 부분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요. 지금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 구성이 새롭게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분과 보면 132명에서 118명으로 줄였거든요. 15명 정도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 위원장이 아닌 이상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께 안내해 드렸고 추천과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 필요에 의하면 다시 또 들어오실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게 확정된…… 현재 확정된 인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에서 한두 명 줄여드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실무협의체에서 보통 대부분 그대로 가시잖아요. 근데 많이 줄어들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이웃돌봄단 운영입니다. 지금 광산구는 이미 노인 고독사 조례가 있고 이것과 별개로 1인 가구하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조례가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고독사가 단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둬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실태 조사도 하고 그냥 조례만 만들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최근에 일부 개정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노인 고독사만 조례에 규정돼 있거든요. 이웃 돌봄단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실질적인 뭔가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려면 노인 고독사 조례가 아닌 별도의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고독사 부분들까지 확장이 되어야 이웃돌봄단이 훨씬 더 근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 이웃돌봄 활동비가 현재 자봉비로 해서 1인 월 3만 원이거든요. 자봉비를 월 3만 원으로 배정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예방관 활동 실비는 1인이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했을 때 1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시간을 최소한 3일 이상은 3시간 이상 꾸준히 활동할 것이라고 저희가 일단 추계를 잡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3만 원이라고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는 게 방문도 있고 전화도 있고 동네에서 마주치실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3시간 이상 꾸준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일 하실 수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계를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예방관 관련해서 1인 가구 고독사,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부분부분 이렇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나눠서 이것에 대한 활동하는 것이 좋으나 그건 좀 더 자세히 저희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가 가족돌봄청년 발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세분화하는 것이 결국 좋은 방법이냐 또 이런 이야기도 논의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사각지대 업무가 제로화되는 걸 부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되는 건 제가 쉽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해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런 꼭 취지보다는 뭔가 고독사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현재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관 현재 이웃돌봄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현재 노인 고독사를 일부 개정을 하든 별도 조례를 하든 간에 뭔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보통 이런 관련 조례, 예를 들면 이웃돌봄단을 몇 인 이내로 구성해서 활동한다. 이웃돌봄단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속에서 이게 활동하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웃돌봄단에 대한 운영 근거가 조금 더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더 보완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규정된 게 아니라, 대략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해서 월 3만 원으로 자봉 실비를 측정한 건데 타 자치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비교 검토해서 실제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뭔가 보상, 예를 들면 경제적 보상을 뛰어넘어서 뭔가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기에는 상당히 취약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데서 뭔가 같이 검토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부서별로 1인 가구 관련한 지원 현황들을 개인적으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광주만 해도 35%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아니라 50대 비중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지금 고독사와 관련한 조례는 있는데 1인 가구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없어서 관련한 내용들. 지금 정책지원관이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복지정책과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1인 가구 관련돼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지금 개정을 해놓고 아직 발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1인 가구에 대해서 현재 강수훈 위원님께서 이게 아마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진즉 개정해놓고 발의를 못 하고 있는 사실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방금 전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나급 복지협력관 뽑은 것에 대해서 한참 됐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 오셔서…… 나름대로 서로 상견례 부분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없었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소상공인센터장님의 경우 어찌 됐든 간에 기총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셔서 서로 상견례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임성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예 서로 인사도 안 해 지나가도 얼굴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회 시간에 이따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요.
상황이 그때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임성화 위원님께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다. 통장단이랑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비단 복지정책과만이 아닌 안총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중복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는 자기 과만이 아닌 서로 공유해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해가지고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염두에 두셨다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허후심입니다.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추진, 저소득층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 적극적 권리구제로 생활보장의 안정성 도모, 복지와의 첫 만남,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입니다.
저희가 모든 부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회가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한 군데 있네요.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되신가요?
현재 총 위원 구성 현황은 15명입니다. 여성 8명으로 53.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걸 밑에 남녀 비율을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정책들이 성주류화라든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다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밑에 그런 비율들을 써주시고,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 구성 현황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 여쭤보겠습니다.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인데 지금 쓴 게 800만 원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한 44% 정도로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이것도 어차피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걸 계속 홍보한다거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현재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자 수가 저조한 이유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딱 한 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체계 문제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 군데 같이 받아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광주형은 못 받으니까 그 비용은 못 쓰는 것이고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지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초보장제도에 탈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같이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혹시 정상적인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고 탈락된 사람이 광주형으로 조건이 굉장히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조건에 맞춤, 그런 맞춤식……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성과가 낮잖아요. 예산이 계속 반납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거니까 뭔가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좀 더 복지급여과가 고민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번에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어쨌든 간에 미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현년도 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예를 들면 표를 나타낼 때 위에 참고 표시로 언제 기준, 2023년 6월 기준, 3월 기준 이런 걸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5월 31일 기준입니다.
5월 31일 기준이요.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이나 징수액 보면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제가 과년도는 2억 8천 정도 징수액이. 그런데 이번에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4%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6월이거든요. 물론 5월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남아 있긴 하지만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달성률이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혹시 있으신지?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징수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요 환수 사유는 대상자가 소득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또 낮게 신고한다든가 그러는데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사통망이 있습니다. 그 복지망에서 늦게 정상 소득이 조회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5월 기준인데 14%라는 것은 너무나 성과율이 없는 것이거든요.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도 나와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7쪽,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에 보면 긴급복지나 기초수급자 노랑호루라기사업은 생계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잖아요.
예.
그런데 서구에서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 현황 조사는 돼 있나요?
현재 아직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내려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할 건데요. 이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해서 생계에 어려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돼서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구형 이 제도는 중복 관련 지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부양의무자로 해서 생계가 안 되는 그런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서구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방금 전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사항 때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되도록 반납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복지급여과가 굉장히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급자 대상자들 보면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 들어온 게 수급받다가 자식들 급여가 올라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냉정하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안내해 주셔서 아무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 양성평등과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실현,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정책,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입니다.
먼저 위원회 기본 현황에 보면 위촉직 여성 위원이 59.6%라고 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7개 여성위원회가 거의 다 59.6%를 하고 있습니까? 각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별로는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건 전체 7개를 총괄한 게 59.6%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걸 각 위원회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디는 여성이 많고 어디는 남성이 많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평균이 돼버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각 부서 위원회별로 여성 비율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나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가족센터 위탁 관련입니다. 이번 12월에 만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센터장님이 공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석인가요?
지금 모집 공고 내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센터 이용 인원이 하루에 50명이에요.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 5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예를 들면 다른 데 통계 보면 하루에 80명, 1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루에 50명이에요. 50명이면 간담회 하나만 해도 인원이 다 채워져 버릴 것 같은데 하루에 50명이 이용한다는 건…… 더군다나 가족센터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까지 3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1일 센터 이용 50명은 저희가 아이돌봄의 경우 현장으로 가서 파견되고 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가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자 숫자만 뽑아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은 방문 사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객이 적다.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평균적으로 1일 50명 정도 이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센터에서 되게 사업들이 많아요. 옆에 역점 사업은 누구나 누리는 건강가정 서비스 지원, 다가치 커뮤니티, 다음 쪽 다문화가족의 삶에 대한 것도 역시 역점 사업인데 이것도 가족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가족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다 그쪽에서 하는데 말씀대로 가족센터가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면 사업이…… 제 생각입니다.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럴지. 왜냐하면 인원 수가 적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센터장이 공석이고 인원 수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구의 건강가정과 아이돌봄사업들은 다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4개 정도가 다 가족센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21쪽, 올바르고 투명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 1월 사업계획서에 보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월 보면 어린이집을 개방하겠다. 그리고 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5%로 확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열린 어린이집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열린 어린이집은 그 어디에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혹시 후반기에 하시려고 남겨두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서 그냥 끝난 건가요?
열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지정하는데 하반기에 추진할 거라 상반기 실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이나 이쪽에 넣어주시면 제가 질문 안 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잖아요.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두 개가 같이 맞물려야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열린 어린이집을 35%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하셔야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과장님, 방금 전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가족센터 위탁 관련돼서요. 위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예.
3년인데 지금 여기는 조례상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조례 3년하고.
재계약……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시 재계약 공고를 낸 건가요? 아니면 여기 절차를 보니까 민간위탁 공개 모집 9월 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현재 6년째 마무리가 돼서 다시 하는 건가요?
이전에 공개 모집해서 3년이 끝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할 때 저희가 공개 모집할 수도 있고 재계약할 수도 있고 재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방침 세우기는 의회 동의받고 공개모집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하반기 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조례 내용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 그 재계약에 대해서 평가받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받아서 우리가 평가에 70점 이상이 됐을 때는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조례를 무시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년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 모집할 수도 있다.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3년 위탁이 끝났을 때는 그 방법은 반드시 거기를 평가해서 재계약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청이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도 민간위탁에 관해 3년 하고 다 공개모집, 이렇게 의회 승인 받아서 공개 모집하실 겁니까?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그때는 공개 모집을 하라고 해서 제가 2016년도에도 공개모집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재계약하고 공개모집하고 하는 것은 3년이 지나면 반드시 6년까지 재계약한다. 그런 것은……
과장님처럼 법을 그렇게 적용시켜버리면 민간인탁에 관한 저희 법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간위탁 관련 법은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민간 위탁해 놓고 우리 장애인 관련법은 또 5년이잖아요. 적용은 5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그렇고 해서 공개 모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관련 법은, 이 조례는 없어야 맞는 거죠. 모든 게 그 조례에 맞춰서 해야 맞죠.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상위법이 우선……
아니,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 관련 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을 없애고 다 상위법에 준해서 하면 되죠. 우리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상위법을 적용해서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서구에 있는 조례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쩐가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은 맨날 정회만 하라고 그러고……
아니요. 진짜 이 부분은 외부로 저기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입니다.
기본현황인데요. 기본 현황과 관련해서 2쪽 보면 지금 위원회 현황이 연초 보고 때는 8개로 파악됩니다. 지금 보면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가 있었는데 설치 목적은 지역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위원회는 왜 빠졌죠?
저희가 3월에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역할이 지금 지역연대하고 같이 중복돼서 그때 부칙에 아동지역연대위원회에 관한 것은 이 폭력예방방지위원회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폐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빠져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지역연대는 폐지가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초에 보고됐던 내용들은 폐지되니까 그것을 인지하는 의원님들과 또 파악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단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도 폐지된 위원회의 경우는 구분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자료랑 같이 보는데 어떤 게 빠졌는지 일일이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하단에 19번, 20번 The#염주센트럴이랑 유일어린이집이 추가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비고 옆 끝에 추가되면 언제 추가되었다는 부분들을 구분해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1쪽, 꿈꾸는 설렘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30만 원인가 지원을……
출산 축하금 2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예.
셋째 아이 낳았을 때. 제가 엊그제 매스컴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조례는 없는 것 같고, 광주광역시에서 신혼부부가 처음 임신했을 때 건강검진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에서 금년에 시책했던 사업으로 임신한 사람은 해당 안 되고,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공식적으로 혼인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건강검진 비용으로 한 번 30만 원 이내에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그러면 결혼해서 임신하잖아요. 우리가 임신하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산모가 산부인과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임신했을 때 가서 검진받으라고 30만 원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임신하기 위해서 몸이 제대로 된 검진을 하기 위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금 이런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책에 의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겁니다. 광주시민.
시비로?
예.
그럼 광주 시민 전체로 지금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고 조례를 봤더니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조례를 안 하더라도 무조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막 해가지고 정식으로 올리고 바로 신청하면 한 번 30만 원 받을 수는 있겠네요?
접수 기간을 봤더니 상반기 사업은 끝났고 하반기에 모집한다고 홍보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해버린 사람은 안 되고 아이를 낳아버린 사람도 안 되고 아직 결혼해서 임신 안 한 사람, 그게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파악해요?
아마 검진하면 검진 비용에 어떤 내용을 체크하는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이 언론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결혼 막 하시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광주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구가 아니니까 그냥 손 놓지 마시고 최소한 서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순남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확립과 자립지원 강화,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다시 한 번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부서 기본 운영 보겠습니다. 1쪽, 현원이 18명입니다. 그리고 비고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 공무직 30명. 그 밑에 주요 업무 팀명에 아동친화도시팀 7명, 8명, 3명, 4명 플러스하면 22명입니다. 시간선택제 마급을 포함시킨 건가요? 아니에요.
드림스타트 공무직 4명이 별도로 돼있어서 거기 하면 지금 아동보호팀에 시간선택제 마급은 8명, 4명이 들어가 있고요. 드림스타트 3명에 공무직 4명 별도가 안 들어가 있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네. 지금 비고에 시간선택제 마급이 4명이 있고 공무직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이 비고란에 30명 맞거든요. 26명, 4명 맞는데 또 여기에 공무직 4명이 또 있어요.
아니요. 저희 공무직 26명은 아동복지교사로 별도 있고요. 7명, 8명, 3명, 4명 중에 드림스타트에 공무직 이쪽이 4명,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다 해서 52입니다.
52명이요?
예.
18명에…… 52명 맞네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업무 현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팀에 공무직 26명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4명이 들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동보호팀에도 또 공무직이 4명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요. 아동친화도시팀에 공무직 26명은 아동복지교사예요.
돼 있어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또 4명이 돼 있고……
드림스타트에 3명하고 공무직이 4명이 별도로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이 어디 소속이냐.
아동보호팀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동보호팀에 시간선택제 마급 4분이 다 들어가신 건가요?
예.
그러면 아까 공무직은 표시해놓으셨잖아요. 26명, 4명. 저랑 자료가 좀 다른가요?
아니,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동친화도시팀에 이미 공무직은 표시가 돼 있어요. 열외로. 그렇다면 시간선택제 마급도 어딘가 표시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동보호팀에 시간선택제 마급이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과 주요 업무 현황은 구분이 정확하게 맞아야죠. 현원이 맞거나 아니면 인원이 맞거나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게 해주시면……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나타난다면 몰라도 하나는 나타내놓고 하나 안 나타나길래.
그리고 일단 11쪽입니다. 제가 이제 봤습니다. 11쪽, 역점 사업을 봤는데 우리가 UN아동 친화도시잖아요. 여성 친화 도시처럼 아동 친화 도시인데요. 지금 청소년소통방 홈페이지 내실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청소년 소통방입니다. 혹시 과장님 청소년 소통방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희 서구 홈페이지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서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거기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는 찾기가 아주 힘들었거든요. 접근성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홈페이지 패밀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소통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먼저 구의회를 먼저 봤습니다. 구의회 연혁이 1991년부터 2010년까지밖에 없어요. 바로 딱 보면 그냥 구의회에 들어가요. 이 청소년 소통방에 들어가서 청소년 소통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구정 참여잖아요. 구정 참여와 구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공유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구청에서 하는 일, 구의회에서 하는 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등 쭉 나옵니다. 거기서 구의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1991년부터 2010년 제6대까지만 돼 있어요. 정말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구정참여단인데. 예를 들면 청소년들한테…… 그다음 그것도 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구의회 밑으로 쭉 내려오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17개 동 15명 의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동이 18개 동 아닌가요? 18개 동인데 17개 동 15명의 의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청소년이 얼마나 이걸 알고 하겠습니까만 그렇지만 혹시 이걸 보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은 아마 그러겠죠. ‘내가 광주 서구 들어가 봤는데 17개 동이고 15명 의원이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역은 91년부터 2010년까지밖에 없고 제6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구성원을 들어가면 17개 동에 15명 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청소년들 우리들소식이 있습니다. 보통 막 궁금해요. 이런 걸 눌러요. 누르면 혹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나요?
…….
거기 궁금해요. 들어가면요. 뭐가 나오냐면 새올행정 전자민원이 나와요. 새올전자민원 신청하는 것 있잖아요. 어른들이 새올에 민원 신청하는 것. 새올전자 민원 쪽으로 링크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청소년소통방인 건지 목적을 너무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어쨌든 이게 역점 사업이잖아요. 구청장 역점 사업인데요. 이렇게 홈페이지 내실화. 글은 이렇게 써놨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서 놀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궁금해요인데 전자민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른들이 하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공개정보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17개 동 15명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구정 구 연혁도 빨리 업그레이드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해요. 새올 전자민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 부분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쪽에 9개 위원회 99명 위원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과에 계속 여성 위원의 비율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위원 비율은 어떠신가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46%,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60%, 아동급식위원회가 50%,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5.6%. 사례결정위원회 40%,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37.5%,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62%, 청소년육성위원회가 44%,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50%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37% 외에는 거의 46%에서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비율은 계속 이 정도 유지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칸이 많이 남아 있죠.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여기에 아예 제가 여쭤보지 않도록 여성ㆍ남성 비율을 성인지적인 정책으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5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서구에 몇 명이죠?
4명입니다.
4명이죠. 지금 평일 주간에는 사무실 근무하시고 야간에는 24시간 긴급 전화를 돌아가면서 당직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당직을 서면 수당이 반영돼 있나요?
저희 5개 자치구 중 저희만 반영했습니다.
언제 반영됐죠?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화기를 갖고 긴장감 있게 대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수당이 적지만 일부 편성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었는데 5개 구 중 서구만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4쪽 보면 아동학대 판단이 27건, 일반사례판단 83건, 즉각 분리가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분리조치 되어 시설보호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듣기로는 시설 보호가 참 어렵다. 왜 그러냐면 보호자인 부모랑 떨어져서 다시 가정으로 원복귀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즉각분리 13건 같은 경우 분리된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가 된 거예요?
즉각분리되고 조사를 거쳐서 대부분 아동들은 원가족 복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두 명 정도만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 이후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요즘 하도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신고했든 주위에서 신고했든 즉각 분리돼서 분리됐어요. 근데 나머지 한두 건만 제외하고 11건, 12건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다면 그 아이가 과연 안전하겠냐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합동으로 해서 재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 이후에 추적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구에서 하는 우리 아이들은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이기도 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 부분들이 이미 서구에 있다면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에게 따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하는 품목을 보면 지원 대상에서 특수목적형이 4개소, 토요운영 3개소가 분리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뜻이죠?
특수목적형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세대 비율이 높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운영비를 지원하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이 높은 곳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 47개 중 토요운영하는 데가 3개소가 된다는 얘기죠?
예, 토요 운영도 운영비 32만 원 주니까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신청을 독려해도 그렇게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원 대상이 47개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원이 아직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죠?
1곳 있어요. 복지부 진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결과 통보 A등급 받아서 9월부터 지원할 곳 1군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아동센터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원아들이 더 많아졌나요?
아니죠. 지역아동센터는 원아들이 점점 줄고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원을 채우기는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시에서 5개 구 전수조사하셨죠. 그게 항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시에서 전수조사한 것은 학생들이 그 명단대로 출결을 하고 있는가,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봤었어요.
그러면 서구 4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적발된 곳이 혹시 있나요?
일단 전체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사전에 정원 조정한 곳이 4군데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 적발된 곳은 없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최근 고등학생 있는 곳이 있어서 한 군데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서구는 크게 적발된 곳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가 있어서 부위원장님하고 잠깐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전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전에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하셨죠? 사전 부서별 업무보고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님께 전체 업무보고?
총괄적인 부분만 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국별로 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문제점 위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받을 때는 참석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들과 서무계장님들, 국장하고.
그렇게 참석해서 담당 실과장님이 청장님께 업무보고하십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그래도 먼저 집행부에서 사전 업무보고했으면 거기에서 한 번 정도는 걸러져야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섭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는데 이것에 대해 예산이 수반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아동친화도시 가입할 때 홈페이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홈페이지를 만들고 한 번도 집행부에서는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나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을 했겠네요? 예산편성 안 하고 그냥 홍보실에서 그냥 한 겁니까?
지금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그러면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만들면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업데이트까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앞전에 아동청소년 모의의회 관련돼서 예산 편성했을 때 이 내용을 김태진 의원도 지적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모의의회를 하는데 굳이 이 예산까지 편성해야 되냐. 이 논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산이 1,500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청소년을 위해서 모의의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줬지만 홈페이지 관리도 못 하고 17개 동에 의원 15명이 있다고 해버렸는데 무슨 모의의회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너무 황당스러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언론에 계속 아동 미신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관련 부서가 저희 부서 맞나요?
예.
우리 서구 관내는 혹시 미신고돼가지고 이 사례가 혹시 있는가요?
있었습니다. 12명이 있었고요. 저희가 수사 의뢰한 건이 7건입니다.
그럼 지금 7건 수사 의뢰해가지고……
1건만 아기 입양됐다고 통보가 왔고, 나머지는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11쪽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이 묻고 어른이 답하는 ‘아묻고’ 콘서트를 2023년도 12월 중에 개최하겠다.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아동이 묻고 저희가 대답하는 콘서트거든요.
콘서트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아동친화도시 예산이 있어서 일부 수반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계획할 때 강사비 같은 것도 있고 크게는 아니어도 반영돼 있어서 그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선물 같은 것도 주니까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신뢰잖아요.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 부분도 애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23쪽, 청소년의 자치 역량 강화 및 참여기회 보장에서 향후 계획을 보면 업사이클링 가을 축제를 2023년도 9월 30일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시죠.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우리가 그냥 돈만 줘버리면 끝나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돈 주고 행사할 때 저희가 계획서 받고 행사하는 날은 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소년들이 업사이클링 축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엊그제 토요일 양동시장역에 갔는데 거기에 사회적경제 홍보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담당하시는 사회적기업 같이 활동했던 분이 임성화 위원님을 잘 아신다고 했는데, 저도 지역구인데 위에만 다녀서 지하철 역사를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 갔는데 광주 전체에서 사회적기업 이렇게 사회적경제 마을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서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회적 산림이라든가…… 주최해가지고 업사이클링, 이런 자재를 가지고 체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업사이클 이걸 해가지고 관련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 구 억새 축제 등에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스를 만들어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이 기업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업사클링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어느 단체와 기업하고 어떻게 모집해서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 부분도 서구의 어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구성되신 분들이 어떤 자원순환을 통해서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체험했었고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들을 거기 단체하고 사회적기업에 연계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서구 관내 있는 기업들을 많이 홍보해줘야 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해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을 너무 많이 몰랐다. 이번에서야 사실은 알았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해서…… 이번 같은 경우 제가 4~5군데 체험했었거든요. 파악하셔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기업을 알려가지고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오미섭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서구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실험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계하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민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령사회정책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고령친화도시, 우리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 고령사회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 앞에 과 잘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알아오셨죠?
예.
여기 위원회가 4개 36명인데 여성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신가요?
지금 여성위원 비율이 4개 위원회 전체를 확인해 봤는데요. 여성위원 비율이 지금 60% 이상인 곳은 없습니다. 정확히 60%까지 돼서 4개 위원회 다 100%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답변 준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살짝 밑에 여(女)와 남(男)을 표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쪽, 노인안전지팡이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실적이 4명, 19만 8,400원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한 500만 원이었었죠?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서 제출하실 때는 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4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230명 잡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에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작년 하반기에 두 분, 현재 상반기에 네 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데이터상 240명을 저희가 실명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전에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데다 예산 500만 원을 지금 넣어 놓은 거잖아요. 물론 500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작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해서 이제 4명인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예산을 여기다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대상자 230명보다 어느 정도 신청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수요 조사도 잘못됐다는 얘기시고요.
230명이라는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 못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요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었다는 것,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면 중복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쪽 서비스를 통해서 다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아무리 500만 원이라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관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농성빛여울채는 정원이 49명인데 도시락 배달이 46명이에요. 식당이 좁아서 그런가요?
거기는 조리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를 하려면 50인 이상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리사 채용이 안 되는 관계로요. 그래서 49명으로 두고 식사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간도 약간 협소한 편입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도시락보다는 복지관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따뜻한 국물에 식사하시고 싶어서요. 그러면 쌍촌복지관, 금호, 시영은 계속 도시락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도시락은 오실 수 없는 거동불편하신 분 위주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은 100% 오셔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지금 수요는 많은데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오시면 상담하고 결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예비후보로 두고 다른 분들이 빠지면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무슨 시스템으로 인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못 하신다고 이러이러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시스템상으로는 제가……
시에서 조사해서 시스템에서 탈락되어 무료급식을 복지관에서 못 하신다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60세 이상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 등이라고 했는데요. 결식우려노인 판단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다 보면 탈락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해야 건강하시니까 과에서 서구 재정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분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막 공연은 그때 취소가 됐잖아요>
개관행사.
그러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일 개관식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계약했었는데 일부 납품된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타절협상을 했고요. 잔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행사하더라도 개관식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때 취소된 공연은 다시 열리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은……
저희는 개관식만 하고 공연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인력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여쭤보려고 했던 게 저희 시설개보수 있잖아요. 우수관, 이것으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된 건지 아니면 실제 인력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문화술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문화예술과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당경로당도 건립은 역시 고령사회정책과인데 운영은 교육도서관과거든요. 그래서 3개 과가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요. 이게 완공되면 운영은 각 과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확인된 게 있을까요?
지금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는 위탁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입주만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총괄해서 저희가 하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3개 과 업무협조가 더 긴밀하게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2쪽, 노인시설 현황을 보면 기초연금 및 효드림수당 지원 현황 6월 말 기준에 대상자 수가 월평균 2만 8,668명입니다. 이건 월평균이어서 그런가요?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기초연금 지원 현황 똑같은 표인데 대상자 수 2개가 그때는 33만 3,075명이었거든요. 2만 8,000명이랑 33만 3,000명은 차이가 크잖아요.
월평균하고 누계……
그러면 그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 이제 통일성 있게 월평균은 월평균으로 해야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도움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은 이후에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11쪽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 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 우리 어르신분들도 북적북적한데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도 제안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놀이종목에 대한 다변화. 사실 경로당 민속놀이대회 시기에는 뭔가 연습도 하시는데 항목들이 윷놀이, 한궁,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등을 연습하면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뭔가 경로당 구성원들이 연대하고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평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시상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시기를 준비해서 1년 동안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놀이나 스포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제가 요청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 시기만 반짝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만 지금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도 느끼고 연대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놀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것에는 뉴스포츠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활동하게 하는 스태킹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광산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선수로도 출전하더라고요. 서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이게 예산이 크게 드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손가락 움직이고 활동하는 부분들이어서 어르신들이 많은 어떤 동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적절하게 운동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태킹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도 일부 장애들은 장애인들 그룹에서 선수도 출전하더라고요. 광산구에서는 2명인가 선수로 출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스태킹은 6월부터 시범으로 10개소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시범 경기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거점하면서 확산시키는 부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21쪽,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개별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문예회관에 관람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신들이 장애인 포함 이동편의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관람석에 1단과 2단이 높기도 하고요. 젊은 저도 보폭을 갖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도 저기 위쪽에 몇 개 휠체어가 할 수 있는 부분, 1층에 의자를 치우고 몇 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은 어르신들이 뭔가 이동하면서 앉을 수 있는 이동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설이 다 지어졌으니까 큰 폭으로 변경을 가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어르신 이용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그럴듯한 외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용할 가능성들도 큰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돼있다는 부분들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19쪽 보면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은퇴자 일자리 확대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요. 지금 서구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오! 인절미 디저트 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천원국시 등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디저트 카페에 대한 수익률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점검하시고 그냥 만들어놓은 것도 의미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정착하고 그게 은퇴자일자리로서 수익도 시장형이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서구에서 이용을 일부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초기니까 과정으로 여기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말에는 그런 성과들도 저희들이 볼 텐데요. 한번 잘 챙겨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은 아니구요. 제가 조례가 2건이어서 1건은 오민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효(孝)ㆍ드림카 공유는 나름대로 운영 실적도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 5월에 내비게이션 구매ㆍ설치 2대가 있는데 당초 차량이 나올 때 내비게이션이 설치돼서 안 나오나요?
옵션 사항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차량을 시승했을 때 앞에 모니터 자체가 와이드로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이 최소한 5,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에서 원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자체 부서에 있는 비용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때 차량 구매할 때 그 차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8쪽, 이것 또한 노인안전지팡이 지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 다니면서 주민자치회 때 이걸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
제정했을 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취지하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취지는 좀 다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5만 원씩 주겠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홍보했었고, 저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70세 이상 분들한테 지팡이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 관내 경로당이 지금 264개 정도 되나요?
237개소입니다.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나름대로 자료 확인하고 이 조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너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추계 비용을 더 많이 잡았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500 정도만 잡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홍보하다가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돈으로 주겠다. 근데 결국 돈을 준다는데 홍보가 되면 이 500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도 부족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현금으로 주겠다고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해야지 주민자치회 때 거기에 몇 장 자료로 홍보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맞지 않다. 정작 필요한 어르신 경로당에 홍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이걸 확인하고…… 이 지팡이가 일반 지팡이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야간에 나왔을 때 그 led불이 들어오고 안전을 위해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일반 지팡이와 다르게끔. 근데 그 내용을 어르신들이 사실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노인 안전지팡이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뭐가 안전한 것인가를 명확히 홍보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초수급자만 해도 벌써…… 저는 이 500만 원이면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조례 막 했으니까 많이 잡아서 안 되겠다고 해서 500만 원 편성해 보자고 했던 건데요. 저도 이것 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 집행부가 홍보를 잘못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문화예술과이고 서빛마루는 저희 관련 부서 것이잖아요.
복지관.
그때 당시 개관식을 동시에 하면서 공연팀들을 섭외했었고요?
예.
우리 개관식 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개관식 준비는 안 하셨는가요?
저희는 거의 90% 이상 준비가 끝났었습니다.
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행사 용역을 1,700 정도 계약했었고요. 모든 게 당일 취소됐기 때문에 그 전에 초청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말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그 1,700은 행사 당일에 취소했으니까 그 비용은 다 지급했습니까?
1,100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700 내역과 어떻게 계약했는지 내역 있잖아요? 이걸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천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 실질적으로 많이 주면 50% 정도,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예산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저도 하기 때문에 또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1,700에서 1,100을 줬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술인 2,000만 원 정도 섭외해서 2,000만 원 다 줬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직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저소득층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회가 통으로 빠져 있길래 여기는 왜 위원회가 없는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방금 저희한테 갖다 주셨네요. 위원회가 3개 있네요.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22%, 무장애도시추진여성 비율은 60%네요. 어떻게 보면 여성이 60%여서 남성이 너무 적다는 거죠.
한 성에 40% 정도만 넘으면 양성평등에 가까운 위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남성이 역차별을……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여기는 여성이 60% 이상이어서 남성이 너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시고 얼른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입니다. 지금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6월 28일 중간 보고회를 하셨어요.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설문조사는 몇 건이나 되셨는지요? 신뢰성을 검증할 만한 수가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는 용역 받은 곳에서 초접점 포커스 면접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필요하신 분한테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한 상태였고,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설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설문이 진행 중인 과정이라 그 데이터 결과는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결과보고 때 나오겠네요. 결과보고는 언제 하나요?
저희가 용역 완료가 8월이니까 다음 달이네요.
그럼 다음 달에 어쨌든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겠네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몇 번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문항이 상당히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문항이었어요. 문항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 그런데 이미 설문조사는 진행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설문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어차피 결과 보고 때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활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드린 부분들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19쪽, 역점시책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자동회수기를 제안해서 사과나무 카페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서구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단에서 세척하는 부분들을 담당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15명에서 5명이 추가 배치된 건가요?
예.
그러면 제2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다회용기 컵 전담하는 사업장으로 봐지는데요. 8명이 배정되는 것이고요. 지금 서구청 앞에 있는 그 공간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이 생기는 건가요?
서구청 건너편 륜정 오피스텔 건물 뒤쪽에 또 골목 있잖아요. 그 골목에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제2사업장이 거기 아닌가요?
그 근처에 두 개 있습니다. 1사업장과 2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륜정 오피스텔 뒤편에 있는 것은 제1사업장인가요 제2사업장인가요?
거기가 제1사업장입니다.
제1사업장에서 다회용기 컵 세척을 했었는데 수요가 많아서 지금 제2사업장까지 만드는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다회용기 컵만, 카페컵만 하려고 했을 때도 필요한 사업인데 수익이 많이 안 나오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원에 있는 식판도 세척하면 수익이 되겠다 싶어서 판로를 개척해서 또 2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단 매출액이 3,6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연 매출인가요?
아니요. 이게 6월까지였고요. 현재는 카페 청소행정과하고 연결된 것은 연 2,400만 원을 저희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1,200이었겠죠 그 나머지는 다른 매출인데요. 저희가 올 1월부터 최근까지는 계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고객 확보 차원에서 서비스로 소독을 시범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는 월 900개 정도 상품을 받아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당 한 어린이 부모가 월9,900원 내거든요. 1만 원 잡으면 현재는 900개 곱하기 1만 원 하면 9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 900만 원 이상 소득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죠?
월 900만 원과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월 200만 원 하면 1,1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이와 관련한 자료들 주시면 확인할 텐데요. 자활에서 쌓여 있으면 수거하고 이동비 들잖아요. 인력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활에 배정된 예산,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들을 제가 얼핏 수개월 전에 들은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좀 고생하면 일정 부분 수익들이 가는 구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관련한 내용들 정리된 것이 있다면 저한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이 있어서 부위원장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일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해서 질문할 건데요. 방금 전 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컵 세척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청소과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청소과에서 년……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재사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 있는 컵을 수거해서 세척하면 거기 수거비로, 청소과 입장에서 수거비죠. 그걸로 2,400만 원을 자활센터에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대강 금액이죠. 그게 순수하게 매출로 들어옵니다. 자활센터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전 임성화 위원님께서 수입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엊그제 청소과 보고받을 때 아이스팩 세척 자체를 광산구에 위탁줘서 하는 걸로 이야기해서 제가 관련 부서를 불러서 우리 서구에 자활센터도 있고, 다회용기 컵도 세척하는데 거기에서는 불가능하냐? ‘거기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광산구를 줬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들으니까 우리 자활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이스팩 세척에 관해서는 제가 우선적으로 주도해서 장애인복지관에 그걸 설치하는데 했기 때문에 크게 장소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추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광산구에 1년 예산 잡은 비용이 지금 추세로 보면 2,700~3,00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명절 시즌 등을 잡으면 3,000 정도는 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자생단체가 봉사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 1,000만 원만 줘도 한 자생단체에서 이것 세척해서 이걸 납품해라 하면…… 아마 공모한다면 서로 할 거다. 그런데 방금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우리 자활센터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광산구에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청소과에서 2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스팩의 경우도 논의하셔서…… 저는 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컵을 세척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인력도 배치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실 했잖아요.
예.
충분히 했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 나눠보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는 광산구와 계약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다음에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3월에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했었는데요. 그 후로 출산비 지원 4명, 37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전인가요, 그 후인가요?
이 보고서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실적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가 3월에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개정됐거든요. 개정되고 나기 전후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1년에 총 3건, 300만 원 지출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22년도에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훨씬 신청자가 누락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첨부된 지급 신청서가 별도로 있고, 양성평등과에서도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라는 그 서식에 보면 출산 서비스 통합지원 신청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출산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그 신청서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게 항목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종이에 있으니까 그걸 보기에 훨씬 더 용이하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1건이었고, 4월부터 6월까지 3건 신청이 들어와서 27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조례 개정해서 잘돼 가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고……
그전에는 몰라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체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생신고 하면서 이게 더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더 나아졌다던가 이런 부분이겠네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무자가 또 한 번 동에 물어봤습니다. 피드백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중에 또 어떤 일부는 전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 조례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1년 이내면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신청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니까 동에 공문을 보내서 알렸을뿐더러 또 주정차 과태료 기금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한테 할 수 있게 수어로 동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면 내년도 3월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출산하고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다. 그러니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에 가서 보면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아버려요. 저는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구 소식지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해체에 관련된 시공사는 5월에 선정됐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시공사와 해체 설계했던 설계사가 서로 합의돼서 해체 내역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을 현재 해체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해체와 관련된 기술 부서 담당 공무원이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8월경에 하고 해체는 9월이나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화정아이파크 관련 해체심의를 잘못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해제심의 과정부터 우리 행정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모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면 다른 전문 부서에 여쭤보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가라”는 말도 있다시피 내가 모르면 다른 부서에 알아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제가 다른 부서라고 말은 않겠지만 자료 요청해서 검토해보면 실질적인 내역서와 공사하는 내용이 틀린 점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부서에서는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오면 승인만 해주고 사인만 해주고 끝나버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꼼꼼히 맞는 것인지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보니까 이번 폭우로 인해 광산구도 그렇고 우리 서구 서빛마루도 그렇고…… 예산 100 몇억씩 들여서 개관하기도 전에 물이 새는 이런 상황들이 비단 서구만이 아닙니다. 다른 구도 지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복지관을 새롭게 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할 때 꼼꼼히 하셔서 그다음에 추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조금 뜯고 고치고고치고 한다는 것은 더 많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일례로 돈에 맞춰서 엘리베이터도 빼버리고 나중에 말하니까 엘리베이터 넣고 이런 게 아니고, 없으면 필요로 하면 넣어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장애인 관련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스포츠 스태킹 관련해서 선수도 출전하고 의미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셔서 복지관에서도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격한 운동도 아니어서 검토 중이라고 전화 받았습니다.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때도 서구 상무 국민체육센터에서 한 2, 30명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홍송림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