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재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구민건강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 사업,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2쪽에 성인 및 노인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돼 있고 만성질환자ㆍ건강체력측정 으뜸상 대상자 무료 스켈링하고 노인 불소도포ㆍ스켈링사업 이렇게 해서 대상자들 편성을 해놨는데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경험한 건데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부담될까봐서 꼭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계된 것이 아니면 치료를 안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치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시작은 치아인데 씹는 기능이 원활해야 건강이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어르신들이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치료시기도 놓치고 또 어르신들 스스로 내가 늙어갖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인데 뭐 목돈 들여서 치료하냐고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경로당을 한 번씩 돌아보면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소도포하고 스켈링사업 이 정도로만 해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3,300여 명 어르신들을 치료해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까지는 확장을 못하고 복지시설 수준 정도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시설 방문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적혀져 있어서요. 그래서 경로당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지소에서 경로당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치위생사가 같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소 업무라고 여기 써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소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조금 더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부서기본현황 중에서 여기 보면 비고란에 업무현황 인력에서 공무직이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공무직 분들 중에서도 방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할들이 어떻게…… 치과라든지 진료 또는 예방접종 이런 데서 공무직분들의 역할이나 업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치과 또는 한방 이런 쪽에 공무직분들이 있는 건지 있으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보건행정과에 공무직이 11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보건소 민원실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방역기동반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에서 예방접종하고 등록사업하고 하는데 또 2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실에 결핵 업무보조해서 1명이 있고 또 구강보건실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하고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사업 등 보조해서 2명 그렇게 해서 총 행정과에 11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 쪽에는 없나요?
한방에도 진료보조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의 진료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예방과 관련한 부분, 구강 관리 이분들의 공무직 역할은 주로 어떤 건가요? 그냥 단순 업무인가요. 아니면…….
대개 서류 작업보다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치위생사, 간호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맞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제기가 아니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 차원에서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단순 서류 업무보다는 한방, 구강 관리, 예방접종 이런 데서 물론 편성은 공무직인데 그러면 역할은 단순 서류보다는……
대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대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직종편제가 기능직이 아니라 지금 일반직, 보통직으로 현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직접 대민 전문서비스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제편성이 기능직이 아니라 보통이다 보니까 위험수당을 현재 이분들이 받고 있나요?
아마 그거는 공무직들 따로 협의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또 다음에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할은 단순 서류 업무보다는 자격증에 기초한 대민서비스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성매매 감염에 대해서 지금 보면 14쪽이네요. 계속 정기검진을 하신다고 돼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성매매교육도 많이 지금 들어가시고 계시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런 데는 부수적으로는 잘 안 들어가시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시죠?
예.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오시던가요. 아니면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찾아가서 하시는데 뭐 서구노인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
예.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예방교육 자료도 내려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여성긴급전화번호가 1366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데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보건소로 연락도 주고 그러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성매매 감염병하고는 조금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찰청의 긴급지원센터에도 여성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 뭐 긴급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그건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데서…… 1366에서 별도 유흥업소 종사자들 말고 생기는 것들은 아마 관리가 될 텐데요. 현재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데이터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
숫자만 파악하고 있고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악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취약하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뭐 병원 가시는 것도 좀 꺼려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경로당으로 많이 나가서 혈압도 재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간호사님들이 팁으로 경로당에다가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장재성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서구에도 에이즈 감염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환자 관리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와요. 서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코드 번호에 따라서 감염되기 전에 HIV양성인 사람들이 계속 칵테일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감염자로 에이즈 환자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약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약제비 지원들이 잘 되고 있는지 쭉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거지에 잘 계시고 있는지 혹시 다른 데로 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한 2개월에 1번 정도 전화로 모니터링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가로 이분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지금……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일단 연락이 두절되면 주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긴 하는데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라포를 충분히 형성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이러면 꼭 연락을 해 달라고 하던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주 접촉을 하거나 전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체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서구에 에이즈 감염자 명단을 받아봤더니 의외로 상당히 많이……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염되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다면 관리 체계를 물론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보건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제2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HIV양성자하고 에이즈 감염자하곤 좀 다릅니다. HIV양성자들은 약을 충분히 만성질환처럼 드시고 계시면 환자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일상생활하거나 남한테…… 일단 적기는 하지만 성관계를 직접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논문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들이 최대한 에이즈환자로 되지 않게끔 하고 약들을 지속적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일단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관리를 해서 제2의 감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주요 업무 9쪽에 보니까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예방접종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A형 독감이 유행이 돼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감기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10월 달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하실 계획이신데 계속 보건소에서만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찾아가서 하시는가요?
아니요, 의료기관에 다 위탁이 돼서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은 그러면…….
다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명단과 관련돼서…….
비용상환만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비용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매년 해오고 계시겠지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일단 동이나 뭐 복지관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은 다 만들어서 보내고요. 또 개인적으로 조금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분한테 연락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방법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한 달 전부터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SNS 또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이렇게 통해 가지고 최대한 접점들, 만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행감 때 보니까 이런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납을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다시 반납하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어르신들이 다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A형, B형 독감 유행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은 좀 접하기가 그렇지만 주변 자식들이라도 보고 어르신들을 접종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NS하고 서구청 밴드를 이용해서 최근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감염 경로를 사전에 이게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막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A형 독감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걸 추적해서 인근에 감염될 만한 요인이 있는 분들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도 독감을 확산시키는 예방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앞으로는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조기에 예방하는 이런 방법들도 보건소 쪽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황현택 위원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11쪽에 보면요. 오늘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항상 소장님이 저쪽에 앉아 있다가 과장님이 앉아버리니까 헷갈려 버리네요. 자리가 바뀌어 가지고 헷갈려 버리네요. 다음에는 좀 바꿔서 앉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요. 4계절 방역을 하는데 사실 방역기동반이 여기 보면 뭐 2개반이 있고 동별로 18개반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고생하는 건 사실인데 너무 오래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일하면 효율성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할 때 교육을 좀 철저히 잘 시키셔서 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유인 살충기 9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는가요? 해충유인 살충기가 1대당 얼마씩 하고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가요?
주로 공원 같은 데 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65대를 설치했거든요.
불빛 있으면 불빛에 들어가고 하는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격까지는……
한 200정도.
그 정도로 비싸요? 상당히 비싸네요. 아니, 이 부분이 그래도 해충을 막는데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게 친환경 방역이라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 근처에 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원 쪽이나 숲이 좀 많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80대 정도 설치했는데요. 이게 거의 설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계속적으로 공원 근처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많아서 조금씩, 조금씩 다시 새로 생기는 데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그 정도 되고 해서 주로…… 거의 작년에 설치가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새로 조금 당분간은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몇 대?
165대요.
좀 많이 설치는 되어 있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국장님이 하실 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확대 하겠다. 그래서 위급상황 대처능력 함양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죠. 업무보고 자료 5쪽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점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이 나와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는 교육이 잡혀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같이 하는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충격기 실태점검은 작년 같은 경우는 68개소에 70대를 했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21회에 걸쳐서 56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각종 교육이랄지 행사장 같은 데 찾아가서 하고 금년에는 새롭게 또 을지훈련을 이용해 가지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교육도 시킬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폐소생 교육을 월 2회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보고하고 계시는데 그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까지 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왜냐하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데는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하니까 심폐소생술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우리가 설치를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설치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를…… 지금 구에서 행정이 설치한 것만 지금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 않은가요?
아니,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 것까지 점검 들어간 건가요?
이게 인터넷에 등록을 하고 교육 여부까지 다 만들어 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에 인터넷에 만들어진 게 하반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설치된 거보다 조금 점검한 숫자는 적긴 합니다만 올 상반기 정도 되면 설치된 대수는 다 인터넷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싹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관리는 그런 인터넷 시스템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돼 있지만 사용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축제 때나 이럴 때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교육을 담당하는 따로 뭐 실무 역량이 있는가요. 아니면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건가요?
응급구조사협회의 인력을 따로 협조해 가지고 연계해서 강사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따로 교육자를 배치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의뢰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아파트 내에서 무슨 축제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복안들을 좀 마련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행정이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행정에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진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설 부서인 건강증진과장으로 부임된 조진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활성화, 맞춤형 건강증진 관리 강화, 임신ㆍ육아 등 출산장려 건강관리 지원,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3쪽에요. 임신ㆍ육아 등 출산장려 지원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이 저하돼서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서구도 보니까는 구민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노령국가화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미래인구 건강관리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환경 조성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구에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가 목표로 하는 어떤 목표치만큼 신청이 들어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생신고를 민원봉사과나 동사무소에서 할 때 바로 안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한 15분 정도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락이 됐는가 했더니 출생신고만 바로 이쪽으로 하고 타 구에 조건이 좋은 데나 전남도 쪽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거의 한 9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지금 인구도 국력에 들어가는데 구도 힘을 가지려면 인구 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역할을 해서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출산장려가 되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출산을 했을 때 과연 부모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찾아서 서비스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서구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을 하면 산모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후조리원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출산장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국가적으로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또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좋은 제안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방안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아마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계획을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선진적으로 접근해 갔을 때 또 저희 지역에 그런 정책적으로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주요한 시책으로 사업을 기안해서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는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그거에 연동시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출산장려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면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출한 돈이 한 20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 쭉 전체적으로 썼던 돈이 한 202조 정도 되는데 사실은 출산장려에 관련돼서 늘어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진옥 과장님께서 그래도 서구에서는 상당히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고 이번에 새로 과장님에 부임하셨으니까 장재성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좀 획기적인 안을 한번 연구,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같은 데를 전남 같은 경우 보면 권역별로 공모사업을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해남 같은 데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산후조리원 설치를 해 가지고 출산장려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고 서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개 정도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산후조리원이 뭐 북구나 광산구 이런 쪽에는 좋은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산후조리원이 어디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막 쏠림현상이 부분적으로 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아까 공공이 됐든 어쨌든 간에 서구에도 좋은 산후조리원이 생겨서 출산할 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료 9쪽에 보면 지금 노인대학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5개소에 예정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교회가 주로 노인대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있고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희망한 노인대학을 위주로 해서 한번 선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었고 이러이러하게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좀 큰 교회 여기 광주벧엘교회 같은 경우 보니까 거기는 남구죠? 거기는 남구지만 노인대학이 한 100여 명 이상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도 큰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 정도 되는 교회들도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저희가 지원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같아서 제안 한 가지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쪽에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건강진단 받아서 거기 대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2017년도 대상자가 2018년도에 이렇게…… 아까 200명 정도 해서 집중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자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전체 명단은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내려오는데 그걸 다 관리할 수는 없고 현재는 약간 시범 사업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해 보고 좀 더 확대할지 여부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진단 2017년도에 받았던 분을 대상으로 해서 2018년도에 발굴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16년도, 15년도에 했던 분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모바일 헬스케어 관리를 쭉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 자신부터 뭔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도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대상으로 200명은 이렇게 하되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6년도 연속적인 관리로써 해서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속적인 관리를 해 주면 그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구건강체력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박연주 주무관님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잘해 주셔서 상당히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을 해 드리자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말에 건강체력센터도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시설을 증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체력100 사업이 2017년도에도 있었어요. 근데 시설 기준에 오래달리기 시설이 미비가 돼가지고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인증을 못 받으면 한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달리기 시설까지 갖춰야만 인증을 받고 사업비를 좀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체력센터라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다면 명실상부하게 서구체력건강센터는 모든 제반여건들을 다 갖췄다. 그러고 나서 국민체력100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 조금 타내면 또 다른 프로그램도 더 확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맞춤형 운동처방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오신 분들에게 맞춤형 식단 이런 것까지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은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 당뇨환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식단을 제공하기도 하듯이 자기 체형이라든가 건강에 맞게 맞춤형 식단관리 서비스를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하셔서 한번 올해부터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전예약을 받아 가지고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상담시간에 식단 조절이랄지 이걸 하더라고요. 상당히 상담시간이…… 저도 쭉 옆에서 지켜봤는데 길더라고요. 30분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나온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본인의 운동처방에 따라서 식단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증축예산이 1억 5,000인데 그러면 이것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뭐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인가요?
건물을 지금 뒤에 있는 부분들에 공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 남아 있는 부분을 좀 확장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는 안 하고 콘크리트조로 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 가지고 다 돼요?
예산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시설공사비 1억 갖고…….
당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요즘은 판넬이 고급지게 나왔더라고요. 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올해 11월 이전까지 시설이 돼 있어야 만이 국민체력100을 공모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판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괜찮아서 그걸로 라도 확장을 할까하고 일단 예산은 1억 5,000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설명자료 9쪽하고 5쪽 할건데 잠깐만 9쪽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건짱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지금 진짜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봐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안 해요. 체육활동을. 또 여선생님들이 많다보니까 전부 다 실내에서 하고 햇빛에 안 나가요. 그런데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그런 학생들도 지금 체육관 내에서나 아니면 그 안에서 운동을 시키는지 하는데 이럴 때만이라도 좀 운동장을 빌려서 학생들이 축구도 하게하고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하셨어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운동까지 이 영역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있었어요. 주로 어린이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국한해야 되는데 만약에 체력이 어린이들까지 들어간다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를 한다는…….
지역아동센터 건짱교실은 앞에 여기 보면 건강체험터라고 해서 보건소 1층에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 초등학교도 이만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하고요. 그래서 2월이나 3월경에 사전예약을 하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많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2월, 3월경에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뿌리면 일정을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좋긴 좋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같이 연동을 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어른들을 보면 현재 5쪽에 보면 아이들은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걷기 동아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박연주 주무관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걷기지도자 2급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럼 2급 지도자 양성 그걸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봉사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보니까 숲 해설사도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꽤 높은 금액인데도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걷기지도자 2급만 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현재 지도를 받고자 하는 동아리클럽들을 나와서 모정의 수고비라도 주고 하는지, 그것도 다 일련의 봉사니까 교통비라든가 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먼저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6시간 정도 이수하면 사단법인 형태로 돼 있어서 우리가 그 협회에다가 일정 부분 한 19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격증이 나오는데 저도 자격증 봤습니다마는 걷기지도자 2급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숲 해설사나 이런 측면보다는 아직까지 인기도는 떨어집니다마는 이분들이 그 자격을 따려고 상당히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그냥 자격증만 따고 말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서 걷기지도자 동아리 모임과 리더자 자조모임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재교육도 좀 시키고 있고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와서 봉사만 하시는 건가요?
거의 봉사죠.
그러면 2급이 있고, 1급도 있어요?
예.
1급까지?
1급까지는 아직 뭐 발급할 상황이 아니고 걷기협회에서 따로 자료가 있어야 만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밴드에 본인의 활동사항들을 이렇게 올리시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면 그걸 실적으로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조로 얼마 정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양성이 작년하고 재작년 했을 때 그분들이 거의 400명가량 되셨는데……
많네요?
예, 실제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시는 분은 거의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동아리 구성해서 하시는 분이 200명?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나서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뭔가 자격증만 갖고 농장에다 놓는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증진에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백종한 위원님.
건강체력센터 거기 지금 138㎡에 대해서 증축하겠다고 하는 건데 건강체력센터 이용자가 지금도 옛날과 같이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줄 서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측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상담해 주시고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으니까 알죠. 그런데 지금 138㎡가 약 41.74평 그러니까 한 42평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1억 5,000이면 평당 계산하면 한 357만 원 꼴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건축물에 가까운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반영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 시설이 되는 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건축하시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협력하고 또 위원회하고 협력해서 한번 잘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 선진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선제적 차단,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ㆍ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의 첫 부임이 보건위생과로 오셨는데요.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여성안심 숙박서비스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번에 서울에서 방화로 인해서 세 모녀가 사망하는 등의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숙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여성안심 숙박서비스 운영에 보면 신청하고 선정하고 거기에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실제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가 여성안심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인센티브도 약하지만 어찌됐든 여성들이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이용자가 찾기 쉽게 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편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맛자랑 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는 협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맛자랑 대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예전에 했던 음식인 맛자랑 대회하고 달리 다양하게 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 왔던 걸 제가 보면 아쉬웠던 건 참여했던 업체들이 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구에도 새로운 맛집 그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요식업협회에서 권유도 하시지만 그 업체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으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줘야 그분들도 음식인 맛자랑 대회에 참여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음식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매년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맛집들이 선정되고 있는데 이런 걸 홍보 책자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서구의 맛집들에 대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올해는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용 뷰티 아리랑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작년에 하신 걸 보니까 안에 내용, 소프트웨어는 참 좋았어요. 내용은 질적으로 참 좋았는데 아쉬웠던 건 너무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다른 자치구에 가서 뷰티 아리랑 하는 걸 봤는데 큰 행사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서구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구에도 뭐 서창억새축제도 있고 그 외에도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야 또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11쪽에 음식인 맛자랑 대회 추진 내용 있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 내용에 좀 더 첨가한다면 요즘 맛자랑 대회 추진 여부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대회가 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또 새로 오신 권 과장님께서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음식 및 제과, 제빵까지 확대해서 좀 다양성 있게 해 보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피력해 주셨는데 우리가 청년 창업을 권장한다는 취지에서도 제과, 제빵이라든가 음식 이런 부분이 전문대학 내지는 4년제 대학에도 해당 과가 많거든요. 이런 학교하고도 협력해서 학생들이 여기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청장님 표창을 수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하면서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점의 위생등급제도 하고 계시고 있는데 보면 서구에도 수저받침대, 수저받침이라고 하죠? 수저 밑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널리 더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서 보면 상 위를 한번 걸레로 닦고 그대로 수저 젓가락을 놓다보니까 왠지 불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 닦는 티슈나 이런 것을 올려놓고 그 위에 수저하고 젓가락을 놓는데 자기 음식점의 대표음식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서구에서 보급을 하게 된다면 서구의 8경이라든가 가볼만한 곳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자연스럽게 광고도 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목포를 갔는데 수저받침을 딱 해 놨는데 거기는 자기 식당의 장점을 참 잘 살렸더라고요. 그걸 쭉 읽어보니까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어부여가지고 직접 고기를 잡아와서 아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여러 가지 고기를 먹는데도 괜히 신선한 것 같고 더 맛이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식업을 통해서 그런 전략적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구 손님뿐만 아니라 광주 아니면 타지에 있는 분들이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내용을 많이 보급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몰라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수저받침 안에 그런 내용들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다시 찾아오고 싶은 식당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서구도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수저받침대를 많이 보급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모든 시책들이 말씀하신대로 실행하고 무엇보다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담당 계에서도 타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해 오셔서 서구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급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쪽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린이 급식시설 등록관리가 308개소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0개소에서 20개소로 등록이 돼 있는가요. 아니면 등록을 시키겠다는 목표인가요? 등록이 지금 확대된 것인가요? 목표죠?
예.
20개까지 확대해서 지금 등록했어요? 목표죠?
예, 목표입니다.
전에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등록한 시설만 교육을 나가고 위생 컨설팅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생지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안하는 부분이 왜 안 한가에 대해서 파악해서 위생지도도 한번 나가는 방식 꼭 등록했던 곳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에 위생지도를 나가서 얼마만큼 깨끗한가 등록관리 해서 안 받겠다고 하면 위생지도라도 한번 나가서 위생이 잘 돼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위원들이 제기만 하고 또 여기서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수만 늘리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으로만이 아니라 위생지도도 해봐 가지고 정말 관리해야 될 대상인 것 같다고 한다면 강압적으로라도 우리가 지원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데가, 모범을 보여야 할 데가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정이 뭔가 조치를 취해서 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쪽 보면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관련돼서 사업대상이 2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구에서 이 2개소 말고 지금 음식특화거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더 있는가요?
현재는……
그러면 전에 서부시장은 자체적으로 그냥 한 건가요. 아니면 위생과가 먹거리거리 지정으로 해 가지고 한 건가요? 서부시장은 시장이라서 경제과가 한 건가요?
예.
그러면 위생과에서 지금 여기 2개를 특화거리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부시장에 경제과의 관리 사업보다 위생과가 현실적으로 위생안전 관련된 사업으로 서부시장도 음식특화거리로 포함시켜서 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경제과는 특화거리 활성화사업인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화거리란 위생적인 측면도 컨설팅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뭔가 할 사업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경제과 사업이 지정을 거기가 했다고 해서 계속 2개만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어서 내가 봤을 때 특화거리 서부시장이 경제과가 했다고 하지만 아무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위생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과 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는 지정을 해서 서부시장을 활성화 했다면 음식특화거리로써 뭔가 위생과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위생과가 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제기했던 서구에서 하고 있는 대표 축제에 접목시켜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주민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강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주민이 함께하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내실화,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활성화, 예방중심의 질환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5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 신축이 6월이면 다 되는 건가요?
당초 계획은 6월인데 지금 건축적인 그런 쪽에 자문이 늦어져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6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6월에 신축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보강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인력 요구할 때 복지부에 25명 요구했고 현재 5명을 뽑아서 교육 중에 있고 실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추가로 25명 정도의 새로운 인력이 보강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절차나 시기? 채용과 관련한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채용 관련 시기는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 들어서야지, 현재 상태로는 그분들을 채용해도 어디서 업무 볼 때도 없고 교육 시킬 데도 없어서 신축 시기하고 맞춰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기 위해서 완공 시기보다는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전에 뽑아서…….
빨리?
집중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4월, 5월 하여튼 이런 식의 채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더욱 요즈음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된 공공보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력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오전에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17쪽에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가 있는데 주로 상무보건지소에서 지금 경로당 등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일 처리를 하시는데 보시면 어르신들이 치과 가는 게 비용부담을 많이 느껴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부담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고 또 자식들한테 이빨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자식들 맘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까지 하셔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조금만 참고 살지 하고 사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지소에서 치료까지는 아닐지라도 치아가 건강해야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기왕에 이렇게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경로당 등의 어르신들한테 치아 아프시면 어떤 조치를 하시는데 사실 비용 부담 때문에 못 하신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이라든가 또 협력치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잘 연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4쪽에 보면요.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활성화해서 지금 꾸준히 장애인 재활에 관련돼서 치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재활치료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장애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상담 월 2회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체력증진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체적으로 상무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앞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어서 구강재활치료실을 확장해서 기구를 한 2개 더 넣었고요. 지금 한의사협회하고 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들하고 해서 한방치료상담하고 또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방문물리치료사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보건지소까지 올 수 없는 분들을 재가방문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문해서 하는 주로 역할은 어느 정도…….
완전 치료까지는 안 되지만 운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재활치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에 있고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치료도 해 주시고 안내도 좀 해 주시고, 서구청이 친절도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특히 이분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 소홀함이 없이 더 가까이 가서 같은 말이라도 좀 이분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시고 다정다감하게 그런 분위기 조성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재활치료실도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환경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1일 재활치료는 어느 정도 한가요?
하루에 내소하신 분들이요?
예.
오전, 오후로 한 45명 정도……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그분들 다 소화 가능한가요?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마무리가 되면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노인대학이나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및 선별검사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인원이 지금 보면 간호사 20명, 작업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3명 해서 25명의 인력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상당히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전국에 저희보다 먼저 한 서울시나 수원 같은 데 이미 다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 기본 지침 프로그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3층으로 하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서 간호사나 작업치료사도 교육시켜서 내실 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했던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벤치마킹의 사례 또 주로 이런 것은 일본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 견학을 가서 보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일본에서 해 왔던 사례들을 번역 해놓은 책자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새로 도입을 해 가지고 치매예방 및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게 잘 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치매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60세 이상부터…….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요즘 보면 치매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도 따시고 있는 것 같던데 어찌됐든 간에 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서구의 치매예방 및 치매가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물론 치매를 예방하려면 전문병원의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치매센터에서 검진해 가지고 환자로 분류가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치료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선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또 벤치마킹 하셔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받고 치매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번에 배낭여행을 신청 했는데 네덜란드 치매마을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 9일 동안 거기 가서 많이 배워갖고 오겠습니다.
물론 네덜란드도 가서 보시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본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하셔서 선진 치매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네요. 근데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5명 채용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5명이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직으로?
지금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 지금 계약직?
예.
그러면 나중에 25명까지 다 충원하는 인원이 다 계약직인가요?
지금 복지부 방침이 행자부하고 아직 협의가 덜 돼서 이게 공무직이든지 일반직이든지 막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명확한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할 때는 일반직으로 25명을 신청했습니다. 기왕이면 양질의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적 사업에 공약실현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자리창출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지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부처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일반직이 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선진의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5명 충원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교육 단계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도 하고 실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예,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나가서…….
잘하고 계시던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반직이 될지, 계약직이 될지 모르지만 채용하실 때 일 잘 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채용하셔서 정말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방문간호사 행복복지동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소에서 지금 방문간호사 파견 나가는 형식이죠? 그쪽으로 인원이 배치가 아니라.
예, 파견 나가 있는…… 완전히 배치는 되어 있는데 인력지원 쪽은 저희 쪽에서 나가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지소 인원으로 잡혀 있고 동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소에서 인원이 이렇게 빠져 나가면 현실적으로 충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작년에 신규로 2명이 그 인력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파견 동을 확대해 가면 지소 사업이 동으로 가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대상자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 동을 같이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만 관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이 좀 작아지면서 취약계층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어르신들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일단 플랜을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지난 2015년에 수립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체계 아래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마다 수립하며 올해가 제6기 최종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6기 비전과 전략, 성과목표, 중장기 추진 과제별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활동 과정 순으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현황분석은 지리적 여건, 인구현황, 건강수준, 보건복지환경 순으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우리 구 보건복지 환경은 타 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제6기 비전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서구를 위하여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대 추진전략으로 8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은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의 주요 성과지표에서 2017년 실적 중 미기재된 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올해 5월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표 중 금연시설 지도점검 실적은 금연구역 공동이용시설이 다소 증가하여서 실적도 높고 2018년 목표량도 상향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목표를 수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로 추진분야, 중장기 추진과제별 세부사업명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는 건강생활 실천, 질환관리, 질병예방관리, 정신건강으로 14개 세부사업이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주치의사업 등 4개 사업,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는 조직체계, 보건소 기능, 시설 장비, 인력 순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75쪽까지는 추진과제별로 세부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의료비 부담, 신체적 정신적 고통경감,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생명존중인식 확산으로 정신건강 향상 순으로 분류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6쪽까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주치의사업,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제 사업과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에서 95쪽은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보건소 조직 역할, 주요 장비, 인력, 예산 등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표로 분류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26쪽은 국민영양 관리계획과 127쪽부터 152쪽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으로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작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이번 연차별 작성계획은 지침에 따라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관련한 자체평가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 평가를 진행하는 건지 올해 연말에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는 건가요?
예, 연말쯤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건복지부인가요? 아니, 식품의약처에서 평가가 올해 발표가 되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관련해서요?
예.
올해 4월인가요?
5월.
5월경에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지수가 이게 3년마다 1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예.
식품의약처에서 어린이들의 식생활과 관련한 그런 조사가 지자체별로 실시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때 평가에 기초해서 2018년에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저 포함해서 동료 위원들에게 자료를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지역사회 현황을 보니까 서구가 암 조기검진률이 2017년 45%로 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원인이 폐암, 간암, 췌장암, 대장암, 위암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원인에 대해서 서구가 높은 원인을 잘 검토하셔서 서구 주민들의 사망원인이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구 주민 건강 행태를 보더라도 뭐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수치를 보니까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즘 그만큼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기초 자료들을 가지고 앞으로 서구 주민들에 대한 건강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 안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구가 사망률은 좀 낮은 편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흡연율이랄지 음주율 이게 조금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밀적으로 분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심 갖고 계속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청소년, 여성흡연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다 운영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 다 봤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게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흡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특히 여성 흡연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2세들의 건강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 여성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흡연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더 없습니까?
(…….)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근거해서 마지막 지금 4년차 계획수립이죠?
예, 맞습니다.
4년 주기로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4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성해서 내년도에 이제……
그러면 7기 의료계획을 올해 준비해서 세우고 연차별 계획도 세워서 사업시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망률이나 데이터를 빼는 것은 서구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을 데이터로 한 건가요. 아니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한 건가요?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거기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체 의료 체계 속에서 주소지를 주변으로 데이터가 다 보관……
예, 전국에서 빼는 중에 서구 데이터가 도출되게 된 거죠.
시설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의료 차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와 있네요. 근데 서면심의로 했네요?
예.
6기 기본의료계획을 세웠을 때 심의위원들이 다 의견을 줘서 계획을 세웠는가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의료계획을 연차별로 세울 때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하면 어쩌겠는가 했는데 보니까 사인만 있지 내용 결과, 의견들이……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하는 것보다 여기에 보니까 약사회, 한의사회, 의사, 치과 이런 전문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의견으로써 의료계획이 수립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그게 6기 의료계획에는 그게 좀 있습니다. 근데 연차별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기 의료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시고요. 또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평소에라도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우리 의료계획에서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박현희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조진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