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9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 보건소장 현황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각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봉필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봉필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 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지혜와 건강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뜻을 의정에 담아내고자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구에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성과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 공동주최의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 2017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2017년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협력지원 연계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우수상 및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최우수상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 가스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기관, 2017년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등 많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 덕분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주체의 복지공동체 실현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정착을 위하여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적 운영을 위한 복지리더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홀몸 어르신 등 특별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안부확인 공통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결연사업, 희망플러스 사업, 서민생활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통합사례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현장복지,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발굴ㆍ지원을 위한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SOS 희망기동대, 희망배달통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민ㆍ관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사특강 등 마을복지사업인 기아위드 네트워크사업 및 서구 지역복지 종사자 같이의 가치 체육한마당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복지급여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강화로 지역복지공동체 튼튼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 관리하여 생계, 의료, 장제 등 기초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근로 빈곤층의 일자리를 통한 적극적 자립의지,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술습득 및 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 자활사업 내실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 구현을 목표로 개방형 경로당, 우리동네 실버지킴이,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주민 소통과 문화공간으로써의 경로당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장애인단체 육성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신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으로 장벽 없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여건 조성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실시설계 공모 등 단계적 행정 절차를 이행해 최대한 빨리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 여성친화적 사업들을 펼친 결과,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됨에 따라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과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시행 등 특화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고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특화사업, 역량 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가인증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도점검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요보호 아동, 한부모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아동권리 옹호관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 권리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 4개년 핵심 전략사업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통합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친환경 관리를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과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 생활환경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악취ㆍ소음ㆍ비산먼지 등 민원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내실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EM 활용으로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한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개보수와 체계적인 개방화장실 관리, 안심벨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고효율 LED조명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절약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의식 전환을 통해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 자율 청결활동 정착을 위한 책임구역 담당제 유지와 동 청소행정평가 및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미화원 미배치 주요 이면도로에 대한 특별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재활용선별장 처리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보강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증대하겠으며, 위탁사업비 원가계산 용역 및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에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장비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 확대 및 주민의식 함양을 통한 홍보방법 다양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무지구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폐기물의 적정관리 강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에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전도시국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주민들이 가장 살고 싶은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전략 수립과 구도심 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와 하수도 시설물 개선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으면서 재난 대비 훈련과 안전문화운동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7년 비상 대비 업무 을지연습 분야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2017년 광주전남 교통사회안전대상 교통안전 분야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우리동네 살리기 분야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이 참여하는 균형 있는 도시재생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조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신뢰받는 건축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정보 구축 및 신속ㆍ정확한 지적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17년 12월 8일 직제개편에 따라 부동산정보과가 신설되어 총무국 민원봉사과 8개 팀 중 부동산 관련 4개 팀이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로 재편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기동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금호동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이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2개소의 재개발구역과 2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도 정비구역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륵동과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마륵동지구는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행복주택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정1동 2지구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중으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구도심인 양동, 양3동, 농성동 권역에 추진 중인 새뜰마을사업과 오천마을 도시재생프로젝트,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주민과 함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새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사업도 사업시행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8년 공모사업도 철저히 준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구도심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하고,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원룸 안심환경 조성사업과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안전서구 만들기에 앞장서겠으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과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체험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시설 등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을지연습과 충무ㆍ화랑훈련, 민방위 교육 등 각종 비상대비 업무를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구축,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와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율적 참여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로 올바른 자동차 운행 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적 가변주차를 시행하고 스쿨존과 야간 밤샘주차 특별단속 등 맞춤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민 주도의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심지 주차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도심 내 교통환경 개선 및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해나가겠으며 교통 관련 과태료의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신규 및 이전등록 시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의 집중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통학로 및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LED조명시설로 교체, 신설하겠으며 고장 및 훼손된 조명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로 취약지 및 범죄 우려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대장 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ㆍ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도시 정비와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연 4회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점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행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7여개소의 공ㆍ폐가를 정비, 임시주차장 및 텃밭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및 허가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정한 건축분쟁 민원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ㆍ영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분쟁 최소화 및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공동주택교실을 운영, 공동주택 내 현안문제에 대한 아파트 단지별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주거 취약계층의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와 실질적인 주거 보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소규모 원룸건물 건축허가 시 방범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날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만큼 주민의 수요에 따라 현장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개별지가가 공정하게 공시되게 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중개사무소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의 모니터링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안전한 부동산 지킴이 해피가드제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의 일제정비와 교육 및 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적 재조사를 통한 종이 지적의 디지털화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보건소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 절주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평가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건강도시상, 광주시 주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출산장려정책 5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상과 공중위생사업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등 각종 보건사업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2018년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계층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법의약품 유통 단절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 능력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감시ㆍ대응체계를 강화하고 4계절 방역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 구강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결핵환자 발견, 등록관리 및 잠복결핵 감염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함께하는 걷기지도자 및 동아리 활동과 서구건강체력센터 운영으로 활동적인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 사전검토제 운영 및 건강도시 심포지움 개최로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을 높여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어린이 건강체험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증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건강서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전ㆍ산후임산부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과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착 및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을 위한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와 나눔의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학교 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과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제조ㆍ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검사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부정,ㆍ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식품 위해사고 사전예방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일반음식점 등 영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식품위생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으뜸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지 프로그램 운영ㆍ개발 등 체계적인 치매집중보호관리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해소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를 다양화하겠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취약계층이 밀집된 상무2동 및 인근지역 주민의 밀착형 건강생활행태개선사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쌍학마을 만들기를 통해 내실 있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통합적인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등 예방 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확대, 주민 중심 맞춤형복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0쪽에 찾아가는 서비스 생활도우미제 운영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실질적으로 이용이 적은 부분은 축소시키고 뭐 집 수리라든가 보일러 이런 부분을 조금 늘리라고 했는데 혹시 계획은 좀 어떠신가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용대상자가 적은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을 봐주시면요.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안부확인사업을 내실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게 현재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뭐 1주일에 몇 번 전화하는 건지, 뭐 방문하더라도 이게 2주일에 1회인건지 1주일에 1회인건지 이게 좀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부확인사업은 구에서 18개 동에 공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8대 공통사업으로 8가지 유형의 안부문안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에 대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또는 전화를 하는 경우 주 3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주 3회에서 5회고 방문은 어떻게…….
방문 같은 경우는 사업에 따라 동마다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풍암동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들이 매일 배달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각 동마다,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물론 전남은 아무래도 고독사가 제일로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남의 타 자치구를 봤더니 어떤 곳은 요구르트로 방문을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동시에 다 하더라고요. 요구르트 배달원도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1번씩 방문해서 확인하고 또 일주일에 2번 전화하고 그리고 감지센서를 설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어르신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걸로 또 체크하고 이게 동마다 좀 특색이 다른 게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니까 고독사를 관리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데서 좀 더 감지센서 이런 걸 포함해서 물론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좀 더 종합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고독사 문제는 정말 노령화 인구가 계속 급증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요. 어제, 그제, 오늘까지 광주매일에서도 3연속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실었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도 고독사 문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해서 상무2동이라든가 동 보장협의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고독사 예방사업을 동 보장협의체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더 발전을 시켜서 하려고 2월 달 동 보장협의체 전체 위원들 워크숍을 할 때 각 동 별로 그런 사업들이 더 발전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상하고 있는 게요. 신규사업을 한 2가지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이 총 3개해서 공통사업을 4개 정도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쪽에 봤더니 KT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 뭐 유선으로 하든 문자를 남기든 했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는 담당자들이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식의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도 고독사에 대해서 그리고 고독사는 예전에 노령 인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50대 중반도 이렇게 해당되지 않겠냐 싶어서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좀 더 고독사와 관련해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요즘 보면 어찌됐든 가정이 붕괴되면서 중년 남성들의 고독사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중에 고독사 위험군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정이 붕괴되면서 홀로 살고 있는 중년 남성들의 고독사에 대해서도 동 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이런 분들을 특별히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앞으로 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에서도 요즘 보면 남성들의 고독사로 인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사망하고 한참 이후에 발견되거나 이런 분들이 종종 언론에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뭐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와 관련해서 동 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또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40대나 50대 또 60대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를 전부 일제조사를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사실 이분들에게 치유센터 개념도 되겠지만 그룹홈 같은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구도심지역에 특히 이렇게 중년에 혼자 사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룹홈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생활의 의지를 갖고 뭔가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그런 고독사 위험을 감소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9쪽 하고 10쪽인데요. 희망플러스 사업에 보면 소원성취 프로젝트 이렇게 있는 소원을 적어내는 것에 금액 편차가 대단히 커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일정한 정도의 제한이…… 즉 소원성취 프로젝트 이게 어려운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과한 금액의 소원성취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또 소외받는 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한선을 50만 원까지만 뒀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폭이 넓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원을 들어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참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소박하게 정말 자기가 돈의 가치를 떠나서라도 요구했는데 아마 이것이 내년에 실시하면 큰 거하면 다 주더라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파장이 날 거다. 그래서 액수로 제한보다는 정말 본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그마하고 소중한 것을 들어주는 이런 미리 선전을 해야지 만이 된다. 왜 그러냐면 막 너나 나나 컴퓨터 해주더라. 그러면 컴퓨터 다 요구해 버리고 게임기 요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걸 조금…… 올해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대안을 세워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소원성취 프로그램 신청자를 받을 때도 그런 제한을 두고는 있는데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것이나 다 신청하면 해주더라.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청자 접수할 때부터 그런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면 하나 궁금한 게요.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적극적 예산 지원 확대 부분에서 현재 보장협의체 사무국 독립공간 마련 및 사무국 인력보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마련한다는 건지 그리고 현재 사무국 인력은 어떻게 되는데 실제 인력보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직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와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국장 1명하고 그 다음에 간사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온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8개 동의 지출내역에 대한 정산까지도 사무국에서 모든 걸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4개월 전에 기존에 채용했던 분이 물론 결혼을 해 가지고 그만두긴 했지만 그 이후로 또 채용했었는데 한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분이 1월말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에서 업무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사무국이 아무래도 좀 활성화가 되려면 별도로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간사는 원칙적으로는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간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뿐만 아니고 모든 동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당초에는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만 봐야 되는데 동 보장협의체의 업무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통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그런 인력들이 어디서 그런 사업들을 하냐면 복지재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복지재단에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구는 복지재단이 별도로 없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1명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현재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복지정책과 팀 옆에 책상만 각각 하나씩 놓고 같이 사무를 보고 있어서 한편으로 구청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 좋냐, 서로 유기적으로 가깝게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계속 협의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다면 또 찾아가야 되고 다시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도 있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보통 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을 별도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앞으로는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타 자치구의 현재 인력이라든지 저희의 인력 그 다음에 채용하려고 하는 분야가 간사 직급이 현재 1명인데 1명 더 해서 2명을 지금 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 보장협의체의 사무까지도 이렇게 계속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이와 관련한 세부자료를 하나 더 제출해 주시면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있어서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속에서는 특화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동별 전략적 브랜드사업을 육성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에 반영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최대한 이 사업들이 나름대로 동에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자기 동에 전략적 사업을 발굴 못 하고 있는 이런 동들이 차별화할 수 있도록,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제기됐었는데 낙후된 지역과 또 실질적으로 착한가게가 기탁금을 많이 조직한 이런 동과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사업을 개발하고 공동모금회 일반기탁금을 활용한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일반기탁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일단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수혜를 보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후원금이 적은 동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더 많은 숫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동에 혜택을 더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장협의체에서 조직했던 착한가게의 기탁금을 사회공동모금으로 올려 가지고 동별로 내려갈 때 분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은 그대로 가되……
예,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낙후된 지역으로 더 할애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동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이 나는 농성1동에다가 후원을 하겠다고 한 돈을 갖다가 뭐 농성2동에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한이 되고 대신에 구청에다 직접 후원한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런 금액들은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좀 더 소외 받은 동들에게 숫자를 더 많이 배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보장협의체 기탁금을 유용하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혹시라도 동에서 기탁금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면 이왕 받을 때 그러면 동으로 기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편차를 최소한에…… 왜냐하면 돈 많은 동에서는 돈 쓰기 위한 행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승용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조승용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복지급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ㆍ관리,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복지급여과가 복지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보직 맡으셨죠?
예.
그래서 업무가 좀 생소하시고 어려우실 텐데 이 자리가 대단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점 감안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는데 9쪽입니다.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위기가구 적기 구제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 혹시 몇 회 정도 회의 했는지 아신가요?
36회 했습니다.
작년에?
아니, 월 1회니까 12회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월 1회 계속 그렇게 꾸준히 회의 다 진행하셨는가요?
예.
현재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면 서구도 한 번씩 거론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서구가 사회복지 체계나 어려운 사람들 돌봄에 있어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간혹 뭣이 잘못되면 한 번씩 언론에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마치 전체가 문제 있는 양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되니까 복지급여과에서 그런 부분…… 복지정책과도 물론 열심히 하고 하지만 복지급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경로당 육성,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8쪽에 보면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사업비 145억 들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이게 사실은 지연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뭐라고 했었죠?
그때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가 지연돼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업무가 다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 뭐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돈이 145억 정도 들여서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사용 용도가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가 좀 늦게 진행이 됐으니까 나중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왜냐하면 어제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청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도 있었고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현재 145억 사업비를 잡고 문예회관, 도서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 갖고 연면적 7,800㎡로 잡았는데요.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게 좋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라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해서 하고 나면 이게 노인복지관이 차지하는 면적만 따진다고 그러면 화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다가 상무소각장이 커뮤니티센터가 되면서 복지관이 들어서면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용 하는 데는 그렇게 좁지는 않겠다. 그리고 여기 짓고 나면 나중에 증축이 좀 힘듭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층수를 더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어제도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차피 지금 남구의 건강타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지리적인 여건들이 멀고 그래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손쉽게 갈 수 있는 서구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긴다니 기대가 많은데 만일 기대가 많으면 사실은 수요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풍암동, 금호동 이쪽으로 만약 인구가 유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범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냐면 서구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500억 들여서 건물을 지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짓느냐고 반신반의하고 지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어차피 이게 진행이 늦게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책도 세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지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어제 어르신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 혹시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조금씩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는 새로운 의견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팀이 신설팀으로 생기고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이랑 담당 직원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지었을 때 후회하지 않게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시설물들도 벤치마킹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지금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종합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고 반영해서 좋은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센터를 돈에다가 맞춰 가지고 짓다 보니까 항상 짓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다른 데는 증축이라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공원이라서 한번 지어놓으면 전혀 증축은 엄두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10, 20억이 더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지을 때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거론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7,800㎡면 약 2,360평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3층에 약 4층으로 짓는다면 층당 한 600평 정도 규모인데 황현택 위원님이 처음에 지을 때 좀 더 여러 가지 미래 예상적인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한다, 어쩐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 잘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이렇게 3가지가 복합된 말 그대로 커뮤니티센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시설 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이 제대로 지어져야 되겠다 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을 보더라도 도서관답게 지어져 있거든요. 가서 보면 일반도서관 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야, 이건 진짜 잘 지었구나 도서관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설계였고 건축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이 3가지 시설 내용을 잘 고민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같은 데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6쪽을 보면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가 있는데요. 동에서 진행하는 예선전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6ㆍ13지방선거 뭐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시상을 하게 되면 선거가 다 끝나고 가을쯤에나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는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을 하더라도 선거 지나고 시상을 하신다. 동 시상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경로당 민속놀이대회는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놀이문화 조성에 많은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제안하자면 서구 어르신들에 대한 뭐 체육대회, 운동회 이런 것을 한번 수립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체육을 즐기는 뭐 마라톤이라든가 아니면 정구라든가 배드민턴 등 다양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운동을 즐기고 있거든요. 뭐 외국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마라톤을 몇 km 뛰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좀 벤치마킹해서 서구가 선도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회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당장 하기에는 어렵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고맙습니다.
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 프로그램들을 뭐 서구청장배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날로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로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제안입니다.
일본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것이 일본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셨어도 워낙 젊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는데 사고이월 시켜 놨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올해까지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와서 보니까 회원 전산프로그램 도입하는 관계하고 기능보강하는 것하고 사업비 구분을 그때까지 못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설계 계약하고 뭣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 납품 끝나고 하니까 12월 되어버려서 겨울에 공사하지 말고 차라리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하자 그렇게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연초부터 일을 이렇게 쭉 추진해 왔으면 작년 연말에 끝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업무 처리가 조금 지연되고 미숙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다 끝날 겁니다.
알았고요. 하여튼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시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들이 잘 들어와서 잘 이용하고 또 거기서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들을 빨리 확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 봐주시면 노후생활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면 실버안심택배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시급이 6,500원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근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6,500원이고 뭐 배달 건강 인센티브를 플러스 해가지고 7,530원을 적용하려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시급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급은 6,500원에다가요. 오셔가지고 배달하시면 거기다 7,500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6,500원을 두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배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신 분에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고…….
그것은 아는데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고요.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이거 위반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모 일반기업체들이 공동주택에서 휴식시간을 늘려가지고 월급은 그대로 하면서 최저임금은 지킨다. 뭐 이렇게 편법을 도용해서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는 일환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 지금 편성을 한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아보고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건 최저임금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건강 인센티브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을 갖다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명확하게 적용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근무조건 1일 3시간씩 해서 주 3일 해 가지고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임금 차별이 지금 정부 지침은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제 복지부에서 올해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시장형 중에서 공동작업하고 공동제조ㆍ판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이라든가 뭐 팥죽사업이라든가 반찬배달 이것은 기존하고 똑같이 20만 원 기본에다가 플러스로 판매하는 수익금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작년에 했던 학교앞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은 다 공익형으로 포함돼 갖고 똑같이 27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공익형도 27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등이 없는 거죠?
예, 차등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봄에 필드에 나갔을 때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신규사업이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 맞춤형 취업센터 해 가지고 희망디딤돌 설치운영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현재 등록장애인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아 가지고 취업도 하고 직업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장애인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직업훈련을 신청해야 될지 취업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많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동사무소하고 뭐 공단, 장애인협회 이런 민간기관,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관련 공단들 하고 다 협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이 신청서를 내면 작업훈련기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직업훈련기관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대상자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취업, 직업훈련 이런 관련 자료들을 본인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서 1장만 씀으로써 해당 기관에서 전화라든가 아니면 방문상담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알리미 통로를 하고자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현재 취업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공단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야 그 기관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분들한테는 장애인 직업훈련에 보내서 직업훈련을 하고 취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구 자체적으로라도 또 장애인 취업 뭐 희망의 날이라고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만든다든가 해서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주무관하고 잠깐 얘기한 것은 우리도 가을에 장애인 취업박람회 같은 것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번 추진하면서 보고 가능하면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직무편제를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이 여성아동복지과로 이관돼 있네요. 그리고 복합커뮤니티 건립팀으로 해 가지고 신설을 했네요. 지금 복합커뮤니티 건립은 3년, 2019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아졌는데 한시적 팀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편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드림팀으로 이관했을 때 인원이 거기로 가셨으면 원래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노인복지팀에서 관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팀으로 편제되면서 뭐 인원들은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앞에 부서현황에 의회 자료제출 시기하고 이게 인사발령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데 저를 포함해 서 공무직까지 16명 근무를 합니다. 노인복지팀 6명, 장애복지팀 6명, 복합커뮤니티 건립팀 3명 해 가지고 16명인데 인원이 줄어든 것은 없고요. 드림스타트는 그대로 보내주고 장애인하고 노인 쪽에는 사람 그대로 있고 3명만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3명 더 충원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한시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팀 업무편제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한시적으로 지금 편제를 해 놨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팀 아동복지교사 관련된 문제는 해결 못 하시고 지금 넘겼지 않습니까?
아니, 정규직 전환하기로까지 다하고 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먼저 전임 과장님으로서 그걸 좀 신경 쓰셔서 이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고도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업무보고 16쪽에요.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지금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서구 내방동 313번지 외 3필지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총 몇 ㎡정도 되죠? 3필지가.
660㎡ 정도 됩니다.
660㎡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평수로는 한 200평 정도…….
200평이 조금 넘겠네요. 한 220평 정도…….
예.
현재 어린이집보다 거의 2배 가량이 더 넓습니다.
보통 이 정도는 되어야 보육서비스가 잘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다양한 자문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아이들에 맞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점점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준에 맞출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나라에 잘 돼 있는 그런 데를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놀이터 하나라도 색다르게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청장님이 직접 주제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25인승 버스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또 2층에 4세반하고 5세반 방이 있는데 그걸 터서 다목적실로 사용할 때에 불편이 없는지 또 옥상에 놀이시설 배치할 때 그런 문제라든지 전국의 아주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어제 지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혹시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8월 달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예정으로 돼 있네요?
예.
개원이 지금 12월이면 사업완공은 언제인가요?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공디자인 심의라고 시에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에 1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늘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여유 있게 12월로 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설계 심의만 완료되면 제약조건 없이 막 되는데…… 그래서 지금 넉넉하게 12월로 예정을 했습니다.
아마 2월 달에 디자인 심의가 있을 것으로 시에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맞춰서…….
최대한 지금 이 사업……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한 지로부터 6년이 걸려서 착공이 예상돼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다들 언제 완공될 건가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4억 8,700만 원 정도가 덜 확보되었는가요?
아니, 지금 이 서류를 만들 때는…….
올해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서 부족 예산으로 나왔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좀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예, 장재성 위원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전혀 계획도 없고 매년 되풀이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원래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를 먼저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올해는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워낙 부지매입비라든가 또 면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전부터 이것을 누차 지적을 했었고 다문화가족 분들이 거기까지 오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도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서 대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들을 쭉 봤어요.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1가정 이상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좀 더 후원자 발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의 친정나들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가정이 붕괴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한식 만들기라든가 김장 담그기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문화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그 문화에 적응했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시어머니가 멀리서 온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물론 여기에 예절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의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미풍양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예절교육을 알아서 가족 간에 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한번 개발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지금까지 다문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은 실질적으로 그 가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살고 계신 분들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가족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240이고 한국계 중국 즉 조선족 153 이렇게 해서 보면 비율적으로는 240 플러스 153 하면 41.5%가 중국 쪽이고 베트남이 275명으로 약 29% 차지하고요. 필리핀이 79명으로 8.3% 이런 비율인데 11쪽하고 12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을 통한 지원이죠. 보면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인적 구성의 비율까지 감안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관에서 또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어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 보면 매년 지정이 되다시피 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이 재위탁을 받아서 3년이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종합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객관적으로 보면 타 모범이 되는 등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보충하고 그렇게 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에다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되고 다문화가족의 구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야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언어 문제 등 이런 게 해결이 돼야 가정의 화목이라든가 또 2세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은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뿐만 아니고 18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보장협의체에서 자기 동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보살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치라든가 장소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청에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 준다면 훨씬 더 다문화가족들이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사회의 약자라고 하는 그런 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정의 붕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14쪽, 15쪽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교육, 원장에 관련된 교육,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육교직원 및 원장에 관련된 처우개선을 부분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사실 어린이집이 관내에 256개인가요?
259개소입니다.
259개인데 사실 CCTV는 다 100% 완료가 돼 있잖아요?
예.
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지만 가혹행위가 종종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혹행위가 생겨서 또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 주셔야 될 거라고 믿고요. 그 사이에 뭐 특별한 가혹행위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죠?
예, 서구에서는 그런 언론에 나올 정도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2018년도도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교육원생들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도 세부계획으로써 지역별 균형 있는 배치로 해서 어린이집 난립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수급계획에 보면 아동들이 늘어나지 않고 현재 정체 내지는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은 관내에는 충분히 있어요. 충원이 안 된 어린이집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신규 개설인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것은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되지 않냐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다른 대안을 세워서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를 하면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없이 지내왔지만 앞으로는 도산 위기가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위기의 어린이집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고구려 탐방이 매우 좋은 사업인데요. 4월 달에 고구려 탐방을 진행할 위탁 업체를 공모하게 되는데 공모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된가요?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적격자를 하는데 초등학생 4, 5, 6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을 기획하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물론 투명하게 당연히 입찰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난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청장님과의 일정한 결탁된 그런 업체들로 인해서 뭔가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 이런 것들을 지켜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30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가 있는데 이미 정규직 전환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예.
기획실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이걸 기획실로 올려야지 이게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시기를 현재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에 노장과에서 드림아동을 할 때 그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기획실에다 의뢰해서 개최한 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간을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 의뢰를 우리가 기획실로 하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획실에서는 해당 부서가 안올리니까 전환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하자고 이야기는 되는데 이게 전환하자고 했으면 뭔가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협의하고 뭐 하겠다. 이렇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셔서……
노장과에서 지금 드림스타트 업무가 넘어온 지가 이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게 순수 국비잖아요. 1년에 한 3억 정도 하는데 구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외부기관 전문가들한테 공모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훨씬 그분들이 더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히 해서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우리 지역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질적인 서비스도 더 많이 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구에서 굳이 이걸 가지고 계속 직영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중앙의 지침이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으나 뭔가 획기적으로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그런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구에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주무관, 7급, 8급 이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구에 보면 여러 부서의 인원들이 부족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충원을 해드리고 차라리 이것은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그리고 지도감독만 구청에서 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요.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보면 훨씬 더 후원자 발굴이나 이런 것도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 근무 시간이 정규직이 되면…….
아동복지교사 사업이 아니고…….
아니, 드림스타트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서구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이라든가 도움 받는 게 훨씬 질적으로도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청정대기질 관리로 탄소중립도시 구현,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기후변화적응 선도시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설명자료 17쪽에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중개방형화장실 이번에 정부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화장실 휴지통 없앴잖아요?
예.
휴지통을 없앴는데 현재 휴지통을 없앤 이후에 부작용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직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냥 뭉텅이로 뭘 집어넣어 가지고 막혀 가지고 거꾸로 역류되는 현상 뭐 5개 구가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그 현상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왜 그런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기존의 화장실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을 쉽게 못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젊은 층은 호응이 아직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보편적으로 깨끗한 편이더라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면서 휴지통을 없애면서 거기에 대안으로 여자화장실에는 여성 뭐 생리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위생수거함을 설치하고…….
설치했어요?
예, 위생수거함을 다 칸막이 마다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고 또 밖에는 세면대 옆에다가 휴지통을 비치해놨습니다.
여성화장실도 휴지통을 설치하고 남성화장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밖에다가 설치하고?
예, 휴지통을 비치해 놨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다가 사용하는 화장지는 물에 다 녹는 화장지로 전면 교체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화장실 관리는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는 잘 돼 있지만 일반 개방형화장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일반에서 수세식으로 바뀐 지가 언뜻 이야기 들은 걸로는 1988년도 88올림픽 때 아마 수세식 관련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뜯어서 고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도 세우셨나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금당산하고 한 3, 4군데가 기존 배관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랑 잘 협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태진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민선 6기 마무리되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처음에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상무시민공원에 쏠라타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는 철거를 하려고 했었고 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보존해서 뭔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철거가 안 되고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예.
지금 4년째 방치돼 있는 건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결국에는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올해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 조성을 변경할 때 17년도에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계속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철거가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조를 시에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겠다고 올렸는데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무시민공원 리모델링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녹색환경과로 지금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되고 난 뒤로 1년 또 흘렀잖아요?
예.
올해도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벌써 5년, 6년째 방치되는 거라서 뭔가 올해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21쪽에 보시면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탄쿠폰이 272가구, 등유카드가 48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 바우처는 3,500가구 정도 되니까 뭐 하고요. 연탄쿠폰하고 등유카드가 이렇게 비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건 연탄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때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런 세대들이 지금 다소 있습니다.
연탄쿠폰 지원세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연탄쿠폰하고 등유카드가 이렇게 비율적으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따져본다면 시설 개선에 대한 즉 연탄 난방보일러 형태를 등유 기름보일러 형태로나 가스보일러 형태로 바꾸지 못해서 연탄을 계속 땔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그 전에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연탄 가격이 저렴하고 했을 때 연탄으로 많이 돌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세민 가구에서 시설 보완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대들이 대부분 보면 재개발사업지라든가 집주인들이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대상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꿀 여력조차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안 고쳐주면 연탄을 계속 땔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세입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주 영세하고 어려운 환경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난방 형태를 교체하지 못하고 그걸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연탄가스 등 안전 문제도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구에서도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시설 교체를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하는 즉 그것은 복지파트하고 서로 협력이 돼서 지원과 후원도 받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7쪽 자료를 보시면 석면 건축물 관련되어서 법에 근거해서 많이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언론에서 나왔던 것이 학교시설에 대해서 석면 건축물의 석면을 제거했는데 다시 검출됐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철거됐던 거라도 한번 또 검출 된가에 대한 시설점검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多가치 실천하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고도화,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생활밀착형 자원순환도시 조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업무자료 8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관련해서 지금 대행업체 선정 계획 수립이 1월부터 3월 중에 수립해서 입찰공고를 4월부터 6월 중에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1개 권역으로 할 건지, 2개 권역으로 할 건지 뭐 이런 데 대한 현재 용역들을 실시했잖아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거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17일 날 환경부는 6년 이상 된 차를 노후차량으로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신차 교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전부 다 압축천연가스 이런 친환경청소차로 다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또 제도화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노후화된 차도 교체해야 되고 또 친환경 차를 마련도 해야 되고 현재 보면 광주가 미화원이 위탁보다 지자체 소속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러고 또 의외더라고요. 이런 데 대한 정부에서는 지자체 수준에 맞는 임금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을 위탁업체 노동자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3대 분야, 7대 개선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작업환경 선진화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또 청소차량 영상장치 부착 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안전기준 설정이라든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라는 것이라든가 또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야간에 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간에 운영토록 하라는 문제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노후 6년 경과 차량 교체라든가 또 복리후생, 임금이라든가 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방안이라든가 한 9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것들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갈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고 또 차량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상당히 노후화된 차량이 좀 많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제도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위탁을 하더라도 1개 권역으로 할 건지, 2개 권역으로 할 건지 각각 장단점들을 보면서 그때 용역결과를 했었는데 그 뒤에 추진된 것은 어디까지 또 추진이 됐습니까?
용역결과 처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소구간 확정이라든가 노선확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권역별 비교안 1안, 2안해서 단일권역 내지는 분리권역 이렇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확정 은 짓지 않고요. 올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동안에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가 아직 덜 끝난 상태거든요. 조만간 2월까지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올해 추진해야 될 로드맵대로 추진을 해서 2월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2월 말까지요?
예, 두 번째 말씀하신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안전개선대책이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환경부가 주관해 가지고 합동으로 작업안전 세부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올 상반기 중에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작업환경 기준상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계 법령상으로 보완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선대책으로 나온 일부분이 저희들이 연말에 사고로 인해서 일부 보완한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더 첨부해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개선대책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원가계산 용역결과가 2월 중에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방금 김태진 위원이 이야기했던 정부 세부지침을 보면 아마 원가계산에 반영을 다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2월에 딱 해놓고 나면 또 다시 이걸 적용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위원이 행감 때 제기했던 발판 뒤에다가 뭐 특수차량 개조를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은 저상차로 도입을 해서 그걸로 보급하도록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천연가스차 등 많이 지금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시 수립해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복안해서 세부지침에 근거해서 좀 시기도 맞아 떨어지니까 검토하시고요. 또 노후차량 교체 부분도 계획이 있다면 정부 세부지침이 나온 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는 것이 지금 검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차량 뭐 저상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표는 연구용역상의 그런 내용들이고요. 실용화가 되려면 시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책 입안하실 때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7쪽, 가로환경관리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쉼터가 지금 서구에 있나요? 1군데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동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상무지구 장수어린이공원이라고 조그마한 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장수어린이공원에 지금 쉼터가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예.
이게 조금 가로환경관리원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쉼터를 한 2, 3군데로 확대해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주시에서도 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서 가로환경관리원에 대한 업무 향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청결을 위해서도 그런 쉼터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식사도 제대로 하고 잠깐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수차례 논의된 사항인데요. 가정미화원이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가로미화원이나 이분들의 쉼터 부분은 광역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어요.
광역?
예, 광역 차원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고 구에서도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분들의 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분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라도 쉼터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안에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좀 샤워시설이라든가 또 여름에, 겨울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해서 잠깐 몸을 녹이고 또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는 그런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무지구에 로봇청소기 이게 약간 인근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다가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초에 도입할 때 사용하는 구간이 상무지구 그쪽 유흥이라든가 밀집지역이어서 전기충전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관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처음에는 365민원실 그쪽을 염두해 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65민원실 현재 규모도 줄어버리고 도저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롯데마트, 이마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보고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현재 장수어린이공원 미화원쉼터 그 옆으로 보관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부분들이지 상무지구 중심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충전하고 바로 이동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보관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숙제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또 큰맘 먹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안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이동거리가 짧은 공간으로 그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에 RFID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보급률이 60.9%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급률이 그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좀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지금 844대, 60.9%인데요. 100세대 이상으로만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이 수치는 광주 자치구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 15% 이상 높습니다. 앞서서 임차사업도 실시를 했고 시 예산 지원도 많이 받아서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는 15% 이상 보급은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가 문제인데 작년 예산 1억 원, 올해 예산해서 한 100대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게 인식의 차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바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 뜻을 받아서 동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사실은 작년에 사업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더 전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입주자대표 내지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음식물 감량이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보통 약 평균 30%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상당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설치함으로써 음식물이 30% 감량한다면 구 예산도 많은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 가지고 좀 더 구민들의 실질적으로 절감하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오더라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개인별로 세대별로 부담하는 그런 수수료가 좀 줄어드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RFID로 가는 것이 음식물 감량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에 대한 단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돈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을 뭐 변기에 그냥 넣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구의 예산하고도 직결돼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급률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업무협조해서 입주대표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그런 교육 때 강의도 나가서 설득을 좀 하시면…… 불편하니까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뛰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조승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조진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