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스마트통합돌봄 담당관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날짜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274억 2,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74억 7,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4,200만 원, 조정교부금등 6,900만 원, 보조금 26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추진에 184억 6,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19억 8,600만 원 지출하였고, ICT를 활용한 노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자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사업에 9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의료서비스 및 통합재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잔액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후 과도하게 배정되었지만 선정된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한 결과 주거급여 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 17억 6,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 집행잔액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대상자 목표는 2,500명에서 3,131명으로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진입, 사망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해서 국비 균형 특별회계 집행잔액 2억 3,2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납금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인력운영비에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600만 원, 구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3,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억 4,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3,600만 원, 보조금 7억 2,500만 원입니다.
351쪽,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사업에 5억 9,700만 원 지출하였고,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2건, 3억 7,371만 4,230원입니다. 이것은 고령자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사업비로 기계약 체결된 용역사업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 걸쳐있어 2023년 내로 준공이 불가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스마트통합돌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 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봉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서구를 위해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8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138억 8,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47억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90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등 6억 3,000만 원, 보조금 37억 6,7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99억 300만 원, 지출액은 299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으로 생활폐기물처리대행 161억 8,100만 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1억 9,100만 원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219억 2,100만 원을,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에 9억 2,300만 원, 청소기동반 및 클린가게ㆍ클린상가 운영 등 푸른서구ㆍ클린서구가꾸기에 4억 6,6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및 관리동 리모델링 등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 운영에 11억 1,90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18억 2,700만 원,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등 재활용생활화 사업에 9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단전출금 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9억 9,600만 원,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2,200만 원, 가로미화 인력 공백 최소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으로 인한 가로청소수행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6,200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입니다.
결산서 373쪽입니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쪽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8억 2,900만 원, 사고이월 2건, 9,500만 원, 계속비이월 4건, 66억 7,900만 원이며,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의 설계용역 실시 등 사업일정에 따른 단계별 추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용역하고 있는데요. 설계도면할 때 주차 공간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 주차장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주차 공간에다 생활환경센터를 새로 짓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위해 전세버스 임차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원래 대형 폐기물 공간에 처음에 주차장 공간을 하겠다고, 도면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회수센터인가요? 거기 공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후 계획에는 거기 공간에 대형 폐기물하고 직원들의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 공간을 다른 데 조성하겠다……
지금 생활환경센터나 자원회수센터나 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군데 다 출퇴근 통근버스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 공간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생활환경센터 주차 타워를 짓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자원회수센터.
그럼 추후 그 부분은 설계 용역을 다시 변경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생각한 대로 설계해서 가실 것이고 추후 주차 공간은 다시 해서,
생활환경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주차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예.
아무튼 청소행정과에서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성할 때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양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현액은 66억 1,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4억 8,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1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6억 6,500만 원, 보조금 43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4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 49억 4,900만 원, 공원관리 44억 6,900만 원, 쾌적한 호수관리 4억 2,100만 원, 산림자원육성 1억 4,500만 원, 산림자원보호 3억 1,400만 원, 산림서비스증진 11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6,900만 원, 보전지출 2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낙찰차액, 사업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지원 4,800만 원, 주민생활개선 4,700만 원, 기후대응도시 숲조성 5,400만 원, 공원내 각종 시설 및 수목 관리지원 3,900만 원, 오감만족 꽃단지 조성 1,200만 원,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노후시설정비 1,100만 원,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 2,300만 원, 서창누리길조성 1,000만 원, 맨발로조성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 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입니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상승으로 인해 호수공원 관리지원 재료비를 공원내 각종 시설 및 수목 관리지원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11억 1,500만 원, 사고이월 16건, 14억 9,0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으로 완료 후 공사추진 예정인 광주다운 의로움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농성광장 환경 개선 3억 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운천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6억 원을 이월하였고, 특교금 용도변경 승인 통보에 따라 3회 추경 예산편성이 어려워 무장애 서광어린이공원 환경개선 2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24년 5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가로수및가로화단관리 2,900만 원, 가로수및가로화단관리지원 1,400만 원, 주민생활개선 1억 3,500만 원, 정원문화활성화계획수립 800만 원, 염화로가로꽃길조성사업 2,000만 원은 동절기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수목식재 불가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2,000만 원,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지원 3,700만 원은 동절기 시공 어려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지하주차장 조성 완료 후 추진될 사업으로 효사어린이공원조성 7억 원, 생활환경(BF) 본인증 추진 중으로 완료후 집행예정인 노후어린이공원 정비(맛고을, 서광, 농성) 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동절기 공사 및 관급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풍암생활체육공원 노후화장실 정비 4,800만 원, 어린이생태공원 놀이터 정비 2억 8,300만 원, 우정어린이공원 놀이환경 개선 4,600만 원, 맨발로 조성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설명서 2쪽 하단부에 사업별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낙찰차액, 사업정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지원 4,800만 원…… 쭉 예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반납 금액인가요?
사고이월 사업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다 완료했습니다.
내용에 반납금, 낙찰차액, 사업정산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사업을 완료했으면 반납 금액이라든가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2쪽 말씀하시죠.
설명자료 2쪽에서 3쪽 위 꽃단지 조성 1,200만 원,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노후시설 1,100만 원, 맨발로 조성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 낙찰차액, 사업 정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낙찰차액이나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아닌가요?
반납도 하고 사고이월도 시킨……
아니, 설명서에 사고이월 시킨 것은 안 들어가야 맞죠. 사고이월은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뒤쪽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뒤쪽에 사고이월 내용 보면 운천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6억 원 이월하였고…… 이 설명들을 다 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이건 예산 현액 대비 현재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출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잔액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라든지 여러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것 다 총괄해서,
지금 결산 감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다 마무리된 건데요. 마무리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 감사 마무리한 내용을 낙찰차액이라든가 반납한 내용을 여기 설명서에 작성한 건데요. 이 내용에 보면 결국 다 반납했다라는 거잖아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내용 아닌가요?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걸로,
사고이월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전체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다 세부적으로 뒤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납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해서 최종 결정 나머지 금액이 이 정도 남은 금액인데 반납을 했습니다. 해야 금방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오죠. 이걸 보면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해서 누가 보면 다 반납한 걸로 생각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나중에라도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결산 감사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추경에 써라. 추경에 반영해서 하라.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요. 이걸 보고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낙찰 차액 금액은 그 사업에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용 범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낙찰차액은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꽃을 하나 더 심든 나무를 하나 더 심든 해야지 이 공사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를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반납한 것은 그건 맞지 않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인데 또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셔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지금 서구에 물놀이장이 2곳 맞나요?
쌍학하고 상무시민공원.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정비로 2억이 올라와서 거의 다 지출하고 한 100여만 원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1억 잡혀 있는데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제가 두 군데 관련해서 안전요원 근무 시간이라든지 몇 가지 제안드려서 그 부분들을 시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상무시민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있을 수 있는 캐노피 천막이 설치돼 있었는데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물론 나무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만 의자랑 테이블 설치해 놓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정비하셨겠지만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노후시설 정비는 충분하게 했고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 포장재 코팅하고 펌프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보수하면서 낙찰차액까지 같이 다 썼는데요. 쌍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수리하고 보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이나 정산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계속해서 두 현장 다녀오고 제안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충분하게 정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워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안전요원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든지 캐노피가 지금 쌍학같은 경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텐트라든지 편의시설은 저희가 따로 운영비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요. 이 2건은 시설비,
시설일 텐데 아무튼 충분하게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차액을 남기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하는 게 맞다. 제가 가서 볼 텐데 정비까지 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부분도 예산 문제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의회 추경을 3월 초에 1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추경이 5월 중순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2차 추경이 9월이잖아요. 성립전으로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성립전으로 올릴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9월 전까지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공원 관리 운영 시설비 보조비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원 관리라든지 녹지 관리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는 그런 추경 예산 반영밖에 지금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마 이번 회기가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요. 성립전 예산이 올라오면 물론 집행부에서 위원장 결재를 받지 않고도 법상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성립전 결재를 막고 사업비를 사용하잖아요. 나중에 하반기 때 원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바뀐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돈은 이렇게 써버리고 9월에 이렇게 추경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성립전이 있으면 대비하셔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입 예산현액은 133억 2,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33억 9,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6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121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8억 7,700만 원으로 지출 146억 600만 원, 명시이월 7억 3,800만 원, 사고이월 1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 내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5,400만 원, 녹색교통수단 생활화 1억 9,900만 원, 맑고깨끗한 환경관리 4억 8,200만 원, 쾌적한대기 환경조성 13억 6,400만 원, 맑은물 보전관리 6억 400만 원, 에너지관리의 내실화 22억 4,900만 원, 군공항소음 피해지원 89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 원이며, 보조금반환금 5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집행잔액 2,800만 원, 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지원 1,000만 원, 군공항소음피해지원 보상금 통지 우편잔액 등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7억 3,800만 원, 사고이월 2건, 1억 1,900만 원이며 총 3건으로 8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7억 3,800만 원은 사업포기자 대체 장소 발굴 및 태양열 자재 수입 지연으로 인해 연내 준공이 불가하였고, 사고이월 내역은 미세먼지안심구역조성 6,900만 원은 공사일정 지연 및 한전불입금 납부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화장실조성 5,000만 원은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공사 일정 지연, 마감재 단가인상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으로 당초에는 천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건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공고 당시에 신청자가 없었고요. 지금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환경부에 신청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구비 책정된 것은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구비 말고 또 매칭된 게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구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액 반납이 잡힌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계획이 꼼꼼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홍보를 못 했거나라는 부분들로 귀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원 완속충전장치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책 목표가 있어요. 지금 녹색 제품 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측정 산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지금 녹색 제품을 구매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과에도 구매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이런 녹색 제품을 구매하면 에코스퀘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서 녹색 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서구청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구매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금액 산식은 저희 구청에서 총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액 분에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금액을 프로테지로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요.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이해하겠는데 총구매 금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저희 물품을 구매하는 것.
전체 물품을 구매한 금액에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의 곱하기 100을 했더니 33이 목표였고, 실적이 33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이게 단순히 선언적으로 녹색 제품을 구매겠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친화 기업이라든지 자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제품을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언적으로만 그쳐있는 부분들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와 실적이 돼 있다면 잘 돼 있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 목표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도 살펴볼 텐데 함께 보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원 천만 원은 결국 반납하는 거네요.
예, 저희 구비로 세웠던 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공모 사업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충전시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소화기 1대도 배치가 안 돼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 천만 원은 별도로 구비를 책정해서 설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천만 원이면 반납보다 이월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것을 추경의 목을 바꿔서라도 서구 관공서에 있는 어떤 소화기를 배치해서…… 제가 봐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이게 5천만 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5천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그 옆에 예를 들어 소화기가 약 50만 원, 60만 원 되는데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충전하면서 화재가 북구에서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도 주민들에게 어떤 실태 조사를 잘해서 과연 이게 필요로 한 것인지. 이게 필요치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놔버리니까 정작 예산을 사용할 부분에 사용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환경부에 요청해서 예산 지원 같은 경우도 같이 시설하고 소화 장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반납하지 말고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4,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9억 2,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 14억 2,500만 원,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억 4,300만 원, 보조금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교통행정관리 2억 2,600만 원, 자동차등록업무추진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0만 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자동차등록업무추진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김선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4,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5억 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7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억 6,000만 원, 보조금 3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교통행정개선 사업비 1억 8,000만 원, 선진교통행정구축 사업 5억 7,400만 원, 주차질서확립 사업 2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 보조금반환금 1,6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고지서제작 등의 집행잔액 1,500만 원, 초등학교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보조금반납금 1,600만 원, 시내버스쉘터보수 사업 준공 정산액 4,1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3,6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14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11억 3,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69억 9,600만 원, 보조금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4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주정차관리시설유지 5억 3,5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2억 9,200만 원, 우리마을공영주차장 조성 1억 4,900만 원, 공유주차장 지원 7,200만 원,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16억 7,200만 원, 경제과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 1억 3,000만 원, 동천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600만 원,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7,8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비 13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900만 원, 보조금반환금 4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차선도색 등 연간 단가계약 집행잔액으로 주정차관리시설유지 사업 2,9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중 시설공단 전출금 등 3,600만 원, 우리마을공영주차장조성 사업 염주파출소 공영주차장 보상협의 불가로 6억 7,000만 원, 공유주차장 민간보조사업 지원사업의 신청단체 저조와 지원심의 부결로 1억 3,500만 원, 경제과 양동전통시장 연합 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른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 8억 5,800만 원, 동천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정산 집행잔액 8억 8,000만 원,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한 CCTV설치 사업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4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9,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일반회계ㆍ특별회계 포함) 명시이월(9건) 24억 177만 1,830원, 사고이월(6건) 22억 562만 1,010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원은 주민의견수렴 후 6월 현재 계약완료하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시내버스승강장 1억 원은 10월경 준공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호등 설치 8,000만 원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설치 시 품질저하에 따른 이월 PM환승주차구역 조성 1,000만 원, 제2회 추경 반영하여 과업기간 미도래한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 사업부지 내 건물 철거를 위한 철거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6억 2,000만 원, 경제과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12억 원은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한 24년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개편에 따른 모바일 전자고지서 추진 지연 전산개발비 4,000만 원과 6월 완료예정인 CCTV단속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자산취득비 1억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은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승강장 추가 정비를 위한 시내버스쉘터보수 2억 6,000만 원, 결산 추경에 반영된 빛고을초등학교외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공사 9,900만 원, 마을내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리마을 공영주차장조성 1,60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효사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조성 사업 시설비 17억 6,9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은 현재 구조물 양생 및 되메우기 중으로 계획에 맞춰 추진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금지 포인트존 설치 사업 불법주정차지도단속 9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사업이 커서 그랬는지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효사어린이공원이 아직도 교통과에서는 정리가 안 된 거죠?
9월 중순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저희가 7대 때부터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9년째 머무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9대 때 세우면서 어찌됐든 2023년도 말까지는 완공하신다고 했었는데 또 지연돼서 올해도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될까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9월 중에 완료 예정이고 그것 함과 동시에 위에 공원도 같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에서 마무리가 빨리 돼야 겨울 공사 아닌 조경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요.
공원까지 11월 말에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잖아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조금이 1,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요즘 엄마, 아빠가 학교에 애를 많이 데려다줘서 신청 학생 미달로 인해 지킴이 신청이 적었습니다. 원래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신청 학생 미달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덜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신청 학생 미달로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올해 예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올렸죠?
시 보조금으로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 그러면 작년 대비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된가요?
현재 운영 중이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신청 학생의 미달로 예를 들어서 6,500만 원의 어떤 규모도 지금 1,600만 원 정도 반납되어졌는데 이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잠깐만요.
2023년에는 16명의 학생 45명인데요. 올해는 12개 학교고 지킴이가 21명, 학생은 67명입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판단하는 신청 학생들이 없어서 미달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교통안전지킴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 추진할 때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통지도과 엊그저께 주차 차단봉 부분에 대해서 날씨가 더운데 현장 가셔서 적극 행정을 통해 민원 처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낙찰 차액을 통해 활용해서 승강장 시내버스 보수 부분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4쪽 보면 공유주차장 민간보조사업 지원사업 신청 단체 저조에서 심의 부결로 1억 3,500만 원 자체를 반납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명시이월에서 6쪽 보면 제2회 추경 반영하여 과업기간 미도래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이 부분을 2023년도에 예산 편성했는데 명시이월 내역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예.
그러면 2회 추경 반영해서 과업 기간 미도래. 그럼 이것은 과업 기간이 언제인가요?
올해 8월 말에 과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엊그저께까지 두 번째 중간보고했고요. 올해 8월 말에 납품 완료 예정입니다.
8월 말에 납부할 예정이면……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3월에 했으니까 맞는다 치고 8월 말이면…… 우리 2차 추경이 9월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작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세워져 있어 가지고,
작년 2회 했는데 겨울이어서 올해로 명시이월 됐고, 올해 1월부터 용역실시해서 8월 말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추경 때 이 과업 내용으로 보면 미도래니까 결국은 2024년도 본예산에 잡았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아닌가요? 굳이 추경에 안 잡았어도. 그렇지 않나요?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상준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은 3년 주기로 법적 의무 사항인데요. 23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요청했다가 저희 주차장 지목 변경이 약간 잘못돼서 정정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5개 구청에서 동시에 다 발주했습니다. 발주하면서 계약하는데 한두 달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올해 1월에 과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8월 말에 준공 예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불법 주차장 지도ㆍ단속 있잖아요. 6월 완료 예정인 CCTV 단속 통합 구축 자산취득비 1억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맞나요?
그것은 지도팀.
그럼 교통지도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서 추진 지연 전산개발비 4,000만 원과 6월 예정인 CCTV 단속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자산취득비 1억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월이거든요. 이월이라는 것은 2024년도로 이월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개편됐는데 전자고지서를 그걸로 저희가 바꾸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차세대,
“했었나 봐요.”인가요? ‘했어요’인가요?
했는데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약간 이게 불안정해서 그게 약간 딜레이된 상태이고요. 그다음 CCTV 단속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자산취득비 1억 원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 1억 원이라는 것은 CCTV 단속시스템을,
3개 회사가 있거든요.
제 말은 구입했습니까?
원래 예전부터 설치되었던 보통 길가에 있는 그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CCTV가 설치되다 보니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팀에서 이 CCTV를 볼 때 많이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시스템으로 예산 세웠는데 업체 간 그것을 하다가 안 돼서 올해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서로 업체 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해야죠. 일단 먼저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 그러다 안 되면 이월하고 또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안 되면 사고이월하고……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정확히 서로 업체 간이나 행정도 논의하셔서 먼저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급한 예산은 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계약팀에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01억 9,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7억 2,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5,700만 원, 보조금 91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3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2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무제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지원에 87억 5,4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마을복지공동체사업 등 민ㆍ관협력사업에 30억 8,300만 원, 맞춤형 통합복지지원에 3억 2,9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에 3,400만 원, 서구민한가족,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소외계층지원에 1억 2,2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 등에 1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등 5,900만 원, 보훈단체지원 공공운영비 등 3,200만 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2,0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3,4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 2,400만 원, 서민생활도우미제 전문가 참여실비 잔액 등 1,7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1,1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399쪽, 41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총 2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7,1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 수입 등으로 4,300만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400만 원이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2,1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1,500만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23년도에 복지정책과 민ㆍ관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반납하는 예산도 참 많아요. 그렇죠. 한 7건 정도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규모 있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자 234쪽부터 237쪽까지 세출예산 세부사업 보조금 구청 2,000만 원 이상 반납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234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집행잔액 5,954만 4,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보장협의체 18개 동 위원장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435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위원 참여율이 한 71%입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71%로 나머지 29%에 대한 참석 수당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래서 올해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23년도 말에 이걸 감안해서 참석률 80%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일 밑에 보훈단체 지원에 3,100만 원이 있는데요. 3,172만 6,000원인데요. 이것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민경보예산인데 이 사업비가 단체 운영비 사업비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일반 보훈단체는 10개소고 5ㆍ18공법단체 3개 단체가 23년도에 설립됐어요. 설립은 됐지만 사실상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23년도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제 운영하지 않아서 사업비 예산을 교부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23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저희가 참전유공자가 참전 명예수당하고 보훈 명예수당으로 구분해요. 참전 명예수당은 실제 6.25에 참전했다든지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한 164명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고, 보훈 명예수당은 308명인데 저희가 1,680명에 대한 명예수당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시비 매칭 비율이 시가 80대 구비가 20인데 시에서 예산을 넉넉히 교부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시비 잔액이 80% 5,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35쪽 제일 밑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저장강박, 동에 실제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두 명 정도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쓰레기를 집에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위생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대에 대해서 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싶지만 실제 이분들이 거부하면 지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 23년도에 아마 저희가 4가구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부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를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 보조금이 시비 595만 원 그리고 3,372만 1,000원은 정부 지원 균특 예산 2,777만 원이고요. 구비가 15% 595만 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 작년 10월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세대에게 돌봄가사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 교부하면서 3개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해야 되는데 넉넉히 예산을 교부해서 저희가 균특예산을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략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장 강박은 본인이 거부해 그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이고,
예, 2,000만 원.
돌봄은 늦게 해서 지금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은 거네요. 특히 복지정책과 2건이 크던데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요. 올해부터는 국시비가 많이 줄 것 같아요. 예산 세우실 때 그것 반영해서 이 사업이 아니다 싶을 때는 폐지도 하시고 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돌봄사업이라든가 복지정책과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넘기고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서 성과를 보면 두 번째 정책 목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및 공영장례서비스 제공이고, 예산 결산액이 기재가 돼 있고, 성과지표가 전체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됩니다만 동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건수로 성과지표가 돼 있어요. 목표는 97로 돼 있는데 실적은 0이고 달성률은 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정책 목표 자체가 성과지표로 삼을 수 없는 지표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서민생활도우미 사업 추진 실적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사실 그게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을 동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 추진이 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지원에 의한 성과지표로 이것을 삼을 수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변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하기 전에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당초 성과지표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방향성도 맞지 않아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목표가 있는데 실적과 달성률이 0%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66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액이 7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0이라는 것은 집행액은 있는데 실적이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한가요? 지출한 금액은 70만 원이 있고 실적은 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영장례, 사실상 이번에 윤정민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셔서 정비했는데요. 기초수급자 중심으로만 저희가 공영장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장재비 8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 자체에서 그 사업비로 충분히 지원 가능해서 구비를 1건만 지출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연고가 없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80만 원이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논의를 차지로 하고 일단은 70만 원이 집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본 건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0%로 돼 있는 것은 잘 못 기재된 건가요?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정확히 몇 건인가요?
저희가 성과지표 자체 목표를 97일로 잡았지만 이 자체가 성과지표로 삼을 수 있는 지표로 저희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제한 상황입니다.
삭제한 것은 잘하셨다. 이게 삭제가 됐는데 현황 관리는 하고 있는가요?
예, 현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현황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적은 70만 원 집행됐던데 정확한 실적이 어떻게 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실적 자체가 1건 70만 원.
그러면 삭제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기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여기 올 때 찾아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공영장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잡혀 있는 예산이 있나요?
예, 공영장례서비스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얼마 잡혀 있죠?
잠깐만요. 올해 6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과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 윤정민 의원님께서 한 달 정도 전에 조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공영장례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기초수급자는 장례비 지원이 80만 원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지원됐다라고 한다면 작년 어떤 근거로 해서 올해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돼서 적게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올릴 때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장강박증 가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사실 어제오늘 저장강박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거부하는 세대에 대한 인지들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는 것들도 부서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사업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장강박증 세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감해서 편성했고요. 사실 윤정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 기초수급자의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비는 그다지 걱정이 안 되는데요. 무연고자 사망자가 있어서 예산의 규모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아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규모를 낮춰서 예산을 낮춰서 신청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더 늘려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임성화 위원님이 얘기한 성과지표 관련해서입니다. 보통 처음 세워놨을 때하고 그 성과지표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맞지 않아 그걸 바꾸시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보통 작년 9월 정도에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꾸는 과정에 저희들에게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성과지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서 만든 건 있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절차에 의거해서 이것을 바꿉니다. 사실상 이 지표에 대한 효율성이나 방향이나 그런 게 타당성이 부족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표가 선정되다 보면 일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어습니다.
과장님, 그 문서를 만드십니까? 문서를 생성해내서 성과지표를 바꿨다는 문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문서 만드시고 성과지표를 만드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장례 건은 1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성과지표를 바꿨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요. 그럼 1건이 있었다면 그 1건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서민생활 도우미제로 바꾸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60만 원 1건이 서민생활 도우미제로 건수가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영장례에 70만 원 비용 1건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비합리적이어서 서민생활 도우미제로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임성화 위원님에게는 현재 잡히지는 않았지만 공영에 1건이 있다. 다만 표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전에는 과장님이 서민생활 도우미제로 넣었다고 하셨으면 그 1건이 서민생활 도우미제로 들어갔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고 서민생활 도우미제하고는 무관합니다. 공영장례는 별도의 사업이고 서민생활 도우미제와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추진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진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수로 측정 산식을 낸 자체가,
과장님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걸 왜 목표로 잡으셨는지?
그것은 제가 과장이 아니었을 때 목표로 잡아져있어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 과장이 잡았다는 얘기인 거죠. 또 난관에 봉착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맞지 않는 효과적이지 않은 걸 잡았다라는 것도 일단은 애매하고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본인께서 잡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실 때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서 서민생활 도우제로 바꿨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다. 이건 전혀 다른 건데 다만 그러면 공영 장례는 그냥 삭제돼버린 거다. 그렇죠. 지금 결론을 한다면 삭제된 것이고 일단 한 건 정도는 있었다. 어쨌든 이 계획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서민생활 도우미제로 대체된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진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삭제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른 부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들을 거의 후반기 돼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서를 생성하고 바꾸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복지정책과 일선에서 사업도 굉장히 많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나 지금 의료파업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1인 가족이라든가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더욱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물론 당초에 성과지표 계획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행정에서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 그래야 나중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성과지표를 바꿨을 때 어떠한 문서로서 이렇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 것 같고요. 결산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이러이런 부분이 너무 예산편성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도 본예산에 잡을 때는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결산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전년도 예산이 아까 공영 장례비 같은 경우도 1년에 68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거의 기획실이나 예산실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680만 원이니까 그대로 또 680만 원 가자. 아마 대부분 예산이 그렇게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달랑 1건에 7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납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냥 680만 원이 아니고 윤정민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도 했지만 2023년도에 준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 결산감사할 때 똑같이 올라오면 괜히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한 부분에서 잘 반영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과지표에 관해서도 어찌 됐든 간에 전 과장님이 성과지표 계획을 잡은 것이고 후임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들은 전임 과장님과 후임 과장님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오셨을 때는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았는지 그다음에 후임 과장님이 보고할 때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정민 위원님께서 2억 넘은 반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금이 있고 사고이월금액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납된 금액입니다라고 해주면 굳이 위원님께서 그 설명만 듣고도 질문을 안 하지 않겠느냐. 오늘 지적한 내용은 다음 결산감사 설명자료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오랜 시간 제일 질문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지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임지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인 생활보장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95쪽입니다.
복지급여과 세입 예산현액은 590억 5,5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590억 7,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2,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570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3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21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06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층 통합조사에 72억 7,300만 원,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에 511억 2,400만 원, 재해구호지원 및 시설장비확충에 9,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억 8,400만 원으로, 생계급여 8억 9,400만 원으로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98.1%를 지출하고 남은 반납금이며, 시설생계급여 1,400만 원, 복지용 양곡 택배비 2,100만 원, 광주형 기초보장지원 3,900만 원, 임시주거시설등 안내판설치 1,4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300만 원, 생계급여 2,700만 원, 재해구호지원 5억 1,200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명시이월된 2022년 생필품 구입비로 2022년 3월 1회 추경 당시 서구 하루 최다 확진자가 3,387명이 발생하여 본예산 6억 7,200만 원에 9억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2년 12월에는 하루 평균 300여 명까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총 집행액이 9억 7,500만 원에 그쳐, 결국 집행잔액 5억 9,700만 원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2023년에는 2022년 확진자 중 미신청자에게 8,4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 잔액이 5억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잔액은 2,2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은 379쪽입니다.
예비비는 1건, 3,300만 원으로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초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앙정부의 난방비 지원에서 누락된 긴급복지 및 광주형 기초보장대상자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우리 구는 긴급복지대상자 267가구에 10만 원씩, 광주형 기초보장대상자 17가구에 20만 원씩 총 284가구에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성평등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97쪽입니다.
양성평등과 세입 예산현액은 807억 5,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25억 6,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 9,900만 원, 보조금 797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4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88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69억 2,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7억 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성매매피해자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6억 1,500만 원, 가족센터운영, 아이돌봄지원 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46억 2,4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업무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에 45억 7,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374억 3,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305억 300만 원이며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업무 추진에 53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 등에 2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성권익신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1,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9,9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에 2,200만 원,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1,900만 원, 아이셋맘 행복택시 지원 2,300만 원,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로 결산서 379쪽입니다.
난방비 폭등에 따른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금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391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20만 원이고 사용액은 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6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 구민이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애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9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 예산현액은 312억 2,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94억 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억 2,000만 원, 보조금 280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97억 2,400만 원으로 377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4억 1,300만 원과 집행잔액 9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70억 8,300만 원, 요보호아동건전한육성 19억 1,200만 원, 아동급식지원 39억 1,100만 원, 아동수당 169억 900만 원, 아동학대및요보호아동지원 6,900만 원, 아동복지사업추진 2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27억 8,5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운영 25억 9,300만 원, 청소년선도활동 6억 3,2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아동급식지원에 2,700만 원, 아동수당에 3억 6,400만 원, 아동학대및요보호아동지원에 1,300만 원, 청소년선도활동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7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전용 내용은 결산서 373쪽으로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 납부를 위해 공무직근로자보수로 편성된 예산 7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서 248쪽과 250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5억 7,3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농성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착공 지연에 따라 7,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당초 예상액 대비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공사 발주 불가하여 5억 3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지원사업 7,000만 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예.
그럼 명시이월 되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일단은 명시이월로 내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월할 수는 없어서 사고이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이월하려면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위탁기관 선정하고, 2가지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리모델링비랑 기자재비로 해서 기자재비가 국비로 2,000만 원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 먼저 사용하고 내년 25년 5월경에나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준공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촘촘하게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가능하다던가요?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5월 13일에 착공 시작했고요. 준공계획은 5월 12일경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내년 5월요?
예.
제가 봐서는 내년 5월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담당 부서 얘기만 듣고 결국은 담당 부서에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또 이 자체가 사고이월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쓰든가 전환하든가 이게 맞지. 제가 봐서는 터파기도 안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가능하다고만 해요. 2025년 몇 월요?
25년 5월경으로 준공 예정이라고…….
준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2025년 8월도 준공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도시재생과 부서 따라서 계속 가시지 말고 정확히 정리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 명시이월 안 되면 사고이월하면 되죠. 또 그때 안 되면 반납하면 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 7,000만 원 예산을 다음에 재편성하더라도 제대로 완공됐을 때 잡아도 된다.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3호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3호점이면 굳이 이걸 저희 구 소유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명시이월 안 되니까 사고이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정확히 그 시점에 준공이 떨어지느냐.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에 관련돼서 리모델링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제가 봐서는 이게 2026년까지 가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숙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01쪽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212억 9,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96억 7,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7,000만 원, 보조금 1,171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5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21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99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 비품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29억 3,500만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1억 7,800만 원, 기초연금,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1,013억 2,3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210억 6,400만 원,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55억 7,900만 원, 기본경비 3,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로 38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9,900만 원, 송당SOC복합화사업 운영 2,400만 원,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 1억 2,800만 원, 송당경로당 작은도서관 조성 집행잔액 3,400만 원, 유덕동송당경로당생활SOC복합화 사업 1억 7,100만 원, 기초연금 2,600만 원, 경로식당 조리인력 추가지원 2,1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 5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서 253쪽 및 첨부서류 133쪽, 139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4억 8,400만 원, 사고이월 2건 1억 3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1억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억은 복지관 방학 기간 중 공사 실시 계획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400만 원은 2024년 대상자 추가 지원 필요시 집행 예정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으며 송당경로당 생활SOC복합화사업 360만 원은 BF 본인증 용역 일시중지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399쪽, 412쪽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600만 원이며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운영비로 35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 잔액에 보면 저희 서구에 경로당은 정해져 있는데 운영비에 9,900만 원을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은빛자원봉사자 사업과 대한노인회 사업이 중복되어서 은빛자원봉사자 사업을 23년도에 일몰사업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 경로당 운영이 코로나 이후여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운영비를 차감하고 집행하다 보니 23년도 예산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 했는데 그 마지막 해에 이 예산을 만들면서 과에서 과대한 예산을 세운 거네요? 결론적으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줄여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그대로 코로나 전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9,900만 원을 남아서 반납하신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나 22년도 코로나 시국에 운영비를 덜 쓴 부분이 차감되다 보니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24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해서 1억 가까운 예산을 다른 데, 구민들이 원하는 곳에 제대로 써야 되는데 반납하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보면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은 사고이월하셨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장님과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 덕분으로 덕흥마을 경로당 사업은 올해 6월 14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은 명시이월된 것하고 사고이월된 것까지 다 사용했다는 거네요?
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만 봐버리면 예산이 명시이월 된 걸로만 돼버리잖아요. 물론 이 책자는 그전부터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대략 6, 7월 정도에 공사가 완료돼서 이 예산 부분들의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면 질의도 안 할 건데 누가 보면 돈이 2억 5,000만 원 하고 1억이, 그것도 다르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돼버리니까 꼭 공사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책자 설명서를 만들 때 공사의 추진과정을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400만 원은 24년 대상자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명시이월 했다.
예. 혹시 발생할 수도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2023년도에 잡아놓은 것을 24년도에 쓸 수 있으니 이걸 명시이월 해놓고,
예, 혹시…….
그럼 2024년도에, 물론 없는 게 더 좋겠죠. 이게 없으면 다른 목으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이 부분이 3,000만 원 정도면 우리 서구청에서 어디에라도 쓸 수 있는 예산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나 요즘 예산이 감액돼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논의하셔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고민해가지고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관련 조례 만드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신청했나요?
지금 22년도에 안전지팡이 사업이 시행돼서 23년도 11월에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지원 조례로 재원할 때 이게 편입됐잖습니까? 편입됐는데 지자체가 매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걸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안전지팡이 사업이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지원 조례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완화해서 최대 일반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검토하고 올해 6월까지 변경 신청하라고 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현재의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은 저조하지만 홍보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올해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5%정도 집행, 500만 원에서 10% 50만 원으로 잡는다면 작년도에 보면 5% 정도 집행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사회보장협의도 할 계획에 있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규모들을 낮춰서 올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에 500만 원 잡혔다고 해서 똑같이 잡는 부분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의 추이를 보고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조리인력 추가 지원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6,000만 원 집행하고 4,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 또는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로식당 조리인력 반납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 5월에 시에서 경로식당 6개소에 대해 교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가 지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2개소가 있어서 4개소만 지원하고 2개소는 지원하지 못하고 구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23년도에 신설된 복지관 그리고 50인 이하 복지관. 여기가 빛여울채와 서빛마루 시니어센터가 해당되다 보니, 작년 5월 추경에 시 추가분을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 지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한 것이 아니에요?
작년 5월에 갑자기 시에서 교부를 결정해서 기존 경로식당대로 내려주셨더라고요. 교부해 주셔서.
이게 시비인가요?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내려줄 때는 서구에 필요한 해당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경로식당이 어느 곳인지 파악이 선행적으로 되고 ‘몇 곳입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상식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그런 교감이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5월 추경에 갑자기 시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6개소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대로 내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제가 노인안전지팡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너무 구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500정도를 편성해서 시작해보자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낙상사고 관련돼서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500만 원을 잡더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노인안전지팡이도 그 안에 넣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걷다가, 나오다가 넘어지면 다치니까 손잡이를 잡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고민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임성화 위원님이 잘 지적해줬습니다. 꼭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매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농성1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들었을 때 어르신들이 거점경로당에 샤워기 시설이 없다. 샤워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설치가 안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BF인증이 안 돼서 설치가 안 됐다. 그럼 그게 BF인증이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질 건데 지금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그것은 과가 다르더라도 서로 맞지 않다. 어떻게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는데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과에 와서 2번 정도 나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직원하고 이야기해서 속히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행정기관인데 부서가 다르지만 물론 여기 부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샤워기가 불편하니까 설치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BF인증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BF인증이 안 됐다는 것은…… BF인증도 안 되고 준공검사가 나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다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재생과와 하셔가지고 똑같은 행정끼리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결국은 잘못된 것처럼 이쪽은 인정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를 통해서 그 부서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조율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도 어르신들 모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희망하는 서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03쪽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세입 예산현액은 729억 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2억 3,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0억 원, 보조금 69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5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59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40억 7,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 4,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자활사업추진에 112억 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공동생활가정 운영, 냉난방비 지원 등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110억 6,100만 원, 장애수당 및 연금 등 장애인 복지급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 장애인 재가 안정지원에 111억 4,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379억 1,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5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2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업무 추진에 2,4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에 4,800만 원, 인력운영비 1,800만 원, 기본경비에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서 258쪽 및 첨부서류 124쪽입니다.
총 1건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건립 8억 4,900만 원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사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서 원인행위 후 지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399쪽 그리고 413쪽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총 3가지 종류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2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9,4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1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600만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기금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수입을 장애인 주ㆍ정차 여건 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800만 원이며,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2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 주ㆍ정차 개선사업 등에 5,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는 빈틈없는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무장애도시 서구를 조성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애인희망복지과도 장애인복지관 건립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은 기왕에 신축이니까 끝까지 촘촘히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2024년도에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참 조]
◦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