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3억 8,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8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7,000만 원, 보조금 8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1,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8억 5,8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에 2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예방관리에 5억 5,000만 원,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4억 9,000만 원, 민방위 운영을 위한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7억 5,600만 원,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지원에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구민안전보험지원, 제3종시설물지정 실태조사 등 낙찰차액과 농성광장 방범용ㆍ안심골목길 조성 CCTV 설치사업 잔액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4,400만 원, 통합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자동강우관측시스템 구축 등 낙찰차액과 재난예ㆍ경보시설 추가설치 및 보강 공사 잔액 등 재난예방관리에 2,800만 원, 민간인 자연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지급잔액,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낙찰차액과 지진계측기 및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 잔액 등 재난대응역량강화에 4,600만 원, 찾아가는 VR안전체험교육 용역 낙찰차액 및 VR 소화기 교육장비 구입 잔액 민방위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낙찰차액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예산의 전용사용 내용입니다.
민방위대원 3ㆍ4년차 사이버 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 위탁업체 용역비 지원을 위해 민방위교육운영지원 1,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2월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신규로 배치됨에 따라 급여 부족으로 안전체험센터운영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에 20억 1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4,6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는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중앙부처 승인과 사업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고, 체감안전도 저조지역 개선은 CCTV설치 설계용역, 행정예고, 설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내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역현장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고, 한파대책비는 9개소에 16개의 온열의자를 설치 완료하고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 추가로 온열의자를 설치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재해취약 소하천 긴급정비는 공사 발주 전에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 진행 중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활성화지원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제작 등에 상당기간이 필요하였고, 폭염대책추진비 지원은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으로 통합그린쉼터 설치 중 폭설, 한파 등 기상상황으로 사업이 중지되면서 미지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1,2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2,700만 원이며 그 차이 잔액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근무복 제작에 대해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제작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당 기간이 필요하였고.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요. 그때 당시 직접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출을 못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3월 중에 다 납품 완료했습니다.
그럼 다 제작해서 다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논란이 좀 됐던 게 복장 관련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셨나요?
그때 춘추복으로 하기로 했고, 시에서 또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시비에서 전액 복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하복도 구입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집행이 안 돼서 낙찰차액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올라온 서류들인가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외에는 전부 낙찰차액으로 올해 반납해야 될, 국ㆍ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액수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CCTV부터 4,400, 재난예방관리도 2,800, 재난대응역량강화도 4,600만 원, VR체험교육도 1,900만 원. 예산들이 너무 방대하게 책정돼서 많이 반납하는 건가요?
제가 쭉 봤는데 대부분 안심골목길 CCTV같은 경우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2.9% 정도 남았고요. 농성광장 CCTV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인데 170만 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사업들이 많고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CCTV같은 경우는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작년에 3억 정도 CCTV설치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낙찰차액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잔액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게 없이 조금 근사치 예산이 돼서 다른 과나 다른 데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예산 책정하실 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윤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CCTV 관련돼서 낙찰차액 있잖아요.
예.
낙찰차액 국ㆍ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이 잡혀있으면 또 그 금액에 관련돼서 낙찰차액이 생길 것이고 그럼 또 그 부분도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CCTV를 당초에 5대 정도 다섯 군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비용이 낙찰차액으로 해서 한 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당초에 다섯 군데 설치하려고 3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낙찰차액 이 부분이 한 군데 더 설치할 비용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을 반납하지 않고 한 군데에 더 설치가 불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저희가 2억, 3억 정도 크게 CCTV사업을 하는 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먼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사업대상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15군데 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3억만 내려온 거예요. 그럼 10개소를 별도로 다시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다시?
예. 그래서 그 승인받는 기간이 굉장히……. 변경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이렇게 15군데에서 10군데로 부득이하게 변경됐을 경우는 승인해주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변경승인 해주는 데도 한 1, 2개월 걸립니다. 변경승인을 해주고 두 번째 변경승인은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인근에 있는 데에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사업내용이니까 굳이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올릴 때 10군데인데 낙찰차액 비용이 남았을 때 한 군데 더 할 수 있다. 그런 형태의 공문을 보내서 굳이 남은 것을…… 1억이 와도 남고 2억이 와도 남고 낙찰차액을 적용하면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준 돈인데 굳이 다시 반납하는 것은 그렇다. 이것을 좀 더 고민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구 주민들 복지에 더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 적극 그런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서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95억 6,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8억 9,500만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6억 9,100만 원, 보조금 18억 7,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3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주요내역은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 6,800만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에 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18억 6,500만 원,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 30억 3,8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사업 8억 1,2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골목길환경정비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대행료 지급액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5,4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 사업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3,0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생 스토리텔링길 발굴 용역 사업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및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여 연내 용역 준공이 불가함으로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저희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100만 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1억 5,400만 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2억 4,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는 매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 지역구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성1동 200억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아예 착공도 시작을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 2년 전에 모든 게 준공이 끝날 부분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내년 4월은 어려울 것 같고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 공간 자체가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주민들이 ‘정말 짓기는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는 언제까지 마무리 계획이 되어 있죠?
국토부와 협의가 돼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서구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200만 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한 10% 정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건지 왜 이렇게 1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건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 완료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처리를 위한 비용인데요. 종전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똑같이 잡혀있는지.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잡혀있으면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넉넉한 금액이 잡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들이 잡혀진 금액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2,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22억 2,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20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억 2,700만 원, 보조금 7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건설환경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하천유지관리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14억 2,7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 생활시설체계 향상에 26억 8,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사업에 1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교량,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63억 2,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서구 군분로 하수관로정비 공사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2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집행잔액은 LED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1억 원, 영산강 제방 및 천변좌로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에 대하여 용도변경 후 재발주 예정이며 덕흥마을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용도변경 승인이 10월에 완료되어 3회 추경 반영하였고 이월하여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32건에 48억 1,100만 원 사고이월 5건에 11억 5,3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 이월 사유로는 농성동 KT&G 주변 도로개설 지원 등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 서구 군분로 하수관로정비 등 공사 진행 중 다수의 지하배설물 존재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연내에 준공이 불가하여 사업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건설과 그 마륵동 불법건축물 이번에 행정소송해서 승소하셨죠?
거긴 건축과입니다.
아, 건설과가 도로.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부분 있잖아요. 향림사 쪽 예산은 전부 다 확보됐잖아요?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 추진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엊그저께 소유자 간에 서로 이견이 안 맞았는데 위쪽 소유자 노남수 씨가 양보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반고에 맞춰주면 양보까지 해주셔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서 양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양보를 서로 안 해서 개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예산은 진즉 확보된 부분인데 서로 두 분의 갈등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주민들 불편 없이 바로 착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현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2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납액이 12억 6,8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에 4,300만 원, 건축행정의 서비스운영 사업에 7,400만 원, 공공건축서비스운영에 600만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으로 건축행정의 서비스운영 사업 2,700만 원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등의 미집행액으로 불경기로 인한 건축물 사용승인 감소로 발생하였으며 공공건축 서비스운영 사업 300만 원은 공공건축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미집행액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접수 감소 등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마륵동 불법건축물이 건축과와 건설과가 같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해서 건설과에 질의했었는데요.
행정소송 관련해서 승소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승소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승소했으면 또 다시 이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항소를…….
항소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항소를?
예.
건설과와 도로와는 별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 가지고 시에서까지 결정 난 사항인데 계속 행정소송까지 해서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항소한다면 거기에 대응하셔서 패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2023년도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윤옥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입 예산현액은 5억 2,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억 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9,700만 원, 보조금 4억 1,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4억 3,000만 원, 노후중소형아파트시설개선사업에 5억 3,600만 원, 보조금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3,500만 원은 아파트 13개 단지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차액 합계 금액이며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의 1,000만 원은 아파트 15개 단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차액 합계 금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개 분야 사업으로 4억 2,6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억 2,600만 원은 선정된 13개 단지 중 3개 단지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한 사업 착공 지연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 불가하였으며, 노후중소형아파트시설개선사업 2억 4,200만 원은 선정된 15개 단지 중 5개 단지에서 사업포기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시설개선사업 2,400만 원과 공동주택비정규직근무환경개선사업 3,400만 원 또한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고 지원 대상 선정 후 사업자 선정과 공사가 추진되어 지출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환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2,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4,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억 9,600만 원, 보조금 3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 9,600만 원은 법정 조정금 납부기간 미 도래로 인한 미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2,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공정한 토지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5,600만 원,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도모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700만 원,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 등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부여사업에 2억,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지적정보관리에 1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건축물 준공 미완료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검토 용역비 집행잔액 2,800만 원, 토지소유자간 토지 경계 합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으로 3억 2,800만 원이며 조정금 지급관련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금 미 수령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8일자 조직개편 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피해지원과, 사고수습지원과가 폐지되고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로 신설됨에 따라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직개편 전 과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예산현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피해지원과 예산현액은 1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아이파크 사고수습 및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아이파크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4,400만 원, 중대재해예방에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아이파크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1,400만 원, 중대재해예방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아이파크 사고수습 및 입주예정자 대응관리 지원에 9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철거등 정비에 2억 4,500만 원, 빈집매입정비에 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보강 지원사업인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건축안전유지관리에 2,500만 원,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지원에 1억 4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에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빈집매입정비 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 3,200만 원, 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화재성능보강 기한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3년 연장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불가피하게 보조금반납금 6억 700만 원, 구비잔액은 2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총 3억 9,2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빈집철거등정비 사업에서 명시이월 3억 원은 23년 5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소유자의 동의 절차 진행 및 설계도서 작성 후 공사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전년도 이월예산을 선집행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 2,700만 원은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둘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 비용지원 사업의 명시이월 5,000만 원은 23년도 하반기에 완료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주요 구조부 보수ㆍ보강 등을 지원하는 연계 사업으로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재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으로 보조금 지급 결정이 12월에 완료되었기에 사업 정산까지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6억 700만 원 정도 되고 구비 잔액이 2억 2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아까 설명은 간단하게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화재성능보강 기한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3년 연장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불가피하게 반납하고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집행된 것은 7,000만 원인가요?
예, 7,000만 원 3건 집행됐습니다.
이게 신청이 저조한 것이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집행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행된 거죠?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국토부에서 이 기간이 너무 짧고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5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한 상태거든요.
6년 사업이 시행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건이 진행됐다는 건가요?
기존 21년에도 집행했었는데 22년에도 당해연도만 집행된 게 3건입니다.
2022년 당해연도에 3건이고.
예.
그렇더라도 지금 상식적으로 일반 서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 보조금 반납금액이 너무 크고 구비 잔액도 2억 200만 원이면 너무 큰 규모다. 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동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5개 구 있잖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봤거든요. 거의 저희 구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한번 타 구랑 시랑 전체적인 부분들, 2019년도부터니까 신청한 부분들이랑 해서 저한테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