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8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침략전쟁 부정,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 결의안
4.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
5.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침략전쟁 부정,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 결의안(류정수 의원 대표발의)
4.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5.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근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이번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23일 오광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류정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류정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김수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류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침략전쟁 부정,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정권 규탄 결의안,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 제출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627억 500만 원보다 470억 1,900만 원이 증가된 3,097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44억 3,600만 원과 특별회계 5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5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9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정활동 지원 및 건전재정 운영,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에 6억 6,300만 원을, 구정 시책 추진 및 동행정 업무 지원, 주민생활 현장행정 강화 등에 4억 500만 원, 비상대비 시설 및 재난예방 관리에 12억 3,900만 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ㆍ건강보험금 등으로 9억 3,600만 원을, 국공유재산 관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비 등에 11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 관련 분야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에 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관련 분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맑은 물 보존 및 하수도관리, 가로 및 가정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에 3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저소득층 관리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다문화가족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등에 169억 7,200만 원, 기초노령연금과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42억 600만 원을,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사업에 1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20억 3,400만 원을, 서민생활 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 등에 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통행정 관리 등에 31억 4,100만 원, 효율적인 토지종합정보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ㆍ녹지공간 조성 등에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환경기반 확충 및 주택행정의 활성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2억 8,200만 원과 고금리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차환금으로 21억 8,100만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에 6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7억 9,100만 원보다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총 52억 8,9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및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5,700만 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3,600만 원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인력운영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7억 6,700만 원을 감액한 총 6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비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침략전쟁 부정,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 결의안(류정수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침략전쟁 부정,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도 몇 분이 계셨는데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몇 년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이번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행태들이 위험수위를 넘지 않았냐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 당시 우리 광주 서구에도 살고 계셨죠.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것을 중재하자는 취지에서 기초의회지만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략전쟁 부정,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석한 아베 신조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반도 침략의 가해 당사자로서의 일본을 전면 부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어 4월 28일에는 그동안 민간단체가 주관해 오던 ‘주권회복의 날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개최하면서 일왕부부를 앞세워, 아베 총리를 비롯한 400여 참석자 모두가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는 등 극우행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베 정권의 최근 행보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를 밝힌 ‘무라야마ㆍ고노 담화’에 전면 배치되는 역사적 반역이며, 일본의 식민지배로 깊은 상흔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일본 아베 정권에게 지금이라도 침략전쟁 부정,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식민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과거사 청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침략전쟁 부정,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침략전쟁 부정,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 결의안)
4.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오시다가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오승택 님의 명복을 빕니다. 의회에도 같이 업무를 맺었던 분인데요. 그가 아직까지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지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성격 탓이라고 폄하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직장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정신건강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광주시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고 5.18 기념곡 공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간 영령들을 추모하고 33년 동안 불러온 5월의 노래로 광주정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 식순에서 제창을 없애고 새로운 기념 노래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그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천명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국가보훈처가 진행하고 있는 5.18 기념곡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번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 식순에 반드시 포함시켜 제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폄하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
5.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4일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ㆍ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1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3년 5월 10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5월 9일 1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은근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성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불참공무원
감사담당관 서영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