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6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ㆍ이대행ㆍ오광교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8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17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구정운영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안의 면밀한 심사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강인택 기획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창의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창조적 단절’을 목표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학습휴가를 통해 창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스럽게 학습하여 직무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등기로 변경하였으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규정과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착오 인용된 지방세법 조문을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ㆍ이대행ㆍ오광교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류정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ㆍ공포되어 이에 본 조례에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주차장 수요ㆍ공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우대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간판 표시방법 등이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자치구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필수경비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3,107억 2,9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0억 2,35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의 일부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ㆍ교부금사업 등 당면 현안 세출수요임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0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후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게 됩니다.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그 날을 상기하면서 이번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펴지기를 정의로운 32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은근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성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