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피해지원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10시1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경애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피해지원과장 송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 등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피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중요성 인식제고 및 현장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사업비이므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543쪽, 공직자 안전대학 및 어린이포스터 공모전 추진상황에 보면 공직자 안전대학 강사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420만 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사실 1월 11일 아이파크사고 1주기 추모를 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결의를 다짐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23년 본예산 사무관리비로 52만 원 집행했고요.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90% 이상이 굉장히 교육이 유익했다고 평가했고, 교육의 요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9회 계획 세워서 추진했고 저희가 상반기 때 6, 7급 대상으로 3월에 2회 교육을 추진했는데요. 그 예산은 행정지원과 사내대학 교육비 예산 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7급 이하 직원들에게도 전체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420만 원은 7급 이하 전 직원을 상대로 하반기에 교육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신 거네요?
예, 지금 5급 이상은 1월에 추진했고요. 6, 7급 일부 2월에 했고 나머지 한 7회 정도 남아있습니다. 7회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구는 안전 관련해서 2번의 큰 사고가 있어서 공직자들 또한 안전관리 부분에 교육을 받으면 대처하는데 능력이 생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현업부서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예산이 848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파상풍과 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숫자가 다른 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업근로자는 117명입니다. 파상풍 경우 1회에 접종이 3만 5,000원이고요. 파상풍은 10년에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예산이 1회당 3만 원이고 총 3회 접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별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2회까지만 접종 지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1회 남아있는 한타바어이러스 예방접종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요. 117명 중 조사했더니 107명에게 파상풍을 맞추기로 했다. 한타바이러스는 79명에게 올해 2차까지만 하고 내년에 1회하겠다는데 이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뭐죠. 현업부서 인원 117명 전부가 맞아야 되는데 아마 맞은 사람이 있어서……
예, 맞은 사람이 있어서가 맞습니다.
맞은 사람이 있어서 파상풍은 뺀 것 같은데 한타는 어떻게 된 거죠?
한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본인이 맞고자 해야 맞아야지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어서 이것 역시 부작용을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의무접종은 아닌가요?
의무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사고수습지원단 내에 2개 과가 있는데 다 현업부서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 국장님께. 두 부서가 다 현업부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부서를 합치면 인원이 어떻게 되죠?
어떤……
현업에 관계된 현장업무종사자라고 해야겠죠? 그 인원이.
네.
아까 여기 피해지원과에서는 117명이라고 하던데 사고수습지원과에서는 몇 명이 있는지.
사고수습지원과에서요?
예.
현업부서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도 되지만 공무직 이분들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가로환경 관리원, 도로, 시설물 관리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수습지원과에도 현업부서인데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총 20명인데 사고수습지원과라고 해서 현업부서에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업부서는 29개 부서에 2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업부서는 산업, 안전, 보건 이외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부에 고시된 도로, 환경, 녹지 그런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현업부서라고 말하고요. 저희 역시도 현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해당은 안 됩니다.
지원과는 제외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업 인원에게, 제가 지금 뭐라고 하죠? 현업부서에는 피복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을 텐데 본예산에 봤던 기억이 없어서요.
수습지원과에서는 피복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실은 그렇게까지 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행 감독들을 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수습지원과는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되도록이면 한타도 많은 인원들이 맞았으면 좋겠다. 자진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하니 좀 소홀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지금 공직자 안전대학 선도적으로 5급 하시고 6, 7급 대상으로 3월에 하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서구에서 하이브(Hive)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안전교육은 전 직원 대상도 물론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된 유관 부서들, 관련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유관 부서나 단체들도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서구에서 하이브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예산 절감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추진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도 이런 안전교육이 필요하니까 안전총괄과와, 저희 부서는 내년 3월에 한시적으로 종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직자 안내대학을 보면 강사 수당이 나와 있어요. 딱 묶어 60만 원 해서 7회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래강사를 섭외하셔서 교육하신다고 했을 때 외래강사라고 하면 광주 권역에서 할 것인지 어디 다른 타 시도에서 할 것인지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강사분이 계신지.
저희 1, 2월에 강사를 하셨던 분이 광주대학교 방재안전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송창영 교수님이 그쪽에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추진했고요. 외래강사의 경우 광주권 같은 경우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50만 원…… 그러니까 교수의 경우 매 1회 1시간에 30만 원이고 추가될 경우 20만 원이어서 50만 원으로 해서 2월에 2번, 100만 원을 예산 집행했고요. 그래서 강사 여비는 뭐 저희가……
정해진 게 교수님이 1시간에 30만 원입니까?
예, 30만 원입니다. 대학교수의 경우 초과에 20만 원입니다.
지금 정해진 게?
예.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강사가 바뀌어 광주 외 교수를 초빙할 경우 여비가 10만 원 정도 추가돼서 60만 원 곱하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타 시도에서 오면 여비 비용은 별도로 잡기 때문에 강사비 외에 교통비는 별도로 주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전체로 묶어서 예를 들어 강사수당이 얼마, 여비는 여비 얼마, 이렇게 잡아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묶어서 주면 이게 광주인지 서울인지.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면 서울에 맞는 왕복 여비를 집행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잡아서 예산 편성해놓으면……. 물어보니까 이렇지 안 물어보면 광주에서 섭외하는지 모르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예산서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안설명서에는 좀…….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나왔잖아요. 예산이 나온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출내역이 나온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에 명확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홍보물에 보면 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럼 300만 원이면 홍보물을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 초등학교가 31개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학교 31개교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안내해야 돼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서에 홍보물 300만 원이면 이 내역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31개 학교가 있어 홍보하는데 리플릿 홍보 몇 부, 포스터 홍보를 몇 개 할 것이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 입상자에 대해서는 액자로 만들어서, 입상 14명이잖아요. 14개를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액자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여서 이렇게 3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설명해주면 위원님들도 금방 이해되고 이것이 비싸다, 금액이 많다, 적다를 판단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아니요. 다음부터 기왕 제안설명을 할 때면 그렇게 해달라.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돈이 적다고 삭감해야 될 부분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설명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과 우리 구 매칭사업비로 저희 과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고수급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금호동 완충녹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5,0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삭감 요지가 아니었고 사실 위원회에서는 1억을 다 해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추경 원칙에 부적절하다. 전례 없이 구비로 1억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 성격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나머지 부분은 추후 필요시에 더 보완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장님 계시지만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부분 1억 5,000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 후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때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적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서운한 점이 좀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과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세출예산 규모 5,468억 1,550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231억 5,146만 4,000원 중 1억 5,956만 7,000원을 삭감하여 5,229억 9,189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36억 6,403만 7,000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235억 1,403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불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