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2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1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외 4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양동다목적센터 건립으로 204쪽에 17억 9,3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당초 이 사업비가 25억 2,000만 원이었는데 35억 6,300만 원으로 증액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확보하고 또 추후에 5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확보해야 될 5억 6,000만 원 예산이 순수한 구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6억 2,300만 원 구비로 또 확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또 추진계획 잘 세워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관련해서 기정액이 2,8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1,35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2,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와 1,350만 원을 더 계상해서 4,15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성과보고회가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구가 공모사업비로 작년 민선 7기 때 꼴찌였습니다.
시 것이 꼴찌였습니다. 구 것이 아니라……
예, 시 것이 꼴찌였는데 시 공모사업이 따로 있고, 구 공모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 공모사업은 사업비로 2등이 났고, 구 공모사업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5억 2,400만 원 정도 이번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공모사업 분야 성과보고회를 좀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권장하는 측면에서 시상금 부분을 더 늘렸습니다. 현재 최우수가 1명이고 우수상이 원래 본예산 대비 3명, 장려상이 4명, 특별상이 1명인데 우수상하고 장려상을 1명씩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200 정도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자료를 보시면 1,35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대로 사실 특별한 것은 없고 우수상하고 장려상 1명씩 늘어난 것에 대한 1,350만 원을 증액했다.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데요.
아니, 전체적으로 1,35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시상금이 예산 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1,650만 원인데 당초 예산 대비해서 시상금이……
시상금을 얼마씩 주나요? 우수상은 얼마 주나요?
우수상은 200만 원씩해서 4명이니까 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단체죠?
예, 단체입니다.
4개 단체에 200만 원씩이나 줘요?
예, 작년에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럼 시상금은 그들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나요?
이게 체계가 바뀐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경보로 줬어요. 뭐냐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사업비 형태로 줬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때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올해부터는 민경보로 주는 것이 조금 안 맞다 싶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시상금으로 실제 금액으로 해서 집행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이 부분도 사실 행사성 경비거든요. 그래서 1회 행사성 경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보다는 성과식으로 수상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겠으나 행사성 비용은 조금 자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4,150만 원이었다면 혹시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남은 금액도 있었어요?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남은 금액은 없고요. 일반 행사운영비랄지 실비 일부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예산서 202쪽, 특별조정교부금이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됐습니까?
시에서 편성하신 거고요. 시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거예요?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됩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시에서 목을 정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을 정해서요?
예.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라고 시에서 공문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정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닌 거 같은데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누가 좀……
특별조정교부금 작년에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에 예산편성했다가 못 쓴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누가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누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월인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뒤에 계신 분이라도 설명 가능하신 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직제, 이름 이야기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팀장 박정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전년도 예산의 잔액이거나 아니면 결산해서 결산잔액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연말이라든가 사업 기간에 안 맞게 국ㆍ시비가 내려왔을 때 사업기간이 종료했을 경우 해를 넘기기 때문에 전년도에 특교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시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본예산에 편성 못 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이야기 들어보면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작 쓰셨어도 됐을 만한 일인데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지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 다른 구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집행 다 끝난 구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굳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언제쯤 공문이 시달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 후에……
서구만 늦게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사실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게 심지어 예산 편성목에 순세계잉여금이길래 더 궁금해지네요.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려온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12월 말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거는 정확히 확인해 보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다른 구는 이미 편성해서 다 쓰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끝난 구도 있는데 저희 구만 늦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LED 전광판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예, 질의하십시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세우셨잖아요. 이게 홍보 방안 기획하신다고 하고 답례품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연구용역 기간이 9월이면 끝나는 건가요?
9월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어느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업체들을 알아보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홍보영상, 책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사실 연구용역 끝나고 나서 예산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홍보 방법과 홍보 내용 이런 게 그때 나올 건데 지금 벌써 홍보영상 2,000, 책자 1,240만 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시는 게 전 조금…… 홍보영상은 홍보영상대로 따로 만들어지는 거고,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따로 하는 건데 그러면 연구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연구용역이 9월이나 10월경에 끝난다고 했을 때 연말이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피크타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지금보다는 연말이라서 11월이나 12월쯤 홍보영상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 만드시면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세요?
기업체나 서구 관내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서광주우체국 이런 곳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러 갔더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래도 영상 하나 만들어서 틀어주면서 설명 드리고 우리가 부연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홍보물 만들어서 가서 설명하시는 건 그렇지만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어쨌든 타지분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야 하는 방안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내용이 홍보영상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그 홍보영상을 가지고 활용할 건지 이런 내용조차도 연구용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몇 분짜리 영상을 어떻게 만들 건지 뭐 스판 영상을 만들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연구용역 내에 있어야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을까, 연구용역 끝나고 나시면 다시 또 그거에 따라서 예산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서창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소가 안 돼서 예산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6월부터 9월까지는 공백이 예상되는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서창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LED 전광판 등 설치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 제일 아래에 보면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지가 2023년 1월에 됐고, 구에서 동으로 배정하는 재배정 및 사업 추진은 2023년 5월경에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이게 맞는 것인지.
결정통지에 대한 부분은 작년 12월 정도에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공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12월이라면 이 자료를 작성을 잘못했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온 건 1월 3일입니다. 12월 말에 시에서 내려왔고 1월 3일에 기획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입이 아프도록 하는 이야기인데 마을공동체 정의춘 센터장님?
예.
전에 현장방문 때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편향성들이 동에 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편향성을 갖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이 형성돼서 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할 때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조직을 만드는 형태로 가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대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져서 이게 완전히 동네에 뿌리가 박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춘 센터장님이 오심으로써 이런 부분을 현미경같이 면밀히 보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을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을이 활성화되지, 일부 몇 사람의 네트워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동에서 하면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다른 동에 연락해요. “이번에 이거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지금 18개 동이 다 이런 형태로 가버립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자료라든지 보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면밀히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춘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변화를 이뤄주고 한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지원사업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하게끔 위탁 위임을 해 놓은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 육성 키우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캠프지기입니다. 동네에서 새로운 신흥세력으로 갑작스럽게 한 2, 3년 사이에 올라온 세력입니다. 그래서 “동네 일은 여기 캠프를 통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필터링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나가다 보면 이게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현장의 느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좋죠. 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해 주는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을 좀 더 면밀히 내다봐서 이런 것이 조금은 다른 쪽이 부족하다면 그런 데를 발굴해서 육성해 주고, 그런 육성한 팀들이 기존에 고착화하고 있는 곳과 경쟁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우선 행정을 편하게 하려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줘버려요.
지금 서구청 안에 임기제라든지 기간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침투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다른 각도에서 내다보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 채용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비를 그동안은 4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10만 원 더 인상해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연가 사용 중에 문화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에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만 원 중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은 서구 관내에서 의무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권고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 사용 중 문화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해야만 10만 원을 주나요?
특별히 프로그램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개인 문화활동 예를 들어서 영화관람이라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단위로 문화체험하는 행사이고 증빙서류만 받아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있겠고 증빙서류를 1,344명이 다 제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은 다 제출해서 정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5쪽,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401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이 사업 관련해서 5억 9,200만 원 정도가 이미 계상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1만 6,000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사실은 묻기도 입장이 난처한데 그 내용이 교육훈련업무추진 특근급식비예요. 8,000원씩 10일. 12개월 해서 3명분이고 나머지는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인데 본예산 5억 9,200만 원 이 사업비로는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자체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그러니까 교육에 쓰는 돈이고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교육비를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상반기 13개 기수, 800명 정도가 워크숍 또는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진행하다 보니까 급량비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노트북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노트북이 현재 없습니까?
자체 교육을 위한 노트북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뭘 사용하고 있었나요?
총무과 안에서 쓰고 있는 노트북으로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 5억 9,200만 원 예산에 대해 정산을 해보면 사실 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할 추경 예산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이 부분이 소액이지만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뭔가 시급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5억 세워진 돈은 사업에 쓰기 위한 돈이고 자산취득비나 급량비 쪽으로는 과목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목이 안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을까요? 왜냐하면 교육훈련업무 특근급식비 이런 것은 충분히 세울 수 있잖아요.
저희도 추진하면서 교육이 많아지니까 본예산에 세우긴 했는데 예산이 조금 적어서 추가로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매년 업무급식비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으로 신설이 된 겁니다. 교육연수팀이 사실 민선 8기 들어서 생긴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총무과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12개월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근급식비만 가지고 한다면 200 나누기 12개월이겠네요?
예.
그러면 12, 13만 원 정도 한 달에 지출해야 될 특근비인데…… 그것도 한 달에 7일 하네요?
10일입니다.
10일간 간식비…… 아무튼 시급성을 요 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1과가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촉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세입의 재원 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그런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불만족,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세무1과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정의 재원 확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부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은 하는데 조명을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하는 팀이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말씀드린 거니까요. 힘이 들더라도 좀 더 구민을 위한 입장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금번 추경 예산안은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2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23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복합청사 내에 생활문화센터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면에는 4층이 생활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 5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변동이 됐나 궁금하고요. 4층으로 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가 SOC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총 23억 5,6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하고 시비로 11억 정도밖에 보조금을 받지 못 했어요. 지금 SOC사업 지원,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거든요. 그렇죠? 196억 중에 나머지 공공청사는 구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사업비는 23억 5,600만 원으로 최종 다 결론이 난 거죠?
예, 전체 국비가 9억이고요. 시비가 2억 7,000 해서 구비로 해서 최소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교부금이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하나요?
아니, 저희가 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만 제일 늦게 내려와서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234쪽, 로컬푸드 매장 해체 관련해서 이번에 40억이 계상되었어요.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포함해서 40억이라고 하는데 로컬푸드 매장하고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밑에 지구대하고 기재부 땅하고 해서 뭔가 스마트 허브센터를 만들겠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원래 복합청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주차장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저는 거기뿐만 아니라 구청이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대부분 주차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을 10년, 20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30, 40년을 보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성 문화의 집이 빠져나간다든지 생활문화센터나 도서관이 안 들어오고 순수하게 제2청사를 거기에 지었다면 오히려 비좁지 않을 건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서 로컬푸드 매장을 이번에 우선 해체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37면 정도 조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먼저 해체해서 노면주차장으로 완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가 해체되면 한 20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기재부 땅과 지구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한 66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차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공공복합청사 들어오기 전도 그 골목이 복잡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에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럼 로컬푸드 매장을 해체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집행부에서는 갖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상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죠?
33년 근무했습니다.
서상곤 과장님, 원래 공무원을 서울에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서울에서 10년하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행정을 했으면 조금 더 시야가 넓고 업무 처리도 굉장히…… 하여튼 좋은 인연을 가졌고요. 퇴직하시고 나면 서로 연락도 하시게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하고 상대하면서 불편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혹시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얼른 풀어주시고요.
퇴직하고 나서 인생2모작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좀 했는데요. 하나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