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6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현황보고
◦ 보건소장 현황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현황보고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대안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평가 결과 민원행정, 지방세정, 주민등록 업무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부서 간 행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고,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계획적인 재정 운용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법률 정보에 대한 기본 법령 인프라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알찬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트위터와 블로그 등 SNS 교육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통해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CRM을 통해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열린 참여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통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를 구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불법․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구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직소민원실의 현장행정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고충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힘쓰고,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계약심사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18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실내 행사로 내실 있고 검소하게 추진하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중국 단동시 진흥구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여 우리구의 대외 이미지와 국제적인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 산하 근로자 채용 시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는 한편,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력 넘치는 현장행정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속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를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과 선진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기초질서지키기를 적극 추진하고, 민방위 안보태세 및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전 민방위 교육을 활성화하여 유사시 대처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주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풍암호수 작은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격조 높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상록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상속등기 도움 서비스 및 구조변경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 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제공으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 및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 및 전자예금압류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자금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차량․채권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으며, 공매,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납부 독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청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무2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신축부지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월에 공포되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정확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제도를 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여권발급 연장근무제, 여권교부 우편 택배제 운영 등을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난해 7월 일제 고시된 새주소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는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은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서구로 인정받았고, 정부 합동평가 등 보건사업 평가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반 2012년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재도약의 한해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건강도시 가입에 따른 건강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교 직장 등 생활터별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건강수준 높은 건강도시 서구의 위상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 허브(Hub) 사업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한의약 5대 공통사업과 한의약건강증진 지역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과 건강형태 위험요인별 개선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암 등은 주민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성인후기부터 노인까지 만성질환 예방과 집중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건강 프로그램과 함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활기찬 노후 건강생활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건강형태 요인에 따라 건강행동 유지와 위험요인 개선 그리고 질환자 관리 등 단계별로 건강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호응이 높았던 맞춤운동 프로그램을 서구민 건강프로젝트 733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나눔 행복지원 암관리사업으로는 주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조기발견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자 중심으로 국가 암 검진독려와 암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 암으로부터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구강검진, 치아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구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에게 의치시술비와 보철 시술비를 지원하고 지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및 임산부 관리와 출산장려 사업으로는 건강한 임심과 출산을 위해 임신 전 관리부터 육아까지 단계별로 등록관리, 영양제 지급, 이상아 조기발견 등 출산 장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12종의 영양보충식품도 제공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장애인 산전 진료비,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저출산 대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감염병 예방과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지역 내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나아가 감염병 모니터망과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연무소독을 동․하절기별, 장소별로 선택 방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동절기 유충구제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위․해충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미용 Beauty 아리랑 한마당 개최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랑나눔 가위소리사업은 관내 복지시설에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랑의 실천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구 미용인들의 선진 미용 기술 교류가 되도록 헤어쇼, 헤어작품 전시 등 미용 festival의 아리랑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취약 소형 음식점 위생지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형 음식점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도 맞춤형 위생지도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서구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식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과 ‘제8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대회사업’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 한식 음식점을 외국인 친화음식점으로 발굴․지정하여 한식 음식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이 되도록 ‘제8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업체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강화와 홍보로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 등 위생관리업무입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관리취약업소를 사전 색출하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유도와 홍보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유통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수거검사와 식품안전의 날 행사업무입니다.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과 특별관리 대상식품 및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와 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영업자들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식품 안전의 날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건강동아리 ‘위풍당당 당뇨교실’ 운영과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클리닉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당뇨질환자에게 집중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교육, 합병증 조기발견 등으로 자가관리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강관리 클리닉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에 의료비 부담 감소와 보다 나은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88 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문제 주요인인 만성질환자에 대해 체계관리 모형을 구축하여 등록과 조기발견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합병증검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는 건강 형평성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독거노인 문화체험행사, 다문화가정에도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사업 등 자립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과 밝은 마음 행복세상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노인의 정신건강문제와 자살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은퇴하신 노인에게 게이트키퍼로 양성하여 정신건강 고위험자를 지지, 노인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과 직업 재활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치매 조기발견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과 함께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임진년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주요 시책의 체계적․발전적 관리,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구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역량 강화, One-Click ‘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찬 정보를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문제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원 채용 시에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채용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고요. 올해 처음 채용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성인 기초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성인 문해학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취지가 한글을 습득하지 못 한 분들을 위한 건데 성인 문해라고 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잘 알겠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구에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한 1,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가장 심한 장애가 뇌병변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불편함을 떠나서 가족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첫 번째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가 농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사회구조에서 혼자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 글을 모릅니다. 그러면 수화통역사가 통역을 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컴퓨터랄지 이런 모든 정보에서 소통이 안 되고 사회와 벽이 쳐진 삶을 살게 돼서 굉장히 심한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구청에서 한글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수화통역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도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수업 분위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꼭 한글을 깨우쳐야 할 사람들이 농아인들이라는 겁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프로그램 있을 때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몇 단체나 들어왔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서구 한가족신문에 게재를 의뢰해서 2월 중에는 고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되면 작년도에 사업을 했던 단체는 1월, 2월 중에 집행사항을 종합검토하잖아요. 지난 12월 달에 이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현금 지출 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정산서와 평가서를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거의 만점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결산에 확실한 규정을 뒀으면 해요. 지적된 부분에는 감점을 주든지 불이익을 줬으면 합니다.
…….
그리고 ‘원 클릭’은 자치법규를 이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까?
아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법규라는 소메뉴가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공도 가능하고, 어떤 소송이 있을 때 소송 실무자가 법령 정보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사건에 계류 중인가…….
우리 서구청 내의 겁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 자치법규 서비스를 더 확장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비예산입니까? 전혀 없는 예산이에요?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가 동별로 잘 안 되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생단체와 비슷하긴 하지만 조례에 준해서 확대한 것은 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 위원 구성을 100명 정도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비추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어떻게 요구 예산과 연동시켜야 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연구회를 구성할 것 등 두 가지를 제안했었는데 그때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혀 검토가 안 된 건지 연기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때는 시행 초기다보니까 주민들 인식도가 낮았습니다. 동별 지역회의 위원이 34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60명인데 조례에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기 2년으로 작년도에 위촉장을 새로 줬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조례에서 정한 대로 확대하고, 예산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구가 없어서 일단은 동별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예산위원회 구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2013년도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 두 명 말고 다른 분들에 대한 위촉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32개 단체에 지원이 됐거든요. 이 단체를 유형별로 ‘사회복지, 환경, 문화, 자치행정, 기타’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그에 걸맞은 심의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5,000만 원을 들인다고 했어요. 사업에 따라서 직영과 공모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5개 사업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분야별로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5개 사업에 5,000만 원인데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자격반하고 직원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자격반은 1,200만 원 정도로 했고, 직업능력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위탁액으로 해놨습니다.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공모사업으로 700만 원 정도 배분해놨고, 서구 실버평생교육대학 운영 지원도 공모사업으로 700만 원, 그리고 다시 쓰는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은 900만 원으로, 큰 유형으로는 5개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서구 실버평생교육대학 운영 지원 공모는 특정 업체에 주실 건가요?
아니요.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장소 제공은 어떻게 합니까?
장소 제공은 신청자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구청에 공간도 없고… 예를 들어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신청했는데 그 내용이 좋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서구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서구노인복지회관에는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고유의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선정 시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내용이 전혀 신선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또는 있을 법한 것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전21’에서 도배나 가정관리에 반응이 없어서 반응이 많은 걸로 변동하신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이 5개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평생학습법이 생겨서 시비 7,000만 원, 구비로 7,000만 원인데 막말로 강제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주는 준거 프로그램을 해야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면 제과제빵사나 의류수선사, 피부관리사 등은 5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영을 주면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관리도 돼야 해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게재를 하고 서구 홈페이지와 한가족신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동화 구연, POP, 종이접기, 특수교육 보조원 쪽으로 했거든요. 작년도 운영 성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올해 계속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돌렸습니다마는 대강만 정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1순위가 서민생활 안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올라와 있고,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가 있는데 어르신들 사업이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되어 버리면 작년에 문제된 게 국민기초생활 어르신들 103만 명 정도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한 마디로 동네에 가면 폐지 주어다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경로당 전혀 이용 안 하시니까 동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엄격한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한국 노인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세 배 이상이고, 노인 자살률은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되 경로당 중심의 노인정책을 바꾸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은 청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운영비 지원을 20% 정도 상향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적 차원의 노인복지 사각지대는 개별 법에 의해서 긴급지원이랄지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세대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별도로 양곡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라고 강조하시고, 또 재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걸로…….
우리 구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10쪽, 통계조사 관련해서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편성됩니다. 혹시 통계조사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성인지 관점에서 이번에 새롭게 바뀝니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중앙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무에 적용이 되는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되려면 통계에서부터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통계조사를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법만 제정되어 있고 시행령이 아직 제정 안 됐습니다. 교육을 갔다 왔으니까 내용을 살펴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오성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상 업무 중에서 변동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신규업무 중심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김오성입니다.
2012년도 정보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공간 확대, 고객관리시시템을 통한 참여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무중단 민원서비스를 위한 복구시스템 구축, 생활공감 지도서비스를 위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정홍보, 구정 홍보 강화 및 서구민 한가족신문 제작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9쪽, 작년에 SNS 활용 교육이 두 번 있었는데 교육을 못 받아 아쉽습니다. 여러 차례 계획이 있다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제 절골 뒷산에 산불이 있었는데 신속한 정보전달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동원할 때 어디서 정보를 받습니까?
CRM 시스템에 전직원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전직원은 비상 걸지 않고, 도시국 직원만 1차로 비상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급히 갔더니 이미 직원들이 초동진화에 성공하고 잔불 정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좋은 시스템을 다른 방면에도 활용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뉴스레터 월 1회 1만 6,700명에게 발송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인데 주로 기관 공급이 해당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연락처나 메일주소를 기록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주로 서구청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입니다.
사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자생단체 분들은 한가족신문을 보신 분들이라 뉴스레터는 한가족신문을 안 보는 젊은 세대들, 저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 해서 한가족신문과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하는 것은 의미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SNS는 작년부터 서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블로그는 아직 딱딱하더라고요. 관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최대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페이스북은 왜 안 하셨습니까?
트위터는 140자 이내라 자세한 내용을 못하니까 블로그와 연계해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페이스북은 너무 개인적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기관은 페이스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페이스북은 접근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완전 광범위하고, 한 번 검토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7쪽, 무중단 민원서비스를 위한 복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시 전산실과 우리 구 전산센터와 병행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서구 3층에 전산실이 있는데 폭파된다면 시하고 똑같이 백업 받아서 시청에서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하지 않았나요?
저희 자체에서 백업 받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광역시하고 전산실을 병행해서 운영하라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실시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8쪽,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위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을 행정주제도 구축 사업단과 위․수탁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대상으로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대에서 생활공감지도정보 서비스를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정동에 모 보건식품위생업 허가가 나왔다 하면 지도정보시스템을 가동해서 화정동 몇 번지인지,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앉아서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식품위생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행안부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편한 업무부터 도입해서 적용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주제도라는 게 도시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행정주제도 구축사업단이라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시스템을 까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라는 건데 국비는 적고, 구비를 많이 들여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는 전체 지자체가 똑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 성과관리형 구정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예산이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행정이 기업처럼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식의 신자유주의 속에 나오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8년부터 예산도 품목에서 사업으로 바뀌고, 사업에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과관리를 내기 위해서 의원들이 뭔가 제기하면 시같이 국장이 반박 보도자료 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꼭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감을 주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부서장이 칼럼도 쓰고, 점수도 주게 해 놨는데 어떤가요?
저희도 작년까지는 성과관리형 구정 홍보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100만원 확보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내걸었습니다만 실은 실․과에 나름대로 부담을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과에 부담을 안 주고 객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경쟁적이고 막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부서가 있는가 하면 성과하고 관계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행정은 꼭 성과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장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영일 감사담당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장 소관
감사담당관장장 서영일입니다.
감사담당관장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추진, 취약분야 특정 감사 실시, 365일 깨어있는 현장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 추진, 공직윤리 확립 및 공직자 재산등록,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 평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장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장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365일 깨어있는 현장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 중간에 구청장 민원 전용 휴대폰은 각 실․과별로 어떤 민원이 있으면 먼저 민원을 넣고, 직소민원실도 부족해서 구청장님이 직소민원 휴대폰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도입니까? 우리가 못한 부분까지 구청장님이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당초 작년 신규예산에 반영했었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휴대폰을 직접 다니면서, 항상 열려있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자 작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민원 전용 휴대폰을 구청장님이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직소민원실에서 받습니까?
세 명이 있는데 직소민원실에서 받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갖고 있지 않고 토요일에 계장이 갖고 있으면 일요일에는 또 다른 직원이 갖고 있고…….
청장님과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서 청장님 민원 휴대폰을 개설해서 직원이 받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용 휴대폰이 아니구만요. 직소민원 휴대폰이지.
민원 전용 휴대폰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야간, 주말, 주일에 활용하기 위한 직소민원실 휴대폰인가요?
야간,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출장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민원전용 휴대폰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민원을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야간과 휴일을 막론하고 평상시에도 즉시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로 청장님 민원전용 휴대폰으로 개설했다는 것이죠?
예.
민원전화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구분을 했습니까?
용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 전화는 퇴근 후나 주말에만 쓰실 건가요?
평소에도 씁니다.
저도 구청장님이 개인용 외에 업무를 위해서 받는 휴대폰인 줄 알았습니다.
업무용입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이 워낙 업무가 많아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건설재난관리과처럼 출장업무가 많은 부서도 출장 용도의 휴대폰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직소민원실 전용 휴대폰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같은 쪽 이용 활성화 및 종합 홍보대책 추진에 보면 각 부서 안내판 하단에 직소민원실 이용 홍보문구 게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연락이 오면 직소민원실로 전화하라고 합니까?
부서 안내판 직원 배치도 밑에 직소민원실을 이용하도록 문구를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각 부서 들어가더라도 불친절하고 민원상담 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직소민원실로 오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업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민원업무입니다. 직소민원실로 온 것을 필요하면 각 부서로 배당한다든가, 부서에서 다시 직소로 갔다가 다시 부서로 가고……. 직소 취지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직소가 꼭대기에 있다니까요. 우리 구청 부서 각자를 놓고 보면 민원인 상대하고 민원인 업무인데 별도 기구에서 계속 영역을 넓혀버리면 나중에 모든 민원 업무가 직소민원실로 가버리는 옥상옥이 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야간,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직소민원실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초단체는 다 그런 업무인데 그걸 다 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부서에서 처리하고, 가령 복합되고 중복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미루는 민원을 주민이 불편할 때 청장님을 만나려고 갑니다. 청장님은 바쁘게 관내에 돌아다니고 계셔서 못 만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오게 해서 서로 미루는 과를 불러서 중재역할을 하고…….
불편사항이 극도로 생긴 민원만 합니다. 일반처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하다보면 다른 데로 안 가고 무조건 직소로 와버립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미루고, 예를 들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불친절하고 불만사항이 생겨서 직소민원실로 오면, 그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공무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나중에 만족도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상담자문단 구성을 1월 중 하신다고 했습니다. 건축, 토목, 세무, 회계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각 부서에서 법적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은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현재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무원이 스스로 잘한 부분은 자문단한테 물을 필요가 없고, 공무원이 처리가 불가능하다,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해줘도 될 것 같고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건축,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한테 묻고…….
옴부즈만 제도는 민원을 신고하면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향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법에는 항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해석을 하냐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문단에서, 집행부에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할 때는 모든 내용을 가능한 쪽으로 해주면 되는데…….
주민 편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법 해석을 주민편의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면 모든 민원처리가 해결된다는 쪽으로 된다는 것이죠?
예. 가능한 주민 편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직소민원실 운영을 구청장 직소민원실인 것처럼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져 버리고, 책임이나 권한이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는 우려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구청장 면담을 하기 위해서 부속실에 전화했는데 구청장이 계속 바쁘다고 회피했답니다. 그런 경우도 똑같은 직원들이고, 똑같은 구청 민원인데 부속실에서는 구청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면담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구청장 면담을 하게 되면 쉽고 빨리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직접 구청장을 대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은 자기 애로사항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아무 것도 없는 데도 기초수급자로 안 해 준다고 해서 조사해 보면 재산이 얼마 있다든가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원인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구청장님을 면담시키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나겠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속실도 면담하게 되면 기본 민원 접수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속실에서 각 과에 알아봐 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본 파악을 하여 구청장한테 면담하게끔 연결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각 과나 부속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해 봅니다.
그리고 양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법률, 건축, 토목, 회계, 세무 분야가 실제로는 자원봉사지만 올해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의 법률, 건축, 토목, 세무, 회계 등 모든 것들을 자문을 구했지 특별히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그 동안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도 많이 활용하고,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건축, 토목, 세무, 회계는 없어서 우리가 어차피 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안 한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 계약심사 관련해서 작년에도 계약 심사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현재 지침상 5억 이상에서 10% 증가해야 설계 변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두 가지 정도 설계변경 건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5억 이상에서 10%면 5,00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걸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1년에 설계변경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금액에 관계없이 설계변경 되면…….
지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것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시군구에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을 위한 청사 주차장 개방, 제18회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 간 활력 있는 교류 추진, 직장운동경기부(펜싱팀) 역량 강화, 직원 채용 시 서민에게 우선권 부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안정 기반 구축,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대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지원, 주민참여형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시책 추진,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실시, 정예 민방위 훈련 및 조직관리,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7쪽, 서민우선 채용에 기준이 있나요? 무기계약직 이런 것은 경쟁이 치열한데 이걸 점수로 환산해서 하실 생각인지…….
점수 환산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채용인원의 20% 정도를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는 홍보와 함께 만약에 점수가 되면 우선권을 줘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신경 쓴다?
아니, 채용의 20% 이상을…….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채용 인원을 몇 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열 명을 뽑으면 무조건 두 명은 이 자격에 맞는 사람을 채용한다?
네.
많이 뭐가 떨어져도?
…….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0% 이상 채용을 했습니다.
서민이라는 거 말고는 자격조건이 떨어진다거나 어려운 상황이 없었나요?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이런 정도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선권을 부여해 가지고 채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8쪽, CCTV 관리가 시로 올라가서 중단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시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시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분리가 된 상태라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을 금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시에서 세부적으로 언제쯤 해결되겠다고 하는 게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너무 긴데. 작년 초에 신청해서 1년에 넘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주민불편 해소시책 추진에서 시 ‘365 생활민원, 시장님께 바란다’, 예를 들어 농성1동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나 도로를 확장하는데 ‘시장에게 바란다’를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동에서도 구에서 해주지 못 하는 시 소유 도로라든지 주택을 매입할 때 365코너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 홍보를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농성1동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해결하지 못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해서 몇 건을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동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시장님이 매주 금요일 날 시민과의 대화 시간도 있고 다양한 창구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활용하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우리 구에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통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차장 개방은 휴일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 비근무시간에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휴일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죠. 인근 주민에게 좋은 취지인데 잘하십시오.
한 번 해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500만 원 세워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그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고 스스로 소심해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들이라도 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