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7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과부터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4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지킴이 도우미제 운영, 찾아가는 빛고을국악봉사단 운영, 호수에서 책과 만나는 공원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문화체육과 신규사업으로 빛고을 국악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회원들 상대로 국악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데는 걸어서 갈 수가 있는데 먼 데는 버스를 임대하는 식의, 한 번 공연하는 데 유류비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단체에 주는 비용인가요, 개인 당 주는 비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단체에 주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20명 정도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집’이 저희 과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수련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된 분들을 빛고을전수관에서 선발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고 국악을 알리고자 하는 것인데 시책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김수영 위원
  그리고 12쪽에 생활체육지킴이 도우미제 운영도 이것도 시책사업인데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저희들이 조사한 162개 시설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인근 분들을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2월 중에 위촉장을 주면 혹시 고장이 났다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이 연락해 주면 바로 수선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농성우체국 앞에 시비로 정자를 설치했는데 주변에 약간의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불편사항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지정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암호수공원 주변 도서관 운영은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무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전화 부스 정도의 도서관인데 산문집이나 시집, 동화책, 짧게 읽을 수 있는 것 위주로 놔둔다면 주민들이 운동하다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벤치가 있고 분위기가 있는 곳을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부스 설치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운동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있던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작년 11월 달에 인천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설치 예산은 안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500만 원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500만 원 갖고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시설물만 설치하고 책은 기증을 받아서…….
양영애 위원
  지금 거기에는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내가 아주 좋거든요. 저는 자연은 그대로 두자는 주의인데 그곳에 5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을 빌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려면 5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졸속적인 부스를 만들면 미관상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생각해보고, 책을 몇 권이나 둘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스를 먼저 만들어놓는 것보다도 구민들이 얼마나 책을 읽을 것인가 실태조사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에 공간이 넓게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해서 시험삼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서창만드리 풍년제 활성화에 옛날 음식 체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구체적인 계획은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양영애 위원
  떡메도 치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안을 하나 할게요. 서창 향토문화마을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어차피 옛날 체험 먹거리라면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토문화마을과 어우러지는 것이 좋지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하죠. 양영애 위원님께서 예리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일과성 행사보다는 시설을 활용해서 일상화하는 것이 낫겠다. 그 문제를 박상희 관장님과 한옥에서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와 생각이 어찌나 똑같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 거주민들을 활용한 전통음식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영농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절임음식과 발효음식 특화 클러스터 정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절임음식을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
  양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과성보다는 상시적으로 시설과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문화센터와 문화체육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도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김옥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미리 말씀을 하시는지 호수공원 도서관에 대한 의견입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마련했으니 일단은 추진해봄직하다. 물론 공원 내 자연환경 파괴 문제는 삼가야지만 최소화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주민 감성의 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는데 자유롭게 열람 및 반환하면서 분실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증을 받아서 항상 채우겠다. 예부터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은 기증도서 물량이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수영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회의 때마다 지적하시던데 예산까지 마련했으니 잘 운영해보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알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는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이 뭐예요, 이게? 신규사업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나요?
○총무국장 한재만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에서는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병완 위원
  그런데 호수, 공공도서관, 책, 다 좋은데 이런 게 상상 속에서는 그럴 듯하고 이야기할 때는 좋은 아이디언데 현실하고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탁상시책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 하듯이 똑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상상 속에서는 하이킹도 하고 참 좋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알아서 하이킹 코스로 갑니다. 그런데 수십 억 예산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으면 다시 부실해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또 우리 기후 여건상 자전거 탈 수 있는 시기가 가을, 봄밖에 없어요. 공용자전거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공무원들이 이용하느냐?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호수에서 책을 만나고… 참 좋은 거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비판의 여지만 줄 가능성이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까우니까 풍암저수지 다녀보는데 다들 운동 삼아서 나오시는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착상 자체는 아주 좋은데 거꾸로 보면 집에서 책 안 읽은 사람이 공원에서까지 읽겠습니까? 처음 하실 때 너무 의욕을 갖지 마시고 샘플링을 잡아서 한 번 해보고 나고, 공공기관의 사업이란 게 시작해 놓고 나면 끝이 없이 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 호수공원에 분포되어 있는 이동도서관을 다 조회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봄부터 가족 단위 외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벤치에 잠깐 앉아서 읽어주는, 조사해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제안했을 때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까 우려하신 문제가 상당히 있고 해서, 또 공원 내 시설물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양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실을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시설물은 반대하고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보고 보관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해보고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숙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동도서관이에요.
이은주 위원
  금당산 원광대 한방병원 입구 화장실에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취지는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고, 이용실태를 참조했으면 합니다.
이병완 위원
  금당산 입구 화장실에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상상에서는 그럴 듯한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양영애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도 좋은 것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부스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거기 화장실이 꽤 깨끗하고 공원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책이 있다는 표시만 해주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한재만
  네. 공원 내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랑방처럼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국립 작은도서관에 주말 기간제근로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작은도서관 지원은 올해로 3년차에 들어가는데 이 역시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생태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기피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을 각 도서관마다 한 명씩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은도서관 예산으로 1,500만 원 섰습니다마는 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현재 28개 도서관에 전부 교육 신청을 해놨습니다. 중앙에서 할 것인지 시․도 단위로 할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시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그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어제 실무자하고 통화했는데 아직 결재중이라 말하기가 어렵지만 얼핏 듣기로는 광주 시내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공모를 해서 시설이 미약하면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 인터넷 홈피에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악전수관 운영 내실화에 ‘공연장 노후 시설 교체로 공연문화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공연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음향장비가 노후해서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강의실 바닥이 굉장히 차가워서 겨울이면 덜덜 떨면서 교육을 하던데 그 부분엔 아직 계획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연 천 명이 참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한두 개밖에 안 되는 자치구 전시관이고 활용도가 높은 곳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위원장 류정수
  생태도서관 도서구입은 분기별로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마찬가집니다. 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도 분기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연말에 몰아서 하면 안 되고 최소한 6개월 단위라고, 화정4동 도서관도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파악을 해놨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생활체육시설 지킴이 도우미제가 있는데 대부분 시설물이 공원 지역에 있는데 이건 공원녹지과와 연동해서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녹지과 시설물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물도 안내전화번호를 우리 과로 해놓고 접수를 받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리․보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공원 내 시설물인데 헛갈리게 하냐고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속등기 도움 서비스 지원, 구조변경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차량 구조 변경 시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기한 경과 시에는 20%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네요?
○세무1과장 정도성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무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신고 납부 안내문은 보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적이 적었는데 앞으로는 1회 하던 것을 2회 보내서 납부율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구조 변경을 한 차량이 연 260대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차량은 몇 대 정도나 됐습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30% 정도가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이런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네요?
○세무1과장 정도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작년에 검찰에서 다가구 원룸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준공 받지도 않고 들여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구청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시감사에서 지적돼서 각 구청에 부과된 건데 한 99건 지적돼서 취득세 88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득이 돼서 저항 없이 인정하고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예전에는 구청사 주차장이었던 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는데 말이 생활주택이지 원룸이에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2~3년 걸리니까 도시지역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적인 부분인데 원룸 건물에 들어가는 노처녀, 노총각들이 결혼을 안 해요.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결혼할 생각을 하는데 원룸에 들어가면 결혼 생각을 더 안 해요. 그런데 국가가 단기간에 지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저리융자로 짓게 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주택문화가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주택가도 낡은 주택을 허물로 새로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고, 기관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최경영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2012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체납자 방문표시제도가 1월부터라고 하셨는데 시행을 하신 건가요?
○세무2과장 최경영
  아직 고지서 발송분이 없어서 이달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주소지하고 실거주지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최경영
  원룸이나 이런 게 많아서 우체부 송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체납이 없는 사람, 또 원룸 대상자로 축소해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이은주 위원
  원룸은 우편함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갖다 놓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이 있는데 요즘 민원이 폭주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최경영
  우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내고 고지서를 일괄 보내니까 또 나온다고, 보통 못 내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10%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안내를 해줬습니다마는…….
이은주 위원
  내가 신청을 안 했는데 온데다가 ‘연납’이라는 안내문이 굉장히 작게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꼼꼼히 보니까 알아봤지만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으니까 다음에 일괄 발송하실 때는 ‘신청서와 상관없이 일괄 발송합니다’라는 안내문이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네.
김수영 위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당혹스러웠는데 자동차세는 카드 결재가 불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최경영
  ATM기에서 가능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 부분도 안내장에 나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네. 인터넷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세무과에서 친절하게 하겠다는 것은 세금 잘 걷자는 뜻인데 너무 친절하신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 방문표시제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이 우체통에 넣으면 안 볼 수 있으니 집 앞에다 두라고 하는데 인권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부재중이란 걸 천하에 공개하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양영애 위원
  안내문을 2천 매 제작해서 체납자에게 우편 발송하기까지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세무2과장 최경영
  여기서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발송했을 때 반송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김옥수 위원이 말씀하신 송달 제고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새로운 업무를 한 겁니다. 대상은 특정할 수 없고, 이게 또 낭비 요인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이거 돌리려고 현장에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싸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체납 안 한 사람이 반송한다든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2천 매에서 몇 % 정도 하나요?
○세무2과장 최경영
  일단 그렇게 제작만 하고 대상이 생기면 써 가지고 가서 한다…….
양영애 위원
  그런데 안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법적 효력은 하나도 없잖아요. 좋은 생각이지만 낭비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효력이 있다면 낭비 요인을 감안하고 해볼 수도 있지만 불발탄으로 끝나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원룸에서 체납해봐야 몇 만 원일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최경영
  네. 차량 관련 세금이 많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런 사람들은 대충 깎아주지…….
○세무2과장 최경영
  우리도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합니다.
이병완 위원
  그거 전달하겠다고 출장비 들고…….
○위원장 류정수
  이게 문 앞에 부치는 건 아니고 우편함에 넣는다는 거죠?
○세무2과장 최경영
  우편함에 부치고 고지서도 갖다 꽂아두는 겁니다. 이건 연락만 되면 그 관계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류정수
  이자수입 관련해서 각 분기별로 잔금이 얼마 남아 있다는 걸 확인합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분기별로 체크가 안 되는 게 자체수입도 있지만 의존수입이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돈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보조금이나 이런 건 지출 시기 바로 전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잘 해야 자금을 3개월로 할 것인가 6개월로 할 것인가 해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잔금이 얼마나?
○세무2과장 최경영
  420억 정도.
○총무국장 한재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에서 분기별로 정산해서 보고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최현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최현호
  회계과장 최현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재무회계 제도운영 및 물품 수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건 작년 업무보고에도 올라왔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 양영애 위원과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해당 실무관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
김옥수 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전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2011년 주요 성과에 상․하반기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의견을 수렴하셨던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종합적인 의견이 재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나왔습니다.
김옥수 위원
  비슷합니다. 작년 초에 양영애 위원과 제가 제시했던 의견도 비슷합니다. 그 의견을 제시한 배경이 2010년도에 원 구성이 되고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상무2동하고 비슷한 지역인 것 같은데 영구임대로 소외계층이 사는 아파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안에 동사무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행정인 거죠.
  그런데 상무2동이 위치상 신학대학부터 CBS 근처까지입니다. 굉장히 넓죠. 거기에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3,000세대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규모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형성된 특이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많고, 듣는 이야기로는 상무2동과 몇몇 동이 직원들 간에 기피지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옮김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다고 했는데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 위치보다 좋은 위치라면 당연히 이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19억 정도 추산하고 있으니까 이를 상당 부분 절약해서 리모델링 하면 행정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류안으로 나왔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고, 추후에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리모델링이나 현재로서는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현 위치 부근에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 거기에 리모델링 안을 제시했냐면 작년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상사업비를 많이 탓어요. 작년에 이양선 동장님께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좋아졌습니다. 그 좋은 지역에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니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네.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동 한옥마을이 토지는 세동마을 소유고 건물은 구청 소유인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40여 억이 투입돼서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데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곳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편파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10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때 그 땅에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책정 금액이 200여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조금 인상시켰는데 재작년에는 거기 지하창고를 자체적으로 임대 운영해서 1년에 12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10년 전에는 500만 원, 10년이 지났는데 120만 원. 그동안 수익을 못 한 손해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청장님이 그동안에는 빚더미였는데 작년에 모든 부채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으니 올해는 주민들에게 땅을 임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졌습니다.
  제가 본 직에 있기 전에 내부 보고문건을 봤는데 고문변호사께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더니 이건 위약으로 인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최소한의 임대료를 줘야겠다고 해서 230만 원인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빌 공(空) 자 공약을 해 주시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 마을에서 수용해달라고 했지만 많은 반대 속에서 수용을 해드려서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켜진 것이 아무 것도 없죠. 판매소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주겠다, 임대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황토방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 이런 게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빚도 없이 서구청의 재정이 좋아졌으니 이걸 서구청이 매입해 가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그 문제는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구분됩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향토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구 자산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각각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청사정비 환경개선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던 신청사 냉․난방이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시공상 하자로 두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공사 하자로 인해서 냉․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죠?
○회계과장 최현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보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그건 2월 말까지 신청사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차례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고 3월 초까지 직접적으로 시정이 안 되면 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까지는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최현호
  네. 2월 말까지는 거기에서 합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신청사 최신식 설비 시스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관리할 텐데 이로 인해서 전기, 기계, 방송 등 인력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보충할 겁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또 우리 청사관리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이 허락한다면 용역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김수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문인력이 있는데도 다루지 못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거라고 보는데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인수받기 전까지는 수시로 습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으로 해야 좋지 않을까,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기대효과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근무 의욕 고취 및 고객 만족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제가 중앙감시실을 방문했습니다. 시멘트 몰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해야 하는데 그냥 판넬에 페인트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 분 직원이 근무하는 곳에 정수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버려야 할 철제 책상 세 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여건 조성을 한다는 건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 몰탈이 아닌 석고 보드로 할 계획이고요. 정수기나 사무실 집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직접 가서 보시면 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해빙기나 장마철 하반기 장마 피해 예방을 위해 청사 일제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소방, 전기뿐만 아니고 건물 균열까지 세부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청사 경비 관련해서 본회의장이 계속 난방이 안 돼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안 해주면 기술을 아는 다른 회사가 고치게 하고 남광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현재까지는 남광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법률 용어로 간접강제인데 다른 곳에서 고치게 하고 남광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니까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남광한테 코 낀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아닙니다.
○위원장 류정수
  오래됐잖아요. 한두 달이면 이해하겠지만 막말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한겨울에 난방이 안 된다는 소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달째 공문만 보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최대한 조치할 걸 강구해야지 공문만 보내면 뭐합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아닙니다. 현지 기술자를 불러서 원인을 규명하고 빨리 즉각 조치를 취하려고…….
○위원장 류정수
  아니, 그게 벌써 몇 달인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만 하면……. 강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야지…….
김수영 위원
  냉․난방 시스템 자체가 불량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도 춥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고, 본회의장은 천정이 높아서 팬 코일이나 컨벡터를 다시 설계를 해서 해야 합니다. 설체 자체가 잘못된 게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청사 준공 전이 여름이라 냉방은 시험가동은 했지만 난방가동은 하지 않아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온 겁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그런 문제는 깊이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 회피가 아니고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리고 보고에 구청사 매각 관련 내용은 빠져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 안 합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그건 문광부 예산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부지매입비 40억, 리모델링비 10억 해서 50억이 확보됐는데 교부가 되면 즉각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리모델링비는 뭔가요?
○회계과장 최현호
  구청사 재건축 건물 정비 경비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원래는 계획에 의하면 70억인가 80억인가를 올렸잖아요. 계획대로라면 매각이 힘들다는 결론이네요?
○회계과장 최현호
  현재 부지매입은 계약은 가능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부지매입 40억, 소공연장 조성비 30억, 70억이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우선 부지매입비 40억이 문광부 예산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공문으로 계약의뢰해오면 즉각 우리 재산매각수입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동안 매각대금이 70억이라고 해서 다들 70억에 팔릴 것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주민들한테 나갔는데 40억밖에 안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현호
  부지매입비 평가액이 75억 정돈데 문광부 금년도 예산으로 40억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 또 40억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편성돼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양영애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로 40억 가져와서 계약을 한다면 리모델링비 10억은 다 완불이 안 되고 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현호
  리모델링도 여기서 집행할 예산은 아닙니다.
양영애 위원
  물론 맞는데 부지매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50억이 왔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도 완불을 안 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총무국장 한재만
  원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택지개발할 때는 2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천동 땅 살 때도 2년 이상으로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40억을 반영했으니까 일단 올해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자체 간에 계약을 한 거니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일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걸로 협의가 된 겁니다.
양영애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재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양영애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어떻게 계약만 하고 리모델링하라고 내줄 수가 있냐는 거죠.
○위원장 류정수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회 들어가도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현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상남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민원봉사과장 전상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 재조사 시범사업 실시,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365 민원봉사실 내실 운영,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무 내실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3쪽에 지적 재조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 9월 16일 날 특별법이 공포돼서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실상 예전에 도시개발이 된 지역 외에는 거의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현재 민원이 없는데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벽진동 585-19번지 일대 탄약고 주변을 말씀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아닙니다. 벽진동 농지와 주택이 일부 있는 지역입니다. 서창입구 들어가는 다리 근처 일부 주택 있고 농토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지만 하면 불부합지가 많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이게 국책사업으로 문화수도 7개 권역 중에 에듀컬쳐 크러스터 지역이라 그 사업인줄 알았더니 일반적인 시범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 예측돼서 질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창 용두동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 땅을 쪼개서 다시 나눠주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관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땅이 늘거나 줄면 재산과 관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측량이란 게 가끔 틀리더라고요. 요즘에는 GPS를 이용하니까 정확하다고 하지만 이미 지적이 잘못되어 있거나 측량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적공사에 있는 분 말씀을 들었는데 GPS로 호미곳에서부터 정확하게 측량하면 지도상에 목포가 없을 정도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네요.
  그런데 이걸 국책사업이라고 받아주셨는데 이건 지적측량 분쟁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증감에 따른 재산상 피해라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데 용두동에서는 ‘관보문제’라고 해서 단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해를 못 시키면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텐데, 제가 불만인 것은 상급기관에서 기피업무는 자꾸 기초단체에 내려 보내고 좋은 숙원사업 같은 것은 회수해 갑니다. 단적인 예로 CCTV 문제도 회수해갔죠. 이런 건 수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회수해 갔습니다. 국비를 내려줄 테니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지적 불일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정한 겁니다. 한 번에 동시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북구와 서구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정해져서 올해 실시할 텐데 아까 우려하신 대로 줄어들면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설명할 때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측량이나 모든 과정에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판사가 법적으로 해서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충분히 설명하고 잘 설득해서 조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줄어든 부분에는 굉장히 심한 반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해보겠다는 의욕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재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문제는 지적도가 일제강점기에 생겨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에서 연필선 하나가 지상에서 측량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돼서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제시대에 했던 것을 어떻게 현재에 맞게 할 것인가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국비를 주고…….
  저도 보건소를 팔면서 봤는데 여기서도 지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장에 있는 땅하고 우리가 넘겨야 할 땅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적도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의 땅을 침범했을 때는 차액을 물어주고, 똑같은 모양의 지적도가 면적이 줄었을 때는 민법상 판례가 다 있습니다. 100평방미터로 모양은 똑같은데 실제 실측해보니까 90평방미터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건 법적으로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90평방미터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게 판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정해 나가면서 정리해가야겠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안 일어나는 곳을 정해서 한번 해보고 조정해 가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질문을 회피할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한데 하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많은 전화를 받을 텐데…….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걸 꼭 기초단체에서 해야 하나요?
○총무국장 한재만
  저희들이 해야죠.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 우선은 불편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정리해야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치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3개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통역이 필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영어도 필요한데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영어권이고, 또 신청자 모집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영어권까지 요청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세계적인 통용어라 영어권 민원이 가장 많은 접수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중국어하고 베트남권에서 많이 옵니다. 다문화 결혼 관계로 많이 오지 영어권은 많지 않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