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7월1일(월) 9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재해위험시설현장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재해위험시설현장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9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수기를 맞이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26일 재해위험 시설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열성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도시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제56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 회의시 실시하였던 재해위험시설 현장방문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1. 재해위험시설현장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 시설 현장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집 간사님 나오셔서 재해위험 시설지구 현장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사회도시 위원회 간사 김상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수기를 대비 집행부의 재해예방 대책과 관내 위험시설물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26일 제56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해대책 통제관인 총무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재해예방대책을 청취하고 담당관인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 간부들과 재해위험 지역인 유촌교 등 5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노출된 문제점 및 조치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해 현장 확인 점검결과 내용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덕동의 구 유촌교 석축호 안 약 20미터 가량 붕괴된 원인은 신설 유촌교량 시공회사인 "서경건설"이 하천 흐름을 방해한 원인을 제공하여 붕괴가 되었으므로 서경건설이 신속히 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다음에는 화정4동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장에 토사 유출로 인한 하수도 매립 방지를 위하여 침사지를 설치토록 하고 인근 주택가로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인 "신진건설"의 즉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화정4동 우성1차 아파트 뒤편 풍암택지 개발지구 순환도로와 토사유출로 인한 하수도 매립 방지 및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한 침사지를 설치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개발 공사측의 시정이 요구되며 금호2지구 택지조성 공사장의 절개지 법면 부분의 붕괴 방지대책과 도로변 보호책을 설치토록 도시개발 공사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창동 도심 철도 이설공사장과 관련 화개마을앞 토사 유출과 농경지 침수 및 토사 침해 농경지 피해보상과 용·배수로 유실방지 대책은 광주광역시와 사업 시행자인 철도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개발 공사가 시행중인 풍암택지 개발지구 도로인접 법면 부분 붕괴로 인한 차량 통행 두절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재해위험시설 지구와 각종 공사장 현장 확인점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집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준 위원
  보고서 채택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첨가를 했으면 합니다.
  화정4동 풍암 택지개발 지구 순환도로의 건에 있어서 순환도로 공사구간 중에 방구 마을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토요일 이틀동안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도로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흙탕물이 방구 마을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물꼬를 그 쪽으로 터놨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던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 하고 몸싸움까지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후 응급 복구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구멍을 막았습니다만 유사가 흘러가는 구멍을 마을로 터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첨가를 했으면 합니다.
  같은 공사 현장이고 같은 내용이겠지만 마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꼭 첨언해서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김영준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상임위 활동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건들을 의결한 후에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시행촉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는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이고 위험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토지개발 공사측에 촉구를 하고 빨리 현장에 가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언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 시설지구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 시설지구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현장활동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1996년 7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희   김상집   김동식   김영준
  김월출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