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26일(수)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재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 점검의 건
심사된안건
1. 재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 점검의 건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지역에 본격적인 장마와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재해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이어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관내 위험지구를 순회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때는 미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므로써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재해예방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다음 이어서 위원회 활동으로 관내 위험 지역 순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지 어언 1년이 흐른 시점에서 그동안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철을 맞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즉각 개시한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청도시 시북구를 방문중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 있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장마기간중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 재해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재해 위험 시설물 점검과 취약지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24시간 상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소방단 비상 연락망 구축과 소방자재 확보,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유덕동, 유촌교 날개벽 약 5m 가량이 유실되고 그밖에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이번 장마기간 중에 비상근무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해대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이신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재해대책 추진 형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해대책 추진현황은 재해 대책 담당관인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6년도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재해 대책의 추진방향과 방제체제의 확립과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 풍수해 예방대책, 유관 기관 단체 협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재해대책의 추진방향의 여건과 전망은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1995년 12월 6일 개정하여 예방위주 방제정책 추진 원년으로 재해는 있어도 피해는 최소화가 되는 방제이념을 구현코자 하며 추진방향은 21세기 선진 방제체제 구축과 재해 종합상황 관리와 사전대비 철저, 근원적인 재해예방, 사전 사업추진, 신속한 복구, 철저한 품질관리, 방제과학화를 위한 교육, 연구강화로 설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랍니다.
다음 서구 재해대책 본부는 본부장을 정점으로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편성은 6개반으로 편성 운용토록 했으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조, B조로 나눠서 하절기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발생시 원활한 사태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의 임무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보고는 서면 및 우편보고를 하나 인명피해 발생 등 긴급조치가 요구될 시는 직보체계를 활용하여 전산을 활용하여 중앙대책 본부에 직보후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통상적인 보고는 동에서 주민이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구 재해대책 본부로 하면 구에서 시로, 시에서 중앙 재해대책 본부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인명이라든가 중대한 사항은 동장이 바로 구 재해대책본부로 하면 구에서는 중앙으로 직접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은 6월 하순에 시작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월까지는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은 가운데 두차례 정도 집중 호우가 예상되며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한 두 차례 국지적인 비가 예상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월별 기상전망이 나와있습니다.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5월까지 강우량을 보면 예년보다 적게 내렸습니다.
5월까지 110m가 왔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 예방대책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 취약지 및 방제시설물 정비, 수방 자체 장비, 인력, 상황 단계별 조직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에서 소방자재는 15개소로 각 동에 분산 비축토록 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응급복구 장비는 구청 덤프트럭과 저희들이 지정한 일신중기를 사용토록 했으며 재해발생 시설이 소규모인 경우는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코자 528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구호물자는 천막외 2종으로 구청에 비축되어 있으며 부족분과 양곡 구입 등을 위해 예산 2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또한 방역물자는 보건소에 비축하여 재해발생 지역의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해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해 19개 조직 707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자재는 P.P포대 4종에 40,823점이 각동, 구청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는 일신중기 12대가 있고 구청에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구호물자는 사회복지과에 비축되어 있으며 방역물자는 보건소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주요시설물 관리 책임자를 구청과 동직원으로 하여 복수로 지정했고 우리 관내에는 방제시설물로 배수문 11개소가 있으며 수리시설물 9개소, 침수예상 지역은 2개소이나 그중 상무시장 주변과 죽동마을에 침수피해를 해소키 위해 쌍촌동에 우회하수도를 1994년도에 착공하여 1997년도에 완공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무대 정문앞 마을은 당해 지역이 상무 신도심 개발에 따른 상무 3지구로 고시되어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응급조치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이재민 발생시 수용코자 15개소를 지정하여 5천명을 수용토록 지정했습니다.
재해발생시 사태수습 능력 함양을 위해 방제교육 훈련에 철저를 기했으며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9회에 걸쳐 방제 시설물과 재해위험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규모 공사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화정4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키위해 시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덕동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청에서 확충중에 있으며 서창동 풍암택지 개발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에 있고 상무1동은 상무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광주광역시 재해대책 본부장이 직접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항 등 근무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해기간 중에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활동에 따라 3단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중 1단계로 준비체제는 호우주의보시, 경계체제는 호우, 태풍, 폭풍경보시, 비상체제는 홍숙경보시 직접 시에서 저희들에게 하달합니다.
그때 책임관으로서는 준비체제는 건설과장이, 경계체제는 국장님이 비상체제는 청장까지 직접 근무를 하게 되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단체 및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태수습과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 조치코자 10개 단체에 17명을 구성했으며 재해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은 10개 단체라고 했는데 기상청, 서부교육청, 육군 713부대,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구청 기자단, 한국 통신 서광주 지점, 한국잔력공사 서광주지점, 해양도시가스, 서남부 상수도 사업소, 일신중기,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 이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재해대책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인으로 사회도시 위원장 한 분과 구청에 1인, 또 10개 단체 10인으로 유관기관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문 11개소에 대해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리시설물도 표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예상지역 현황이 상무1동 상무대 정문 앞, 상무시장, 한국통신 상무지국 앞과 죽동마을, 이 근방이 위험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에는 200mm에서는 큰 침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교량이나 유촌교가 현재 교량 가설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축대인데 정안수씨 소유로 이번에 비올 때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김형진도 이주를 시키고 화정3동에 있는 공태석 소유도 이주를 시키고 어제 시장님도 현지까지 나오셔서 보시고 갔는데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위험축대가 개인소유로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투자를 못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보시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개지로 화정4동은 그 전에 택지개발로 비탈이 생겼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광주천 주차장 관리책임자는 "견인차량 지정현황"이라고 되있는데 서구관내 하천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재민 수용시설은 통보가 나가 있고 전부 다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현황도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재해 대비물자 시설물 현황도 지정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방단 조직현황이 동별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수방 기동대 조직현황도 유덕동에 제일 많이 조직되있고 인명구조대는 서창동에 되있습니다.
이번 24일부터 25일까지 강우량을 보고드리면 24일은 106.6㎜가 왔고 총 강우량은 141.2㎜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사항은 어제 오후 3시경에 광천동에서 건물 하나가 반파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재해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안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철 위원입니다.
세월교 발주 주체가 서구청인데 언제 완공했어요?
5월달인가 완공됐을텐데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교에 대한 서류도면 있죠?
이 소요예산은 시에서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관 설명을 하셨는데 세월교에 대한 감독권을 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지 않고 다른데로 이관시켰어요?
저희들도 몇 번 나갔습니다.
파출소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보다 빨리 알 수 있지 않냐 해서……
모든 책임은 동사무소에서 지도록 되있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책임집니다.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도록 되있었는데 어떻게 동사무소로 이관시키냐 이거예요.
그거는 어느 지역이나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동사무소 아니겠어요?
동사무소에도 통지를 하고 또 통제하는데는 파출소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교량에 물이 범람했을 때 주야간으로 동직원들이 배치되있죠?
저희들 구청에서도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번에 범람했을 때 구청에서 24시간 배치를 시켰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어떻게 24시간 합니까?
동직원들은 밤잠을 못자고 계신지 아세요?
저희 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구청장이 왜 안나갑니까?
다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모두에 얘기했듯이 세월교에 대한 설계도면 전부 다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이라고 해놓고 인명구조반이나 장비·인력의 충분량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확보하셨는지 그리고 노후 건축물 대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건축물 대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그 업무 한계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후건축물은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건물이 위험한지 알고 계셔야만이, 사실 이번같은 경우는 호우도 아닙니다.
비 100㎜ 와갖고 집이 반파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관계기관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동이라서가 아니라 광천동이 이번 3시경에 사고가 났으면 4시경에 보고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기재되있지 않았구만요.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하신다면 아마 가보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해현장 방문이라고 해 가지고 수용버스 자동 투입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에서 자발적으로 한 적 있어요?
어제 오후 3시경에 미니버스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온 사실은 모르세요!
네, 원래 소형차는 광암교로 돌아 다니게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바로 돌아가니까……
광암교로 돌아서 노선버스가 있습니까?
대형차는 못가도 소형차는 갈 수 있습니다.
자가용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덕흥동 마을에 1천여 세대가 발이 묶이는데……
덕흥부락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광신대교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버스가 있냐는 거죠?
버스는 없죠.
그러면 자가용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월교가 20㎜, 30㎜만 와도 차량통행이 안되는데 2 3㎞를 걸어서 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가용 있는 분들은…
시골에서 자가용 없는 분들이 많죠.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 대책을 세웠다는 겁니까?
어저께 미니버스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미니버스를 보내서 실어나른 거예요?
처음이라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교를 세울 당시에 20내지 30㎜가 와도 괜찮게 설계를 하신거 아니예요?
그건 우리가 공사기간 동안만 활용하지 끝난 다음에는 철거해야 합니다.
공사기간만 1 2년인데 다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7월달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택시 사고난 거 아시죠?
모르세요?
………
뭘 파악했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임시 교량이 20 30㎜만 와도 범람해서 차량통제가 되고 1천여 세대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데 구청에서 소형버스를 임의대로 대기시켜 봤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목이 터져라 전화해 갖고 어제왔죠.
자발적인 무슨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거기는 전부 자가용 있는 사람만 삽니까?
광암교 어디에 덕흥동으로 들어오는 노선버스가 다녀요?
노선버스 다닌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노선버스가 없는 곳인데 극락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아침에 통학하라는 거예요?
2㎞ 가까운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광암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걸어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교 자체가 20 30㎜오면 차량통행이………
그 말씀을 하시면 저도 답답합니다.
시에서 다리를 제대로 나줘야죠.
각종 사고가 지금 보고는 안하지만 전부 다 아실거예요.
사실 그것은 시청에 얘기를 해야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줘 갖고 구청에서 발주하는데 그런식으로 가변도로를 놓으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물이 넘게 되면 미니버스를 투입할 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항판단도 제대로 안하고 서류상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와서 했던 방축이 어째서 붕괴된지 아세요?
거기 현장에 목재가 내려와서 걸려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그 교량은 완공되면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왜 거기는 대천건설에다 피해복구하란 얘기 못하십니까?
저희들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천건설에서 한 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얼마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해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세월교에 대한 설계도면은 다음에 질문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종철 위원님의 수송대책에 대해서 보충을 할랍니다.
수송대책에 대해서는 정종철 위원님이나 저나 그 세월교가 30 40㎜만 와도 물이 넘쳐서 교통이 두절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사할 때 한치 앞도 내다 보지 않고 있다고 봐요.
처음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는 비가 얼만큼 오면 범람을 할지 알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돈 갖고는 못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뭐 할라고 그걸 갖고 공사를 해요.
그래놓고 1년, 1년 계속 주민들은 광천2교로 돌아가는 걸 말씀하시는데 돌아 갈라면 몇 ㎞인지 아십니까?
3 4㎞입니다.
비가 20 30미터 와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 300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돌아서 학교갈 수 있습니까?
처음에 시청에서 돈을 줬을 때 못하겠다고 했으면 정종철 위원같은 발언이 안나오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구에서 돈을 더 보태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어야죠.
과장님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교통이 두절됐을 때 주민 소송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고버스 한 대 가지고 부족하면 미니버스라도 해서 불편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릴랍니다.
유덕동 동 직원들이 이틀밤을 잠을 못자고 주야간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배려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동중에서도 유덕동이 피해가 일부 있어서 다른 동 직원들보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틀정도를 퇴근을 못하고 동장 이하 사무장 전원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이 제일 먼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이 구청입니다.
그 다음 현장관리는 파출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이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양비라도 특별히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월교에 대한 도면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 점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재해위험 시설지구 현장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점검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5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희 김상집 김동식 김영준
김월출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