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3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9.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29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그리ㅐ고 구정질문 등 최심 어린 열정으로 서구 번영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오광록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중 사업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시 수시 변할 수 있는 당연직위원 명칭 등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개정방안이 필요하고, 더불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제5조 1항 중 공동위원장 중 의장의 명확성, 회의소집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제도의 변경에 대체하고자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수수료 징수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세수증대 정책에 따라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소음은 보다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2건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9.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우리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은아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04억 3,9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714억 9,400만으로 예산액보다 210억 5,500만 원이 더 수납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6 %인 3,142억 8,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72억 900만 원이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36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36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인 예산운영계획과 경상적경비 절감대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시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토록하고 성과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확한 성과지표와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ㆍ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3,423억 4,1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6억 7,84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용도지정기부금 1억 1,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기의 부적절한 행사성경비 등 1억 5,010만 원을 삭감하여 순회사서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증액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윤정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3일 간에 걸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자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는 특권 없는 사회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보건행정과장  오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