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7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구민의 입장에 서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과장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이홍의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국민기초수급자 증가와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복지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619억 1,76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77억 8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총예산의 56.3%로 전년도에 비해 5.8%가 증가하였고, 특히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42.1%로 전년도 대비 7.4%가 증가하여 구정 예산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69억 6,856만 6,000원이 증액된 619억 1,766만 1,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가 616억 5,434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5억 6,739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830만원, 국고보조금 338억 4,815만 9,000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25억 원, 시비보조금 190억 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복지 부문 국ㆍ시비 보조금과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태양광발전시스템 조성사업비 등에 167억 8,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 2억 6,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02억 1,237만 7,000원보다 175억 7,803만 8,000원이 증액된 777억 866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4억 4,535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2억 6,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64억 1,492만 7,000원이 증액된 578억 3,867만 6,000원이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자활근로 일시사역인부임 29억 2,799만원,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156억 4,124만 1,000원, 사회복지관ㆍ재가복지봉사센터ㆍ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15억 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 주거현물급여,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에 23억 2,686만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ㆍ의료비ㆍ교육비 등에 10억 7,839만 9,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 민간경상보조에 12억 2,688만 4,000원과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에 38억 221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비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 노인 일자리 사업,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 등에 49억 5,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년ㆍ소녀가장, 모ㆍ부자가정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10억 2,084만 8,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아동 보육료 등 운영비로 160억 3,25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429만 7,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조사 일용인부임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2005년 본예산 대비 1억 1,650만 3,000원이 증액된 136억 6,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25억 3,496만 8,000원, 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및 풍암매립장 임차료로 4억 6,974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로 20억 36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 운영 처리비로 7억 2,730만 6,000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로 67억 6,390만 2,000원, 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료로 7억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2005년 본예산 대비 8억 9,057만원이 증액된 58억 1,6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완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등에 5억 5,819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5억 1,372만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Solar Sports Park’ 조성사업에 11억 원, 양동시장과 양동복개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억 8,15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3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빈곤가정의 증가와 국민기초수급자의 조건 완화로 인한 수급자의 생계급여 증가 및 보육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액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소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셔서 2006년도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국 소관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3,784만7,000원 증액된 156억 9,70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부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4억 355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6,436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7,915만 5,000원, 국고보조금 39억 9,726만 9,000원, 시비보조금 42억 4,876만 8,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13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32억 9,353만원으로 견인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204만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등 10억 8,6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2,554만 5,000원 감액된 총 175억 3,73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42억 4,383만 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32억 9,3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억 4,845만 2,000원 증액된 81억 8,646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시국 일용인부임으로 10억 1,911만 2,000원과 경상적 경비 2억 4,265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 등에 62억 6,828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에 4억 5,098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차입금으로 2억 54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386만 2,000원 감액된 1억 2,423만 7,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602만 1,000원과 경상적 경비 1억 1,82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7,072만 4,000원 감액된 51억 9,006만원으로 경상예산에 도로 및 하수도 관리 인건비 5억 9,608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8억 3,425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에는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7,992만 2,000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 14억 4,160만 4,000원, 하수도 공사 및 유지관리비 18억 4,079만 7,000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 원과 하수도 관리 지방채 차입금 9,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6만 6,000원 감액된 7,186만 6,000원으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요원 인건비 519만원과 경상적 경비 6,66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048만 2,000원 증액된 6억 7,120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에 재난관리 및 민방위 관리 경상적 경비 5억 2,909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에는 재해대책 소방자재구입 등 352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에 1억 3,85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5,977만 3,000원 증액된 32억 9,353만원으로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3억 4,576만 7,000원과 경상적 경비 2억 3,997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 및 설치비 19억 7,079만원, 불법 주ㆍ정차 견인대행 사업비 5억 4,000만원, 무인 카메라 설치비 등에 1억 9,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들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45쪽, 여성주간행사 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11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회장님들로부터 모범 유공자들 추천을 받고 동에서도 받고 해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공자도 아닌데 호칭을 다르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밑에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8개소, 노인시설 지도점검 개ㆍ보수 조사,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경비를 더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인 선거 때 분위기 조성이랄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공자라는 표현은 산출기초 부기입니다. 유공자는 빼고 감사패를 제작하는 것이 좋겠네요.
459쪽, 여성지도자 수련회 120명, 400만원, 보육시설관계자 연수회비 150명은 목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여성주간행사 유공자도 마찬가집니까?
처음에 말씀한 것은 모범 여성분을 선발해서 감사패 4개 준 것이고,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는 11개 단체에서 최소한 2～3일, 많은 데는 5일씩 봉사활동을 해줍니다. 그 분들에게 여성지도자 수련회 식으로 해서 400만원을 작년에도 세웠고 금년에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구 재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를 보면 꼭 쓸 데 예산을 세웠고, 또 대부분 보면 국ㆍ시비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일반회사나 법인회사 같으면 얼마 안 가서 망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구청 자체가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30～40억 펑크난 것 같고, 세출이 늘어난 것은 보육비 지원이 작년 77억 세웠습니다. 금년에 163억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만 1ㆍ2ㆍ3ㆍ4층이 있는데 1층은 수급자, 2층은 수급자의 120%, 3층은 도시근로자의 50%, 4층은 도시근로자의 60%가 됩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120% 보육지원이 되니까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세출이 많은 부분은 위원님들 내년에 인상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내년 선거자금으로 인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출부분이 많아서 열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년 지나고 내년 지나면 정상궤도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신규사업이 장애인복지센터 엘리베이터 하나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모든 것이 10～15%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안 세우면 큰 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나 제가 답변할 사항보다 세입부서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만 지나면 본 궤도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449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구 자활후견기관은 양3동에 한마음 한가족 생활관 2층에 있고, 한 군데는 쌍촌복지관 쌍촌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443쪽,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30회,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26회로 3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수가 더 적으면서도 금액이 비싸네요?
회수가 오타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회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돕기도 각 동에 걸고 해서 횟수보다 몇 장을 하느냐인데 저도 혼동이 갑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예산이 깎였습니다. 꼭 30회라기보다 180만원 정도 가져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26회 했는데 320만원 소요됐고 올해는 횟수가 작년보다 늘어있는데 왜 180만원밖에 안 되는지 여쭤 본 것입니다. 끝난 뒤에 해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446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생산적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간담회 3,500만원인데 10%깎여서 3,15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운영활동 800만원인데 720만원, 사회복지과 운영 200만원 섰는데 180만원으로 10% 깎였습니다.
국장님, 잘 쓰십시오.
돈이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3쪽, 배출가스 차량 고장 수리가 있는데 올해 얼마나 사고가 나가지고 보상해 준 적 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옆에 치어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죠?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는 잡으려고 하고…….
이상입니다.
478쪽에 녹색어머니회 조끼, 모자가 있는데 신설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환경관리과이고 클린서구는 청소위생과입니까? 하는 일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양쪽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여기서는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5쪽, 일반관리비 이윤이 작년 이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일반관리비는 0.5%정도 올랐구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것을 10～15%정도 삭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일반관리비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와 비교하고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절약하자 절약하자 하고 있는데 청소위생과만 이윤을 올려야 되는지…….
다른 사업이나 업무도 그렇겠지만 청소업무는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 같은 것을 고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ㆍ난방기 구입 261만 2,000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무 프린트 구입 150만원, 대형폐기물 1억 5,000만원인데 대형폐기물 파쇄기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15센티미터 규격으로 파쇄를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상무소각장이나 매각장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활용 선별창고에 설치할 것이거든요.
그 기계 하나가 이렇게 비싸요?
쇠 같은 것을 파쇄해야 되기 때문에…….
냉ㆍ난방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에는 냉ㆍ난방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옥 위원님.
511페이지에 노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안 샀었어요?
2004년에 구입했었습니다. 지금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가 7년 정도 됐거든요.
올해 꼭 구입해야겠어요?
7년 됐는데 특수차량이 되어 가지고 한 번 고장이 나면 울산까지 가서 정비를 해야 되고 3～4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청소구역이 상무지구 컨벤션센터, 시청 광장이 있어 가지고 대체를 안 하면 청소 처리 능력이 안 됩니다. 여기는 시비 50%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면 여기에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혀 뺄 데가 없어요.
시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시청 앞을 청소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중 위원님.
511쪽을 보면 용역비에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것은 선별을 3년에 걸쳐서 갱신하거든요. 2007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풍암매립장 모터펌프, 거기가 지금도 침수가 됩니까? 어디로 빼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리하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관리공사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509쪽을 보면 신고포상금제 기타 보상금, 1회용품 사용 위반 시 신고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1인당 포상금이 7만원이던데 금년에는 2만 5,000원이네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고광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서 우리 오광교 부의장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세하동 주변 배수로 및 농로 확ㆍ포장, 세하동 753번지 배수로 및 농로 확ㆍ포장, 동화마을 앞 배수로 및 농로 확ㆍ포장을 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인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다 목이나 이름을 지어서 내려왔다는데, 예를 들어서 시 보조금에서는 농로포장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내려주지 어디어디 번지까지 표시해서 내려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지금 목이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몫이 지정했느냐 했더니 시 농정과에 가서 민원인이 거기를 해주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다시피 100m구간을 30m만 하고 70m를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른 위치에 가서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고, 이런 농로포장사업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업자를 선정해서 고루 나눠주기 위해 그렇게 설계를 쪼개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얼마,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5쪽을 보면 시설비, 이것이 태양열 주택입니까?
태양열 주택이 아니고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을 'Sports Park'로 조성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시간당 96kw, 또 태양열이 약 160m2, 이런 정도를 규모로 하는 태양열 이용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Sloar city 이미지를 제공하고, 또 연간사용 에너지 절감은 경유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약 3,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단지 태양열 에너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현황에서 나타난 친재생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서 온실가스 절감 등, 국제협약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주무 계장님으로부터 들을 때 이 사업과 연계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예산이 있었다가 이월된 2005년도 태양열 주택사업이 있지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그것과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별개 사업입니다.
아! 별개사업입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여기에 지원 명시가 되지 않았네요.
참고적으로 상무시민아파트와 동사무소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 2월 달쯤에 준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확정되면 내실 있게 Sports Park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산정 평가해 가지고 국ㆍ시비 지원을 일단 해주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10%를 부담하고 정책계획사업 부담으로 해서 국비, 시비가 5%씩 적게 결정되었습니다.
구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10%입니다.
국가 보조가 많지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할 것인데 시가 가는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도 마찬가지고 광주시가…….
특히 우리 광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0%만 부담하면 되니까 많은 금액을 대지 않고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거론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세하동 배수로와 농수로 확ㆍ포장 관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에 특별보조금을 요구할 때는 일단 '우리가 어디 어디에 필요하니 이 돈을 시장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요?
이것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좀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적인 대답 장소가 아니고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구청장이 시장한테 요구를 할 때는 우리 관내 농로사업이 이러이러한 곳이 있어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를 할 테니 보조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주민 내지는 위원, 이런 사람이 시에 가서 이 예산을 특별히 가져온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요구를 했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광교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당연히 어떤 배분의 원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관내 두 군데 농촌지역인 유덕동하고 서창이 있는데 서창이 크다면 두 군데를 하고 유덕동 한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요구를 해서 배분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행정이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을 3~4년 하는 동안 시장한테 가서 10원도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 위원들이 시장님께 찾아가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올바른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보고사항】
o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출삭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신덕찬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