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9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사회산업국 소관
o 도시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시급성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 아동 보육료 부족분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548억 2,591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63억 2,4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0억 14만 1,000원보다 38억 2,577만원이 증액된 548억 2,591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2억 5,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20억 2,000여 만원, 저소득 아동 및 두 자녀 보육료 등에 국고보조금 27억 7,710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7억 1,9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45억 9,8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 1억 49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7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22억 9,395만 9,000원보다 40억 3,103만 4,000원이 증액된 763억 2,499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60억 9,773만 4,000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에 2억 2,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3,661만 8,000원이 증액된 550억 8,221만 2,000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생계비 등 부족분에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2억 322만 3,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분권 교부세와 시비 보조금으로 3,963만 4,000원을 경로연금 부족분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4,100만 3,000원, 아동급식지원에 시비보조금 4,059만원, 저소득 보육료와 두 자녀 보육료 부족분에 국ㆍ시ㆍ구비 등 13억 2,3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보상금 205만원이 감액된 2억 4,0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3억 4,709만 9,000원 대비 6,669만원이 증액된 144억 1,378만 9,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보상금에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1억 7,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송대처리장 반입료 1억 36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3,603만 5,000원 대비 1억 2,481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6,0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보리농가 보유잔량 지원 등에 국ㆍ시비 보조금 9,221만 9,000원, 농업 수리시설 개ㆍ보수 3건에 3,7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2,230만 2,000원 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1억 49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7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계층의 생계비와 보육료 부족분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편성한 것으로 이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에게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본예산에 이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과 재원조정 교부금 교부 및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87억 72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29억 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9,747만 6,000원 감액된 187억 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6,600만원, 통학로 주면 보안등 밝기 개선사업 500만원, 아파트 주변 보안등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2,100만원, 화정2동 염주마을 주변 도로개설 등 3건 4억 6,000만원, 유촌동 동남아파트 주변 하수도 개설공사 3억 1,000만원은 증액하고, 자동차 과태료 수입 7,200만원, 통신 및 한전굴착 복구비 등 5억 6,892만 7,000원, 광천교회 주변도로개설 등 3건 3억 4,000만원, 광천동 대아아파트 주변 하수도개설 등 2건 3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3,600만 6,900원 감액된 229억 9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9,940만원 감액된 74억 7,201만 6,000원으로 야간단속 광고물정비 급식비 150만원은 증액하고, 광천교회 주변 도로개설비 3억 원과, 시설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9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0만원 증액된 1억 8,899만 9,000원으로,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106만 9,000원 감액된 110억 1,26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504만원, 보상업무 추진여비 211만 5,000원은 증액하고, 하수도관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98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에 4,505만 9,000원은 감액하고, 상무초교 진입도로개설 등 시비 반환금으로 35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0만원 증액된 3억 6,312만 2,000원으로, 당면업무 추진 급식비 50만원, 레이저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 3,502만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 담당 연금부담금 289만원은 증액하고, 주차장매입비 및 설치비 289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재원조정교부금 사업 변경 등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거듭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련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에게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급식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광태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수리 시설 개ㆍ보수가 어디입니까?
관정이 2개소, 양수장이 1개소인데 덕흥동하고 서창동으로 거기에 따른 양수로 개ㆍ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장 신덕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쳔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이 왜 감액이 됐어요?
특별교부세가 안 왔습니다. 2006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동차 세입부분에서 과태료가 감액 되었지요?
과태료 감액은 왜그러냐면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상할 때는 수수료 과세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전국 넘버를 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달 것을 남구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아무 곳에서 달 수 있습니까?
예, 전국 넘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세입부분이 어디서 산출됩니까? 세외수입으로?
예.
그래서 세입부분에 하나도 안 잡혔습니까? 불법건축물 세입 부분이 어디 무슨 목입니까?
세입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세액 부분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우리한테 세입이 안 됩니까?
예, 안됩니다.
아니, 의제매입은 우리한테 잡혀야 되는데…….
예, 그것은 됩니다.
목이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재난안전관리과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정리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눈사태 때문에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정리예산에 안 들어갔다니 들어볼 길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해당 과장의 소명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92억 3,418만 4,000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시급성을 두고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할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보고사항】
o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신덕찬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